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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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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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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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기획재정국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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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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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특별과제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어떤 내용인지와 파주시 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실비보상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시정연구내용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1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전문기관위탁 내부고객만족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해서 3,300만원 1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과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실비보상으로 50만원씩 20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회에서 제출된 연구건수는 얼마나 되며 실비보상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라겠고요.

다음으로 101페이지 입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 3건에 3,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입니다.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어 매년 손해배상 부당이익금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인용액을 지급하는 그런 경비죠.

그럼 2006년 올해는 몇 건의 실적이 있었고 손해배상 등 지급금액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과제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소관업무중에서 특정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실링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질의해주신 특별과제업무추진비는 기획부서가 시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전문가초빙,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과정이나 집행과정도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평가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관리 시스템 BSC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평가지표체제를 갖춘 바 있습니다.

BSC 평가체계는 예산재무관점, 고객관점, 학습관점, 프로세스관점에서 측정을 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시 행정이 실제로 시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 닿는 행정을 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전문리서치기관에 의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공서비스만족이 지난해 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혹은 나빠졌는지 측정하고 그 결과는 각 부서에 전파가 돼서 시정하는 기능 또 성과가 높은 부서와 직원은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취합이 되는대로 의원님들에게도 공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2006년도 소송건수 및 손해배상지급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사소송건수는 총 96건이 접수돼서 이중 소송종결은 38건 현재 계류중인 58건입니다.

손해배상인용액은 8건에 2억3,654만6,000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현재 26건에 1,947억원은 진행중에 있어서 법원판결 인용액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상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는 시정역점시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각종 평가 또는 도시환경시상을 통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읍면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읍면간에 비교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장려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높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상반기와 연말에 가급적 월1회 실시하는 방향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에 의한 현장평가를 매월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해서는 兪炳錫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주셔서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시 정책을 자문하고 또 정책을 입안해서 시장에게 건의하는 기구로 지난해까지 모두 48건의 연구보고서가 채택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범한 제5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연구 실적은 현재 총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파주 동·북부지역 활성화방안, 용주골 젠더파크 조성방안은 현재 연구가 완료가 돼서 12월 13일 전체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에 있고 파주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방안 등 3건은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비변상 집행액은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연구완료된 2건에 대해서는 전체보고회가 끝나면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평가항목중에서도 의무적으로 한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중요도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2,000만원 됩니다만 외부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위생처리장 등 7개 사업장에 대해서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객들의 이용현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수집을 해가지고 개선보완 대책을 수립하거나 그것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한 효과는 어떤 것이 있냐면 파주역에 저희가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 여성들이 대개 요구하는 것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역으로 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았던 보관료를 가급적 카드로 하면 안되겠는가 그래서 카드로 바꿨던 그런 사례, 대관신청도 보통 3일 걸리던 것을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즉시 처리로 가능하게 바꾸고 그 다음에 현금납부도 무통장입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평가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자체내부적으로 바뀌어진 것들도 예를 들어 임직원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화합을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쓰레기 선별장에서 많은 양들이 있는 금촌1, 2동 같은 경우에는 선별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컨베어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종전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화합·단결·봉사를 유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중요도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나가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참 좋은 성과,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참 파주시가 정말로 깨끗해졌고 살기좋은 도시가 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깨끗한 파주만들기 해야 되겠는가 이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모두가 동참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자발적 동참이야말로 가장 좋은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자발적 동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초기에 읍면동간, 지역간에 경쟁심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성과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좀 더 경쟁심 유발을 통해서 좀더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당연히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책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파주만들기 위원수당으로 1,68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또 101페이지에 읍면동 시상으로 해가지고 3,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방금 朴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지역주민들의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포상하는 부분들이 선심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읍면동 시상금 받은 것을 어디에 썼나 확인을 해보니까요, 보통 직원 선진지견학 아니면 주민체육화합대회 이렇게 하고 또 일부 어느 동에서는 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우리 파주시의 모든 면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편리한 기능적인 것보다는 보여지는 부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파주만들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된 부분이고 상금을 조금 축소시키든지 해서 자발적인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좋지 상금에 너무 연연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곧 주민의 혈세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98페이지 깨끗한 파주만들기 위원수당은 시민평가단에 대해서 지급하는 소정의 교통비 정도되는 것인데 많지 않습니다.

하루종일 돌아다니시니까요, 읍면동을 다 돌아야 되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과거에 평가제도가 전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공무원들이 채점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이야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시민평가단이 크로스로 자기지역은 제외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물론 당연히 경쟁심을 유발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내동네가 다른동네가 어떤지를 비교해서 견학하는 또 다른 동네에서는 사회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에 의한 시민평가단 운영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고 저희가 도시평가대상을 받는데도 이 참여부분에서 상당히 점수를 많이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다만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쪽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주로 소모성으로 인센티브가 쓰여지는 일은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지금 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24명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게 예를 들어 시정연구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자료에 대한 심사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정책에 대한 조언, 자문, 심사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 관광, 경제, 행정혁신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연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전체위원회 부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이것을 시장에게 정책적 건의를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정책건의키로 의결을 하게 되면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젠더파크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른 전문책자에서 젠더파크의 모형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는 정확히 입수가 되지 않아서 못 봤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방도 좋지만 연구에 대한 부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복사한 듯이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심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지금 보니까 외지인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외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全美愛 위원  파주에 주거하지 않거나 연고지가 아닌 사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주소지를 갖고 얘기하신다면 거의 반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파주출신이라고 그러면 본적이 파주라든지 학교를 파주에서 다녔다든지 파주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면…….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주무대가 파주쪽이 아닌 외부쪽에 있고 주거를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지 않나…….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게 보신다면 외부인들이 더 많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의를 진행하고 이럴 때 참석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2회 이상이라든가 3회 이상 불참 했을 경우는 교체를 한다든가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제구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회의중심의 회의는 아닙니다.

연구중심의 위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성원중에 약70%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또 전부 석사학위이상이고 안되시는 분은 두세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평상시에도 대학교수 활동이라든지 연구소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해서 끌어내서 그 전에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회의중심으로 했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그냥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고 했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서부터는 회의중심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연구활동 중심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구성과가 좋으면 실비도 더 많이 나가고 연구성과가 채택이 안되면 안나가고 이런 식으로 회의운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을 주로 지역유지들이 반이상 차지해서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종의 모니터활동 비슷하게 그전에 군정자문위원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저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하는 의회도 있고 다른 사회단체도 많고 그런데 굳이 그런 분들로해서 기획위원회로 묶는 것은 반대하고요.

그래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업적, 정책재연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런 쪽에서 회의참석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양반들 중심으로 모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언제 모여라 하는건 1년에 전체회의를 두세번정도하고요.

나머지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편안한 시간을 택해서 저희도 참석을 안합니다.

당신들끼리 모여 가지고 연구업적을 토론하고 있고요.

그 젠더파크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그 문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서 건의된 게 아닌 문건이라서 그런데 다만 그쪽 동네에서 젠더파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터뷰도 하고 자료데이터 조사도 하는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연구자에 의해서 밝혀진 게 몇 가지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번에 12월 13일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全美愛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채택할거냐, 안할거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요.

저도 관심있게 연구실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1년에 한두번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차도 두세번 안나온다 그러면 2년에 한번 참여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전문가로서 전문가라고 그러면 사실 꼬리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이것도 전문가를 고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객만족도 이것도 전문기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마치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훑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또 전화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하는지 천몇명을 하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가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둘 게 아니라 실제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편리성, 사실 지금 파주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발전되고 뜨는 도시로 이렇게 되지만은 이 내부에 있는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지역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전문가로 해서 전문적인거 모든지 어떤 하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뭘 한다든지 전문가기관을 뭘 조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물어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전문가라니까 일단은 꼬리가 내려지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시니까 좀 더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부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민만족도 조사를 전문가들이 한다라는 의미보다도요, 리서치조사라는 게 조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표본수를 추출한다든지 표본결과를 갖고 데이터통계를 돌려서 전문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 능력갖고는 안되는 일입니다.

또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통계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그런 객관화 하는 부분에서 전문용역회사를 주는 것이지 조사하는 과정이야 저희 사회단체 또 전화친절도 조사 같은 것들은 사회단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으면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서치기관을 한두군데 주지않고 6개 리서치기관을 주어가지고 6개 리서치기관이 각각 독립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파주시가 서울시 정도의 규모라면 여러 분야에서 해도 좋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파주시는 파주시인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기법과 객관화도 좋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다 돈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돈이 안나가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꼭 매년 할 게 아니라 격년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서를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부서를 한다든가 매년 하더라도 부서를 바꿔가면서 해야지 전체부서가 몇 개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사를 현장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화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보니까 천몇통화를 연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동안은 사실 민원인들은 전화가 불통이 돼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답변 좀 중지하시고 지금 이 질의사항이나 답변사항은 계속해서 오후시간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全美愛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보충질의답변을 오후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 위원회 소속 업무중에 하나인 금촌 2동 사무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야 하고 또 집행부 실국소장님도 참석해야 될 것 같으니까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업지원과에도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중복된 게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와.

그리고 115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법률상 1%이상으로 예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4억3,549만원으로 1.8%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대예산을 잡으신 게 아닌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해외수출 시장개척 국외여비와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민간경상비가 중복된 것인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예산은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진 예산입니다.

다만 기업지원과에 편성된 해외수출 시장 및 해외전시 박람회 지원은 해외시장성 조사, 해외바이어 섭외, 상담장 임차, 통역비, 항공료 50% 부담 등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고 기획예산과 교류협력부서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인솔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구분됩니다.

왜 이렇게 일괄 계상되지 않고 따로 계상했냐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류협력 통제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일괄 편성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예비비는 최소 1% 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는 1.8%인 74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금 여유있게 편성했던 것은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행정수요 당초 내시된 국도비내시액의 유동성에 대비해서 다소 여유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수요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온 국도비 변경내시를 모아서 수정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수정예산결과는 1.4%인 59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가.

그래서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가 준 규모인데 예비비는 불가측적인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좀 축소시켜서 나머지 예산을 읍면동에 사업할 것도 많은데 읍면동에다가 배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매년 의회예산심의 때 마다 늘 여유있게 세운 예비비를 잘라서 숙원사업을 몇 건이라도 더 해주자 그런 논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비비가 한 0.5%, 법정예비비 1%라는건 최소의 기준이지 1%이상을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저희처럼 5,000억 이상의 방대한 예산을 관리하려면 예비비 1%라는건 적은 겁니다.

그래서 1%이상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보통 0.5%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확보해 서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수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를 보면 1.4%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도 좀 적게 예비비를 확보한 것인데 물론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지만.

이것마저 1%로 잘라서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가 너무 융통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답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2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350만원, 10개업체 3회 그리고 400만원해서 10개업체, 500만원해서 10개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같은 업체는 아닐 겁니다.

파견국가가 다를 겁니다.

주로 우리 파주가 취약한 데가 중국시장이나 인도쪽 중동시장, 남미쪽 이쪽시장이 취약합니다.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요.

10개 업체가 3회를 나가는데 이게 정확하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10개 업체 어디어디업체가 어느어느 국가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간다고 계획이 있는건 아닙니다.

통상 해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규모를 갖고서 10개업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규모이고 그 다음에 350만원 정도면 파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보조가.

그런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3회가 금액적으로 5개업체가 될 경우 4회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횟수는 가변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이것을 예상으로 편성하신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측적입니다.

이를 테면 그쪽 시장 바이어들하고 헌팅이 되어야 하는거고 무작정 계획만 갖고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들은 코트라의 협조를 얻어서 갖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비비하고 관련돼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가 조금 더 많이 부가됐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과가 몇 개가 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는데요.

하여튼 이번에 과장승진은 4명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보통예산이 다 잡힌 부분에서 그게 명만 바뀌는 부분이고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또다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과가 4개입니까?

하나만 늘어나는거죠, 평생교육과만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거는 명칭이 바뀌는거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릴텐데요, 이런 겁니다.

이를 테면 5급 TO가 늘었다는 거죠, 과가 생겨서 늘을 수도 있지만 차량등록사업소 같으면 5급 TO로 내려왔는데도 아직 5급기관으로 유지를 안하고 있었어요.

5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경비소요가 더 되죠.

새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고요, 인건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직원들 정원이 늘기 때문에 정원이 느는데 따른 경비도 더 추가로 늘어나 게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알겠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세 가지를 일괄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리타작마당행사 500만원, 주민노래자랑 500만원 파주시에 총 행사내용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억9,813만7,000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또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다 읍면동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은 6,000만원이 되고 어느 곳은 한8,000만원인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예산성과금이 1억3,200만원 예산반영된 사업은 성과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세입증대나 지출절약하는 대상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사업으로 지급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 예산액에서는 제로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또 예산액으로 1억3,200만원 편성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금촌 2동 보리타작마당행사, 주민노래자랑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용 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 2동 지역에 곡릉천 하천부지가 한4,000여 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2동 나름대로 노인, 부녀자, 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 약600여명이 참여해서 보리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리 430키로를 해서 전주민이 모인 가운데 타작행사를 갖고 주민화합을 다진바 있습니다.

또 이 보리를 팔아서 3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안성수해지역에 주방기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효과라든지 또 주민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자치단체박람회에 참가해서 장려를 수상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노래자랑은 금촌 2동에 아파트밀집지역은 사실 다른지역보다 새로 이사와서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정체성도 적고 주민화합도 잘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래자랑도 이런 측면에서 이웃간에 공감대조성이나 주민화합, 시정참여증대를 위해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행사운영비 규모는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그간 몇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군부대부동의라든지 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 금촌 주공택지개발지구 C3지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시직영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했다가 2004년에 취소가 된 이후에 아직도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국의 지자체가 무계획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장공약사항으로 가칭 관광회사설립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각 문화재라든지 또 제3땅굴과 같은데서 나오는 관광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설립되면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출자해서 회사를 한번 운영해 볼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의회동의를 받아서 신중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읍면마다 다르게 책정된 이유는 2007년도에는 읍면동 예산편성방법이 본청과 같이 탑다운실링제로 방식이 바뀌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역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예산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건데요.

이에 따라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기준은 7,000만원입니다만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차등배분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차등을 두게 된 기준은 깨끗한 파주 만들기가 우리 파주시의 정책적 읍면동장의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깨끗한 파주만들기 연간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하위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500만원씩 차등을 두어서 최대 8,500만원 최소 5,500만원을 편성·배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획일적으로 편성되던 예산을 시정성과에 따라서 차등배분함으로써 행정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됐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여기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운영은 연초에 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대상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사업에 대해서 쭉 추진을 하다가 다음년도 3월까지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의 대상사업은 3개 사업에 7명을 대상사업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증대부문에서 시유재산 환수보존사업에 2명, 지출절약부분에서 도시관리과 절전형보안등 교체사업에 4명, 적성면에서 제출한 설계금액원가사정을 통한 계약금액 절감사업에 한명 이렇게 해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하는 동기부여를 조직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보리타작마당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촌 2동에서 주민화합차원과 설명을 들어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금년도 타작은 금촌 2동에 보시면 칠간다리라고 있습니다.

주공단지에 진입하는 고가도로 밑인데 거기도 물론 하천부지 입니다.

타작을 거기서 하면서 행사도 거기서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행사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추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을 한 게 없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드려서 2003년도에도 했다가 안됐고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9억9,800만원이라는 큰 돈인데 지금 2003년부터 택지공동주택사업도 계획을 했다가 취소됐고 얼마 안있으면 2007년도인데 거의 10억이라는 돈을 너무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제 일률적으로 이것을 존치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는 것보다는 물론 마땅한 경영수익사업이 없으면 빨리 폐지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또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요.

경영수익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자체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것도 자치단체의 임무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광회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스케줄대로 하면 내년 6월말 상반기중이면 회사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역시 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또 저희시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출자금으로 활용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의회라든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경영수익사업에 마땅한 사업대상이 없다고 그러면 폐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관광회사를 설립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비로 이번에 각 읍면동에 1개 마을씩 3억씩을 책정하셨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실상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읍면동 소규모사업에 거기에서 애당초에는 뺀다고 얘기를 하셨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하시는건데 그 주민숙원사업규모라는건 내년 재원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규모가.

보통 1년에 금년도나 지난해 같은 경우 좀 재원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억에서 10억 이런 규모로 주민숙원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가용재원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도 줄고 했는데 3억을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해서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셨죠,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런 것은 없고요.

시범마을조성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고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읍면동에 예산도 많이 줄고 했는데 오히려 한쪽으로 한개 지역 마을로 편중되는 게 아닌가 3억이라는 돈은 읍면동에서는 거금 아닙니까?

그런데 3억을 한개 마을에 너무 편중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발전이 안되고 조금 소외된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는 3억이라면 엄청 큰 돈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 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한 개의 마을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3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한다하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규모에서 3억을 결론적으로 빼내가는 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제 시가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게 꼭 읍면동당 얼마라고 하는 주민숙원사업 규모가 정해진 건 없는 거니까요.

큰 의미로 보면 시범마을사업 역시 주민숙원사업이고요.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아닌가 3억이라는 돈이 거금인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범마을지원 사업을 해당사업소에서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나눠 먹기식의 읍면동장들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배분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되가지고 어떤 동네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동네는 마을전체가 침체되어 있고 개발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동네전체를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주자 하는 그런 구상에서 사업이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내년도에도 역시 다른 마을을 지원하게 되고요.

또 내후년도에도 다른 마을을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각 읍면동에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습니다.

한개 지역씩 제대로 만들고 자꾸 점차적으로 퍼져나가게끔 해서 읍면동을 제대로 가꾸어보자 살기좋고 깨끗한 마을도 조성하고 참 좋은 얘기인데 반대로 예산이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각 읍면동에서 전부다 시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이다, 한 읍면동에 같지는 않겠지만 7억이다 했을 때 여기서 3억이 빠져나가면 4억 뿐이 안되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런 개념으로 보시기에는 좀 무리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주민숙원 사업이라는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배분을 하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파주시에 전체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0억정도 규모거든요, 매년.

그런 규모로 본다면 특별히 금년도에 덜 배정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거고 제가 질의하는 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읍의 주민숙원사업이 7억이다 했는데 여기서 3억이 뚝 잘려서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비로 나가지 않느냐.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런 실례이면 전체적으로 읍면동당 7억을 배분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시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기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이 배정되는데 여기서 3억이 결론적으로 잘려나가게 되면 한쪽마을로 너무 편중되다 보면 읍면동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정확한건 아니지만 본 위원도 판단해보기에는 좀 지역마다 이번에 뭡니까, 배정한 것을 보면 그렇게 당장 급하고 3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배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 사업인데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읍면동장, 대상마을 이장 참여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우선순위도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좀 적합도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동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적합도가 떨어지는데는 캔슬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합한 마을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원을 안하면 또 그 읍면동에서는 불만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읍면장과 그 지역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마을하나씩은 시범마을로 주자,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소외되지 않고 3억이라는 돈을 정해져 있는 거니까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삭감을 해서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요?

○ 朴光燮 위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별도로 책정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3억이라는 돈은 주민숙원사업에.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요.

별도로 배분한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이를 테면 우리 포괄사업비처럼 어떤 기준이 있으면 읍면동당 10억이다, 그런 기준이 있으면 10억중에 3억을 배분했으니까 주민숙원사업이 7억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지만 전체 주민숙원사업 규모라는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범마을 3억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거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충질의를 일단 마치고 제가 이따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시범마을가꾸기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저 그리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申忠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이제 12개 마을을 다 돌아보고 선정과정에서 지금 朴光燮 위원이 질의한대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3억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36억인데 이것이 소규모주민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한번 그때 속기록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에 배정할 평년 같으면 7억에서 10억씩 균등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3억을 빼면 한3억에서 4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이 3.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읍면동 예산만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 그게 우리 위원들의 공통 약간 의아해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8% 예비비 삭감하자는 이유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정예비비 요인만 해놓고 그 나머지 예산을 읍면동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朴光燮 위원이 질의하신 얘기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왔을 때 우리 열분 위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어느 부락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느 부락은 되고 어느 부락은 안되냐 위원들 생각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의결된대로 각 읍면에 골고루 한개 시범마을씩 선정해서 똑같이 이렇게 책정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 이 돈은 주민숙원사업비에 포함이 안되는 돈이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申忠鎬 위원의 잘못된 설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참석했을 때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朴光燮 위원님이 본 회의에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들의 심정을 질의한 것으로 이렇게 아시고 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감축된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105페이지에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텐데요.

이 성과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조직에 동기여부도 하고 좋은 점은 감안이 되지만 또 이것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너무 과다한 액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1인당 최고 금액한도는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1억3,200만원을 7로 나누니까 한1,850만원정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용인부임 1년치 봉급에 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지급대상이 들어와서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건데요.

그 대상사업이 전부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될적에 그것을 다 지급하게 되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볼 적에는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절약이나 세입증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될 대상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성과금을 대상이 이렇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반영한 것인데요.

만약에 중간에 반뿐이 지출이 안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생각해도 1억3,200만원이면 읍면동 두 군데 사업비정도 또 적게 된 부분은 읍면동 두개를 초과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성과금을 준다고 설정해놓고 없으면 다행이다라는 소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것이 참 애매한 노릇이고요.

이게 심사가 자체심사위원회를 3월에 개최하고 4월에는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럼 심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절차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자체심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부시장님을 포함한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추경에도 반영된 G&G 직원상에 보면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체심사위원회는 실무급입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의원님들도 들어가계신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활용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는데 상금액수를 2,000만원은 너무 과하니까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최고 금액인데요.

○ 全美愛 위원  그래도 최고금액이 있으면 포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로또 2등 당첨된 게 2,000만원이더라고요, 이번에.

이 정도가 되면 너무 과한 성과금이 아닌가.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과하냐 덜하냐는 판단은 주관적인건데요.

성과가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에 의해서 수억원의 이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럼 수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게 명예적인 포상이 되어야지 금전적으로 하면 지금 가뜩이나 물질만능주의에 부축이는 그런거에 앞장서는 게 되지 않겠어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원래 이 제도의 목적이 공무원들이 보통 철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보수보다 더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일을 안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관료조직이 지탄을 받는 건데 이런 예산성과금 제도는 성과관리의 한 시스템으로써 정부가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재경부 같은 데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 제도의 시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 지급대상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좀 뭐라고 그럴까, 봉급에 의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대해 거부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됐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성과금을 받은 직원이 한명뿐이 없어요, 여태까지.

○ 全美愛 위원  그래서 2,000만원 받았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직원이 찾은 땅이 5만평입니다.

강건너에 덕진산성 땅을.

○ 全美愛 위원  한500만원 정도는 괜찮은데 아무리 땅을 찾아도 사실 아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500만원뿐이 안준 이유가 그 직원이 국유재산을 찾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이미 이 성과금을 또 받았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재경부에서 대외적인 것은 괜찮지만 우리 시 살림을 생각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월급을 받으면서 당연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성과금을 더 올려서 로또 2등에 해당하는 금액인 2,000만원을 또 받는다든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세금을 참 나의 노후를 위해서 우리 파주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당연하게 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세금이 어디로 가고 누구 주머니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아껴서 안내는 그런 분위기 풍토가 나온다 이겁니다.

신뢰성에도 문제가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2,000만원정도 포상할 정도의 큰 성과를 이루는 부분은 좋지만 돈으로써 그것을 포상한다는 의미는 좀 벗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朴光燮 위원  제가 하나 빠트렸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탑다운실링제가 정확히 뭡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예산편성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 방식을 예산수요를 갖고 있는 각 부서가 예산요구를 하면 결재를 받아서 저희 예산부서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규제나 통제를 가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해서 최종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각 부서장들이 일을 하다가 잘 안되면 예산부서 핑계를 댑니다.

‘예산 안줘서 일을 못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래서 이 탑다운 예산제도는 거꾸로 시장이 각국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자기부서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장이 실링범위안에서 우선범위 안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렇게해서 예산부서로 송부한 예산부서에서는 가용재원범위내에서 손을 대지 않죠.

그래서 실국장들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예산제도 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단점은 아직…….

○ 위원장 金正大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가 다 다른데 시골 같은데 깨끗한 마을 이런 것으로 점수를 매기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도시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시골은 깨끗하게 할래야 아무리 할래도 도시보다는 지저분하게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것도 참 억울하고 돼지풀도 베야 되고 하여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돼야 깨끗한 마을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평가를 매월 시민평가를 합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월별평가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도시라고 해서 유리하고 시골지역이라고 해서 불리하고 그런 결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로 1등을 농촌지역이 많이 하고요.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가하면 도시지역이 1등을 할 때도 있고요.

그것도 역시 주관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포괄사업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7,000만원이 거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2억이나 3억씩 줘서 그 지역의 참 급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든가 이럴 때도 급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오히려 포괄사업비를 늘려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오히려 심지어 적성같은데는 한6,000만원 금촌 2동인가요, 1동인가 거기는 한8,000만원 한2,000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는거지 그렇다고 읍면동장들이 피해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장이 집행하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제가 자료를 읍면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전체적으로 읍면동당 주민숙원사업비 투자금액이 보기 어렵습니다.

조금 줄거나 늘거나 그랬는데 사실 본청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경상비 지출을 줄이면서 사업위주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괄사업비가 됐든 다른 정책이 됐든 간에 일을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인센티브가 가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지 그런 성과관리제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역시 지역이 침체되거나 또는 성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나기 어려운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51쪽 어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뇨처리장 시설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수선유지비로 1억5,4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수선유지비 8,000만원 등 그 외에 5가지 종목에 수리·보수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시설에 얼마나 예산투입이 됐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55페이지 금융결재원 지급수수료가 210원 곱하기 800건, 12개월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4페이지 입니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위탁처리비는 얼마나 했는지 또 금액책정이 너무 과다한건 아닌지 자세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우선 수선유지비의 성격하고 2006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금융결재원의 지급수수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축분 및 음식물처리위탁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상당액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여기는 위생처리장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수선유지비의 성격은 전기, 기계, 건축 등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기종을 나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기, 기계, 건축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예산중에는 약간의 예비비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계부분, 전기부분 이렇게 나누다보면 예산에 대한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으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예산이 집행이 적고 어느 한쪽이 많아질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세웠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집행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있는 금융결재원의 지급수수료는 저희 노상주차장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징수원이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관리하는 총 건수가 한9,960건이 됩니다.

전체 금액은 미납액이 201만6,000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지로용지를 전부 다 고지서로 발송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라와 위탁처리로 하고 있는 공공처리시설 축분과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 80톤 한라와 위탁 계약된 것은 저희가 수도환경사업소에서 매년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에 붙여서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위탁계약 할 당시에 조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했을 때는 26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업개발과 저희가 운영계약을 체결할 때 24억4,00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체결하는 것도 금년도에 원가조사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보고서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체결하기 때문에 과다로 편성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2-2. 기획재정국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중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정보통신과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가 2006년도 예산에 비해 100%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33페이지 문산-적성간 광케이블 구축 3억9,500만원, 사무실이전에 따른 통신망 이전 3,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파평-적성 광단말설치 등 초고속광통신장비 구축사업으로 1억2,000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치 후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정보통신과 132쪽에서 133쪽 자산취득비중 전산장비교체비 3억5,430만원과 정원증원 및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전산장비 6,250만원의 투자효율성과 원활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세과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수료지급액과 건수는 얼마인지와 주로 어떤 지방세고지서를 교부대행하는지 대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125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3,089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방법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는 40억원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비를 제때 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용 확인수수료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또 대상은 누구인지와 2006년도 지급실적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다음에 142페이지 5,000만원이 책정된 지적서고 모빌렉 설치는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데 설치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건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임차료가 100% 증가한 사유, 문산-적성간 광케이블구축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이설, 문산-적성간 광케이블구축 부대비에 대한 설명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임차료가 100% 증가한 사유입니다.

2006년도 사업은 사업기간이 6개월간 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사업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100% 증가하게 된것입니다.

문산-적성간 광케이블 구축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문산읍에서 파평면, 적성면을 연결하는 초고속광케이블을 구축하는 것으로 행정통신망 증설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이전에 따른 통신망이설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각 부서가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통신망이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교부대행 수수료의 지급건수와 금액, 지급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3만2,000건에 3,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12월 자동차세고지가 남아있어서 금년도에 모두 3만7,000건에 3,700만원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절차는 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통·리·반장을 통해서 교부가 되고 고지서 1건당 1,000원씩 통장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지원 방법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통일촌 대성리 정보화마을, 객현2리 산머루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마을을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 접속하는 고객의 관리, 마을홈페이지 관리, 체험상품관리, 각종 자료입력 등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40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 국비지원이 지연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 40억원은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 20억원이 지난 11월 27일 지연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계속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별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용 확인수수료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개별지가 감정평가수수료는 건교부가 지정하는 파주시 소속평가사 8명이 파주시에 개별공시필지 약23만5,000 필지가 됩니다.

여기에 50% 해당하는 필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지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용 확인수수료는 개발이 종료가 되면 인허가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납세의무자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산출내역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한 후 시에서 산출내역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재확인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양이 각종 결의서 3,000권, 지적도면 6,000장, 카드구대장이 50만1,247매, 측량원도 700여권 등 영구·준영구 관련 지적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적관련 문서는 영구보존문서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기 때문에 지적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빌렉설치를 통해서 향후 한2-3년간 새로운 서고설치 없이도 지적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교체 또 전산장비교체에 대한 투자효율성과 사업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컴퓨터 250대는 2002년과 2003년도에 구입했던 노후 PC교체분입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2000년도에 공급됐던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승인에 따른 6,250만원의 전산장비 예산은 2007년도 신규임용자를 50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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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10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4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朱東赫,

직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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