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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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일 (水) 10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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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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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37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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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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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38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으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2006년도에 4억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과 2006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 1,460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5억2,06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는 적립단계로써 지출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22쪽에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3억1,458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7,445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800만원, 체육진흥기금 1억2,304만원 총 24억3,007만원으로 2006년 대비 29억4,744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규모는 3억1,458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2억1,960만원, 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4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자녀 45명의 학생들에게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억9,931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7억7,445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16억1,307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8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견학 460만원, 노인회지회 및 부녀경로당 운영비지원 6,502만원을 사용하고 17억413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7쪽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2억800만원으로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2억원, 이자수입 800만원 재원전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규모는 1억2,304만원으로 이자수입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04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보조금으로 6,403만원을 사용하고 5,901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식품위생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는 98쪽에 순세계잉여금 1억3,868만2,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억5,000만원, 99쪽 도비보조금 4,548만5,000원, 이자수입 2,181만5,000원 및 예치금 회수로 3억4,08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으로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맛집홍보물 제작 1,000만원, 심사위원 참석수당 70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 10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정기교육비 115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645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사고예방 사업을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제작비로 1,50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업소 지정간판설치 지원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3,570만원, 증거제품구입비 50만원 및 식품위생과징금중 도귀속비 6,000만원, 예비비로 36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5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80만원, 과오납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파주시에서는 기금을 통합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기금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용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2쪽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2007년도에 2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 보수를 안주고 사례비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남북협력기금 목표액이 매년 2억원씩 20억원으로 조성하고자했던 당초목표액이 30억원으로 변경된 사유와 세부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2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기금설치 운용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른 한 가지는 기금목표가 20억 조성계획에서 30억으로 늘어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경기도내에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 운용실태를 파악해서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자금의 사장을 막고 기금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자금을 집중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장차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기금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고양시, 용인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들의 자금규모를 보면 수원시가 680억원, 안산시가 1,352억원, 부천시가 532억, 안양이 383억, 고양시가 365억, 용인시가 316억원입니다.

파주시가 현재 115억원임을 감안할 적에 파주시는 이들 단체보다는 상당히 기금의 규모가 영세한 수준입니다.

이런 규모로는 융자 또 지방채상환 이런데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자칫 통합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 기금의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실제 운영부서와 통합관리부서가 이중화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상실해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서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목표가 30억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는 통일의 길목이라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우리시가 이미 지난해 주도해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당초 20억원을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0억원으로 10억원을 늘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가 200억원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적은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기금규모가 지금 당장은 많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2014년을 목표로 한다고 봤을적에 30억원 정도의 규모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접촉은 정치적인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통일부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개성시와의 교류라든지 남북교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이 2007년도에 조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발전기금이 2003년부터 2006년 금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2억씩해서 8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억원 조성계획이 누락이 됐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일단 반영이 안됐습니다.

2007년도 추경에 본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이 10억이 조성된 이후에 여성발전을 위한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익이나 복지증진 또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그런 등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과 사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식품감시원의 우선대상은 대학이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저희 파주시에서는 34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직무는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부정불량식품을 협조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연40일이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활동수당으로는 1일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기금이 680억, 고양시는 365억 정도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파주시는 자립도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왜 110억 밖에 안되는 영세기금이 됐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다른 도시들보다 기금의 전체액수가 저희가 적다는 것이지, 기금의 규모나 기금의 종류나 이런건 자치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시 680억원, 안산시 1,352억원 전체기금을 전부 합했을 때 기금의 규모입니다.

기금의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12개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기금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기금은 당해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합관리를 차후에 설치·운용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좀 빠른 시기에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가는데 다만 전체 자금운용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다는 거죠, 우리시가 다른시에 비해서.

또 고양시나 용인시, 안양시가 300억원대 규모인데요, 이들 자치단체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고양시도 지금 기금운용을 통합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관리하려면 통합관리하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부서간에 충돌이 생기죠, 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부서와 그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서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300억원대 자치단체도 ‘아, 좀 더 있다 할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300억원대 기금의 규모가 됐을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 朴光燮 위원  기금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페이지를 명시해서 집행부에서 효과적으로 답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개성인삼농협을 가지고 있는 포천시장은 개성인삼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성을 방문,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있는데 우리시는 기금만 마련하고 있지 왜 입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남북교류를 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가 포천시보다 결코 나으면 낫지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천시하고 경우가 다른데 저희는 바로 개성하고 인접되어 있고 또 통일의 길목이다라는 파주시의 정체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교류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면 저는 파주에서 먼저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북한사정이 정치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또 핵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북접촉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접촉을 하려면 통일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서로돕기운동본부라든지 굿네이버스 같은 그런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교류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단체들조차도 접촉이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도 구상은 개성직할시하고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또 개성직할시에 접촉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방적인 지원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작 했던 건데요.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를 통해서 또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은 했었는데 이상하게 접촉단계에 가면 꼭 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접촉이 자꾸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실정은 접촉이 어렵다하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한쪽으로만 가려고 해서 못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5일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못갔거든요.

이게 지금 가고자 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쪽으로 자꾸 보거든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의지가 없는 것은 단연코 아니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간접촉은 관광파트 쪽은 접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일단 접촉을 하면 정부간 접촉이 되어야 하거든요.

공무원의 접촉은 일단 사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정부단의 공식만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또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북한 당국은 절대적으로 평양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관계를 펼쳐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포천이 무슨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조합이나 민간단체가 관광차원에서 접촉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 兪炳錫 위원  포천시장이 갔다는 거에요, 이것도 3월에…….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공식적인 그런 관계로는 북한접촉이 지금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비공식 접촉이라도 어떤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자꾸 물꼬를 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여쭤보는 거고 또 거기 포천시장은 개성인삼 상품권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성인삼을 다 도입하고 오겠다’ 이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염려스러워서.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도 민간차원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핵분위기 때문에 가시화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여성기금이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1차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하셔서 참 반갑게 듣고요.

2007년도에 10억원 조성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억원의 목표가 달성되고난 다음에 향후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7년도 추경에 하여튼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에 기금사용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용도의 목적이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요보호여성의 보호활동 지원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또는 국내연수사업, 여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등에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액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성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이자발생의 추이를 봐가면서 써야 되는데 현재의 금리로 봤을 때 과연 10억이라고 그래야 얼마나 나오겠느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어느 정도 사업을 할건지.

따라서 10억이 조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된 사용용도 범위내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해서 쓰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에 6,000만원 계상된 과징금 도귀속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것은 우리가 과징금의 징수전액의 40%를 도에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징금 귀속 40%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65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 가지고 기금의 귀속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을 보면 조례제정일이 2006년 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보면 ‘기금을 신설·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조례에는 시행 이후 제정되었지만 기금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금설치 운용조례를 법에 맞게끔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06년도 되면 고령화시대가 어느 한 신문을 보니까 24%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또 저희시로 보면 2007년도 되면 약10.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령화시대도 문제지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우리 파주시의 앞으로의 지원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20억원으로 조성목표액이 되어 이자수입으로 각 체육단체에 보조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조해 준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억원의 이자수입으로는 우리가 보조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조성목표액을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28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서 저소득자녀 장학금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상·하반기 2회로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교 입학생 100만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정해진 금액이며 또 31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100만원에서 이번에 6,600만원 삭감된 2,500만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28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기준과 구비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 7,000만원은 대출실적이 있으며 효과는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대출대상자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통합조례가 2006년 1월 1일 시행·공포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방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두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못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앙인데.

지금 우리가 출산률이 1.17명 입니다.

15세에서 49세까지를 가임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17명이면 세계의 저출산률 1위입니다.

2018년이면 인구가 정점으로 갑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우리 인구가 2018년이 정점이 되서 2019년 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국가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기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혼자하기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 방향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첫째가 보육입니다.

지금 저출산률의 근본원인이 출산해서 보육때문에 기피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그래서 보육료를 확대·지원해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두 번째는 보육도 공교육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립이 네군데가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보육도 공교육으로 가려고 합니다.

시립으로 하는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적어도 보육이 한50%는 공교육에서 담당해줘야 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육문제로 인해서 300인 이상 직장에서는 보육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청만 하더라도 보육시설을 둘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육을 요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현재 지원해서 집에서 가까운 데로 보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파주시청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출산휴가를 90일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을 자유롭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은 보통 1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과거와 다르게 직장내에서 상사의 눈치 보지 않고 자녀의 보육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셋째자녀부터는 월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임산부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는 출산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적어도 보육자녀에 대해서는 소득불문하고 앞으로 보육료를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육이나 교육문제하고 주택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주택도 일정한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정부차원의 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재앙입니다.

현재의 통계라고 그러면 2018년도에 인구가 정점이 됩니다,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령화를 떠나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건데.

저희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보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2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체육진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 목표도 상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이후에 우리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하니까 예산반영 하는데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할 데는 많고 세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복지로 가는 입장에서는 체육도 복지니까 관심을 갖고 상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자금이 중학교는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 대학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2000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학금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20만원, 30만원 쭉 해오고 있는데 일단 상향시키지 못하는 첫 째가 기금의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쓰고 있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사용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빨리 상향해서 올려야 됩니다, 이자발생액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규모가 금년도에 2,500만원으로 지원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작년도에 저희가 9,100만원을 사용하다가 금년도 2,500만원 그래서 6,600만원씩 줄었는데 결국 이것은 이자발생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할 때 정기예금이든 적금이든 2년, 3년 장기로 많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이자발생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만기가 되어서 이자발생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자발생분 차액이 2,500만원 밖에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서 운용계획안 32쪽을 보시면 내년도에 결국 이자발생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기금의 원금입니다, 출연금.

나머지 발생분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그것밖에 발생을 안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기금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100만원이면 153명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5명 정도로 대폭 축소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오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자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대출실적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조례가 처음 제정되어서 2007년도에 처음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직 대출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533만6,000원을 12개월해서 6,403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6,400만원이 첫째는 체육회사무국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 외에는 관리비인데 주로 공공요금 또 사무관리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무국장 근4,000만원정도 4,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2,45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보험료 또 국민연금, 사무국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사무용품비 그런 등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체육청소년 과장님이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끝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학원체육에 우리 파주시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학원체육에 많은 중점을 두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학원체육에 보조액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아까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출산이나 보육문제 모든 것에 모체가 되는 것은 여성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노출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중점적인 시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지금 2000년도부터 지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장학금이요.

그렇지만 현실성에서도 20만원이나 30만원 가지고 학비에 큰 보탬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9,100만원에서 6,600만원도 아니고 삭감이 된 부분이고 2,5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장학사업을 전면적으로 안한다는 의지가 나온 것이지 이건 줄은 것이 아니죠, 조금 줄은 것이 줄은 것이지 이것은 전체금액의 비중에서 줄었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아주 다 삭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꿈나무를 가꾸는 시급한 문제, 시간을 다투는 이런 사업에서 뒤로 밀리고 아까 체육은 조성금액이 다 채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이 조례에서 통합을 시킵니까, 이것은 따로해가지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장학사업인데 기금에서 쓰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지 꼭 그 틀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것 동감합니다.

저는 항상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1만5,000불 시대에 살고 있어서 다 잘사는 것 같지만 실제 사회 구석구석을 다녀보면 정말 그늘진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처 찾지 못하고 손길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현실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 총괄적인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재원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시정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분야만 중요한건 아니고.

관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다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기금조성의 목표를 높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이겠습니다, 시급합니다.

이자율이 3%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기금이 다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까 기금조례를 통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각각 두는 것보다는 하나의 조례를 묶어 두되 기금은 별도 계정관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고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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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14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사회복지과자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공무원 8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