본회의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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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7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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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0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施政)연설의건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7. 휴회결의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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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0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시정(施政)연설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5.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1시 09분 개의)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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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4 및 파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써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회부된 안건 심사 그리고 시정연설 청취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12건의 일반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지난 10월 2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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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전체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장의 시정연설 청취와 2007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하여 개회된 것으로 4차례의 본회의 활동과 1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안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7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 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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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施政)연설의건

(11시 13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존경하는 30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金炯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방침과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오신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6년 신년사를 통해 파주개벽을 외쳤습니다.

파주에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제5대 시장에 취임하면서 파주개벽을 통해 파주세상을 열어가자고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겐 파주개벽이라고 할만한 대규모 사업들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LCD클러스터를 완성시킬 LG 4개 계열사의 파주입지가 결정됐고 이들 회사의 공장이 들어설 산업단지의 지구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도 유치했습니다.

이대 파주캠퍼스는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문종합대학과 종합병원이 동시에 파주에 입지한다는 것 외에 반환미군주둔지를 활용하게 되는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입니다.

운정신도시는 분당신도시와 맞먹는 큰 도시로 규모를 늘려 다시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파주세상을 열어가는 파주개벽,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2006년 파주시의 3대 역점시책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당초 목표 50%를 초과해 60%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청결·질서·안전을 모토로 한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은 전국 도시의 모범사례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1～10월을 가상 회계연도로 잡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클로징10제도도 목표의 98.5%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성공적 추진은 각종 평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5년 19개 부문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06년 11월 현재 20개 부문에서 각종 상을 받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연말까지 또 다른 5개 부문 이상에서 큰 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도시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도시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파주시가 명실공히 완벽한 도시로 나가고 있음을 인정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2005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이어 이태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착실히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같은 행정 각 부문의 성과는 온 나라가 파주를 주목하게 만든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는 지금 파주 배우기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모두 100여개 기관 1천여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시를 방문하고, 50여회에 걸쳐 1만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파주시공무원을 초청해 파주시의 혁신과 행정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파주의 성공사례가 수백 수천 개의 이론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파주 배우기 열풍은 파주시민 모두에게 변화의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경쟁에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눈빛을 달리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역시 변화하고 경쟁하라고 해서 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가는 자신을 보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 더 빨리 변하고 경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의 2006년은 이렇게 성공했고 그래서 파주시민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은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추억에 불과합니다.

2007년의 답은 위대한 과거를 되씹는 추억에 있지 않습니다.

파주의 2007년은 어제보다 나은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역시 변화와 경쟁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면서 모든 부문에서 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꿈은 최첨단 도시 친환경 도시 고품격 도시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성공요인을 찾아 치밀하게 계획하고 민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성공요인은 무엇보다도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도로는 더 빨리 완공시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은 더 빨리 착공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내 크고 작은 노선도 차질 없이 정비해야 합니다.

자유로 확장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도록 하고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는 조기에 착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지도 78호선 확장사업을 시작하고 56호선의 확장공사도 예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화도로 사업도 노선을 빨리 확정하고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도 서두르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09년 상반기에 반드시 개통되도록 챙기고 광역버스와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와 교통 같은 기반시설은 도시의 불균형발전을 해소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반환미군주둔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파주시의 도시개발은 도미노식으로 시 전역에 확산되는 시너지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도로를 뚫고 확장하는 일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최첨단 도시 파주의 건설은 신도시 기업도시 선진농촌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운정신도시는 규모 확대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진 기존의 기반시설계획을 다시 짜야겠습니다.

물론 유비쿼터스 기술을 채용한 U-시티, 친환경도시로 개발한다는 당초 구상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기업도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일등기업 일등제품을 발굴해 지원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산재된 공장은 한 곳으로 모아 집단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선진 부자농촌 건설은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기르는 어업을 장려할 것입니다.

농축수산업은 친환경적으로 ‘정직을 생산하고 정직을 파는 것’으로 계속 각인시켜 나가겠습니다.

읍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기본 모델로 하여 확산시키는 시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건설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일입니다.

개발지역 파주의 미래는 난개발을 막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산허리를 자르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개발행위는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상식과 파주시의 미래를 감안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같은 기초환경시설은 계획대로 설치해 나가되 시민의 건강한 삶을 조금이라도 해치지 않게 최첨단 기술을 채용하고 주변지역을 친환경으로 만드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의 생활 필요시설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끼어드는 소지역 이기주의나 소집단 할거주의 행동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체육·휴식·레저시설에 대한 수요는 도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증대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도심 소공원, 도시인근의 하천과 산림은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구밀집지역 야산은 등산로 산책로를 정비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품격 도시 건설의 첫째 조건은 청결 질서 안전입니다.

청결하고 질서가 잡히고 안전한 도시라야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기 동떨어져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해야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혀야 청결해 집니다.

더럽고 무질서한 도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파주시가 수재도시의 오명을 씻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 것도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질서가 잡힌 때문입니다.

도시가 깨끗하고 질서가 잡히고 재해와 사건 사고나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다면 시민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재해예방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은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품격 도시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교육과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교육 분야 인프라와 관련해 시는 이대 유치에 이어 또 다른 명문종합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고, 두원공대 신흥대학 한서울관광대학 같은 특수전문대학 캠퍼스 건립지원에 힘쓰겠습니다.

특목고 설립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은 단기적으론 시민의 자녀교육 걱정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론 파주시를 하버드 예일 MIT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들이 몰려 있는 미국의 보스톤시처럼 한국의 보스톤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이들 자원과 자산의 가치를 높여 가면서 역사유적의 발굴·복원·재현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의 관광지는 지역별로 묶고 관광코스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지역 소단위로 열어온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는 계절별로 벌어지는 대규모 축제에 포함시켜 발전적 통합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주요 행사 일정도 연초에 확정지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배려는 고품격 도시로 가는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은 어른으로 대접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제 보호나 지원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사회를 위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밖으로 나오기 편한 도시, 여성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청소년들이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마련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산권에 종합복지타운 설립을 시작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도서관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새 청사로 옮겨가는 금촌2동사무소를 여성 교육시설과 시민 보건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파주는 개벽 중입니다.

파주세상을 향해 힘찬 항해 중에 있습니다.

파주세상은 살기 좋은 자족도시입니다.

LCD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기업도시,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선진농촌은 경제적 자족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명문종합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적 자족기반을 이룰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유적 현대예술공간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적 자족도시기반의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미래는 이렇게 경제도시에서 교육도시로, 다시 문화도시로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미래는 우리들의 생각과 일하는 방식을 한 번 더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지금 세상은 평평하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경쟁대열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늘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는 세상입니다.

과감한 추진력에 도덕성까지 갖춰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자체 행정도 똑 같습니다.

파주시는 이제 본격적인 경영행정을 펼쳐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경영행정에서는 한 푼의 낭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만 해야 합니다.

직원에 따라 부서에 따라 들쭉날쭉 불균질한 업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계획은 신중하게 세우되 실천과 행동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윤리행정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시민기자 군단의 눈을 피하고 속이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깨끗한 파주 만들기, 클로징 10의 3대 시책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행정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가면서 시청 조직도 시대요청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업그레이드는 대대적인 기구개편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보다 업무능률을 높이는 조직으로 뜯어 고칠 것입니다.

공무원을 위한 조직을 없애는 대신 시민을 위한 조직, 정책 기획부서를 줄이는 대신 대민서비스를 늘려 시민주의 행정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경영행정이 성공하려면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아는 선진 시민의식도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회참여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선진지 방문을 통해 고급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전 세계 주요 거점별로 확대한다면 파주인의 세계시민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의 대한민국 대표도시는 파주시민 모두의 꿈입니다.

꿈은 이뤄집니다.

한 두 사람의 꿈은 그냥 꿈으로 머물 수 있지만 만인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건설에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도와주시고 행동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주십시오.

이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큰 변동이 없는 한 2006년의 내수부진이 2007년에도 이어져 성장률이 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확대지정과 LCD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방세와 같은 자체세수는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거래세율 인하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만큼 일반회계는 세출수요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예산편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첫째 도로개설과 교통여건 개선 상하수도·환경시설 확충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둘째 도시미관 및 녹지공간 조성과 재해예방사업, 셋째 교육·문화·체육·복지 분야 투자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5,378억원으로 일반회계 4,112억원, 특별회계 1,266억원입니다.

이는 2006회계연도 당초예산보다 10.6%, 516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124억원, 재정보전금 4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수 137억원, 국·도비보조 46억원, 지방채 120억원의 증가로 2006년 대비 3.5%인 1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환경시설 국비보조금의 증가로 42.5%, 37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0.6%로 전년보다 0.6%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늘어난 것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결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7회계연도 시정방침과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柳和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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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38분)

○ 의장 金炯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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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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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7억5,1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515억6,700만원(1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12억원, 특별회계 1,26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자립도는 50.6%로 금년도보다 0.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42억5,0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14억2,300만원(11.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16억9,3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2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668억1,400만원, 재정보전금 321억4,3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63억원으로 의존수입이 118억8,700만원(5.2%)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연풍간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지방채 20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947억2,700만원으로 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1,893억8,000만원으로 46.1%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29억1,600만원으로 25.1%를 점유하고 있으며 민방위비 71억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38억3,800만원이 증가한 4,112억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856억6,300만원, SOC 확충사업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2,699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채무상환,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에 55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94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의회운영비 4억8,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27억3,400만원,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 파주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15억원, (구)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 정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1,89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지원사업 17억3,800만원,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 6억원,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6억5,700만원, 혜음원지 발굴 및 유적지정비사업 10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31억5,000만원,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12억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 민간위탁비 13억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33억9,000만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19억8,000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11억6,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16억4,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1,0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3억원, 하수처리장 수질TMS설치(3개소) 10억5,000만원, 환경시설 민간위탁(3개소) 65억5,0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3개소) 52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149억8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보육료 지원 138억100만원, 노인교통비 41억5,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23억2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4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65억9,6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2억1,400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2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9건에 77억900만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02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60억8,200만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29억6,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4억1,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원, 녹지대 관리 6개소 1억5,000만원, 덕천-답곡간 도로 18억8,800만원, 문산-연풍간 도로 200억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 34억원, 금승-축현간 도로 28억원, 삽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원, 분수천 개수사업 23억2,3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6,3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60억원, 경의선 전철 복선화사업 분담금 86억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7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3,700만원, 배수펌프장 보수정비사업 21억500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8,2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0억400만원으로 금촌1동 청사기금 등 26건의 채무상환 65억7,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억3,500만원, 예비비 7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2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1,265억5,1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03억7,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9,500만원(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67억3,000만원, 영업외수입 26억6,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수입 186억4,200만원, 이월금에 223억 3,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주요투자사업은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 15억원, 정수구입비 57억5,200만원, 상수도관로확장사업(20개소) 82억5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 16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3,4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원금·이자, 지난년도 수입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에 6,000만원, 예비비 등에 1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15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에 15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7억3,5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농어업 소득사업 민간융자금 등에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9,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9,000만원을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49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정차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에 8억2,500만원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예산 38억5,200만원, 예비비 등에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억9,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사업 추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6억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65억원, 문발2지방산업단지 오수처리장 철거 및 부지조성 2억원, 예비비등에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14억2,7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시기반,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시설비 등에 1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10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이자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지보상비에 10억2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92억3,100만원으로 민간업체 부담금 33억6,600만원, 국비보조금 등에 258억6,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LCD산업단지, 문산·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252억4,7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및 유지보수 등에 39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72억8,400만원으로 부담금 징수수입 50억원과 부담금 미납가산금 수입 등에 22억8,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반시설 운영 등 경상예산에 3,600만원, 도시계획시설 토비보상 등 자체사업에 20억800만원, 예비비 등에 5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개 기금에 126억3,60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1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2,1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11억4,800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400만원, 여성발전기금 8억8,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0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11억4,100만원이며 신규로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24억7,600만원,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6억2,9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기계임대사업기금 2억9,5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3억9,300만원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1억9,300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건설을 목표로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시격을 높이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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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50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9명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9명 전체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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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5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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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5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兪炳錫 의원과 洪德基 의원을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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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65인)

시민 37인, 기자 7인,

공무원 21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