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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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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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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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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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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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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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감사담당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52억6,579만3,000원으로써 2006년도 42억764만원보다 10억5,815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15억1,025만4,000원, 도비9억1,532만3,000원, 시비28억4,021만6,000원이며 증액편성된 10억5,815만3,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5억7,660만2,000원, 도비3억1,417만1,000원, 시비1억6,738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에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억6,800만원, 청사관리일용인부임 2,064만2,000원,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 3,255만2,000원, 방문보건활성화 인건비 1억7,044만원, 금연클리닉인부임 5,176만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43쪽에서 34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2억2,511만2,000원과 직무수행비 2,580만원,  출산장려수당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346쪽에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542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06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4,149만원, 건강생활사업 3,707만6,000원, 시민건강 걷기대회 1,85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719만3,000원, 금연클리닉캠프 운영비 1,000만원으로써 총 3,56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350쪽에서 354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으로 264만원과 재료비 전염병 및 방역사업 3,713만2,000원, 말라리아 근절사업 약품구입비로 2억4,394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치료제 구입비 6,50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억1,989만2,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백신구입비 1억6,858만원이 계상편성되었으며 다음은 354쪽에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 1,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4억6,219만2,000원,  암조기 검진사업비 1억5,536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1억8,12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6,77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9,500만원,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억7,524만6,000원, 2007년도에 신설되는 관내병·의원에서 예방접종시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검진비로 6억3,913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서 363쪽 알코올 재활상담센터 민간위탁비 1억1,900만원, 광탄면 영장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5,190만원, 운동처방실 설치공사비 2,18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지원 사업비로 1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재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363쪽에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보건지소 의약품비로 7,884만원이 계상되고 임시예방접종약품 및 모자보건사업 약품비로 6,060만원과 방역약품 및 유류비로 2억3,20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 진료실과 방사선실 자체사업의료비에 3,608만5,000원,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비 2억9,200만원, 영장보건진료소 신축철거비용으로 1,292만8,000원과 노후된 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한 백연보건진료소 리모델링사업비로 5,000만원, 영장보건진료소 신축 물품구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根會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폐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위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총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대비 10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국도비증가로 인한 자연적인 증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고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파주시 인구가 1,700명 모자란 30만이죠, 2007년도에는 30만명이 넘어서 금년도에도 3만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보건소장님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분야에서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시기 위해서 노력한 사업이 있는지 또 국도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 사업을 계획은 했는지 예산을 안줘서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건분야에서 지금 타지자체에서 우리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지차체와 차별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다음으로 향후 신도시조성과 인구증가에 따라서 보건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도 같이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금연희망자모집 방법과 이용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와 35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금년도 내용과 어떤 질환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보면 우리 파주시에 6개월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임산부에게 출산장려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금년도 지급현황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53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하는 임산부수는 얼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주 보건소관련 한꺼번에 하고 시간관계상 다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예산안 354페이지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있다면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영장보건소 진료소 신축에 1억5,19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367페이지 백연보건지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진료소가 협소하고 또 시설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진료소도 신축이나 개보수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또 진료소 이용실적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저출산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는 불임부부지원사업과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증액 관련사업 및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향후 보건분야 대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증액과 관련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말라리아 방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방역특장차를 요구하여 2007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또한 매년 농특사업으로 시설물 신축공사와 장비구입비를 신청하여 2007년도 세출예산편성안과 같이 영장보건진료소와 운동처방실 설치공사, 자동효소 면역측정기 및 자동혈구분석기 등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여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은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된 점과 방문보건사업에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목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건분야 사업계획은 운정신도시 건립과 맞추어 현재 수준의 보건소 한개가 설립되도록 보건소내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기구 및 행정여건변화 등 본 장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하여 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18개로써 파주시 보건소 신축사업은 99년도이고 금년도 파평보건지소 신축과 2007년도 영장보건진료소 신축추진 등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했으며 참고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침에 의거 보건소는 부지가 1,200평, 보건지소는 200평, 보건진료소는 100평이상의 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연도는 15년이상이 경과된 노후건물에 한해서 우선순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및 보수계획은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사업에 총 사업비 4억9,400만원을 보건소 4개소, 월롱, 탄현, 법원, 적성과 진료소 3개소 문지리, 마산, 웅담리를 리모델링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파주지소는 파주읍 자치센터신축시에 포함되고 향후 문산보건지소는 행정타운신축시 흡수가 되며 장현보건진료소는 현재 적성에 복지타운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연보건진료소는 2007년도 사업비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7개소의 진료부진에 대하여는 2005년도에는 진료인원이 1일 평균 169명으로서 금년도에는 1일 182명으로 증가,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구루병 등 모두 89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12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인 상담교육 및 약물요법 등을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려 스스로 금연의 동기를 갖게 하여 금연의 결심을 실천한다는 사업으로써 2006년도 금연클리닉사업은 현재 951명이 등록하여 금연클리닉 이용률은 103%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금연클리닉 이용자중 797명이 금연을 하여 금연성공률은 78.1%의 효과를 거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출산가구 현재 지급현황과 홍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216명에 대하여 6,48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홍보는 파주시 홈페이지이용, 지역신문과 관내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산전관리현황과 보건소등록 임산부 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받고 있는 임산부 인원은 315명으로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혈액검사는 빈혈, B형감염, 항온, 항체검사, 혈액형, 매독, 에이즈, 당뇨 등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 자체 모성보건사업 추진은 관내 산부인과와 협약하여 추가로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태아기형아검사 등 파주시에서는 타지자체와는 차별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신생아 도우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근로자 2인 가족을 기준으로 419만원의 소득기준, 불임진단세대 60명을 대상으로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1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실패시에 2차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으로써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출산가정으로써 출산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 60일내에 정기교육을 수료한 도우미를 2주간 출산가정에 파견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8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2007년도에는 220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에 대해서 답변 못드려서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즈환자 등록인원 및 치료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감염 환자는 현재 파주시는 18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3개월에 1회 현지방문 치료하고 상담하며 혹은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6개월에 한번씩은 환자에게 면역수치를 검사하고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백연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나 모든 시설이 리모델링보다도 좀 연차계획을 가져가지고 차라리 내년에 리모델링 할 것을 2년정도 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신축하는 게 어떤가,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좀 전에 답변을 드리고 했지만 보건진료소의 신축관계는 부지 100평이상의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문지리하고 마산, 웅담리를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예산에 영장진료소는 신축이고 백연진료소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백연보건진료소에 대해서 100평이 확보가 안되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100평이 안됩니다.

○ 朴光燮 위원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차후 땅을 좀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은 안갖고 계세요?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운영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 시설을 한다든가 시의 땅이 있으면 별문제인데 그게 아직 하여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파주시에.

지금 어디다가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에이즈환자는 수용관리를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관리하는데 애를 무척 먹고 있습니다.

에이즈환라고 해서 사회에서 좀 소외감을 갖고 직업에도 ‘내가 에이즈환자다’ 뭐 하고 그러면 하다못해 식품회사라든가 일반전염성 때문에 접촉전염이 되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외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애로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진료차원에서 상담하고 참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개인주택에 전부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는 직업이 그저 생계유지 하면서 사는 정도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 보건소장 李雲夏  사회복지 영세민으로 해주든지 그런 지원제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 朴光燮 위원  중앙정부나 전부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시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출산장려수당 부분에서 2006년도에 216명 지원현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참 보건소의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천시도 100만원, 화성시는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에 걸맞게 30만원보다는 상향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가 출산장려금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간에 100만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예산상 그 당시에 30만원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30만원이라는 게 그게 뭐 돈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에 아주 턱도 없는 부족한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 출산률이 2.1%로써 전국 평균출산률 보다는 높습니다, 전국은 1.58%인데.

벌써 지금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장려를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다면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 저희도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朴光燮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만 에이즈감염자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상태로 나눴다가 제2, 제3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생계에 너무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세민으로 등록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를 없애줘야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해서 이 사람들이 무기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환자들을 우리가 대면하고 접촉하면 사회에 노출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363쪽에 방문보건간호용품 지원해가지고 전자동혈압계 13만원 10대 130만원 나왔는데요.

이 전자동혈압계가 수동혈압계보다 측정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쓰고자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자혈압계를 쓰고 있지만 수동으로 하는거 보다 오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으로 할 경우에는 전문의료인이 붙어서 혈압을 재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은 민원인이 편하게 자기가 직접 재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보건행정이 인구대비나 예산의 비율, 보건행정 공무원수 이러한 것들이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가 타시군보다는 도농복합시가 돼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무는 시나 군이 매한가지로 4개의 계 아니면 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 2개의 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시군보다는 인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 朴光燮 위원  물론 예산은 항시 모자라고 더 확보를 해야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모자라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자라거나 적으면 본 위원도 더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홍보는 우리 보건소라든가 파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 경기케이블 아니면  각 읍면동에 사회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각 읍면동에 복지는 교육을 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여기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007년도에 신생아출산 245명으로 예상하고 있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신생아출산이 예상보다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16명이 나갔고요.

○ 朴光燮 위원  예산이 245명인데 더 추가가 되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아니, 셋째아 출생부터.

파주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셋째 출생아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말라리아환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말라리아 환자 증감추이와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200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목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2005년도에 139명이 발병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도 188명으로 35.2%가 증가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환자조기발견을 위하여 병·의원에 신고체계라든가 1월부터 3월 해빙기방역소독, 아파트나 복합단지에 지하공간이라든가 폐축사 이런데를 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금년도에는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위탁방역을 했습니다.

위탁방역은 90개 당초에는 33개 리에서 90개 리로 확대해서 분무라든가 연막소독도 하고 또 군인과 합동으로 임진강 철책선까지도 우리가 월1회이상 소독을 하고 하여간 다각적으로 하다 못해 옛날 방식으로 탄현면 축현 1리, 3리, 만우리, 대동리에 모기장까지 291농가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도 쓰고 유충구제사업으로 미꾸라지 방류라든가 친환경사업도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홍보니 주민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개개인의 위생수칙 하다못해 야외활동을 할 시에는 긴팔의 옷을 입고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든가 취침시에는 목욕을 해가지고 모기가 덤비지 않게 한다든가 하여간 모기에 물리지 않는 최선의 방책밖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여간 뭐 금년도에도 작년과 매한가지로 위탁방역을 하고 있는데 전 행정력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말라리아 창궐지역이 이북이 돼가지고 개풍리나, 장단, 개성지역으로써 북한의 열악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역소독도 제대로 안되고 환자치료나 방역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모기의 습성을 볼 것 같으면 모기의 활동범위가 반경2키로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날라 오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야행성이 돼가지고 모기활동이 밤10시부터 새벽에 왕성하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역효과는 그때 해야 하는데 야간시에 불면이라든가 민원야기되는 사항도 있고 또 기후 뭐 핑계라고 할 수 있을까는 모르지만 기후조건이 많이 모기발병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혹한기에는 성충이 많이 죽고 여름철에 폭염에는 활동이 저하되지만 장마가 계속되고 하면 모기활동이 심하고 하여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하면서 개인홍보, 개인위생 다시 말씀드려서 각자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에서는 그런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예,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시에도 하고 있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우리 파주시가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철책선에 1회만 하신다는데 좀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그쪽에서 많이 발병을 하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월1회보다 많이 뿌려가지고 최전방부터 막아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러면 말라리아 방역해가지고는 연막 그것만 하고 해충퇴치기 부분은 안되는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방역소독하고 퇴치기도 우리가 많이 달아놨습니다.

금촌2동에서는 금년도에 108대의 싸이클론이라고 퇴치기를 달고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가다보니까 금촌2동은 신주공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퇴치기가 걸려 있는데 그 경계가 조리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한대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초에 잡아야 되는 분위기니까 모기같은 것이 물과 숲이 우거진 곳에서부터 해서 인근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부터 1차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후에는 금촌 2동에는 완료됐으니까 그 인근지역도 마저 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퇴치기니 친환경사업은 못하고 있고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퇴치기니 뭐니 구입예산을 계상못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2.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9억9,268만8,000원보다 5억3,231만3,000원이 증액된 35억2,500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먼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16억1,698만원보다 4억9,905만원이 증가된 21억1,6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도서관 청소인부임 1억5,800만원, 도서열람 관리인부임 6,271만원, 시립도서관 일반운영비 5억7,324만원, 행사운영비 6억30만원, 시립도서관 여비 7,536만원, 업무추진비 716만원, 대민활동비 1,68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860만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비 8억9,000만원, 중앙도서관 시설사업비 3억520만원, 우수문고자료구입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21억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도라산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3억7,570만원보다 3,326만원 증액된 14억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땅굴 안보견학사업 운영요원 인부임이 2억2,717만원, 청사관리 및 취사인부임 등 1,045만원, 도라산 일반운영비가 3억6,795만원, 도라산 여비 1,584만원, 업무추진비 524만원, 대민활동비 360만원, 제3땅굴 시설사업료 징수대행위탁금 7억1,200만원, 제3땅굴 영상관 출구 및 계단정비 등 6,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등으로 총 14억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07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첨단도시, 환경도시,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기틀을 다지는데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8,085만5,000원으로 91쪽에 일반운영비 1,660만5,000원과 국내여비 3,7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쪽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각각 900만원과 1,524만원을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지원 보상금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및 직무감찰결과 유공공무원 및 클린신고센터포상금으로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시랍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100만원이 책정된 클린신고센터 신고자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근거가 무엇이고 2006년도 포상금지급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3개소의 우수문고 자료구입 지원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 문고이고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파주시에 문고가 총 몇 개나 되고 지금까지 지원된 문고 갯수와 지원액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행사운영비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산사업소 481페이지 2억원이 책정된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과 5억원이 책정된 셔틀버스운행 대행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이고 또 사업추진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480쪽을 보면 도라산사업소 부분에서 셔틀승강기 유지보수 1억3,000만원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부분 464쪽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금 8억9,0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 100% 증액된 사유와 세부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92쪽 클린신고센터신고자 포상금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클린신고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464쪽 도서관 노후설비 교체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노후세부내역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우수문고지원 3개소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며 여기에 대한 문고숫자는 얼마며, 그 간의 문고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고 총 숫자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문고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우수문고 3개소는 내년도 1월에 저희가 도서운영위원회내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금년도의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거기서 우수한 곳을 3군데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원하는 금액은 1개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책이나 이런 것을 문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2개소 중에서도 창립해서 1년이상을 운영한 실적이 안나오면 거기는 현재상태 잘 운영된다 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익년도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까지 지원된 문고와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5개소 문고에 지원했고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6개소, 2005년 1개소, 2006년도는 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에 1,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함께 편성 돼서 지원이 됐고요.

2005년도에 한개소만 했는데 이때는 국도비가 전부 삭감돼서 1개소만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갯수가 8개소인데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3개소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1개소에 1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원하는데 문고에 큰 도움이 안되고 불요불급한 사항만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원갯수는 줄이더라도 명년도에는 그래도 1개소에 300만원정도씩 지원해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독서주간 운영은 4월 12일에서부터 18일까지 또 독서의달행사 운영은 9월에 여름독서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순회독서교실 운영관계는 4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이런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심포지엄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유명초청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그런 강의를 하게 됩니다.

또 체험행사를 위한 재료비들도 여기에 필요합니다.

초청강사님의 수당과 체험행사에 대한 재료비 그 다음에 시민참여마당에 소요되는 교재 및 홍보물제작 등 행사비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의 위탁금중 시설사용료 징수대행 위탁금과 셔틀버스운행대행위탁금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도라산평화공원에 대한 운영관계는 1사단, 재향군인회, 저희 파주 이렇게 3자가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연간 2억의 위탁금을 지불하고 또 셔틀버스는 운행하는데 탑승한 인원에 대한 이용료를 위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는 연간 5억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는 2억을 저희가 운영위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지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구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파주중앙도서관이 관내지식정보센터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자료도서, 비도서 등 수집이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독서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중앙도서관의 자료확보 예산을 금년도에는 좀 실링중에도  과감하게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자료 구입예산을 금년도보다 2억원정도 늘렸고 이동도서관 구입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도 명년도 예산에는 2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냐 이건 도서취약지 내지는 아파트단지 또 군부대에 순회문고를 이동해서 병사들한테 대여하고 다시 회수해오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부대 순회문고와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신 군부대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서 거기서 병사들이 보고 독후감을 제출해서 대회를 해갖고 표창을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는 구입을 해서 독서를 하려고 하는 우리시민들에게 충족을 시켜주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셔틀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억3,000만원의 셔틀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한 내역으로는 우선 저희 셔틀승강기는 직원들의 인력과 기술가지고서는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내용을 설계하고 설치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작납품업체가 연간 유지계약금액을 내년도에는 약6,000만원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부품교체비로 약2,000만원 여기는 구동장치나 모터, 감속기, 브레이크 같은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전원공급장치인 부스바 및 전기자재교체비가 한2,500만원, 렉기어 및 피니언기어 등 동력전달장치 교체비로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설비 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설비교체는 금촌, 문산도서관과 법원도서관 시설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촌과 문산도서관은 94년도에, 법원도서관은 97년도 개관 후에 현재까지 이러한 시설들을 그동안 손을 완벽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소 땜빵식 그러한 정비를 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금촌도서관에는 기계식난방기와 가스보일러실 난방기를 자동제어형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할 사업이며 문산 도서관은 하수냉난방 배관과 창호, 바닥교체 그리고 내외벽 도색 그 다음에 내외부싸인물, 시청각교실을 보수할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도서관은 2층에 남녀열람실 외부 82.6㎡를 보존하고 서고로 증축사용하는 시설개선과 또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3평 정도를 증축해서 기존사무실을 확장해 쓰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과 全美愛 위원님께서 클린신고센터포상금 지급근거와 지급실적,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본의아니게 금품을 받게된 경우 해당공무원이 직접 신고하는 창구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해서 금품수수가 금지되어 있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받았을 경우 즉시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든건데 그 신고대상은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서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공자한테 저희가 직접 클린신고센터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반환을 하든지 우편으로 보내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돌려주고 있고요.

그 제공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멸실, 부패, 변질되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하고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같은데 기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금고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명문화되어 있는 건 없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클린센고센터에 자진신고해서 청렴의지를 솔선수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린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관장이 직접 해당공무원의 청렴의지를 격려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돼서 운영계획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지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가 접수되었는데 2004년도에 3건 그리고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 3건의 금품수수사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확인이 되어서 본인한테 반환해줬고요.

한건은 갈비세트가 집으로 배달됐는데 준 사람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자선단체인 푸드뱅크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지급실적에 8건이 접수가 됐는데 건당 10만원상당의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80만원을 월례조회석상에서 관련공무원들한테 시장님이 직접 전달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시간관계상 권고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문고에 대해서 지원확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산도서관은 본 위원이 며칠전에 갔었습니다.

가서보니까 내부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또 벽에 금이 많이 가 있고 집기도 옛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비좁습니다, 거의 책장으로만 이루어져있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책을 보거나 하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 많은 학생들이나 심지어 노인들까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클린신고센터 신고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10만원을 10명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신고액에 비례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박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白喆鉉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이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의무이행에 대한 것은 당연한건데 저희가 인센티브과정에서 표창을 할 것이냐, 상품권을 줘서 격려를 할 것이냐 고민을 좀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한 것은 당연한건데 그것은 표창을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이 상품권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금액의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직원의 청렴의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방법이 다른 직원들한테 파급효과도 그렇고 더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본인들은 전 직원들이 보는 단상에 올라가서 직접 시장님한테 격려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의 성과금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빈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물질앞에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10만원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감사할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건데요,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지원에 대해서 감사관 선정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관은 10월에 선정해서 위촉을 다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인터넷으로 공모하셨나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그것은 안하고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여기에서도 또 확실한 감사가 되게 할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런데요.

제가 추경 할 때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정해서 엄격한 분위기 진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눈을 부라리고 하는구나 하는  분위기로 해야 공무원들에게도 어떤 파급효과로 청렴과 결부되지 않나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건가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白喆鉉  명예감사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 공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봤는데 각 시군 공통적으로 마찬가지 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각 읍면 감사를 나가면서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실제로 감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본청은 정책수립이고 그러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단순집행이거든요.

단순집행한 것에 무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정도로 그런 고난도의 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실정에 밝은 쪽에 명예감사관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물품지급자에 대한 어떤 처벌사항은 없습니까?

○ 감사담당관 白喆鉉  처벌은 없습니다.

본인한테 되돌려주는 거고요.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솜방망이식이 아닌가 제가 생각돼서 그런데요.

그 사람은 어떤 공무원법규를 적용하든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받은 것을 그냥 다시 돌려주고 죄가 없고 그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白喆鉉  그런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공무원들이 말려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클린신고센터가.

이건 금품을 얼마를 주고, 일정금액을 주고 나중에 많이 줬다고 하든지 아니면 금품을 줘놓고 그것을 뇌물로 이용해서 나중에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자진신고해서 공무원을 보호해야 겠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클린의지보다는 공무원들을 또 보호하는 차원의 그런 센터를 마련한 보호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더 강력하게 해서 법적구속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자꾸 차단하는 막이 강력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받은 물건은 돌려주고 또 신고한 사람은 상품권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신고센터가 아닌가 보여 지는데요.

좀더 강력한 대책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행동강령이 파주시 자체적으로 정한 법규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다 여기에 저촉되는건데 파주시 자체에서 그것을 강화하거나 그럴건 아니고 앞으로 상급기간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64쪽에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억9,000만원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시설 자료구입지원금.

내년도 예산편성 8억9,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자료구입부분에 대해서 구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희가 일반경쟁입찰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주로 할 때는 신종과 정기간행물로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청각 자료나 전자책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신종을 한172종, 정기간행물을 약654종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종 뿐만 아니라 기타 저희가 일부를 전문서적관계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때그때 전문서적이 새로 나왔을 때는 예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교체된 구도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교체된 것은 학교 그 다음에 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워낙에 구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 도서는 일부 폐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다음에 480페이지 제가 도라산사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셔틀승강기 한대 가격이 얼마 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한대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으실 거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그 회사에다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비 총액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일반카트나 이런 것처럼 셔틀엘리베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뽑은건 아니고 전체적인 시설비에 같이 포함돼서 제조된 거기 때문에 단별 금액은 나온 게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기술자 1인 상주로 해가지고 6,000만원에 부속이 2,000만원 이렇게 합계가 1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셔틀을 타보았는데 셔틀가격이 1억3,000만원이 안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서비스기간을 포함했을 때 새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1억3,000만원이 지출된다는 게 너무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님이 지난번에 화재염려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그래서 보완을 시켜놨습니다만 워낙에 깁니다, 거기서 오르내리는 거기 때문에 궤도형 엘리베이터, 로프형 엘리베이터 두 가지 형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형식보다는 궤도형 형식이 안전성이 높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도 그때 당시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2002년도 이전에 거의 판단해서 2002년도에 운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과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작을 했어요.

우선 이용객에 대한 안전성은 궤도형이 낫고 운영경비에 있어서는 로프형이 낫다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그것을 선택해서 했는데 부품이 궤도형은 사실상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가파른 곳을 서서히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라든가 전기접지에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이 소모나 마모가 빨리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기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위탁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부품교체라든가 마모되는 그런 게 작업일지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도 그것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사람사용까지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롭다, 그런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저희도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봤습니다.

건물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현대 에스컬레이터에 의뢰를 해봤는데 너무 깊고 가파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그만한 길이를 한번에 오르내릴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접고 대신에 소화기를 한24대 확보를 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를 신속히 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정전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것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한10초 내지 20초면 자동으로 저희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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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24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보건소장 李雲夏,

감사담당관 白喆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成三洙,

공무원 1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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