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6년 12월 4일 (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10시 02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기획재정국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3,799만원이 증가된 4,111억9,9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주요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6 당초예산보다 114억2,300만원이 증가된 1,14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대단위 아파트 본격입주와 LG필립스 및 협력업체 건설에 따른 인구, 법인수, 부동산 거래증가 등으로 2006 당초예산보다 주민세는 30억원이 증가한 280억원, 재산세는 27억7,200만원이 증가한 277억원, 자동차세는 18억500만원이 증가한 130억원, 도축세는 1억원이 감소한 2억5,000만원, 담배소비세는 33억9,600만원이 증가한 16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유가보조분 안분율 감소로 19억원이 감소한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과표현실화로 6억5,000만원이 증가한 56억원으로 사업소세는 사업장 증가에 따라 16억이 증가한 45억원으로 과년도수입은 인구증가 및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결산이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억원이 증가한 24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 당초예산대비 23억214만원이 증가한 616억9,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6 당초예산대비 7,623만원이 증가한 265억1,5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2,937만원, 사용료수입이 10억1,638만원,  수수료수입이 2억6,32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통일동산 및 노상주차요금 감소로 1억4,586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821만원, 이자수입 9억9,869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2억2,591만원이 증가한 351억7,806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6억6,243만원, 이월금 1억6,747만원, 부담금 18억6,055만원, 잡수입 1억8,049만원, 지난년도수입 2억4,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8억7,9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603만원은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쪽 지방교부세는 123억6,891만원이 감소한 668억1,34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2,465만원이 감소한 321억4,281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쪽 보조금으로 2006 당초예산보다 46억641만원이 증가한 1,163억 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4억6,293만원, 도비보조금이 41억4,348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쪽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 기금에서 200억원을 국내차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입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보면 도라전망대 망원경사용료와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가 2006년도 당초예산액과 징수전망액이 같습니다.

징수전망액은 지난 1월부터 예산편성 때까지 어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어 앞으로 연말까지 추정치를 잡은 것으로 그렇게 설명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도에 사용료가 감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라고요.

다음에 예산안 5페이지 지방교부세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6,900만원이 감액된 주요사유와 재정보전금이 41억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시·군위임 폐천부지임대료 97필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읍·면·동별 폐천부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7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읍·면·동별 하천부지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19페이지 2006년도 대비 19억원을 감액한 163억의 주행세가 세입추계시 2000년부터 지난 3년간 징수추이와 LG필립스 협력업체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상된 것인지 그리고 2006년도 징수전망액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3억3,600만원, 노외주차창 2,880만원에 대해 읍·면·동별 주차관리대수와 수입액, 관리인원, 인건비에 관한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몇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소관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질의할 때는 답변자를 세입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해주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바래서 해당 국·소장님에게 저희가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님들의 답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교부세, 재정보전금 관련답변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도시산업위원회 출석관계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행세 관련은 기획재정국장님, 노상·노외주차장 관련 답변은 全美愛 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재정국님께서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朴光燮 위원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사용료 및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시설사용료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부서가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감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관광객 및 셔틀승강기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해서 현황을 설명드리면 열차이용객이 약19% 이상이 줄었고 그 다음에 개인셔틀버스 이용자는 3.7%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단체관광은 한12.3%가 늘었는데 단체관광이 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십니다.

따라서 이 단체관광은 이번에 이북에 핵무기 실험과 관계되는 특수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12.3%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되고 있지만 단체관광과 개인관광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관광 시설사용료는 4,500원인데 비해 단체관광은 일반이 3,000원, 경로우대로 해서 1,500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셔틀엘리베이터 사용관계도 일반관광은 3,000원인데 비해서 이 노인경로는 1,500원에 이렇게 반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2005년에 대비 했을 때는 한10%가 감소했다가 금년도에는 그런 핵무기 실험관계로 인해서 단체관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감액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면제를 하고 있는 인원도 금년에는 노력을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면제하는 인원들이 주로 이제 군인들, 외국인사절단 또 외국인들, 장애인이나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동반한 인원 그 다음에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군인 및 주한외국군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인가족은 1사단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면제대상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외국인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주한미연합봉사기구와 협의를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셔틀버스 이용까지 하는 외국인들한테는 5불, 도보이용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3불로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10시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다소 금년과 같은 면제자가 줄어들어서 저희 관광수입이 증가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어드는 추세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朴光燮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중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 감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되어서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정부에서 확보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재원으로써 산정방법은 통계라든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해서 법령에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산정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 세수여건의 호전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해지거나 또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교부세 내시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도시가 성장하고 있고 또 지방세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보통교부세 내시액은 금년도 200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좋은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금년도는 화성이 포함돼서 이런 시들은 보통교부세가 아예 교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된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시군의 재정여건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경기도가 배분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의 거래세율 인하조치에 따라서 도세세수가 급격히 감소될 것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취·등록세가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위임 폐천부지 임대자료에 관련해서는 소관부서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총 징수액의 50%를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300만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650만원을 저희가 세입재원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금년도 징수전망이 1억2,5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약1억800만원정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수입원인 임진각골재채취사업이 종료가 되가지고 수입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주행세 세입추계시 지난 3년간의 세수추계 그리고 인구증가 등 여건반영 여부와 2006년도 징수전망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전금 및 운수업체 보조금 등을 위해서 교통세액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세수추계는 2003년도에 62억, 2004년도에 81억, 2005년도에 15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역시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3억8,300만원으로써 연말까지는 113억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행세 세입예산 추계는 세율과 배분율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행세 세율은 해마다 2003년도에 교통세 1000분의 120에서 149.5로 늘어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세 번 바뀌었습니다.

149.5%에서 175% 또 180%로 또 180%에서 210%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15에서 240% 늘었고 금년도에는 240에서 265%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수업체 보조금배분율은 2003년도에 0.00494449, 2004년도에0.00487425, 2005년도에 0.0080699로 가다가 금년도에 0.0033737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7년도에도 약19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도라산전망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날씨관계나 국장님 답변에서 셔틀버스운행이라든가 단체, 노인 이래 가지고 여러 관계로 해서 할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사업에 좀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이런 일이 발생을 안했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받겠지만 신중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데 좀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금년도에 11월, 12월을 동 기간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세입 추계를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까지의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그 다음에 안보관광지에 오는 인원추계를 전부 계산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약14억5,2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는 세입을 13억8,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14억5,200만원까지의 추계를 봤을 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수요가 발생이 돼서, 특수수요는 이북의 핵무기 실험관계로 인해서 단체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4억5,000만원이라는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그러한 특수수요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해마다 한10%씩 관람인들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관람객을 올 수 있게끔 홍보나 활동을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다가 그것이 나중에 가서 또다시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목표했던 세입이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충분한 분석을 한 다음에 명년도 세입을 13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라산전망대에 망원경사용료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정컨데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다가 서면제출을 하겠다는 양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건데 날씨도 날씨이거니와 기본적으로 거기에 올라가서 상황브리핑을 받고 다음 오는 손님들과의 엉키는 시간 그런 것들이 짧긴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은 더더욱 그렇고 평일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안내해서 올라가보면 그러한 서로 엉키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망원경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적 문제제약과 또 일기의 제약 이런 부분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오는 관람객 수가 적으니까 거기도 함께 감소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23페이지 시민회관대관료 4,8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연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4페이지 여성회관수강수수료가 4만5,000원씩 2,500명, 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수강자 총 수와 수수료 총 수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첫 번째 27페이지 시유재산매각수입 7억4,361만9,000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유지 매각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문화관광사업관련 세외수입을 위하여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평화누리공원이 있는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 대부분이 남북분단에 통한을 느낄 수 있는 판문점까지 관람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JSA 헌병이 서 있는 판문점 회담장소의 모형도를 임진각평화누리에 설치하여 추억의 볼거리를 더 제공하면 관광객유치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판문점모형도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全美愛 위원님의 여성회관수강수수료 관련 질의와 兪炳錫 위원님의 시유재산매각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수강수수료와 관련해서 수강인원과 수입은 얼마였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2006년도 현재까지 총 수강신청 인원은 1만1,30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은 4억2,1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내역과 매각절차방법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2007년도에 시유재산매각수입 예산반영은 운정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이 예상되서 보상이 예상되는 총 7필지에 대한 세입을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인 경우 읍면의 경우 700㎡이하, 도의 경우 500㎡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점유자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매각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결정을 하고 5억이 초과되는 경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7억4,900만원 내년도에 시유재산매각 수입같은 경우는 동법에 의해서 운정택지개발지구가 도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아파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또는 산업단지와 같이 또 예를 들면 학교시설용지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시행자한테 바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님께서 全美愛 위원님의 시민회관 대관료부분 또 兪炳錫 위원님의 문화관광과 세외수입 관련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대관료 기준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준액은 파주시 시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해서 대공연장은 오전 8만원, 오후 10만원, 야간에는 12만원, 1일 대관료는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공연연습을 위해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은 오전 5만원, 오후 6만원, 야간 7만원, 1일 12만원으로써 1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작업을 포함해서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에 한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오전에는 1만원, 오후에는 1만5,000원, 야간에는 2만원 그 다음에 1일 사용료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오전 1만원, 오후 1만5,000원, 야간에는 2만원, 1일 3만원으로 해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전체면적의 50% 미만 사용시는 기준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과사용료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30분미만 초과는 당해 사용료의 20%,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진각평화누리에 판문점모형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각관광지는 연간 한200만명에서 2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를 연계한 안보관광지로 실현하고 있는데 현재 판문점투어는 국정원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견학하는데 제한된 문제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담장소를 비롯한 팔각정, 판문점 기본적인 모형도 이런 것을 건립하려면 약2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임진각관광지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또 하나 이것을 했다하더라도 투자비용대 관광수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다소 회의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북한관에 아주 적게 소형적인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온 사람들이 그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념적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활용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관에 있었던 것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경기도에서 평화관으로 전환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건데 좀 더 연구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회관대관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소공연장에서 전시실은 대공연장으로 들어가는 1층에 있는 것이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연회장은 어디에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연회장은 그 위에 2층에.

○ 全美愛 위원  2층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3층에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3층 연회장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이 좁아서 그렇다고 다른데 임대를 해서 옮겨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연회장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대관료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는 강구책을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저는 대공연장은 체육시설로 만들었던 것이고, 실내 체육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시민회관을 별도로 종합적으로 그때 당시에 약94년도에 준공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주시의 몸집에는 맞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전용으로 쓰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예술회관 같은 것을 우리 파주시의 몸에 맞게끔 제대로 된 그런 시설물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는 안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시민회관의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각 문화예술단체행사에서 연회장이 굉장히 크기도 적당하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작은 모임을 할 때는 소공연장보다는 연회장을 사용을 합니다, 100명, 200명이내는.

지금 예술의 전당이란 계획도 없으니까 계획이 수립되서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본래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은 시민회관 소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장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세입에는 안나오지만 세출에 나와 있는데 신관 5층을 5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 부분도 맞물려서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곳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서 사무실로 쓰면 되는 부분이지 시민회관은 본래의 목적이 시민의 문화예술의 공간의 장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나 특정부서의 사무실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3층의 연회장이 당초에 연회장으로 쓰다가 또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반영해서 전시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지금 올라가서 보면 천장에 전시포인트 조명이 달려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반영됐지만 한번의 전시도 하지 않고 사무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제가 보기는 연회장이 전시실로 조명을 한다는건 연회실 그때 당시부터 있었던 것부터 알고 있고 5층에 증축을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가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제가 보기는 우리가 연회장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무실증축이나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사무실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노천강당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그것은 활용할 대책이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야외공연장은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 야외공장에 일정기간동안에는 좀 불량학생들의 활동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숙직자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부분은 저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 여성들의 유아교육장, 유아양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활용한다면 그런 양면의 일을 다 해결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된다면 참 저도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회관의 소공연장에 가면 1층도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쓰고 있고 2층도 회의실하고 이사장님실이 있고, 3층에도 또 연회장하고 연회장옆에 조립식으로 막아서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어서 사실 소공연장 4층, 소공연장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셔가지고 그것을 문화원이나 예술총연합회해서 문화교실로 해서 주민들의 편리와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으로써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파주시에 문화회관으로 만들었으면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파주시의 사무실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문화회관이면 문화원 정도만 들어가서 사실 존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 파주시의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시설들을 직접 관리하는 위탁자로서 근무하다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앞으로 기획재정국의 계획과 또 시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 기획재정국장한테 답변을 받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가지고 어려운 사정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민의 공간을 우리 공공청사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차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과거에 출범당시보다 상당히 비대해졌습니다, 공단조직이.

전체 정원이 360명에 이를 정도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래서 지난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문성용역을 거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서 지금 현재 구조개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몸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한반정도 수준 지금 본부체계로 팀제로 바뀌었습니다만 2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부분과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반정도로 줄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지금 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공간도 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의 구조개혁과 맞물려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관 5층 부분은 시민회관이 아니고 시청청사 5층이 아시겠지만 청사 꼭대기 올라가보면 가건물입니다.

판넬로 가건물이되서 여름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누수도 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5층이 되면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나가게끔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5층에도 비워 있는건 아니고요, 사무실이 쓰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어느 부서가 쓰고 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그 5층에 통합방위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푸른파주 21.

○ 全美愛 위원  푸른파주 21은 시청건물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보다도 그것이 어느 규정에 있는건 아니지만 푸른파주 21은 저희 조례에 정한 공식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제공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청사보다는 오히려 푸른파주 21 이런 거는 오히려 시민회관 쪽으로 가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부분이 신관에 수리가 되면 청사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관을 대변하는 분위기로 보이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설관리공단도 산하 별도조직으로 봐야 되는데 하여튼 시민회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구조개혁 작업과 맞물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여성회관수강수수료가 연수입이 얼마라고 했죠, 듣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4억2,197만5,000원이요.

○ 全美愛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다시한번 묻냐면요, 지금 1명을 기준으로해서 4만5,000원씩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4분기면 1만명입니다.

그럼 1만1,000명이면 4억5,000만원이 넘어야 되죠?

그런데 수강료가 4만5,000원은 제일 저렴한 부분이고 6만원짜리하고 9만원짜리가 있습니다.

4억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계산이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강신청 인원이 1만1,307명입니다.

그래서 4억2,197만5,000원이 수입이 됐는데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면제대상이 일부가 있고요, 수강료를 받지 않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자가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책정된 사람들은 면제됩니다, 물론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환불입니다.

3개월 기준으로 수강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달 나오다 안나오면 2개월치 환불해줍니다.

심한 경우 두달 나오고 또 안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한달 1만5,000원 환불해줍니다.

그런 인원이 얼마였었냐면 2,024명이 환불해 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요.

금액만 따진다면 약5,200만원정도 환불이 됐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7년도에는 수강생이 더 는다고 봐가지고 1만명 정도 수강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아까 질의 했을 때는 2006년도에 최종수강자가 몇 명이냐 이랬기 때문에 1만1,000명으로 계산되는 부분이고 그랬으면 그 숫자에서 2,000명을 빼서 말씀을 하셨어야 이 계산이 맞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신 그런 부분이네요.

저는 수강과 수료를 겸한 부분, 수료까지는 안되더라도 수강자는 수강료를 낸 사람에 한해서 제가 통계를 물어본거거든요.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세출예산에서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 쪽으로 그때 질의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2. 기획재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관리총괄 부서장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심사를 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공단예산안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기획재정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35억427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76억4,7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규모는 371억3,153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6억9,2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7쪽 기획관리부문은 총 239억7,422만원으로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 2억원을 포함 일반운영비로 4억141만원, 깨끗한 파주만들기 우수읍면동시상 3,4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구축 및 시민만족도 조사 연구개발비에 8,3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 1억원,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 4억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227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03쪽 예산운영은 총 10억7,190만원으로 기관공통일반수용비외에 여비, 급량비, 보상금 등 공통경비로 1억 8,720만원, 시 정책 및 지역개발사업타당성 용역비 2억원과 주요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억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하였고 예산안 105쪽 공보관리는 총 9억8,95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공중파 및 신문 등 행정광고료 2억6,360만원, 시정홍보 VTR뉴스 및 시정시책 기획홍보비 1억6,600만원, 파주소개 브로슈어 등 3종 제작에 6,400만원, CI 문안교체에 5,000만원, 시정영상홍보물에 3,000만원, 푸른파주 발간에 1억800만원, 공공요금 및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에 4,040만원, 파주시책 홍보행정광고물 제작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 교류협력부문은 총 6억6,506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교환공무원 숙소임차 및 주택수당 등 9,335만원, 자매우호도시방문 및 선진행정 연수단 파견 기타 국제교류 국외여비에 2억7,000만원, 해외수출시장 개척단에 3,000만원, 자매도시 상호교류 민간인 국외여비에 6,000만원, 외빈초청여비 및 무단장시 교환공무원 보상에 4,651만원,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 및 무단장시 청소년 홈스테이지원에 2,81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14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4억3,081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29억3,532만원, 예비비로 74억9,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시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과 예산 총 규모는 10억7,283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9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과세자료정비인부임 등 인건비에 3억3,446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비 6,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3건에 9,200만원, 지방세고지 및 체납처분통지용 우편료에 2억944만원, 지방세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810만원, 지방세 고지서 교부대행수수료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세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억8,810만원으로 2006년도보다 1,82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세자료정리인부임, 기관운영경비, 여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억8,004만원으로 2006년보다 36억6,07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전화 및 통신요금 3종에 7억4,411만원, 홈페이지 전산장비, 전자문서, 통신망, 무인민원발급기 등 16종의 유지보수비로 4억2,979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1억5,042만원, 홈페이지 운영사업에 1억5,000만원, 전자문서공개시스템 구축 등 9건에 1억8,325만원, 정보화교육민간위탁금 8,790만원, 문산-적성면사무소간 광케이블 구축에 3억9,800만원, 전산장비교체 및 신규직원 장비구입에 4억4,380만원, 읍면동 연결용 접속장비 6,000만원, 초고속광통신장비 구축에 1억2,000만원, 보안장비교체에 1억3,513만원, 원격지 백업시스템 연결 1억2,000만원, 계측장비 3,707만원, 가입자증설용 스위칭허브 구축에 9,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지적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14억3,176만원으로 2006년보다 3,2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8,847만원, 지적민원발급업무용 소모품 5,697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및 지가검증료에 1억2,033만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용 확인수수료 9,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5억원,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64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30억2,847만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36억5,837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읍면동 소관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로 13개 읍면동에 3억9,807만원,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로 12억6,893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2억6,600만원, 청사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2억1,287만원, 고지서대행수수료 6,350만원, 문산거리축제 등 행사지원비 4,500만원, 실버봉사대운영비로 각 읍면동 1,000만원씩 1억2,0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 및 시설유지비로 3억7,816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9억1,000만원, 기타 문산읍 하수도 준설외 120건에 7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억9,813만원으로 전액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수익사업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7억3,4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0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3억4,881만원, 인건비 부문이 122억6,932만3,000원, 경비부문이 97억7,201만7,000원, 자본적지출부문이 3억4,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등 임직원급여가 19억259만6,000원, 임직원상여금 등 재수당이 10억7,6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및 주차징수원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가 83억627만5,000원, 퇴직급여부문 임직원 및 미화원 등의 퇴직충당금으로 9억8,39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문입니다.

예산서 25쪽과 28쪽으로 임직원 직급보조비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가 17억7,606만7,000원, 임직원 관내 및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교통비 예산이 1억5,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화사용료 등 통신비가 7,233만1,000원으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가 10억74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과 35쪽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재세가 4,030만9,000원, 행정업무 및 시설장비유지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6억2,68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부터 46쪽입니다.

주차징수원 및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등 피복비가 5,207만원, 물가정보지 구입 등 도서인쇄비가 7,125만8,000원, 노조사무실임대료 등 지급임차료를 5,940만원, 시민회관, 임진각주차장, 통일동산주차장, 위생처리장 시설물 각종 보수 및 장비유지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256만3,000원 감소한 6억3,53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유류대 등 차량유지비는 7억5,517만8,000원, 차량보험 및 시민회관 화재보험료 등 보험료를 1억9,551만원, 결산감사 및 노무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수수료는 2억5,016만8,000원, 부서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476만원, 직원각종 위탁교육에 따른 훈련비는 4,6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0쪽과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부문에 300만원, 이사회운영 및 당·숙직비 행사 등 잡비가 1억5,297만원, 통합인사프로그램 시스템 도입 등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36억6,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쪽과 67쪽은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 등 보상비 2,992만8,000원, 임직원 개인성과금 등 포상금이 1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문으로 견인보관소 CCTV 설치 및 쓰레기분리선별기 구입 등 시설비가 2억5,800만원, 업무용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운반고 3,800만원, 노조사무실 직기구입 등 비품을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根會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기획재정국중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는 내일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보시면 ISO 9001인증 수수료가 3,000만원 또 57페이지 보면 분뇨축폐 ISO인증 사후심사비 250만원 2회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ISO는 국제표준인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인증이 법적으로 필수규정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책정하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46페이지 노조사무실임대, 노조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8만3,000원으로 있는데 이 부분하고 67페이지 노조집기 12종 구입비로 1,260만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조사무실 설치부담은 공단의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이 집기를 총괄 구입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유용재산이 9억4,582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유형자산비가 감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공단예산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2억6,360만원과 각종 시정·시책기획 홍보 7,000만원과 108페이지 푸른파주 발간 1억800만원과 시정홍보업무추진관리 3,500만원, 109페이지 파주시책 홍보 행정광고물 제작비 5,000만원 등 9억1,472만원이 광고홍보비로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ISO 국제규격취득과 노조사무실에 대한 임대, 집기구입비, 유형자산 감액사유 그리고 예산편성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에 있는 ISO 9001 인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생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배출되는 여러 가지 정화해서 나가는 배출수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시민들에게 국제규격이라는 인증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국제규격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국제규격에 대해서 취득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규격이 되겠고요.

그것은 대외환경에서의 조직이나 품질경영시스템 그런 것들을 표준해가지고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대내외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영품질혁신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경영시스템을 인증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능률경영원 주관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01에 대한 것은 환경에 대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품질경영에 대해서 이번에 취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규격을 통해서 저희가 책임경영과 사업의 투명성,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ISO를 취득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연간 2회에 걸쳐서 사업도 심사를 하고 관리를 저희가 내면서 심사를 받습니다.

취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은 했지만 거기에 맞는 규격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나와서 다시 검사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비를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1은 저희가 새롭게 취득하겠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 14001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심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조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기업노조가 9월 8일에 신고서가 수립되기 전에 경기노조에는 이미 민노총과 저희가 2002년도에 단체협약을 거쳐서 단체협약상 합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합의서 13조에 의하면 저희는 사무실 제공과 비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세부내용이 이미 합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9월 8일에 정식으로 시설공단을 대표하는 기업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조는 저희와 시청 그 다음에 파주환경 이렇게 세곳이 모여서 노조가 설립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청앞 중앙회관 4층에 40평정도의 건물에 임대를 얻어서 사무실을 내줬습니다.

새롭게 기업노조가 설립되기 때문에 기업노조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단체협약된 것이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노조사무실을 임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기를 구입해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유형자산이 감소되는데 대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청소차량을 14대, 금년도에 1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공단의 특성상 자산관리비가 증액되면 법인세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억2,500만원정도의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늘어난 만큼 법인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차량을 구입할 때 저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리를 시에 이전해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줘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 해주면 저희는 자산취득비가 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법인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전에 차량구입하던 것을 이번에는 시에서 구입해서 저희에게 관리이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전년대비 약9억4,200여만원이 감액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 61대를 전부다 시로 저희가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법인세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시로 이전하고 차량만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차량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것만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편성지침이 매년 연말에 내려옵니다.

그럼 편성절차에 의해서 저희 각 팀별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또 심의받은 것을 다시 저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에다가 상신하게 되면 거기서 그 내용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다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공보관리예산 중에 각종 홍보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부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2억6,360만원은 시민체육대회,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또 시승격기념식 그 다음에 각 신문에 창간기념을 이용해서 시정안내 및 시 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4회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히 시민대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로서는 대단히 큰 행사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홍보로 2회를 더 추가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중파방송, 중앙지 3개사, 중앙지가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홍보효과가 큰 중앙지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34개소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시정·시책기획 홍보비 7,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입안해서 역점정책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도시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클로징10이라든지 간판정비사업, 주·정차질서유지, 신도시건설, LCD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그런 각종 시책과 각종 특산물이 있습니다.

인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특작물과 또 축제같은 것들을 특별히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과거 기존에 홍보방법은 주로 지면위주의 평면적 홍보를 활용한다든지 반상회, 유선방송 이런 광고기법을 썼습니다만 그런 광고기법 갖고서는 효과를 거양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저희 개성인삼과 장단콩이 KTX 열차에 영상자료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스팟 광고로요.

그와 같은 KTX 열차 영상광고라든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부착물을 붙인다든지하는 일반적인 광고비외에 수준이 좀 높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그런 광고기법을 활용해서 영상물제작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파주 발간은 푸른파주는 저희시의 유일한 시정종합소식지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시정정보와 시책 그리고 시민들과의 시 정책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면서 특히 문화·법률·건강·주민의 사회봉사참여 또 법률서비스라든지 생활정보 이런 것들을 소개함으로써 파주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가 전담팀을 둬 가지고 특히 친숙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미담을 발굴·홍보해서 큰 효과를 얻고 있고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전체세대에 약10%정도인 월1만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고 매월 5일 발간합니다.

특히 시민기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기자로 위촉해서 잡지제작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흥미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홍보 업무추진 관리는 도가 일률적으로 저희시에 배부하는 업무추진비의 일부입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보 또 시정홍보를 위해서 언론사 등과의 협조 또 시 정책홍보를 위한 그런 경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책홍보 행정광고물 제작입니다.

현재 자유로 및 통일로변에는 ‘G&G 파주’ ‘대한민국 대표도시’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 등 슬로건이 담겨있는 행정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를 찾는 외래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파주이미지를 널리 알리면서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특별히 저희가 운정신도시 그리고 LCD클러스터 사업단지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주진입도 주변에 시정홍보탑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을 활용해서 현수막을 덧붙이면 그러면 수시로 행사나 주요시책 등에 대한 홍보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홍보분야는 과거에는 전문성부족이라든지 홍보매체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썼던 분야입니다.

앞으로 시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수단이나 기법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시 정책 홍보면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광고탑이 몇 개나 있는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선전탑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주식으로 자유로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에 서 있는 경계표지판들 있죠, 어린 아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탑은…….

○ 兪炳錫 위원  지금 보니 2,500 곱하기 2개 해가지고 있는 거 그런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한2,500씩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게 한꺼번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닌데요.

○ 兪炳錫 위원  해마다 몇 개씩 설치하는거에요, 아니면…….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최근에 더 설치된 것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3개 정도 됩니다.

파주여상 나가는데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일동산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설치됐던 거고요.

최근에 설치된 것은 LG로에 설치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산삼거리에 설치된 게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거기가 무슨 삼거리 인가요, 당하리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까지 해서 5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 및 또 지방자치광고료 공중파신문으로 해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가 이례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럴 때에 자체안에 체육대회를 중앙지까지 광고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 푸른파주 발간이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굉장한 금액을 그쪽으로 집중투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푸른파주를 다달이 1만부씩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 쓰레기와 맞물렸을 때 이런 부분 또 우편발송을 하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 가있지 않나, 예산반영에.

이것을 오히려 내용을 내실화하고 참신하게 해서 격월제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물을 설치한 게 이미 10개소가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또 1대당 월7만원해서 12달 했을 때 840만원 지불되고 또 유지관리가 70만원씩해서 10개소 해서 2회 1,400만원 그리고 또 행정광고물 제작을 2,500만원해서 2개소에 5,000만원 이런식으로 되었을 때 이게 지금 파주에 상징적인 거, 의미를 주는 시민의 정서상 그런 점을 고안해서 상징물이 하나가 들어서도 제대로 들어서든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플라스틱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간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이용해서 탑위에다가 덧붙이기 한 것을 봤습니다.

밤에 그게 달빛하고 잘못하면 변화와 경쟁은 밑에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정확히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상징적인 행정광고물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를 대표해서 하기에는 이미지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홍보쪽으로 너무 많은 것이 이렇게 돼서 요즘 마치 파주시 전체 행정이 홍보행정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먼저 시민체육대회는 중앙지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지에는 저희 축제 두 가지만 홍보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기법이라든가 홍보수단의 문제인데요.

파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보다 저희 홈페이지 홍보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내용도 충실해지고 특별히 각 부서가 생산하는 각종 시 정책자료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하고 달라가지고 검색엔진이 붙어서 이제는 바로 키워드만 두드리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홈페이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진보가 됐습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수가 3,000명정도 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구에 비해서는 아직 홈페이지 이용은 많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인터넷 이용인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면을 활용하는 옛날의 반상회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전달이 잘 안됩니다, 시민가정에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로 유일하게 푸른파주가 있는데 파주시 세대가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10만세대를 하지 않고 1만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안된다고 그러면 거의 기본적인 홍보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지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야 하는 시민계층도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계층도 있을거고 또 외래인들은 지나가면서 오다가다 파주에 대한 이미지를 접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특히 각종 도로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현수막을 덧붙여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은 부분입니다.

조명이 들어와도 보일 수 있게 비치지 않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현수막으로 하다보니까 안에 글자하고 겹쳐가지고 야간에는 홍보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불을 끄고 외부조명을 써가지고 홍보효과를 거양을 한 바가 있고요.

전기료가 많이 소모되는 부분은 일단은 24시간 야간에도 계속 켜놓으면 인근주민들한테 또 비난거리가 됩니다, 조명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1시로 제한해서 그 이후에는 끄고 있습니다, 불을.

그래서 전기료를 지금 아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전탑같은 것들은 시대가 지난 광고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 소식 또는 주변소식을 생활정보를 수시로 시민들이 접할 수는 홍보매체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저희가 디지털전광판을 금촌역에 최종설치키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촌역에 대형디지털홍보판이 설치되면 생활정보라든지 각종 시정소식을 시시각각으로 시민에게 전해질 것으로 보고요.

이런 다양한 홍보수단, 홍보매체를 강구하는 것 조차도 저희 공무원들 머리로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이런 영상홍보물을 설득력있게 제작하는데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정의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발전하는 추세에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저희가 아껴쓰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시설관리공단 아까 ISO 인증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ISO 14000하고 9001이 되면 2008년도에는 500만원씩해서 2회해가지고 1,000만원의 심사비가 또 나가겠네요.

이랬을 때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국제대회는 국제심사비가 필요한 것이고 국내대회에 국제심사비를 왜 반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규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발상은 와보셨겠지만 환경시설이라는 것이 축폐를 다루는 환경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환경분야하고 환경과 그것이 또 품질로 봤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이 없더라도 그만입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그래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것들이 국제규격에 적합하고 또 품질자체도 적합하다, 그러면 인증을 받게 되면 그 인증대로 하는가 안하는가를 또 한번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합니다, 1년에 두 번씩이요.

그래서 한번 취득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나서 그대로 놔두면 종전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능률표준협회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인증해준 것처럼 다시 또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그 동안에 쭉 나간거 하고 있는거를 통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그 심사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품질은 행정쪽이고 9001은.

14001 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그래서 두개가 같이 맞물려가야 그래야 국제인증규격으로써 반드시 있어야만 저희가 위생처리장에서 모든 일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 全美愛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파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좀 올라갔다 해도 새해되면 50.6% 되는 부분이고요.

또 채무가 1,052억이 되는 중대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홍보비를 축소시키고 또 ISO가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건데, 분뇨나 이런 것을 수출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국제인증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내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먼저 오셔서도 보셨지만 앞으로 퇴비화해서 그것을 판매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도 나름대로 세외수입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누리는 방법중에 하나도 국제규격을 취득함으로써 더 효과가 크다고 봐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퇴비화해서 그것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全美愛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KS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22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보건소장 李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지적과장 南相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공무원 9인

○ 참고인(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朱東赫,

직원 6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