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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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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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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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문화관광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3-2.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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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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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 위원장 金暘起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5일 조례를 제정하여 30억원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8쪽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말 현재액 9억9,600만원,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2007년도 이자수입 4,500만원을 합하여 11억4,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지원받고 이자수입 1억4,136만원이 발생하여 11억4,136만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76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까지 300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6년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지원받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관내 공장등록된 제조업 중 전업율 30%이상 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서도 검토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에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2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기금조성을 하다가 2007년도에는 1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2016년까지 300억 조성입니다.

그러면 10년간 매년 3억이 돼야만 조성계획에 목표달성이 되는데 2007년도에도 2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운영위원회구성 및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사유가 발생이 안되서 그런지 지출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순서에 따라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기금조성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거기에 대한 구성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반영된 금액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반영된 금액으로 목표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수입금으로 3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출과 기금을 직접 사용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다만 30억원에 대해 목표년도에 어떻게 조성할 방침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목표년도까지 3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시의 예산상, 재정규모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목표에 달성될 수 있을 만큼의 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규모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상황을 봐가면서 목표년도를 다소 연장하더라도 이 3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금년도 11월 10일날 제정됨으로써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기금운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연간 30억씩의 예산을 편성해서 목표년도에 30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당초계획을 수립했으나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불 2억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300억원에 대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시에 예산형편이 좋아지는대로 못다한 부분까지 확보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목표년도에 300억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액 30억 조성 후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조성되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전통 및 문화예술 향토자료 발굴 등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목표액에 도달치 못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창작활동이나 향토자료 발굴에 대한 지원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했는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문화예술은 2억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20억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거는 담당국장님에게 따질 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 사항도 예결위에서 다뤄야될 문제지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매뉴얼을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액 존속기한은 5년, 5년이상 소요되는 것은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기금운용 방향을 보면 운영의 혁신을 가져오자고 해서 행자부에서 예시를 내려보낸게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검토, 일반·특별회계사업으로 전환시켜라,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해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하라, 적립성 기금으로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금존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금의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운용원칙을 세워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책정이 다 안된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의 연도기준이 되어 있고 매년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기금운용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주십시오.

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입재원에 대해서 운영계획위원회에서 2억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10년동안 300억을 달성하려면 매년 30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2006년도에 1년짜리로 해서 농협에 정기예금이 3.5%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7월 25일부터 2007년 1월 25일까지 1,300만원짜리가 3.6%, 2006년도 3월 27일부터 2007년도 3월 27일까지 4,700만원이 적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3.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에는 좀더 이율이 높은 그러한 예금으로 넣을 수 있는 업무가 돼야 되지 않나, 똑같은 돈을 매년 적금을 시키면서 어떤 것은 3.5%, 어떤 것은 3.6%, 어떤 것은 3.9% 이거는 이자수입에 대한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예치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예치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근거는 조례로 정해진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다른 데는 없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조례 13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근거외에는 다른 근거가 없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을 하되, 물론 구체적인 항목은 다른 타법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는 예산조례나 그런 것에 저촉을 받습니다.

○ 金榮麒 위원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인용안하고 다른데 보조금조례라든가 이런 걸 쓴다는게 타당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조례에 있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자금을 집행하되 돈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쪽에서 돈을 쓰고 나서 결산보고 할 때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결산보고도 받고 사후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걸 지급을 하게 되고 지출을 하게 됩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활동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저희가 이 기금 자체에서 목표액이 달성되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창작이라든가 사용목적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에 대한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이 조례를 보면 9조에 전문위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보면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1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일반회계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전문위원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金榮麒 위원  네, 전문위원이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위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있어도 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각 심의위원회 수당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없는 데는 재원이 없는 데는 일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지만 기금이 있는데는 이 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각 진흥기금의 조례 내용을 손을 봐야 될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실비변상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여는 까닭은 조례에 근거해서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도 지급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기금에서 지출해야 되는게 타당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보조요원은 이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직원이 있어요.

지금 이윤희 전문위원이 한명 있고 한데, 그렇게 상시 쓰는 사람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수당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이 기금에서 지출한다 이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의 봉급을 주는데 향토 전문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발견했을 때는 일반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가야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니죠, 문화예술기금에서는 그거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우리가 진흥기금은 자치단체에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주나 저기서 주나 마찬가지인데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나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억을 만들 때까지는 건드리지 못한다는게 나름대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사업을 다 하지 말고 활동비 이런 것도 주지 말고 30억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전문위원하고 보조요원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이것은 이 기금에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지원 이런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시키더라도 내부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위해서는 진흥기금에서 나가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진흥기금에 대한 목표를 30억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목표액도 정하지 않고 그것을 원금에까지 잘라먹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올해는 1억이 섰지만 일반회계에서 전문위원에 대한 급여를 주니까 그만큼 이 기금에서는 남는 효과가 되잖아요.

목표액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 안해주시면 묘연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지원을 안해준는다는게 아니라 전문위원 수당 이런 모든 건 조례에 규정해 놓고서 이런 기금에서는 나름대로 목표를 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준다는 건 조례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회계에다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타 시군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에 조례규정에다가 단서조항이든 뭐든 해야지 조례는 다 만들어놓고 일반회계에 예산세운다는게 상당히 조례운영이나 예산운영에서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315억3,900만원으로 2006년도 277억5,300만원보다 37억8,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을 항별로 설명드리면 금년도 96억2,600만원보다 16억6,300만원이 증가된 11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재관리 인부임 등 인건비 4,362만원, 문화관광과 일반운영비 1억3,628만원, 임진강 민속축제 및 제20회 율곡문화제 2억3,000만원, 제9회 파주예술제 및 임진강가요제에 1억500만원,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및 해넘이행사 7,000만원, 임진각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에 2억원, 문화관광과 여비 4,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720만원, 대민활동비 960만원, 파주시합창단 보상금 2억367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과 보조요원 보상금 4,594만원, 파주시문화상 시상금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문화원 연구사업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억3,836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6,300만원, 파주어린이책잔치 2억원, 헤이리페스티벌 행사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 처리심의안 등 용역비 1억2,000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230만원,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등 5,200만원, 혜음원지 보존정비 등 문화재 보수사업비 57억4,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로 1억9,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자운서원 황희선생 유적지 위탁사업비 등 7억1,948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홍보관 운영인부임 6,226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9,180만원, 통역안내원 활동보상비 등 5,350만원, 임진각 관광지 상설공연참가단체 실비보상 1,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9,062만원, 임진각관광지 개발사업 등 시설비 16억1,500만원,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 등 1억8,600만원, 임진각 평화분수대 시설보강비 등 3억1,250만원, 관광박람회 참가비 4,000만원, 관광상품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등록비 1,250만원 등 총 112억8,96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쪽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금년도 130억8,857만원보다 6억1,929만원이 증가된 137억7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등 2,211만원, 환경자원과 일반운영비 5억6,498만원, 환경자원과 여비 7,776만원, 업무추진비 2,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보상 등 일반보상금 2,135만원, 지방의제21 운영지원비 1억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792만원, 야생식물퇴치사업 재료비 5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보상금 등 1억9,018만원, 생활환경 현장체험 운영비 등 557만원, 야생식물퇴치사업비 8,495만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3억3,75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02억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등 15억9,814만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 1,000만원 등 총 137억788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9억9,690만원보다 3억6,940만원이 증가된 23억6,6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지원과 일반운영비 8,540만원, 기업지원과 여비 5,808만원, 업무추진비 2,62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민간경상보조 2억4,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등 4억4,0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5억63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억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2,700만원,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2억원 등 총23억6,63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0억4,084만원보다 11억3,449만원이 증가된 41억7,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10억1,376만원, 산림농지과 여비 8,256만원, 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 일반운영비 4억5,246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등 일반보상금 1,945만원, 산림조합운영비 460만원, 숲가꾸기사업비 등 시설비 16억8,111만원, 조림지 설계 감리 및 시설부대비 7,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 지원 등 6,194만원이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홍보기기 등 산불감시 비품구입비가 2,400만원, 병충해 방재용 유류구입비 등 재료비 2,176만원, 사방사업 등 자치단체부담금 1억4,627만원,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 등 시설비 4억5,000만원 등입니다.

총 41억7,533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107회 정례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첨단도시, 친환경도시, 고품격도시 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기틀을 다지는데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예산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245쪽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가 2006년도에는 4억이 예산편성 됐다가 금년도에는 2억으로 해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예술행사내용 및 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47쪽 파주시 합창단 운영입니다.

2006년도 대비해서 단무장만 월1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또한 수석 차석 단원제도가 조례나 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신규명칭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사유, 단원보상은 월8만원으로 삭감 지급되는 사유, 또 단복은 2006년도에 40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또 50명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조항에 보면 2006년도에는 정기연주회가 2회, 기획연주회가 2회 해서 정기연주회 3,000만원, 기획연주회는 2,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도에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사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창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같거나 늘려야 되는데 횟수를 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쪽 발랑예술제 또 파주문학발간 등은 신규 금년에 지원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기금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244쪽에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247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위원 활동보상비로 4,59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영회의 운영실적과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의 역할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45쪽에 제9회 파주예술제 또한 제9회 임진강가요제 전부다 9회를 맞고 있는데 전부다 9회이고 같은 시기에 시작하여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2일간씩 열리는데 하나는 8,000만원이고 하나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249쪽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2007파주어린이책잔치 2억, 헤이리페스티벌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49쪽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년도에 11억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해주시고, 251쪽에 혜음원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점심식사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임진각 평화누리 문화예술행사 사업비를 4억에서 2억으로 삭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KBS열린음악회, 꼬레꼬레락페스티벌, 평화기원콘서트 등을 추진해서 4억의 예산을 긴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숙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했고 따라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에 실링제로써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2억원만 편성하였으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도 수준의 행사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우선 2억원을 가지고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 및 대중음악콘서트 등을 공연할 계획으로 우선 2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합창단 단무장보상금 1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8월달에 합창단 관련조례가 개정되서 9월에 단무장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9월부터 단무장에 대해서 6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6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석 차석 단원을 신규로 예산편성한 사유와 단원보상을 8만원으로 삭감한 사유, 단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조례개정으로 단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공자중 수석단원과 차석단원을 지정해서 합창단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며 책임자로서의 위치와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의 보상금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12만원으로 동일하게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합창단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여성단원만으로는 음량이 작아서 남성단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남성단원을 추가로 충원해서 현재는 단원이 40명이 못되는 인원중에서 16명을 추가모집해서 46명으로 단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지휘자와 단무장, 반주자까지 하면 49명으로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 횟수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기획연주회는 평소 시민들이 접해보지 못한 분야인 뮤지컬 음악으로 해서 2,000여명의 시민들이 대단한 호응도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의 횟수는 축소했지만 예년과 같이 횟수를 늘려서 알차지 못한 그러한 행사보다는 좀더 돈을 투자해서 한 번내지 두 번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공연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고 횟수는 2회로 줄였습니다.

이점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질 높은 공연을 실시하고자 횟수는 줄였지만 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랑예술제 및 파주문학 발간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발랑예술제에도 300만원, 파주문학 발간에도 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본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2개 단체가 지금까지 정기분 또는 수시분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보조금보다는 실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이고 계획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300만원씩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 630만원 계상이유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문위원 및 보조요원이 하는 일과 그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회원이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6회 이상 진흥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인당 1회 참석시 7만원 기준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서 이 활동범위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와 향토사 자료 조사연구, 문화유적 답사,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진흥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를 2회, 파주시 향토유적 지정을 2군데 했습니다.

또 향토사 자료 조사연구를 10건을 했고 문화유적답사 교육을 40회, 자료수집 발간을 4회에 걸쳐서 했으며, 향토유적 문화재 안내설치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예술제와 임진강가요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예술제는 종합적 예술축제로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매년 금촌 문화로와 명동로 또는 문산 거리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예술제이며 임진강가요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순수한 시민 노래경연대회 행사로 단독으로 가요제를 실시할 경우 소규모로 행사가 진행되는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임진강페스티벌, 문산거리축제와 통합해서 가요제도 함께 그 자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파주 어린이책잔치와 헤이리페스티벌 행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 매년 10월에 개최되던 파주 어린이책잔치가 개최시기와 주제가 불일치하여 어린이달인 5월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는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10일간 개최되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개최된 행사의 지원내역 등을 살펴보면 2003년도 10일간의 행사에 재정지원은 도비 시비 각각 2억원과 관람인원은 5만2,000명이 되었으며 2004년도는 10일간의 행사에 도비 시비 각 2억원과 국비 2억원, 관람인원은 6,500만명이며 2005년도에는 10일간 국비 2억원, 자부담 3억5,000만원, 연인원 5만7,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각각 2억원, 자부담 4억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서 5만8,700명의 관람객이 참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책잔치를 개최하면서 파주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을 초청하여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책과 놀이, 책문화 체험,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의 체험과 어린이들이 책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 제공 및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성공적인 축제가 대부분 그러했듯이 예술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파주 어린이책잔치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린이책잔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책의 도시 파주출판단지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 우리나라 출판산업의 메카로 출판산업의 저력과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사의 규모 및 세부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수립하여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책과 놀이, 책문화 체험, 멀티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헤이리페스티벌을 지원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최된 헤이리페스티벌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24일간의 행사에 재정지원은 시비 2억, 자부담 3억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면서 연인원 10만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헤이리페스티벌은 여타 지역 축제나 특산물축제와 달리 예술축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향후 차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헤이리페스티벌을 통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헤이리 공간이 실험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인지도가 제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는 현대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도시모습에 걸맞은 파주의 문화예술 밑그림을 그려나가는데 기존 문화시설과 출판단지 특히 예술마을 헤이리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헤이리페스티벌을 더욱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한다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파주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고 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와 연계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혜음원지 보수현황 및 2007년도 10억원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 제464호 혜음원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남경과 개성간을 통하는 관료 및 백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고려예종 15년부터 17년 사이에 창건된 국립 숙박시설로 행궁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고 전하며, 2001년 이후 지속적인 발굴 조사결과 많은 건물지와 연못지, 배수로 등의 유구와 금동여래상, 기와류, 명문기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간의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혜음원지 발굴조사로 2억원, 2003년도는 혜음원지 발굴조사 토지매입비로 5억원, 2004년도는 혜음원지 발굴조사 및 유적정비로 5억원, 2006년도는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발굴지 정비해서 2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발굴지 정비 등을 위하여 국비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해서 10억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요구 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발굴조사가 1차부터 4차까지, 그 다음에 유적 정비는 석축 배수로공사 60m, 법면 보호공사 170m 토지매입비 11필지에 2만1,800㎡를 매입했는데 총 21필지에 3만3,335㎡, 10필지에 대한 매입을 추가로 앞으로 더해야 됩니다.

종합정비기본계획으로써 1식을 금년도 7월부터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도 내년도 4월에 완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굴 및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행사사업비를 포함해서 과목이 정정되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급이 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도 위원회 위원수당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기금이 조성된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부분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기금이 조성된데는 기금에서 위원회수당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위원과 보조요원은 19조에 수당 및 여비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지급하는게 아니라, 보면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전문위원과 보조요원 수당은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예산이 이쪽에 충분히 목표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다시 우리 기금으로 세운 예산을 전출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파주시에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야 조례상으로는 맞는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굳이 그렇게 안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물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겠지만 조례를 만드는 건 파주시에 가장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 지키면 상당히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러면 기금전출로 예산편성을 다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수정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기금전출금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조례에 맞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건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 행사에 임진강 가요제는 길거리축제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닙니다.

거리축제는 자금이 썩 많이 안나가요.

그리고 거리축제를 했을 때는 이벤트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벤트행사를 하려면 상당부분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런 분을 불러오지 않고, 일부는 불러오는데 거리축제를 놓고 가요제도 그 거리에서 접목시켜서 하게 되면 가요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예산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예산으로 가요제를 거기서 운영하면 거리축제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하니까 성황리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행사에 접목시켜서 거리축제의 성공과 가요제도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목적하에서 저희가 계획을 같이 넣어서 운영할 뿐이지 실지 가요제는 별도의 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길거리축제가 따로 있고 가요제가 따로 운영되는 겁니까, 행사는 같은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한 테마속에서 각각 운영주체가 틀린거죠.

○ 金榮麒 위원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축제나 시기적으로 그런 건 다 묶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제 같은데서 임진강가요제, 길거리축제가 다 다르면…….

같은 시기에 같이 하는 건데, 거기서 예산도 따로 편성해주고 주체도 두군데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오히려 그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사를 모아서 하는 그런 목적에도 부합이 됩니다.

○ 金榮麒 위원  길거리축제는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 金榮麒 위원  도비에서 지원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50%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게 길거리 축제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 들은 부분은 길거리축제는 문산읍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진위원장이 되는데 거기 임진강축제가 있다보니까 거기 위원장은 또 다른 사람이 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는 거기에 계속 나가서 거리축제가 끝날 때까지 있어 봤는데 문제는 거리축제 속에서 임진강가요제가 같이 하는 거고 거리축제에 총괄적인 책임은 거리축제위원회하고 예총지부하고 둘이서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총지부도 들어가고 예총지부 산하에 있는 임진강가요제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행사를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게 아주 국장님 생각하듯이 행사가 예총에 따로 주고 주민자치에 따로 주고 이런게 윈윈입장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또 예산이 증액되다 보면 서로가 알력싸움이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세밀히 파악하셔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하고 거기에 역할이 되면 역할을 하는만큼 예산을 거기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예산가지고 하면 ‘왜 여기서 하냐, 저기서 하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운영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이게 예총지부나 가요제나 이런데는 중앙이나 도로부터도 임시보조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문화예술단체로서의 지원되는 거고요.

거리축제는 사실 파주시하고 도비가 일부 나와서 거리축제를 하는데 그 돈으로 그만한 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거리축제는 우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관람객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다만 거기서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한 조정을 해서 앞으로 서로 힘겨루기나 언짢은 일이 안생기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하나는 봄에 금촌에서 열리고 또 하나는 가을에 문산에서 열리는데 이렇게 보면 축제다 문화행사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를 잘 치르려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촌은 8,000만원해서 모든 걸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운영의 묘라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문산의 길거리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따지다보니까 거기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겠지만 어려운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과 거기에 주체, 머리가 여럿이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통합해서…….

○ 金榮麒 위원  길거리 축제는 도비 5,000만원 내려오는 것도 그 지역의 도의원 출신이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큰 역할을 하실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파주 어린이책잔치라든지 헤이리페스티벌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책도시가 발생되서 우리가 엮어가는 추세고 또한 헤이리는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나 작품전시를 통해서 예술의 메카로서 가져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주사람들이 참여하고 파주사람들이 느끼고 파주사람들이 역할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도 염려를 해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파주예술인들 하고 같이 행사를 했어요.

파주예술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도 파주예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는데 주관은 사회나 그런 것은 헤이리에서 보고 이러다보니까 의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챙겨보지를 못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문화원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참석하셨는데 의전문제도 금년에도 소홀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책임질 문제고 그 점은 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전철이 밟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어린이책잔치와 헤이리아트밸리 행사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출판단지나 헤이리아트밸리가 유명한지를 저희는 잘 무뎌서 몰랐는데 서울 저쪽 KOTRA나 장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계인들과 인사동 같은데 가서 파주에서 왔다니까 거기서는 헤이리아트밸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중앙단위에서 예술문화에 조예있는 사람은 우리지역에 파주 헤이리아트밸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파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효과가 있다 우리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놀랄만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부분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지원해서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예술인들도 함께 더 밀착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접목시켜서 끌고 나가도록 금년도부터 시도를 했으니까 해를 넘기면 더욱 더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마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파주 시민을 챙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이게 싫어서 안한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다만 두가지 행사는 의지와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제가 볼 때는 파주에 맞춘다고 생각 안됩니다.

전부다 중앙에 맞추고 나름대로 그런 전부 그런 쪽에 맞추고 행사를 하는데 다만 파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시청에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을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상 행사하다보면 바쁜 와중에 하다 보면 먼저 챙기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우리가 파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 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모든 걸 치뤄서 국가적인 아니면 예술의 메카적인 위상을 격상시켜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헤이리나 책잔치는 2003년도부터 시작됐지만 파주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가 뭡니까, 율곡문화제입니다.

율곡문화제는 20회를 맞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1억7,000만원 밖에 예산 확보 못하고 우리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곡문화제를 10억으로 하면 못 치르겠습니까?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주시에 가장 대표적인 문화행사에는 예산이 인색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이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있을 때 헤이리나 책마을 또 율곡문화제는 같은 시기에 열자 그래서 따로 따로 오는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의회 열릴 때만 귀담아 들었다가 지나면 그만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했을 때 연계투어도 가능하고 또 파주 전체에 각 지역별로 더불어 축제가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행사특성이 틀립니다.

또 시기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아까도 답변드린 내용에서 책잔치 부분은 어린이 책한마당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해야 될 것이고, 율곡문화제를 하는 것은 가을에 제를 올리는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시에서는 그럼 그거는 우리가 9-10월에 추향제를 목표로 하는데 그때 농산물축제도 그거와 연계에 대해서 축제를 묶어서 그 기간에 하자 지금 이렇게 발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이리하고 출판문화단지의 책잔치는 5월에 연계해서 같이 한 라인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서패리 마을꽃축제하고 3가지를 한 데 묶어서 내년도에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은 가지만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하여튼 아까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 드리는거지만 이번에 헤이리축제는 파주시에 많은 인사들이나 기관장들 또 여러분들을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초빙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는 정도로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파주사람들은 없다 파주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축제에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주시민의 자존심도 구겼다 아니면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되느냐 이런게 상당히 지배적인 부분으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축제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유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 헤이리 행사할 때 시의원님 두분, 도의원님 두분 그리고 다른 기관장들은 안오시고 문화원장님이 오셨는데 사실 헤이리라고 하는데가 예술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기존에 우리세대 여기 토박이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취미가 일단 없는 거에요.

저도 가면 이해가 안된단 말이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돈 주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 거죠.

우리 지역주민이 지금 현재는 여기 지역에 토박이로 자란 분들은 접근이 거의 없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아파트촌에 사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애들 데리고 많이 오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챙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헤이리마을에는 파주시에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거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서…….

○ 申忠鎬 위원  거기서 거주하는 예술인이 꽤 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申忠鎬 위원  아까 예술인의 모임에 2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기능인 단체에 1억원씩 행사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게 보시면 안되구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예총지부에만 8,000만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는 축제입니다.

헤이리아트밸리의 축제와 어린이책한마당의 축제에 지원해 준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농산물축제나 인삼축제나 콩축제를 할 때 金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곡선생님의 업을 기리기 위한 축제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그거를 어떤 보조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건 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申忠鎬 위원  다른게 아니라 헤이리페스티벌이나 어린이책마당은 파주시민들 속에서 파주시민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파주시민의 축제가 아니라 외부에 알리기 위한 자기네 예술인 자체의 행사로 진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많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측에서도 많이 신경써야 되는데 전혀 파주시민들에게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유명인사들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이나 보내는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추진된다고 하면 진짜로 파주시민들의 문화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우리 파주시민들은 제외시켜놓고 외국에 자기네 예술인들 저거만 알리기 위한 행사가 되면 안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염두에 두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5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 응급보수로 7,0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10개소는 어디인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254쪽에 보면 파주역사 자료 보존시스템 구축으로 2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56쪽에 행사운영비에 관광박람회 참가 1,500만원과 259쪽 하단에 행사관련시설비에 관광박람회 참가 4,000만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55쪽에 보면 마장저수지 제초작업 3만3,500원씩 1명 해서 6회 20일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58쪽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11억9,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응급보수비 7,000만원의 내용과 10개소는 어느 곳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문화재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의 원형보전과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해나 또는 해빙기 이런 등에 발생되는 응급복구비로 예산을 7,000만원을 편성해 올린 겁니다.

금년도에도 1억의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7,0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희선생 영당지 수해복구사업과 화석정 주변 수해복구사업, 성혼선생묘역 담장보수사업, 춘곡정탁묘역의 보수공사가 금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이 예산은 예기치 않았던 문화재의 훼손이라든지 또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역사자료 보존시스템이 무엇이며 구축방법은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의 변천사 등을 영상자료로 기록, 보존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진, 필름 동영상, 책 등으로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되는 것은 사진은 공모를 해서 공모된 작품을 판권을 저희 나름대로 받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입력과 보존하는데 주력을 두는 파주사 기록유지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박람회 참가운영비 1,500만원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금년도에도 관광박람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킨텍스(KINTEX)에서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장단콩축제 기간하고 같은 기간에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장단콩과 경기북부 관광협회, 헤이리에 딸기가 좋아라는 작품과 취영루에 만두시식, 쇠꼴농원의 체험농원을 출품해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관광파주를 알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30개 시군에서 참여해서 저희가 부스운영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끝나는 날 거기에 기자 또는 참가자들의 설문에 의해서 받았는데 저희가 파주홍보관도 잘 만들었지만 장단콩같은 경우는 메주만들기 체험을 해서 우리 부스에 메주만들기 체험하는데 두줄씩 서서 기다렸다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취영루에 만두시식 같은 것이 또 많은 인원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하나 헤이리 ‘딸기가 좋아’는 어린학생들을 상대로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그런 부스를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그로 인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하는 내나라관광박람회에도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도 역시 내년에는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시설비, 부스 설치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보광사에 옥외소화전이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광사가 몇 년전에 일부 불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광사는 저희 파주시의 4대 사찰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사찰인데 여기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찰들은 구조가 목조 또는 기와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염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 및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제초작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26만원이 신규로 확보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장저수지 일원 수변을 제외한 28만5,000㎡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부터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목적공원 1개소 6만3,000㎡, 주차장 2개소가 신설되었고 2007년도 예산으로 호안정비 및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정비된 다목적공원 및 주차장내 설치된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깨끗한 운영과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관리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관광지개발에 대한 2007년 사업의 호안정비 및 수변공원의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 호안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장저수지 일원에 호안정비 140m, 폭이 2m로 해서 정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12억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해서 12억3,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의 유치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코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배경을 보면 마장저수지 주변은 고령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깨끗한 수변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일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개지 일원에는 호안, 목재계단, 나무휀스, 벤치, 파고라, 그늘쉼터 등 친환경적인 시설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장저수지가 파주시의 땅이며 또 파주시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양주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으나 파주는 그간에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걸 기회로 해서 그 아랫동네 기산리에 새로운 먹거리와 휴식처가 함께 이루어 질 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기대해볼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문화재 응급보수는 수해라든가 해빙기 그럴 때 응급복구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금년에는 몇 군데를 했다고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금년도에는 4군데를 했습니다.

1억 예산 세웠다가 7,00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7,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질의에서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개소가 어디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79개소의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해당되는게 아니고 발생되는데만 가지고 저희가 한 10개정도 추정치로 해서 한 숫자입니다.

○ 金榮麒 위원  10개라고 했는데 예산안에는 10개소이고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70개소가 되서, 금년도 예산은 개소당 230만원씩해서 69개소 그래서 50%라고 해서 7,900만원을 금년 예산 세웠는데 이게 10개로 추정했다 이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재해없이 지나간게 파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문화재는 재해가 많았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많은게 아니라 황희선생 영당지하고 화석정 주변에 법면 이런 것들이 37번국도를 하면서 법면이 좀 가파릅니다.

그게 슬라이딩되고 그런 것들이 발생되서, 저희가 물론 온 비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눠서 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피해가 적었지만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4개소 7,000만원이라고 하기에는 언뜻보기에는 응급복구차원이 아니라 떡본김에 제사지낸다고 아주 다 고치고 이런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닙니다.

응급복구라고는 했지만 어차피 손대면 항구복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완벽한 복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파주역사자료 보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장소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기록보존을 전산실에서 하게 되고 저희가 거기에 입력해야 될 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을 하고 옛날 농촌 새마을사업 한참 할 때 좋은 사진이 많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보관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관을 못해서 5년 10년 되면 파기하는 문서특성상 그게 참 없어진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걸 찾아서 최대한 해보자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 필름이나 동영상, 책자 등을 수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청보다는 중앙도서관에 많은 자료가 있고 많은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려면 다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또한 파주문화원이라는 데에서 이런 부분도 다루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나 문화원에 이거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좋은 발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는 중앙도서관에서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시청에는 각과나 담당, 전산실도 업무가 사실 포화상태로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일반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될 수 있냐 없냐는 한 번 생각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도 파주의 뿌리찾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청에 구축을 하면 그 부분만 체크가 되지만 중앙도서관에 설치하면 많은 게 연계 추진되기 때문에 또 거기 오시는 모든 분이 활용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또한 아까 관광박람회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게 행사비 1,500만원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운영비가 1,500만원, 참가시설비가 4,000만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게 각각 여러 가지가 다른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러니까 참가운영비 1,500만원이 여기서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있잖아요.

그러면 참가운영비는 부스안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가서 거기서 종사하는데 급양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적인 것이고 참가시설비는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 참가할 때 부스면적에 따라서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1,500만원은 운영비고 4,000만원은 부스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예산안설명서를 보면 관광박람회 설치에 따른 부스 설치라고 해서 두항목이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액만 1,500만원하고 4,000만원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이면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따로 했다는게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전통사찰 소화시설 설치사업은 다른 전통사찰 보전 정비사업이라든지 용암사 삼성각 개보수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거기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적은거까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지원 못받다 보니까 사실 빨리 우리가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 걸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우리 시비에서만이라도 지원해서 이걸 만들어서 저희들도 맘 편하게 있는게 좋겠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그간에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적은 돈에 대한 것까지 국도비를 지원 안해주니까 시비로 독자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소방시설 하는 것을 보광사측에서는 방치하고 그대로 놔뒀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문화재가 있거든요.

문화재가 있는 그런데에서는 주로 능력은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치질 못합니다.

그건 조계종부터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도 그렇게 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는 행정기관에서 반이상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화재점검 나와서 통보가 오면 저희에게 그걸 시정해달라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도 가지만.

그래서 이건 도비와 시비해서 4,000만원씩 해서 이번에 겨우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 申忠鎬 위원  전통사찰에 보광사측에서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오는 신도들이나 이런 안전을 위해서 보광사측에서 미리 미리 자기네 예산이 전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신도들도 많고 거기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하는게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차 올렸다가 이번에 도에서 4,000만원 지원이 되는 바람에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 申忠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마장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관광자원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목적공원, 녹지공원 조성해서 파주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또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공릉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마장저수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마장저수지도 공릉저수지하고 거의 흡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이 올라오는 기반공사에 토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사용권을 파주시에 주고 그래서 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로서의 개발보다 여기는 민간인들이 몇 사람이 자기 토지에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저희는 관리하는게 전체적인 등산로, 산책로,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분만 관리합니다.

다만 우리 공릉관광지처럼 완전 민간위탁 그런 제도는 조금더 앞으로 되기 전에 연구해서 오픈할 때는 그런 걸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별도의 사업은 없고요.

일단 거기 지역주민들도 이걸 추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이런 걸 해놨을 때 파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자기네 주변에 식당들도 꽤 있습니다.

마장저수지 들어가는데 영장초등학교 못미쳐 식당들 그런 데가 좀더 자기네가 손님을 끌기 위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루 들어와서 자고 가는 팬션 같은 것도 앞으로 그쪽지역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만들 요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와서 즐기고 자고 가고 해서 좀 떨어뜨리는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申忠鎬 위원  마장저수지 주변에 양주지역이고 우리는 파주지역인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파주시 지역은 굉장히 그쪽지역보다 나쁜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요식업이라든지 팬션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파주시에는 허가가 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다른 기구와 협의를 한 사항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에만 관광지 그쪽에 대한 개발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까지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그거는 일단 이걸 해놓고 수요가 창출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파주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우리 공릉저수지를 보면 국민관광지라고 지정해 놓고도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혜택이라든지 불편사항만 많지 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하면서 집행부에서는 홍보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한번 기대해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申忠鎬 위원님께서 마장저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만3,500원이라고 단순노무임을 잡았는데 244쪽에 보면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건 단가가 5만5,250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이렇게 잡아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문화재 제초작업 인부임 5만5,250원은 조경을 겸한 이건 사실상 조경까지 겸한 제초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의뢰하냐면 산림조합에 나무 다듬는 거하고 제초하고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 나무만 다듬는다면 이 예산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열심히들 질의답변을 해주셔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3-2.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소관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이어서 다음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26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가 25만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은 23만5,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1만5,000곳의 부담금 고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67쪽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및 관리동 철거가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왜 철거하는지 향후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261쪽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34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쓰레기 관급규격봉투가 2006년도 제작매수와 제작회사, 금년도 제작계획과 작년도 판매량을 답변해 주시고, 263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006년도 신고건수, 집행실적을 부탁드리고, 265쪽 기타보상금입니다.

2006년도 야생동물 쉼터조성에 5,333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돼지풀 서식분포가 날로 분포되서 심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추경심의 때 본 위원이 대책강구를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10만원이 오히려 감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민간자본에 있어서 2006년도에 3,000만원에 3대의 청소차를 보급 예산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000만원에 3대 해서 1억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가격차이 및 전년도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67쪽에 민간위탁금에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이 2006년도에는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06년도 위탁현황과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67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부상야생조수 구조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2,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배부처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27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1억5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4,0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파주시관 참가지원 5,000만원,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우편발송료의 매수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점포, 사무실 등 면적이 48평이상인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로 하여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이러한 유형별로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숫자가 많고 그래서 고지서는 각각에 대상별로 작성하고 우편은 개인에게 몰아서 발송하게 되다보니까 고지서 발행내용과 우편발송 숫자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및 관리동 철거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화장실이 모두 9동, 관리동이 3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거하는 계획은 감악산에 설치해서 노후 방치된 관리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또 감악산에 노후된 화장실도 또한 한 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철거비용을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1,34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금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비에 화장실 설치비용과 홍보 전단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도에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되겠으며, 입장료는 대인이 1,000원, 소인이 500원인데 저희가 2005년도에는 7만3,970명이 입장했고 2006년도에는 6만6,781명이 입장을 해서 점차 입장객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는 10%정도 감소를 예상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관급봉투 2007년도 제작계획과 2006년도 제작매수 및 회사, 판매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쓰레기관급봉투 제작은 588만5,000매를 20ℓ기준 제작해서 2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회사는 저희 관내 중소기업인 대진케미컬과 에덴하우스하고 두 군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판매실적은 21억9,500만원의 판매를 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인구증가 23%를 예상하여 제작매수를 7,300만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6년도 기타보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 보상금 125건에 798만5,000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보상금 79건에 139만원, 공해신고 보상금 15건에 120만원 합계 219건에 1,057만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 됐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겨울철새 등 야생동물의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벼수확 후 볏짚을 존치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당사자는 볏짚존치를 함으로써 보상비를 현지 판매가격의 1.5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내면 점원리, 백연리, 정자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보상비는 ㎡당 45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금액 5,333만4,000원 총 면적은 118만5,000㎡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진강 건너편에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임진강 건너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돼지풀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사람에게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한 외래식물로 이를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줄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비와 시비해서 1억8,291만8,000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시 본청에 1억원, 읍면에 8,291만8,000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8,226만7,000원의 사업비로 114만6,260㎡를 제거했습니다.

위탁제거를 6만4,740㎡, 읍면에서 제거한 것이 44만3,520㎡, 단체 제거가 6만㎡의 면적을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돼지풀 제거를 하천변 등 집단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했던 사항들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어떤 수계별 또는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서식지는 각 단체별 마을별 지역별로 지역을 담당하게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경단체나 군부대, 축협,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더욱더 내년도에는 전 면적에 대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에는 용역비로만 세웠지만 내년도에는 인부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적인 시에서 세워진 액수는 감액되지 않은 상태이며 위원님이 항상 누차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3억내지 4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확보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실링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산업경제국내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추경에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올려서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내용을 십분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관계에 있어서는 2006년도 사업량이 3대인데 이때 지원금액이 대당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은 5톤짜리 지원을 해서 단가를 3,000만원으로 했고 2007년도에 사업계획량 3대는 대당 11톤짜리기 때문에 그 지원금액이 6,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수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사업에 대해서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사업에 있어서는 발생시 위탁자로 하여금 동물보호소에 수송하여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노창호, 법원읍 삼방리 소재 파주시 유기동물관리사에게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단가는 주간에는 5만5,000원, 야간에는 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조건수는 그 동안 75건, 414만9,000원, 여기에는 고라니, 솔부엉이, 황조롱이 등이 구조되서 자연으로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해외전시박람회 파주관 참가지원, 국제표준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유망기업 및 박람회에 파견해서 해외무역관을 통해 섭외된 유력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시켜서 기업의 발전과 파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예산액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해외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 중소품목 30개 업체 내외를 파견지역을 중동, 중국, 미국지역으로 해서 중동은 두바이, 카이로, 아테네에 2월경에, 중국은 홍콩, 청두해서 3월경에, 북미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는 10월경에 기업체를 보내는데 이미 여기 10월에 보낼 기업체를 사전 수요조사를 이미 해서 내년도 계획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KOTRA를 통해서 각국의 정보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기업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기업인들이 여기는 내가 적당한 지역이다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맞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파견지역과 우리 기업이 궁합이 맞는 쪽에 보내도록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는 중남미와 중국, 중동은 17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담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는 50%, 그 다음에 체제비는 본인 100%의 부담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247건의 상담과 상담액은 1,914만4,000불을 상담을 했고 3차 중동 개척계획이 금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는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가능한 금액은 569만3,000불이 계약 가능한 것으로 계속 바이어와 연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 개별적으로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를 KOTRA에서 주선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맞는 국가에 또는 맞는 업체가 개별적으로 참가할 희망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1회사당 400만원씩 지원되고 10개 업체를 연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운송료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본인이 100% 자부담을 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수요업체가 지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전시박람회 파주관 참가지원은 KOTRA에서 우리가 함께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박람회 참가업체를 1개 업체에 500만원씩 그리고 한번 나가는데 5개 업체 정도를 나가게 해서 연2회에 걸쳐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지역은 미국 라스베가스와 시카고, 베트남, 인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체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업체들이 다녀오면 나름대로 바이어를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파주시와 컨설팅기관과 기업체가 함께 협약을 해서 신청하는 기업체에 품질경영시스템인 ISO9000과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0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등록된 컨설팅기관과 협약을 해서 국제규격 인증획득을 하도록 해서 회사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개선과 원가절감 등도 극대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개 업체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ISO9000은 7개사, ISO14000은 3개사가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작 2,450만원 배부처와 배부용도에 대해서 공동주택 93개소 4,782세대에 배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배부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가 겨울철 용기내에 잔여 음식물의 결빙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망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인 1월과 3월에 수거용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시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7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이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시장이 599만 불을 계약했다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596만3,000불을 계약 가능한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아까 숫자를 여러번 헷갈려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는데요, 596만3,000불입니다.

○ 金榮麒 위원  나도 헷갈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저는요, 저도 이걸 기업지원과장 했을 때 직접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여를 해봤어요.

사실 해외시장 개척단에 나가는 사람은 중소기업중에서도 소기업들이 주로 나갑니다.

30명이하 15명이하로 있는데서 무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히 엄두도 못내지만 제품은 좋은 그런 사람이 중심이 되서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아하, 이게 무역이구나, 이게 바이어하고 상담하는 거구나’ 그것이 트레이닝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무역관을 개별적으로 자기네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중견 중소기업이 같이 나가요.

중견 중소기업이 나가면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은 성사가 잘 안되요.

바이어의 특성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트레이닝에 우선 효과가 있고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이 나가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법원 곰시쪽 넘어가는 데에 있는 회사도 처음에 데리고 나갔는데 1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제이유사건때문에 휘말려서 허덕이고 있는데 거기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효과가 나름대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우리가 기업의 지원방안도 많은 변화를 가져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27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기업은 유비쿼터스기업으로 가야된다 또한 최첨단기업으로 가야된다는 부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IT산업, 나노산업, BT산업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키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해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장돌뱅이식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진짜 지금 있는 시점에서 물건을 파는 방안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올해 1억9,500만원으로 몇배가 섰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효과는 크겠지만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는 어떤게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크게 검토해보고 다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일단 제조업체라고 하는게 IT나 BT나 이러한 첨단산업 관계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산자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현재 그런 부분에서 하는 데가 중소기업중에서는 대기업이고 이쪽 LG필립스가 그건 원래 대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ASE코리아나 한국시그네틱스가 IT산업 계통에 있고 전체적으로 파주가 IT산업이나 BT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몇 개 회사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커지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전문 마케팅이 있고 영어, 불어, 일본어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현재상태 우리의 능력이나 예산 재원의 능력으로 봐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는 그런데까지도 우리도 변하고 예산도 변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업에 지원현황을 보면 융자나 해주고 시장개척단이나 끌고 다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먼발치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양상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에서 나름대로 진짜 고급 기업정보를 주고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파주시에서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썩어도 준치’라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백만원 가지고 우리가 끌고 다니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유비쿼터스기업, 최첨단기업에 걸맞는 아이템을 파주시에서 만들어서 모든 기업을 끌고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268쪽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가 2006년도에는 전용수거기 120ℓ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6만원에 500개 해서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금년에는 똑같은 120ℓ인데 3만5,000원에 700개가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단가가 잘못된 건지 품질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건지?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이 부분은 저희가 수거용기 부분을 단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예산세울 때.

그래서 3만5,000원 정도면 지금 수준으로 제작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숫자도 좀 늘었습니다, 공동주택 수가 느니까요.

그래서 700개를 제작해서 내년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작년도 개당 6만원은 뭐에요?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하고 집행은 6만원이 다 안됐죠.

○ 洪德基 위원  예산편성할 때 단가확인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또 돼지풀로 들어가겠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 섰다고 했죠, 예산이?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1억8,226만7,000원이요.

○ 洪德基 위원  금년도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1억8,291만8,000원.

○ 洪德基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똑같아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한 6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읍면에 세워주지 않았어요?

○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작년도에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시에만 섰는데 재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읍면에 예산이 작년도에 8,291만8,000원이 11개 읍면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1억8,000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작년과 금년이 똑같은 사항이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금년도 읍면 것을 보니까 금촌1·2동만 빼고 전부 읍면당 753만8,000원씩 세웠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돼지풀 서식에 대한 면적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은데나 큰데나 똑같이 인부임을 배분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군내나 파평, 적성은 많은데 구태여 왜 똑같이 하느냐는 거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내년에 다루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미관 평가를 하니까 도로변에 있는 그 인부임으로 도로변에 풀깎기만 합니다.

로리끝에 돼지풀이 있는데 도로심사 받기 위해서 로리끝에 있는 건 안 깎습니다.

저희가 적성 나갔을 때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년도에는 돼지풀깎기에 대한 따로 계획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다른 인부임하고 혼용되지 않도록, 도로부서는 도로부서대로, 돼지풀은 돼지풀대로 해서 예산이 이쪽에서 섰는데 평가받는 건 도로부서에서 생색내고 평가 받는다구요.

이건 주문입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세울 때는 돼지풀작업에 대한 평가를 따로 넣어주세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도시미관에 근처만 깨끗이 하고 농촌이 폐허되고 자연이 폐허가 되는데 생태계가 날로 파괴가 됩니다.

또 제초제를 못 뿌리게 하니까 더 서식지가 늘어납니다.

제초제를 못 뿌리게 하는게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다뤄주시고 제가 이건 시정질문으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분명히 국장님에게도 주문사항입니다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금년도에 돼지풀에 대한 건 굉장히 집요하게 질의하고 따졌습니다.

또 끝까지 주문도 많이 했고 그런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세운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석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에 대한 질의사항은 좀더 비중을 갖고 분명히 제가 먼저 질의한 거는 그 사항이 시장에게 보고가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따진 사람이 요약해서 법무계에서 시장실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1억8,000만원 가지고 파주시에 있는 돼지풀을 다 제거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건 추경에 확보해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전체적인 프로테지로 따지면 20%정도나 할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건 오해가 되신 거고 그건 지금 질의하신대로 다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만 실링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어진 예산속에서 잘라서 넣어야 되는데 사업은 많고 주어진 실링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최대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읍면에서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읍면장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읍면장에게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읍면에 편성된 예산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돼지풀 제거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평가항목에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도 역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72쪽에 출연금으로 계상된 중소기업지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4,0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총 4억4,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281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4억이 계상됐습니다.

금년에 산불로 인하여 출동해서 진화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284쪽 임도시설 2억2,500만원, 구조개량 1억4,700만원, 임도보수사업 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88쪽 시설부대비로 가로수 정비 재해우려 위험수목 제거용 장비 임차비 크레인과 화물차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 읍면지역에 사업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한 걸로 이건 제 대답은 시간도 필요없습니다.

국장님 혼자 대답하실 사항도 아니고 과장님하고 나눠서 해주십시오.

지금 환경자원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고, 방향이 있으시다면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기업지원과장님은 지금 원스톱 체제가 활발히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산림농지과장님에게는 지금 282쪽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500㏊의 작업량이죠.

그런데 앞으로 UN헌장이 교토환경협약 발표이후에 세계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의해서 벌금까지 부과한다는데 파주에 500㏊ 숲가꾸기사업은 지금 파주에 전 산림면적이 2만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는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서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고 또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려면 모든 산업중에서 산림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칠 용의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신규 편성사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은 경기도와 파주시간에 상호 업무 제휴를 통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사업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내 대학교하고 연구소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생산과 마케팅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맞춤식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액이 금년도에 시·군별로 출연해서 경기도와 우리에게 40%를 경기도에서 반영시켜줘서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여기에는 기술지원도 있고 생산지원도 있고 마케팅지원, 경영지원까지를 지원해주는 하나의 산·학·연 네트워크 형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참여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액은 그 동안 특례보증금에 대해서 출연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총 14억을 출연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없었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출연금을 넣지 않게 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 무보증상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해주고 우리 기업은 보증물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2억원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보증제도인데 저희가 이번에 출연을 못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그런 무보증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입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4배까지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7개 업체에 44억2,900만원을 보증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꼭 편성돼야 저희 기업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일환으로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고 있는데 진화출동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은 110일을 임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83일간 가을철에는 27일간을 임차를 합니다.

임차해서 작년도에 운행시간과 실적은 11월 26일 현재로 총 50시간을 운행했습니다.

이건 진화가 없을 때는 중요 산에 가서 계도방송을 하고 진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출동을 했고, 전년도에는 14건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늦가을에 훈련이 많아서 군부대 사격장에서 산불이 발생이 됐고요.

따라서 예방활동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현재는 22건에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도건설 사업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임도건설사업은 산지주민의 편익제고 및 임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산불발생시 현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절성토면 안정을 위한 돌 기슭막이와 L형 옹벽 측구, 6급줄떼 등의 구조물 설치 및 배수관 부설, 초류종자 살포, 콘크리트 포장 등이 여기 사업공정에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장리 산42-1번지 일대에 임도 0.65㎞를 구조개량 했고 이건 기존 시설 보수사업으로 구조개량을 했습니다.

다음에 파평면 금파리 산26-1번지 2.16㎞의 임도를 신설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 음식물 처리에 대한 효과적 방법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는 가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계도와 그런 방법을 계속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다만 시설물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향과 방법에 있어서는 수도환경사업소 환경시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원하신다면 그쪽과 협조를 해서 문서로 답변을 해드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 소관인 민원사무 원스톱 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스톱 체제는 사실상 저희가 아침 8시에 모든 민원 관계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복합심의장소에 임해서 거기서 주 민원처리부서에 들어오는 민원을 각각 부서에다가 배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종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스톱 체제 시스템은 정말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결실물로 저희가 60% 민원감축 기간에 대해서도 획기적이고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파주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행정법상의 문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게 늦어지고 있다는 건 외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 외부기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들로 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저희 기관보다 상당히 늦게 회시를 받아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군사협의관계가 그렇고 경찰 도로협의가 그렇고 기반공사에 농지시설물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소방서에 소방협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부에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환경성검토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법정기일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소 문제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500㏊를 가지고 우리 파주시 면적에 대해서 언제 조림사업을 하냐 그런 염려를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숲 가꾸기 조림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고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는 저희가 숲가꾸기사업 500㏊만 있는게 아니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300㏊도 있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2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1,050㏊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비가 이 조림사업은 사실 국비가 상당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그걸 수용해주면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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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4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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