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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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1일 (月)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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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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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5시 19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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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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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5시 21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한 기획행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집행기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교육, 문화, 체육, 복지분야 투자와 주민숙원사업,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도시미관 및 녹지공간조성과 재해예방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입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지방세의 정확한 예측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선결조건입니다.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따라서 지방세 추계시 앞으로 예견되는 과세물건 증감추이, 세율변경요인, 지난 3년간 징수추이와 지역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징수예상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과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우수읍면동시상금 등 상사업비가 주로 공무원선진지견학 등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하기 바라며 파주시책 행정홍보광고물 제작과 관련하여 선전탑 등의 설치보다는 시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2006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감액된바 앞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중인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이벤트중심의 과도경쟁이 아닌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전국 규모의 율곡서예대전에 비해 서예교실 및 파주서예대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정동우회가 사무실 일부를 사설학원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 편법운영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셋째 자녀출산장려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 방역사업의 일환인 퇴치기 설치 및 친환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2007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문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문산도서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3억원이 계상된 문산권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는 주민의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타운을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산권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부속된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북파주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지매입비가 계상된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이행 절차가 미비하게 계상된 것이나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편성된 예산은 가결하기로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한 관련법령숙지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주길 권고드리며 세출예산안중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중 예산성과금 6,200만원, 주요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1억원, 푸른파주발간비 3,000만원과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예산중 구금촌2동 내부시설비 5,000만원, 신관5층 수선비 5,000만원은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각각 삭감하고 파주시책 홍보행정광고물 제작비 5,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그 외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6개 기금 총 69억3,820만3,000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는 금리가 떨어져 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자금운영의 극대화와 기금확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기금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권고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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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15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보건소장 李雲夏,

감사담당관 白喆鉉,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金石吉,

정보통신과장 李壽鎔,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李官植,

공무원 1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朱東赫,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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