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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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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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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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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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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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에 9,580만7,000원, 국내여비 4,704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3,020만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96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균형개발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4,103만8,000원, 국내여비는 2,8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65억9,600만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9억5,000만원, 금촌1동·야동8통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2,500만원, 아동1통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구읍2리 마을회관 신축외 3건에 6억7,894만2,000원,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부터 444쪽까지 도시관리분야 경상예산입니다.

현장처리기동대, 노점상 단속반,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5,752만4,000원, 444쪽에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등에 14억6,321만8,000원, 국내여비 1억1,37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720만원,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3억7,044만8,000원, 자체사업 재료비에 현장처리기동대 가로등 수리용품비 3,292만5,000원, 시설비에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지속 추진을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 3억원, 현수막 걸이대 설치대외 3건에 1억3,8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고, 448쪽 시설부대비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2,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1억5,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표준통합안내 표지판 설치비 4,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녹지관리분야 경상예산입니다.

통일동산 공원관리인부임 공원청소 및 공원관리인부임 등 인건비로 1억4,88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공공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억4,291만5,000원과 꽃마을축제 행사운영비로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3억6,000만원, 학교숲 조성 2개소 1억8,600만원, 도시숲 조성비 8억3,68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에 금촌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공원 녹지유지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과 녹지관리를 위해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비 9,000만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억5,000만원, 가로수 이식 및 가지치기 7,000만원, 꽃마을 조성 2억원, 통일공원 정비 2억원, 통일동산 시설물 정비에 1억을 각각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비에 꽃마을 조성비 1억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통일동산 녹지관리 2억원,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녹지관리 1억5,000만원, 통일로 및 주변녹지관리 3억원, 출판단지 및 사업단지 녹지관리 1억원, LCD산업단지 녹지관리 1억 등 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통일촌 분쟁토지 매입을 위한 차입금 상환이자 및 상환액으로 4,4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일반회계 전입금 35억6,000만원, 주차장 과태료수입 3억5,000만원,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 2억5,600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작년대비 1억400만원이 감액된 4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세출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주정차관리, 임시 공영주차장 관리인부임등 인건비 2억4,558만6,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등 5억4,875만6,000원, 667쪽 국내여비에 주차장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비 1,68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에 광탄면 주민자율 주차안내요원 급식비 1,4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비 7,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일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5억원, 금촌택지 1지구 주차장 토지매입잔금 2억5,000만원, 문산내배수펌프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17억원, 법원3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2,000만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0개소에 5억원, 파주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2억원, 주정차금지 도색 1억2,000만원, 주차구획선 도색 및 깎기에 3,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단속용 차량구입비 2,000만원, 주행형 CCTV 단속시스템 8,000만원, 임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PDA서버구축 2,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88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예금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 10억,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시비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82억원, 기타 잡수입에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파주운정추진단 운영지원금 1억3,177만5,000원,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도비 지원금 82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작년대비 88억2,730만원이 증액된 176억3,17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파주운정추진단 운영비 877만5,000원과 기타보상금에 운정추진단 2명에 대한 활동보상 인건비로 1억2,3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문산 첨단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164억, 자체사업시설비에 문발1지구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원, 문발2지구 지방산업단지내 오수처리장 철거 및 부지조성비 2억을 편성하였으며, 문발2지구 지방산업단지 정산반환금 4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439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설명서 231쪽에는 시비로 19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또 2006년도에는 사업별로 부기를 명시했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로 일괄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묶어서 6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3억9,0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0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각종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는지, 또 동 부락에 노인정이 없는지,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건지, 또 2006년도에 마을회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447쪽 도시미관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5억이 편성됐는데 2007년도에는 3억해서 2억이 감됐습니다.

감사유와 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53쪽 꽃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꽃마을 조성사업이 2006년도에는 서패리에 꽃마을 조성사업으로 4억5,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시설비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꽃마을축제에 2억원, 꽃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민간자본적 보조에 1억5,000만원해서 2006년도 2007년도 포함해서 1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사업내역과 또한 주민소득은 어떠한 소득이 있는 건지, 2006년도 사업투자한 내용도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이 끝나면 꽃마을 조성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또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개마을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과 무엇이 다른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어서 민간자본적 보조에 꽃마을조성에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마을주변 농경지에 유채·메밀 등을 파종하도록 주민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에 식재되는 건지 밭에 식재할 것인지, 이유는 논에 식재를 할 때는 논농업직불제의 지급 가능여부 또 양도소득세에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되어있는데 유채나 메밀을 꽃을 보기위해서 식재를 한 건데 이것까지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하는 끝에 다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674쪽 주정차관리 인부임이 전년도부터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된 사유, 다음에 677쪽에 국외여비입니다.

2006년도에는 포상금으로 16명을 선진지 시찰을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국외여비로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으로 24명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448쪽 시설부대비를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1억5,227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453쪽 시설비에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9,000만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690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파주운정추진단 운영활동 보상해서 1억2,30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해서 164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회전에 洪德基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민북사업에 대한 설명,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사항, 도시미관 정비에 관한 사항, 꽃마을 조성, 아울러 주정차 인부임에 대한 증액사유, 선진지 시찰에 대한 국외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세부사업은 일단 먼저 재원표시가 잘못된 것은 사항설명서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3읍 8면 92개 법정리, 여기에는 조리, 교하, 월롱, 금촌 1·2동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5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114억6,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9억9,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과 같이 투자가 되서 2012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사항별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2007년도는 묶어서 된 사유는 금년도에 아직 지침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만 표기를 하고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개별적 사업을 별도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지원사업은 탄현면,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등 4개 면지역에 대해서만 생활, 주거환경,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을 하는 목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총 투자계획은 171억5,5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81억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1억이 투자되고 2007년도에는 예산 계상된대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묶어서 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신청은 8개 읍면에 16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주로 20년에서 30년이상된 마을회관이 건물이 낡고 오래되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원범위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금년에는 9개 마을을 건립했습니다.

마을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관할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파악 못했는데 파악되는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금년에는 5억이 계상됐는데 내년도에는 3억계상되서 2억이 줄은 사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3억만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꽃축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 처음 시작되서 푸른파주21 추진협의회에서 2개 마을을 추천했습니다.

법원4리와 서패리를 추천해서 금년도 3월 16일 부시장님·국·소장 회의에서 2개 마을을 놓고 심의한 결과 서패리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서 금년 4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축제하게 되면 일반시설비에 2억, 대행 민간자본 보조로 1억5,000만원, 일반운영비에 행사비용으로 2억해서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이 투자된 것은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따른 투자사업비이고 경관직불제와 논농업직불제도 상관없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답에 메밀이나 유채나 이런 등등의 꽃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제와 경관직불제도 다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꽃축제가 끝나게 되면 전 같은 경우나 논 같은 경우도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소득과 관련해서는 야생화나 분화연구회 등에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서 음식문화 축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모범음식점을 유치해서 파주음식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으로 인해서 파주시 고유의 음식문화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도 같이 축제기간에 판매해서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산품목도 같이 진열을 해서 판매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마을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면 점점 늘려서 다른 지역도 꽃마을 조성을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사업 3억씩 투자되는 사업은 꽃마을축제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도 3억씩 투자하는 것을 금년도말에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한 지역에는 상사업비를 더 투자해서 선택과 집중적인 예산투자로 파주의 시범마을로 조성하고자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 인부가 전년도보다 3명이 증원된 사유는 CCTV 운영대수가 당초 16대에서 2006년도에 14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대가 운영중에 있고 금년도 추경에 10대가 추가예산이 확보됐는데 명시이월된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하면 총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이 증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77쪽에 금년도에 포상금으로 선진지 시찰비가 세웠던 것이 내년도에 국외여비로 변경된 사유는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요원 중 모범요원에 대해서 부부동반 제주도로 선진지 견학을 가기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단속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해외를 가고 싶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부동반으로 해외로 가기 위해서 포상금에서 국외여비로 과목이 정정된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16명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2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4명이 다녀올 계획으로 국외여비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내용,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내용, 파주운정추진단 운영 활동보상비 내역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대행사업비로 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138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11월까지 2,314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용역 인력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은 고양경계부터 임진각까지 자유로는, 그리고 통일로는 장곡검문소 경계에서 임진각까지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고,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방도 359호선, 교하-금촌간 도로, 금릉역주변, LG로, 통일로에서 시청로 진입도로에 코스모스와 야생화, 초화류를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파주운정추진단 활동비 보상비는 파주운정신도시 조성사업에 행정계획중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써 도시계획분야 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운정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계약직 가급 한 명과 나급 한 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164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중 공공시설 설치비는 산업단지내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매일 5명씩인데 매일 그렇게 할 게 많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야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작년은 1,138건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365일 하루도 빼지 않고 작업이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노점상이라는 것이 항상 상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들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기 때문에 예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 나가서 했을 때 보상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노점상이 설치된 다음에 행정력을 투입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일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활동해서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방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된 다음에 철거하려면 행정대집행 등 상당한 시간적 그런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줘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게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용역은 어디에 준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사항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입찰해서 공개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일당이 8만3,650원인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이것은 2006년도 정부노임단가, 몸으로 부딪치기 때문에 특별인부이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금액이 상이한 것은 정비용역은 특별인부임 그 다음에 대집행은 보통인부임을 적용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부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소장님 답변에 대집행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찰차원에서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예찰차원이라면 그렇게 노임단가를 1년내내 다 적용시키는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상 적치물 치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444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건 일당 3만3,500원인데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도 몸이 부딪치고 싸워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불법광고물 제거 인부임은 보통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만 하는 거고, 특별인부는 밤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간에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시에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과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인데 두가지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됩니까?

주요도로변은 코스모스와 야생화를 심는다고 했는데 자유로와 통일로는 어떻게 뭘 심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자유로는 양쪽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각종 임진각에 대한 행사시에 자유로를 통행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을 가꾸는 거죠.

그 다음에 통일로는 소공원 단위별로 있는데를 가꾸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54㎞인데 9,000만원이고 주요도로변 23㎞인데 1억5,00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차별화된 꽃길조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게 상당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스모스와 야생화를 심는다고 했죠, 주요도로변에?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공원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길에 심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앞으로 계획은 1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어서 계속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년생 식물을 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식 보완식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다년생 식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활동보상금이 1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활동비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1억2,300만원이 나온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계약직 가급, 한 사람은 계약직 나급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채용규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계약직은 범위가 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

그 범위내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고 그 외에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8,200만원, 각종수당이 4,000만원해서 1억2,300만원인데 이 재원은 우리가 운정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사업비중에서 주공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월500만원이 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주는데 활동사항은 공무원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이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일반 일용인부임 용도가 아니라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래서 대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이거나 도시계획 전문분야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고가 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기본데이터부터 물어볼께요.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 지금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노점상단속이나 주차단속이나 해서 일용직이죠, 몇명이나 됩니까?

분야별로 한번 따져볼께요.

과장님 자기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주차 16명…….

○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공영개발과는 없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노점상이 5명, 현장처리기동대가 8명입니다.

○ 洪德基 위원  총 29명이네요?

도시개발사업소에 일용직이 29명이에요, 기본데이터가.

우선 현장처리기동대와 노점상, 또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하는 인원하고 구분이 따로 됩니까?

올해는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로 해서 24명이고 작년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현장처리기동대, 노점상 모범단속원 선진지시찰 부부동반 해서 16명이 섰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에 똑같이 24명이라고 해서 인원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구분이 안되서 그래요.

우선 뒤에서 계장님들이 내가 얘기한 일용직에 대한 기본데이터부터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명칭이 달라서 우리자체도 데이터를 뽑기가 저거한데 기본데이터 관계를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니, 보충질의가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계장님들이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74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제가 주정차 관리인부임이 왜 3명이 늘었냐고 했더니 CCTV가 늘어서 관리요원이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대화시설을 해가면서 인원은 축소해야 되는데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용직에 대한 사항이 어떠한 예산투자를 할 때는 인원감축도 돼야 되는데 인원이 같이 느니까, 물론 불법주·정차가 많이 단속되서 질서가 잘 잡혀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는데요, 작년도 불법주정차하고 금년도 주정차가 세입이 똑같습니다.

그럼 줄든지 늘든지, 오히려 늘어야 되겠죠, 인원도 늘고 CCTV도 했고 그래서 세입을 보면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677쪽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단속복이 30명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근무복이 8명이 있고 그래서 숫자개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한 것이고, 그러면 선진지 가는 요원들은 2년에 한번이라든지 1년에 한번이라든지 물론 교대로 가겠죠?

678쪽에 보면 아까 불법주·정차시스템이 몇 대라고 했죠, 전체?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CCTV가 16대에서 금년도에 14대 신설했고 10대를 더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기존설치가 몇 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30대입니다.

인원수가 늘은 것은 모니터요원이 늘어난 겁니다.

16대를 일용직이 감수하다가 14대가 더 늘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나가서 단속요원이 아니고 사무실 내근으로 해서 CCTV 모니터요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거는 아까 본질의 때 빠진건데 보충질의때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파주경찰서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이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받은 겁니까?

심의대상이 안되는 건지 3,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를 할때는 3,300만원까지는 심의를 했는데 3,000만원이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안되는 건지 이 사항도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자한 읍면별 투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대상 읍면하고 민통선 북방지역 대상지역하고 다르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 洪德基 위원  분야별로 따로해서 부탁을 드릴께요.

다음에 마을회관 관계는 왜 제가 노인정 관계를 물어봤냐면 사실 부락마다 노인정 있고 마을회관이 있는데 사실 마을회관이 1년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현장확인 해서 사용용도까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노인정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1년에 한 두 번 회의를 하자고 노인정도 짓고 마을회관도 짓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등기관계는 옛날에는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 소유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토지에 대한 것은 개인소유로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있어서 그 자녀들이 상속을 해버리면 ‘내땅이다 내놔라’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방측면에서 등기관계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마을회관은 금년에 9동이고 내년에 4동인데 토지와 건물 다 이상 없는 겁니다.

마을로 등기난 것에 한해서 이번에 선정해서 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 이런 부분은…….

○ 洪德基 위원  옛날에는 사용 승낙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와서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속되니까 자기 재산에 대한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지거든요, 행정기관에서.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금년부터 한 것은 철저히 검증해서 토지도 마을회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산배분을 안했습니다.

내년도도 4동이 선정된 것도 전부다 토지가 다 이상 없는 것들만 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다음 453쪽 꽃마을조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유로 통일로 꽃길조성이라든지 소공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도로과에서 자유로 녹지대 관리 해서 1억5,000만원이 있고,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종자 5만본으로 해서 5,000만원 서있고, 시설비로 도로 65㎞에 대해서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으로 3억5,000만원이 서있고, 주요도로변 정비해서 2억이 서있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65㎞ 초화류를 심는 겁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이 서있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도로를 가지고 도로는 도로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읍면은 읍면대로 풀깎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을 확인을 하겠지만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하는데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에 꽃마을조성입니다.

우선 아까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논에다가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했는데 메밀이나 유채를 심었는데 논농업직불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논에는 벼작물을 심지 않으면 논농업직불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서패리 꽃마을 축제는 5월에 축제하기 때문에 5월안에 다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벼심고 농작물 재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하고 경관직불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런건 관련 부서와 다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두가지 다 줄 수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혹시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걱정되서 짚어본거구요.

사실 사담입니다만 저도 공무원할 때 각종 사업추진이라든지 축제를 해봤습니다만 꽃축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주는 축제가 많은데 또 마을별로 꽃마을축제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파주시는 맨날 꽃이나 심고 도로풀이나 깎고 축제나 하는 이런데 편중되니까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축제를 단일화시키고 통합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까지도 나왔습니다만 꽃마을축제를 하는데 1년에 4억5,000만원부터 이 투자를 과연, 우리 소장님 과연 얼만큼 주민소득이 가만보면 음식물문화축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판매 소득한다고 했는데 그건 그 지역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축제를 하게 되면 부녀회에서 음식에 대한 건 영업수입이 나오겠죠.

그런데 콩축제, 메뚜기축제, 인삼축제 계속 축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한 마을을 가지고 또 축제를 하고 해넘이축제,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사항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또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은 마을에서 꽃을 심기 위해서 자본적보조로 세운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꽃축제의 초기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죠.

차후 내년도만 지나게 되면 그때는 행사비용만 들어가는 것이지 기반조성 하는데 초기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행사비용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행사비용이 2억 아닙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행사는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서패리지역이 운정신도시, 교하신도시, 출판문화단지 등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입니다.

그래서 비단 파주분들 뿐만 아니라 고품격도시를 만드는데 외부에 알리는데는 축제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주를 알리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행사비용은 물론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소비성 예산이 아니냐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분이 아니고 타 지역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서패리가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40가구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작년에 2개 부락중에 한 개 마을 선정해서 한 개 마을은 안됐는데 그러면 한 개 마을은 추가계획이 없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일단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축제를 해보고 심사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다른 지역도 더할 것이냐, 살기좋은 마을 1개마을씩 3억씩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평가해서 어떻게 접목시킬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5월에 축제를 하고 난 후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포함이 안되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운정신도시 지역에 이번에 추가 212만평 추가 확정지구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은 안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 아이디어가 제가 볼 때는 호주 투움바시에서 매년 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마킹이 되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40가구에 대해서 꽃마을축제를 하기 위해서 1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경기가 안좋은 이 상황에서 세금을 받아서 그런 행사에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다 시비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일부 심학산 산책로 2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주공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비만 다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심학산은 4억, 4억해서 2년동안 8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이상 용역에 관해서는 학술용역일 경우 3,000만원이상일 경우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시설 용역비는 1억이상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월롱면 코스모스 축제를 지난 가을에 했죠?

그 꽃축제하고 지금 서패리 것 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월롱면 꽃축제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꽃축제라기보다는 메밀꽃, 유채꽃을 심어놓고 원두막을 해놓고 작은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 차원이고 우리 서패리 꽃축제 하는 것은 대단위로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전체고 월롱에서 한 것은 일부 공한지를 이용해서 한 3,000평 유휴지를 얻어서 단기성이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성입니다.

꽃마을축제는 정원 가꾸기하고 해서 1년생 초화류 뿐만 아니고 다년생을 많이 심어서 초기비용만 많이 들어가는데 2-3년 자리잡으면 계속 행사비용만 투자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월롱면 축제는 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1회성으로 한 겁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14시에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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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3인)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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