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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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7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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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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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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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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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10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총1억원으로 임대수입 9,7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68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조성액 중 임대수입 9,700만원중 2,000만원은 사업충당금으로 나머지 7,7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은 예치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지출계획은 임대농기계 수리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19쪽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 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 12월 14일 조례로 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4쪽 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말 현재 12억7,800만원, 200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7년도 이자수입 1,400만원을 합하여 13억9,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및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내지 3억씩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다가 2007년도에는 1억만 지원이 됐습니다.

2010년까지 30억 목표인데 2007년말까지 13억9,000만원만 잔액이 될 거 같은데 일반회계에서 증액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시 질의를 해서 답변할 때에는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5억씩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이미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4억내지 5억씩 조성을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에 1억밖에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기금운용 또는 조성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안됐습니다.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사대행을 하도록 8조에 되어 있는데 심의를 안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앞으로 조례개정시 존치기간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치기간, 금액을 조례에 반드시 개정해서 삽입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11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료가 금년도 수입 6,000만원보다 3,670만원이 증가한 9,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기금 2006년도까지 3억씩 계상됐는데 2007년도에 1억이 계상됐다 또한 2007년도에 4억,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5억씩 예산부서와 사전 실무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왜 1억밖에 계상 안됐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기간은 당초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억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05년도 목표에 미달하여 약9억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2005년도 9월 파주시의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 기간을 2010년까지 5년 연장하고 기금액을 30억으로 확대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조성액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과 이자 1억400만원과 4-H후원금 7,300만원 등으로해서 2006년말 기준으로 해서 12억7,827만5,000원을 확보했고 2007년도 예산 1억 등 총13억9,313만7,000원이 확보되겠으며 이것은 세입재정상 2007년도 예산 1억밖에 예산확보 되지 않았으나 조례상 2010년까지 3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금액 16억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3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데 심의를 안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으나 육성기금이 30억이 완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으며 기금이 완료되면 심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심의회의 기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임대수입이 전년보다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가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2001년도에 구입한 이앙기 3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하고 2006년도에 트랙터 4대와 이앙기 8대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임대료로 임대수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0억목표를 해서 5억씩 매년 기금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매년 2-3억씩 주다가 올해 1억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2008, 2009, 2010년해서 5억씩 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5억씩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입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농업인들에게 쓰는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입니다.

지금 13억도 기금조성을 하기 위하여 지출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30억이 기금조성이 돼서 농업인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해줘야 기금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님?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2006년도에 트랙터와 이앙기를 더 구입함으로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이 늘어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서 이앙기 3대를 폐기시키고 이앙기 8대와 트랙터 4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임대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임대료 요율이 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 구입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농민들의 최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저가로, 임대수입이 줄더라도 저가로 농민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55억6,400만원으로 2006년도 319억100만원보다 63억3,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농축산과 예산중 농산유통분야에 18억6,000만원, 농업기반조성분야에 43억7,000만원, 축수산 분야에 1억2,000만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 감소와 사업완료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75쪽까지 입니다.

금년도 293억500만원보다 63억5,700만원이 감소된 22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 3억1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 7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2,300만원, 농업인대상수상자 국외여비 3,600만원, 농업경영인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부터 377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등 7,200만원, 우수향토 전통음식 발굴사업 5,00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5억3,2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기타보상금이 68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2,00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1,0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0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7,4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억2,800만원, 농업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 8억4,800만원,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억5,500만원,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6,600만원,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7,900만원, 벼못자리용 성토공급사업 2억900만원, 보행관리기 및 예취기 안전판 지원사업 5,5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사업 3,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2,000만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사업 1억6,000만원, 잎맞춤 등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임진강쌀 홍보 및 시식용 소포장쌀 2,800만원,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청사 전기증설 3,000만원, 농산물 속포장재,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등 4억8,900만원, 다음은 382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장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4억8,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9,500만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29억5,5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억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등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5쪽까지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1,000만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3억7,4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6억9,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2억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6억5,000만원, 배수펌프장 민간위탁금 2억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1억원,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 2,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000만원, 한해대비 양수기 구입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까지 입니다.

홀스타인 경진대회 참가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 부르셀라병 채혈비 800만원, 구제역 방역단 지원비 2,000만원, 가축방역사업단 운영비 250만원, 축산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등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88쪽까지 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원, 뉴캐슬병 근절사업에 2,700만원, 친환경 파리구제사업 2,5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6,300만원,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 2억5,6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 1억7,300만원,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금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까지 입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2억2,8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1억2,8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 6,100만원,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에 1억1,3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7,2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2억2,500만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3억4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억1,000만원, 농장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 4,5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약 및 기자재 등 재료비가 1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2쪽입니다.

내수면 부정어업 경고판 설치 300만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 1,000만원,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4,800만원, 깨끗한 농장가꾸기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파주돼지 명품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한우 관리시스템 지원이 2,500만원, 축사환경개선 톱밥지원이 1억원, 구제역 공동방역단 소독장비 교체가 600만원, 가축전염병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3,000만원, 축산시설 악취 저감시설 지원 등 3,200만원 등 총 229억4,7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2쪽입니다.

금년도 8억1,800만원보다 8억1,600만원이 증가된 1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장단콩 전시관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가 3,8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비가 1억4,400만원, 2007년도 개성인삼축제 3억5,000만원, 파주 장단콩 축제 3억5,000만원, 4-H 청소년의달 행사 및 교육이 2,4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7,00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원, 농촌여성 한사랑 화합마당 800만원, 농업경영혁신 현지연찬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쪽부터 399쪽입니다.

신세대 농업인 양성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 등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국외여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까지 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2,5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100만원, 농업인상담실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3쪽까지 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4,500만원,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 4,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4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억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지원 1,600만원, 농업인 상담소 차량구입 2대 2,6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전시재료 등 구입비가 1,900만원, 임진강쌀 가공상품 체험장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조리가공 기구구입이 900만원, 농특산물 특허출원비 30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억 등 총 16억3,4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7억7,700만원보다 7억7,500만원이 감소된 9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관리실 관리인부임 1,900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인부임 2,0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비가 4,700만원, 공동주택순회 도시민 화분가꾸기 3,000만원, 국내여비 4,200만원,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촉탁수의사 수당 1,80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재료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부터 410쪽까지 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7,8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억3,300만원,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 지원사업 4,000만원, 벼 병충해방제 9,4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6,800만원, 축산물생산 신기술 지원이 6,400만원, 밭작물 재배기술 지원이 1,600만원, 특용작물 신기술지원이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까지 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진단장비 구입 2,000만원, 토양검정실 토양경도계 구입비 100만원, 도시민 화분가꾸기 시설운영비 2,0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4,800만원, 소득작목개발 종묘장 운영비 2,100만원, 제초제 살포금지 예취기 지원 1억500만원, 제초제 살포금지 친환경 육성시범사업으로 3,500만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에어컴프레샤 300만원, 친환경 살초제 제조기 등 1,600만원 등 총 5억8,2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66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 7억3,500만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7,000만원, 기타 잡수입 15만원, 지난년도 미회수금 수입이 1억1,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부터 666쪽까지 세출분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13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농업소득 융자금 3억6,000만원, 예비비 3억7,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진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7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에 1만2,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377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해서 80만원이 서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377쪽 기타보상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3억,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4억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378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7,42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379쪽 맨 하단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이 2억7,93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380쪽 하단에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마을회관 3억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또 402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이 계상됐는데 조성되는 마을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395쪽에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 장단콩축제, 농산물축제입니다.

HID와 잡상인 단속과 주차시설을 위해서 정비용역 계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은 얼마인지, 그분들 고유목적을 달성했는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09쪽에 2007년도에는 예산이 1억3,3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해농가 지원금액이 1억7,550만원으로 농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를 부탁드리고, 412쪽 예취기 구입시에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비 1만2,000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보상금에 8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해서 소득보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율 220%이하로 경사도가 14%이상, 농지 경지면적이 50%이상인 지역으로 파주시에서는 적성면 설마리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한번 지원이 되면 3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으로는 ㏊당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리는 내년에 2㏊, 금년도에는 1.6㏊로해서 64만원이 사업비가 집행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2,000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협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지침시달 이런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국비가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에 큰 지장이 있는 유아 지원사업으로 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 면적 5만㎡, 5㏊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 0세부터 5세에 대해서 법정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보육비의 25% 수준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명에 3억인데 연령별 지급한도액은 0세는 8만7,500원, 1세는 7만7,000원, 2세는 6만3,500원, 3세는 3만9,500원, 4세는 3만9,500원, 5세는 7만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은 똑같으면서 인가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영유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사업비가 같이 되어있지 않냐면 이거는 법정소득액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유아에 지원되는 것은 25%, 영유아 양육비에 지원되는 것은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농업경영인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4농가로서 품목별 자격요건은 원예 특작은 3,000㎡이상, 한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기르는 규모에 해당되는 농가가 신청하면 되겠고, 개별농가는 1,500만원이하로 이게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의해서 개별농가는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법인은 3,000만원까지 컨설팅 지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은 1-2차년도까지는 보조금 70%, 자부담이 30%, 3차년도부터는 보조금 50%, 자부담 50%, 4년차 이후에는 100%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PC고품질 사업에 대해서는 2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북파주농협과 탄현농협이 되겠습니다.

북파주농협에 색채선별기 1대, 곡물교반기 6대, 지대자동포장기 1대, 왕겨선별기 1기, 탄현농협은 색채선별기 1대, 반자동 개량포장기 1대해서 쌀산업에 대한 미질향상을 위해서 도특색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으로 문산 친환경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상지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만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대상지가 적성면 입니다.

적성면에 마을회관은 가월리 마을회관 80평, 어유지리 마을회관 6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대상지가 어디냐고 하셨는데 광탄면 발랑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3만5,000㎡로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대상지를 물으셨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03년도에 군내면 동파리에 해마루촌이 조성됐고, 2006년도에는 적성면 주월리에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2007년도 대상마을은 2005년도에 읍·면·동에 대상마을을 신청받아서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사업대상지로 확정받아서 내년도에는 법원읍 동문1리 마을이 작년도에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서 1년간을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받고 해서 적극 대상자로 판명되서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법원읍 동문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시 경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파주개성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에 노점상 통제를 위해서 경비전문업체인 HID와 경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금액은 개성인삼축제는 1,100만원, 장단콩축제는 1,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삼축제시에는 큰 문제가 안됐는데 장단콩축제시는 전국노점상이 80여대가 음식노점 좌판을 벌여서 견인차 8대를 동원해서 행사장 밖으로 견인 조치하는 등 단속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조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경비업체 등과 협의해서 축제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007년도에는 1억3,600만원밖에 책정 안됐는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금년보다 감소된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는 환경부사업으로써 저희가 국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2,939만원이 줄어들었고 도비사업으로는 1억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살포 금지에 따른 예취기 지원대상은 어떤 대상에게 줄 것이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두렁 풀깎기 농기계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파주시가 농업부분에서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트랙터 부착용으로 12대, 이것은 읍·면당 1대씩 지원해서 내보내도록 하고 인력으로 예초하는 60대에 대해서는 읍·면당 5대씩 구입해서 각 읍·면·동 지역 농협에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가를 개별적으로 사주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마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 저거하는 거는 농지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일부 보상해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상당히 거창해서 농업생산성 낙후, 정비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80만원 지원해서 지역 활성화 한다면 상당히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영은 농림부에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찾다 찾다 못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설마리, 아시겠지만 설마리 동네인데 밭 조금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우리지역이 아닌데에는 묵어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보존대책을 위해서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WTO에서도 보조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얼마되지 않고 금액이 얼마 안나가니까 활성화가 안되는데 다른데 큰 지역은 그런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많은 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선정 보고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이렇게 보면 맥락이 같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똑같은 데요, 다만…….

○ 金榮麒 위원  하나는 유아원에 보내지 않았을 때 지원해 주고 하나는 보냈을 때 지원해주고 그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 차이입니다.

대신 인가된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는 50%를 지원해주고 집에 그냥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50%, 그러니까 2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선정은 어떻게 다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거는 선정은 읍·면에서 기준에 맞는 5㏊미만의 농가, 축산농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확정지어서 돈을…….

○ 金榮麒 위원  그럼 일단 보고된 사람은 다 지원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금년도부터 두 번째 시행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누가시킨 겁니까, 컨설팅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전문컨설팅업체가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몇 년 된 겁니까,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몇 년째 계속 하는 건데요.

○ 金榮麒 위원  그 동안 어디서 실시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컨설팅업체는 농림부에서 자격있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된 사람을 그 농가와 연결해서 계약해서 컨설팅을 했을 때 돈을 지급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어느 회사 한 군데를 정해서 ‘파주는 누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품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7-8개 업체중에서 컨설팅 업체 선정은 농가가 선정해서…….

○ 金榮麒 위원  그리고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이 있는데 이게 농협에 지원해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게 많은데 농협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농협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농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금 농협에 대해서는 봉급도 많이 탄다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되는데 농협을 지원해주는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게 전부 지원되면 좋은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쌀에 대해서는 경기미가 가장 우수하다고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쌀에 대해서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하려면 각 시·군에 있는 RPC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RPC에서 정상적으로 쌀이 나와줘야 경기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농협에 대한 시설물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침으로 인해서 경기미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농가에게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4-5년동안 RPC가 생기면서 계속 부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고마움을 농협에서도 알아서 농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농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지만 앞으로 농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답변중에 예취기 부분도 읍면 지역 농협으로 배정시킨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건 운영을 거기서.

○ 金榮麒 위원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전부다 자기네들이 자금을 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파주시에서 세금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게 농협에서는 자기네 자금에서 나가는 양 홍보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시에서 챙겨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이 있는데 이게 1개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1개소입니다.

○ 金榮麒 위원  작목반이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금년도에 메뚜기 축제현장 있잖아요?

메뚜기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메뚜기 잡는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초입에 그쪽을 묶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메뚜기축제를 하려면 메뚜기가 있어야 되니까 농약이나 이런걸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친환경 단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메뚜기축제를 해야 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지금 처음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친환경을 확대해서 메뚜기축제와 연결되서 피해금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도에 요구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몇 농가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할 걸로 사업계획을 올려 놓은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사업계획을 올렸으면 농가가 나오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로만 50㏊인가 그 지역에 대한 ㏊만 했고 농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 金榮麒 위원  메뚜기축제가 예산안에 보니까 없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거는 메뚜기축제를 작년도에 2,500만원 세워주셔서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회를 할 때 우리 지역농협에서 예산확보를 1,0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확보를 해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했는데 그게 확정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되면 얼마 규모로 저희도 이번 예산에 요구했을텐데 그게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메뚜기축제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그 예산에 의해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본예산에는 요청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감소됐어도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안은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야생동물 피해 방지사업은 사실 이게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지 못해서 이거는 중앙사업 그러니까 정부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온걸로 여태까지 사업을 시행했고 이게 3년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 가지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비요청은 하지 않고 도비 국비사업으로만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그럼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옛날에는 명칭이 정주권 사업인데 지금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발랑리에 저수지는 관리주체가 어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촌공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에게 세워서 저희가 그리로 사업비를 줘야 되는…….

○ 申忠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지원을 도에서 농촌공사로 가는 걸 우리시에서 세워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공사시행은 농촌공사에서 합니다.

우리 저수지 준설 말고 기계화 확포장 공사 그것도 그쪽에 농촌공사로 가야 될 것이고 수리개설사업 6억 세운 것도 그리로 가야되고 그쪽에 도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리로 주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왜 국비보조는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비사업이고 기계화 확포장은 국비를 받았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거니까…….

○ 申忠鎬 위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향후 타 읍·면에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도자의 마인드가 있어야만 끌고 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읍 동문1리 마을주민들이 전부 참여를 작년도에 예비후보자로 해서 금년 한 해동안 교육도 다녀오고 심포지엄도 다녀오고 현지견학도 다녀와서 그렇게 어느정도 마인드를 고친 다음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파주에서는 3개이상 더 이상 신청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신청 들어오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업분야를 보면 20%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6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게 꼭 삭감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중에는 62억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펌프장 제증기 설치사업에 22억이 감소됐습니다, 크게 묶었을 때.

그 다음에 기계화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도비 국비 내시가 적게되서 예산이 감소가 됐고요.

특히 우리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완료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크게 내년도 예산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해주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에 대한건 나름대로 판단을 저희도 해봤지만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는데 다만 농가에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비들이 100원 지원했던게 90원 됐다든지 10%정도 줄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설득시키고 해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63억이라는 숫자를 보면 너무 엄청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서 놀란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좀더 급한 사업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힘써주십시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본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각 국별로 해서 실링제로 한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작년수준은 돼야지 세출총괄을 보면 입법비 선거관계비용 그게 가장 많이 줄었고 그거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농수산개발비가 63억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실링제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농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시하고 센터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이 최대한으로 책정됐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완료된거라든지 국비지원에 23억씩 깎이다 보니까 양이 깎인거지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서 사업 건건이 봤을 때는 그렇게 감소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 하셨는데 농업 예산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많은 부분이 깎인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1년동안에 이런 부분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고 어떻게보면 그런게 우리가 농업을 도와주고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걱정도 많이 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농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편성을 위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앞으로 내년도에 본예산 말고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63억이 감액이 되서 2007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중지가 된다는 항목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행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릴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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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金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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