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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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3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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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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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도시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2-3.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光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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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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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표에 기재 된대로 세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과 중앙도서관,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249쪽 파주어린이책잔치와 헤이리 페스티벌은 더불어 살아야하는 우리 시민에게 마음의 비타민과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예술행사가 파주시의 시격을 높일 수 있는 이 행사가 파주시민에게는 체험의 기회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를 살릴 수 있는 환경조성 방안은 있으신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245쪽 2007년도 해넘이행사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2006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지 실적이 있었다면 참여인원은 얼마나 됐는지 밝혀주시고 그위에 과목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2006년도에는 이 항목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지출이 됐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兪炳錫 위원 질의하신 어린이 책잔치와 헤이리 페스티벌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사업행사나 규모는 알 수가 있고 다만 참여한 인원 중에 파주시 지역주민이 과연 어느정도 참여가 됐는지 추계입니다, 대략적으로 몇%정도 파주시 주민이 참여하고 이용했는지 그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및 보조요원 활동보상이라고 나와 있고 244쪽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수당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금년도 이루어진 결과물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안 4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수문고 자료구입 지원으로 3개소를 설치하는데 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8,300만원 감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파주에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금촌, 문산, 교하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중앙도서관의 역할 중에서 파주인물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정리하고 있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파주의 인물 내려오는 내력을 수정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자료를 편찬한다든지 그런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외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다섯분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파주 어린이책잔치 및 헤이리 페스티벌 행사와 관련해서 파주시민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 및 당위성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헤이리 아트벨리나 책도시 어린이 책잔치 행사는 공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금년도에 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문화도시라든가 헤이리는 파주시에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운정과 교하 신도시가 건립되고 여기에다가 서울과 고양시 등에 대도시가 있는 시민들이 우리의 명소인 출판문화정보단지나 헤이리 아트벨리에 많은 인구들이 오셔서 체험을 하고 그 인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인접된 우리의 두군데 명소가 관광지로 등장하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파주시의 사실상 이미지 제고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판도시와 헤이리가 있음으로써 파주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욕구해소도 또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항시 우리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고 근접해서 나가서 확인할 수 있고 애들 데리고 동반해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의 현장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헤이리는 한국 현대 건축의 흐름과 현대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파주시가 생동감있는 문화예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과 우리 파주시의 품격을 한층더 높이는데 그 기대와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출판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책의 도시, 문화도시의 천혜적인 보고로써 향후 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 발전해나가야 될 그러한 지역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대 행사를 통한 우리 관람객과 평소 이곳을 찾는 관광객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지역에 주는 부가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이 시민들께 또는 의원님들이 늘 염려해주신 사항들이십니다.

지역주민과 문화적 일체감을 이루도록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양계 행사에서는 개발하고 또 평시 우리 지역 주민들도 역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행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우, 노약자, 어린이 등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축제의 개념을 넘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파주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용창출, 내국인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우리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양계 행사를 국제행사로 발전시켜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는 더욱 높이고 파주시를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해넘이 행사의 자세한 설명과 2006년도 행사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넘이 행사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신제, 해넘이 감사, 소원풍선 날리기, 송년 메시지 낭독 및 작은 음악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약3,000명이 해넘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심학산 및 심학초교에서 개최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31일날 15시부터 20시까지 심학산과 심학초교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예산이 전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249쪽 민간행사보조비에 반영해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계상된 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245쪽 행사운영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설된 내용이 아니고 또 예산액이나 행사내용도 변경이나 증감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그 역할은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향토사 자료 조사연구, 문화유적 답사 교육, 자료집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수는 15명으로서 금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이때는 향토유적 지정을 위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 자료조사 연구 10건을, 문화유적 답사교육은 40회, 자료집 발간은 4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또한 향토유적문화재 안내판 설치에 대한 심의를 4개소를 했구요, 이렇게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들은 그 역할과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문고운영은 총 22개소이며 그 중 우수문고를 연초에 선발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문고는 문고위원들이 1년간의 운영실적을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문고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04년부터 지원했습니다만 총 15개소를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소 1,3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3,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원액이 현재로는 1개 문고에 150만원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00만원씩 지원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해서 문고수를 3개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8,300만원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5년도 5월 20일날 준공돼서 금년도에 준공당시에 부족했던 사무기기, 사무장비 등 도서관에 필요한 소요 물품들을 확보하느라고 금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이 소요돼서 편성해서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장비나 또는 필요한 내용들은 어느정도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외적인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적 장비 취득비를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도서관 역할중 인물 및 역사정리 진행되는 것과 편찬임무는 무엇이냐고 물으신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사실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로써 저희가 역사나 인물 정리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에 위탁을 받아서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것이 정리되거나 발간된 내용 도서를 대여나 대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물 및 역사자료 및 편찬은 문화원을 통해서 1995년도 군사를 발간하였고 지명유래집을 발간한 실적 이외에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이상 다섯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李漢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부분에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명칭이 향토문화진흥위원회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향토사 조사, 문화유적 답사, 자료집 발간, 문화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 심의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되려면 향토적인 의미가 편중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다양한 예술장르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주시구요,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에 관한 진흥법에 근거해서 그 위원회를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할에 대한 것은 검토할 사항이 될 것이고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상위법상과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 全美愛 위원  명칭을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향토문화쪽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하면 예술도 총괄해서 같이 포함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기능에서 빼놓고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같은 것도 여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먼저 해넘이 행사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산신제나 작은 음악회 등 돈 들어가는 이벤트가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넘이 행사 하나로 5,000만원씩이나 드는 것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참고적으로 2007년도 해맞이 행사 파평산에서 행사를 하는데 시에서 5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면 행사이기 때문에 시 전체 행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적성 감악산에서 하는 2007년도 해맞이 행사는 시에서 200만원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행사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해넘이 행사, 50만원, 200만원, 5,000만원 너무나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악산에 해맞이행사는 2006년도에는 양주시가 이것을 했습니다.

물론 양주시청 직속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양주시 남면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이때 양주시에서 1,000만원 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여한 인원은 1,000여명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인천, 충청도 지역에서도 무속의 산 감악산이라는 명망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참여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양주시와 경계하고 있으면서 이니셔티브를 양주시에 뺏기지 않나 불안감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파평산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감악산에 해맞이 행사에 시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247쪽에 어린이 책잔치와 헤이리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파주시 주민들의 참여도를 몇%로 추계하냐고 여쭤봤는데 답변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만들어놓고도 소상히 보고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왔는데 처음할 때는 10%미만의 파주시민들이 참여해서 금년도에는 20%정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사때 일요일, 토요일도 나가보지만 지역 주민들, 신도시나 이런데서 전입와서 있는 사람들이 20%에서는 아마 과반수이상이 그분들이고 우리지역에 토박이로 살던 분들이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새로이 전입해오신 분들이 어린이 데리고 젊은 엄마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오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 어린이 책잔치는 인원이 금년도에는 약 5만8,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기간이 짧았습니다.

예년도에는 한달 이상씩 했는데 기간이 짧고 헤이리 아트벨리도 한달씩 하던 것을 올해 20여일하다보니까 한 10만명 왔습니다.

이중에서 양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주최측에서 파악한 것이 2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장단콩 축제에는 파주시민이 몇%나 참여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장단콩 축제나 인삼축제를 작년에도 주최를 해보니까 파주시민들이 첫날 참석하고 이튿날 그 이튿날은 별로 참석 안합니다.

전부 외부인들이거든요.

그러나 금년도 콩축제할 때 보니까 예년에는 개막식날 파주시민이 약 65%에서 70%정도를 상회했다고 판단했었어요.

금년도에는 콩축제하는데 첫날 30%가 채 안됐다, 그것이 경찰이나 우리 관계자들끼리 첫날 운영해보고 느낀 추정치였습니다.

그렇게 보건데는 바로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만의 행사로는 갈 수 없는 것이고 장을 펴놨다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행사취지와 연계해서 지역에서 돈도 뿌리고 그분들이 보고가서 파주에 이런 행사들이 이만큼 커지고 있다는 말씀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콩축제에 파주시민을 비롯해서 약 75만명이 축제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얻는 수확이 58억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행본부에서 추계한 파주시민의 참여도는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콩축제하면 대한민국에서 농산물 축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축제로 금년을 비롯해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이루어진 인삼축제도 거의 대부분이 대도시 부유층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행사 헤이리 페스티벌이나 어린이 책잔치는 파주시 이미지 제고하는데는 인삼축제나 콩축제에 못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지역주민들에게는 소외 당하나 인삼축제나 콩축제는 똑같은 참여 비율인데도 외지 사람들이나 파주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파주시민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사인 반면에 어린이 책잔치와 헤이리 페스티벌은 왜 파주시민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나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아까 국장님이 본질의 답변에 말씀해주셨지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장단콩 축제하고 어린이 책잔치나 헤이리 페스티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번 두 가지 행사는 파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가지고 서민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반면 어린이 책잔치와 헤이리 행사는 좀 고차원적인 흔히 말하는 화이트칼라들의 제한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민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두 행사 어린이 책잔치나 헤이리 페스티벌이 서민적인 이벤트가 첨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주로 서민이 느끼고 즐기는 것은 먹거리 볼거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좀 이런데다, 물론 주최는 소위 말하는 지식계층을 이룬 집단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들과 타협이나 권고로 서민적인 냄새가 풍길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일부분만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를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어린이 책잔치는 가급적이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파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어려서부터 책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또 유치원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대책 아니면 교통대책도 아울러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하여튼 서울이나 외지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헤이리 페스티벌 또 북시티에서하는 어린이 책잔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제 자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너무 화이트칼라적인 특수한 계층의 전유물로 행사를 할것이 아니라 좀 파주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앞으로 파주시민이 도회지 시민 못지않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모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행사도 파주시민과 더욱더 친근성있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 방법에 특별한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성공적인 파주시민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사의 인물은 미화시켜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왜곡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뜻에서 파주의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파주의 향토 역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역사의 인물이나 역사는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20회째 걸쳐 나온 율곡문화제에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화석정 정자에 대한 유래는 자운서원지가 편찬한지 10년 됐습니다만 여기는 화석정에 대한 유래는 임진왜란때 전소된 것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율곡문화제 뜻과 의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 아니면 시를 즐겨하시는 시상들도 화석정에 대한 8세시를 의미하면서 화석정을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역사에 대한 유래가 서술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누구나 본 위원이나 李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석정 유래는 교과서에서 배운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래를 파주 자운서원지나 율곡선생에 대한 문화제 때는 전혀 홍보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갑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면 그런 것을 예산이 없어 못한다면 이번 기회에 예산을 시범으로 세워서 내년도에 시도해보시고 아니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내놓으실 경우에는 율곡문화제가 더더욱 빛이 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의미와 뜻을 같이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기회에 적절한 기획과 예산을 세워서 한번 시도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파주시가 30만에서 70만 80만이 될 때에 파주시민이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 잘못된다고 하면 시민상에도 오점이 남겨질 수도 있고, 파주시민상이 된다고 하면 파주시에 대한 유래나 역사 인물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석정에 대한 임진왜란때 소실돼서 그 후에 창건을 언제했고 현재 상태는 어떠했다 하는 것은 군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지라든가 군사를 아직 시지를 발간을 못해서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인물과 향토 역사를 정리하는 발간사업을 할 의향은 없냐 그런 말씀이신데 공감합니다.

작년부터 저도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3억이상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도 고민고민하다가 실링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우리가 시사에 대한 우리도 만들어야 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다가 배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수정예산을 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제가 무리한 사항이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자료수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작은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어린이 책잔치하고 헤이리 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2003년도에는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해서 4억원가지고 출발했고 헤이리 페스티벌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는 시비가 삭감된 적이 있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예,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왜 도비 확보가 안된거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2004년도까지도 국비 도비가 파주어린이 책잔치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각각 2억씩 6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국비가 어린이 책잔치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이리 페스티벌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오늘 金正大 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주문해주신 내용들이 연관해서 그런 것들이 함께 그때부터도 염려들을 하셔서 그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도비나 국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비 국비 신청한 것은 없고 금년도와 같이 시비만을 요구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04년도 삭감된 것은 왜 그렇게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까 말씀드린대로 金正大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그때 당시 주 이슈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 金榮麒 위원  2004년도 의회에서 예산삭감한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행사의 당위성이나 공유성이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행사로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사주체라든가 행사성, 행사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는 파주시가 맡는 것보다는 도나 중앙에서 맡는 것이 옳다, 이런 틀에서 많은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도비나 국비를 받았는데도 이것을 전부 받지 못하고 노력이 부족하면서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민의 예산 편성에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파주시민이 지역의 조그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용재원이 없다, 내년에는 된다, 이런식으로 회피하면서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 확보노력은 안하고 무턱대고 시비로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구요, 문화관광사업에 되는 모든 업무가 행사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그러한 지원도 역량에 의해서 누구의 역량이냐 주최측 헤이리 아트벨리나 출판문화 정보단지의 역량에 의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축제 행사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도비나 시비를 내놓으라고 한다고 내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도 자운서원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 지정문화재니까 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약20억정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22억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대상이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서 확실하면 가져옵니다.

여기는 그러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또는 꼬투리가 없어서 저희가 요구해서 지원받기는 난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행사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주는 명분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율곡문화제 얘기하셨는데 시설에 대한 보조이지 행사성은 없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율곡문화제는 파주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20회입니다, 1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축제라든가 행사 사항은 돈 가지고 여러 가지 폼이 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도록 1억7,000만원이고 몇 년되지 않았는데 2억, 1억이고 이런사항은 축제를 보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국제 행사다, 세계로 알린다는 부분이 대두되면 도나 중앙에 최대한 노력해서 그 부분은 지원받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으로 많은 노력하셔서 도비 받고 국비 받으면 그만큼 시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파주시민 돈이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한 연후에 안됐을때 예산도 시비만으로 편성해야지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한 것은 상당히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무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에 없는 예산만 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축제라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축제는 국가나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축제다 하는 정도가 되면 그때가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산 요구도 하게 됩니다.

율곡문화제에 대한 예산관계는 말씀하신대로 행사 질이나 행사 방향이나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늘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책잔치나 헤이리 아트벨리에는 이만한 투자를 해서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매리트가 있는 우리지역의 여건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이 됩니다.

어떤 형평성이나 잣대를 하나로 묶어서 단순논리로 비교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헤이리 가면 어린이와 부모들이 와서 관람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좁을 정도로 평화공원 쪽에 동화경모공원 쪽에 도로를 점령할 정도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 여건과 소재가 시군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인사동 다음가는 문화예술촌입니다.

물론 예산이 책잔치는 금년도까지 계속 2억원씩 지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를 2억원 가져와서 했고 작년도에는 저희가 2억원만 지원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이리 페스티벌은 2004년도, 2005년도 2년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화 되지 않았다.

헤이리 아트벨리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대중화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축제는 대중화되어 있죠, 아무나 가서 즐기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뭔가 본인이 느끼는 것이 있고 본인이 만져서 알아야 되는 약간의 수준이 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성이 아닌 부분도 문제가 있다 또 그러다보니까 특수 계층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金正大 위원님이나 金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홍보나 우리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냐 어떻게 개발하냐 그것은 연구와 노력해서 정말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콩축제, 인삼축제와 비교해서 파주시민이 20%정도 참여했다 해서 동질시 된다, 상당히 파주시민이 같은 맥락의 축제가 아니냐 했는데 아마 이것은 시민들한테 물어봤을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장님께서 도나 중앙에서 품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달라고 할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 안되었다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할 때부터 도비나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올해부터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왜 안주냐 따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게 책잔치나 헤이리 행사장에는 저도 가본적이 있습니다.

가면 율곡문화제는 도단위에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책잔치나 헤이리 가면 문화관광부나 도나 인사들이 참석해서 폼을 내고 그 사람들은 행사에 큰 역할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행사를 해야 품격이 맞고 행사에 빛이 나지 않나 생각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잠시만요,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차후 따로 그 얘기는 좀더 진지하게 회의장말고 밖에서 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지만 중앙에서 도에서 온 때는 중앙에서 돈을 주거나 도에서 돈을 줄 때는 옵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에서 오지 않았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 중앙에서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그동안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것은 이기웅 소장하고 김원호 이사장하고 이창동 문광부장관 계실 때 그분들이 자기들 개인 협의에 의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다고 했습니다.

본질의를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兪炳錫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금촌에 있는 대진산업 연탄공장이 폐업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서민의 에너지원인 동절기 연탄 수급 대책에 관하여 예산페이지 어디에 포함된 것이 있는지와 공급안정성 대책은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산안 263페이지 지방의제21 운영 지원금 1억5,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과 248쪽 파주문화원 운영지원금 내역이 3,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482쪽 도라산사업소 시설비에 제3땅굴내 녹지관리해서 1,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대진연탄 폐쇄에 따른 서민 연료대책 및 공급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진산업은 금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연탄공장으로써 05년도에는 1,483만장을 생산했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는 908만장을 생산한 공장입니다.

따라서 이 공장은 그간에 우리 파주시 연탄공급에 기여한 공도 있었던 공장은 사실입니다.

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탄은 파주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 인천, 서울북부까지 지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주시는 연탄사용 가구와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저희는 1,576가구에 연간 217만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용과 농업용, 상업용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는 약 461가구로써 연간 38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탄가격은 공장도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문제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84원으로써 전국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제 소비자가격은 여기에다가 운반비 등을 100원내지 140원의 운반비가 포함돼서 소비자가격은 280원에서 320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을 도비에서 보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연탄보조비를 일몰시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도에 폐지사유로는 전체 저소득 가구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1%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고 타연료 사용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1%에만 연탄운반비를 지급해주고 다른데는 그러한 지급을 못해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탄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유발된다, 세 번째 문제는 정부의 고체화석 연료 사용 억제시책에 반한다 하는 사유로 경기도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을 명년도에는 일몰시켰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에서 사용했던 것이 일몰시키는 바람에 아마 시에서도 사회복지과나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운반보조비에 대한 부분을 계상치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다만 내년도에 저소득층이나 연탄사용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공장도 가격은 전국이 같다하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가져와야 하냐면 동두천에 있는 공장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아니면 청량리 쪽에 있는 삼표연탄을 가져오게 되구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운송비가 지금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은 있습니다.

주로 한수이북 지방에 동두천시에 있는 동원연탄이 연간 1일 생산능력이 50만장인데 연간 4,200만장을 생산합니다.

거기서 우선 공급을 받도록 했을때 수송비나 운반비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생길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공장이 폐쇄되고 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대책을 세워서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한테 사실은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보조를 해주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한테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사전준비가 진행되고 있구요, 그런데 대진산업이 존치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고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4-5년 전까지만 해도 대진연탄은 파주에서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여건이라든가 주민 성향, 구성원들의 관계 이런 것을 봤을때 시에서 연탄공장을 계속 존치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월롱에 있는 주민들, 금촌에 연탄공장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동안 누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고가철도를 하면서 연탄을 하치할 수 없다 그럼으로써 당신들한테 연탄공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와서 자기들은 월롱으로 가겠다, 월롱으로 가다보니까 월롱 시민들이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여기와서 연탄가루를 날리면서 덤프트럭으로 금촌까지 수송하면서 거기에 뿌려지는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떠냐, 못들어온다 이렇게 철도청 공사 이런데다가 탄원을 내서 철도공사에서 그럼 고시 안하겠다 건교부에 의뢰해서 건교부에서 고시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럼 이 공장을 폐쇄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이 공장을 존치해야 한다는 것을 협상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어차피 이 공장은 시에서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즘 이분들은 몇사람을 동원해서 연탄을 때시는 분들, 또 서민들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탄원 진정서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시의 입장은 시민들이 그간에 참아주었고 또 그간에 지금까지 반대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 등을 감안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폐쇄시에는 우리시가 운반비는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주고 공급체계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연탄 한참 쓸 때는 각 도시에 연탄을 공급받아서 소매하는 소매점들이 생깁니다.

거기에는 이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소매점에서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생길 것으로 믿어서 연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비에 대한 대책만 확실히 서면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어려움없이 진행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제21 운영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운영 내역은 총 1억5,000만원입니다만 사무국, 자연생태 분과, 생활환경분과, 도시분과, 교육문화분과, 여성사회분과, 지역경제분과, 예비비 등해서 사업비로 8,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 경상비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해서 6,5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푸른파주21 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원 운영비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간사 인건비 전액, 월 150만원 수준의 봉급을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26만원 보조하고 사무국장 간사 퇴직금, 사무 및 시설비 관리, 여기에는 비품구입비라든가 통신비, 사무용품비, 회비, 홈페이지 관리비 등이 포함돼서 3,500만원의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땅굴내 녹지관리에 대한 1,0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에 제3땅굴 관광객들을 위해서 휴식시설로 소공원 400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지역 전체를 제초작업과 예초작업, 또 나무관리들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 현업직원들도 고생도 되지만 말끔히 또 단시간 내에 하지 못하고 계속 장시간에 걸쳐서 정리하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지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조경팀이나 연간 용역 주어서 정말로 적은 공원이나 주변에 나무들을 전부 다듬고 하는데 전문적인 관리하는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사업기간은 연간 4회에 걸쳐서 제초작업 및 예초작업을 할것이고 1회에 걸쳐서 나무다듬기 같은 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봉사직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아닙니다, 월 200만원 수준의 봉급을 받습니다.

어디서 지원을 하냐면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26만원선을 우리 쪽에 운영비에서 보태서 지원하게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파주가 굉장히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원의 운영비라든가 총 예산에서 봤을때 많이 비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파주시 합창단 운영비도 보면 2억367만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합창단 하나는 예를들어 큰 범위에서 단1개로 보여질 수 있지만 문화원이라는 자체는 포괄적으로 봤을때 범위가 굉장히 크고,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유적이라든가 문화재 종합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248페이지 율곡서예대전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로 알고 있고 파주시 전국음악 콩쿠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500-600만원 가지고 전국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보충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율곡서예 대전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발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도 이정도 수준가지고 했는데 문화원에 대한 실제 운영비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적은 예산이 되겠지만 문화원에 각종 사업도 전부 통틀어서 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일사업들 관계도 만족할 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우리 콩쿠르대회 관계도 이정도 수준가지고 저희 지역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력이 있을때 더욱 투자를 해서 정말 한단계 높여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봤을때 전국 규모로 했을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무대도 하나 제대로 꾸밀 수 없는 규모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차라리 전국 규모로 하지 말고 자체 시 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전국 규모로 500만원 예산 주어서 망신살만 뻗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거를 할때 보면 다른 경기케이블이라든가 이런데하고 제휴를 하고 농협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상당히 도움들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주면 그렇게 안해도 되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잘 운영해서 나름대로 손색없이 운영하고 있어요.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 받습니다.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11회 율곡서예대전 경우에는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53페이지 파주서예대전이라고 해서 1,750만원이나 지원되고 있어요.

부서가 틀리는 상황이지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는가 느껴지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행정동우회가 자치행정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예산 형평성 그 정도까지만 배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예산 조치해서 상당히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설계를 해야 되죠?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녹지 나무 다듬고 하는 것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계약으로 이룬 부분이 상당히 어줍어서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다른 편리한 항목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이것은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설계 어렵지 않습니다.

풀깎기나 제초는 단순노임가지고 품샘에 의해서 나오고, 몇회 하느냐 3회하느냐 2회하느냐 그거를 가지고 하고, 특수노임에 대해서 나무 다듬기는 1년에 한번하는데 그 사람이 몇시간하냐 따져서 조경 임업직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 金榮麒 위원  설계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 회계처리가 불편할텐데 시설비로 세워서 그 사항 했던 겁니다.

다음에 내용설명 보면 땅굴내 녹지라 그래서 갱도내 무슨 녹지인가 그랬어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지원해주셔서 만들었는데 사진찍는 사람들도 무척 많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2-2.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도시건설국 소관의 4개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303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 도로유지 보수비 5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단가계약 9억원, 30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비 5억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 부분에 지난 연도 도로유지 장비임차비의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산안 316쪽 마을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30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관련, 도로 유지보수 5억원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9억원, 그리고 예산안 304쪽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5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금년도 장비임차 실적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 유지보수 5억원은 도로의 등급 등 주요 도로를 감안해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 시공으로 계약발주하는 포장유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단순 덧씌우기가 아닌 주로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기층제까지 포함하는 사업의 계약을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단가계약 9억원은 도로와 도로 부속시설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이외의 마을 안길도로 등 총 도로에 대해서 차선도색, 반사경, 탄력봉, 가드레일, 교량 난간, 과속방지턱, 기타 경계석 또는 보도 등에 대한 긴급 복구유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304쪽 임차장비 5억원은 예산안 302쪽 도로유지관리용 자재중 아스콘 등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필요한 포설장비 등을 임차하여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자체 도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제외한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 또는 소외지역의 도로에 대한 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유지관리로써 이는 단순 덧씌우기는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장비비라든가 관급비를 뺀 도급비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공사를 회피하는 그런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임차장비 일부 중에는 겨울철 설해대책용 장비로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장비임차비 사용 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3억2,000만원을 비롯해서 3회 추경에 1억8,500만원 총 5억500만원을 계상해서 그중 포장장비로 약1억원을 사용했고 기타는 겨울철 제설장비로 4억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장비를 활용한 앞으로 수로원들로 하여금 파주시에서 지정사업을 계속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임차장비를 운영하는 단순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정비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충해서 나가야 될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계약절차없이 정비해나갈 수 있는 효용성 문제를 감안한다면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예산안 316쪽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억7,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2조 제2항, 경기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 제2조, 또 파주시마을버스관리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0개 업체 29개 노선에 7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재원은 적자 노선 손실보조, 보험료, 차량도색, 발광 번호판 등에 대한 지원, 세차비용, 운전자 피복비 등으로써 총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적자보전은 도심노선은 운송원가의 15% 벽지노선은 40%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문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로를 비롯해서 통일로 등 국도나 지방도는 제가 질의한 사항에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겠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로 등급별 관리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국도는 건교부 산하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제2청에서 관리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임차장비비 5억원 중에 금년도 사용한 것이 1억원 설해를 대비해서 예치되는 것이 4억원 말씀해주셨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임차료에 대해서 약 1억원의 삭감계획이 얘기됐었던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까 질의에 답변 드렸을 때 예산안 302쪽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가 아스콘과 아스팔트 유제 등 부분에 대한 것이 임차장비를 활용한 직영으로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장비 1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관급자재 구입 부분에 대한 임차장비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향후 임차장비 중에서 제설장비라든가 임차장비를 감안해서 예산 세우는 것중에서 금년도 제설장비에 대한 것은 2007년도 예산에 제설장비는 1월 2월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예산안 삭감된 것 중에서 제설작업으로 대응하게 되면 임차장비에 대한 봄맞이 도로정비가 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임차장비 5억 중에서 1억은 주로 동절기에 쓴 것이 아니고 하절기나 이때 쓰는 것으로 인식이 가는데 이번 동절기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4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12월이 지난 2007년도 예산안 5억 중에는 1-2월에 제설용 장비 운용을 해야 됩니다.

장비운영하는 것이 4차선도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로가 편도 약30키로 됩니다, 4차선으로 60키로를 밟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 4차선도로가 상당부분이 폭원이 넓어졌는데 그에 대한 제설장비에 들어가는 임차장비만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집행하고 나면 봄맞이 도로정비 사업에 대한 임차 장비가 부족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자유로나 국도나 지방도는 이 예산과 별도로 세워져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자유로에 세워져 있는 유지관리는 제설장비나 염화칼슘정도 자재비만 확보하는 정도의 예산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제설장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요구를 계속 해야 되지만 현재는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자유로도 이 예산에서 써야되는 수밖에 없겠군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주는 것이 가로등 내지는 해서 6억정도 1년에 주는데요, 그거 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염화칼슘 일부정도이지, 제설에 대한 작업은 수시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산 지원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염화칼슘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金正大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유지관련 장비임차는 파주를 깨끗하게 만드는데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제설작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염화칼슘을 시내 곳곳에는 노란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실 광탄이나 이런데 언덕에 중요한데는 자루로 해놨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예를들어 비가 오고 얼어서 뭉그러져 있을때 과연 눈이 갑자기 내렸을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좀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시 미관 산간지로 구분되는데 적사함은 비교적 교량, 폭우길, 고갯길 위험한 부분에 설치합니다.

도심지를 포함한 산악 지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적사함을 설치하는데 경험상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광탄 등 동부 산간지역은 적사함에 모래를 설치해놔도 별도의 삽이라든가 장구 없이는 포설이 어렵고 결국 수로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포설하기 전에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소형 비닐 포장을 해서 운전자가 곤란을 당했을때 직접 본인이 운반처리 쉬운 모래 주머니를 별도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로에 보시면 있는데 국도유지 부분이라든가 도로관리청이 주체별로 운영하다보니까 경험상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소형 비닐로 일부 더 설치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때 응급조치가 가능한 도심지에는 노란통에 보관해서 열어보지 않았지만 삽까지 같이 있는지 우려했습니다.

사실 자루를 쌓아놨을 때 눈이와서 열었을때 자루사이가 붙었을 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 같아서 보완을 부탁드리고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에서 제설차량이라든가 많이 돼서 서울이나 이런데처럼 빠른 시일내에 눈이 오고나서 어느시간이 경과하면 제설작업이 완료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파주시도 대표도시로서 빨리빨리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한 벽지노선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억7,000만원, 위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8,000만원, 315쪽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시내버스재정지원 전체가 1,8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벽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도시로서 벽지오지가 강원도 산골보다도 마을버스 운행시차가 2-3시간씩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재정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지나 벽지로써 보통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은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교통정책과장 石明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를들어 벽지노선 손실금 관계하고 마을버스하고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벽지노선 손실금과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은 기피지역으로 인해서 일반 운송업자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을 명령으로 하는데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차원이 되겠고 마을버스 재정지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18억6,000만원이 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주 안에서 시내버스가 서울로 다니는 것만 시내버스로 취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버스로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마을버스가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늘려서라도 가장 시민의 발이 되는 부분에 불편함을 주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들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버스가 05년도에는 16개 노선에 28대밖에 없었습니다.

올해에 늘려서 30개노선에 70대로 됐습니다.

2배이상 100% 이상 늘려서 민원편리를 위해서 과감히 시행을 했고 지원금 관계는 재정형편상 많이 지원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약 평균 25%정도 유류비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하면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찬성하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추경예산을 4월이나 5월 또는 9월이나 10월에 추경예산 편성하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5억 중 1억 삭감해서 수정안을 낸 사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운영 면에서는 4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더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법이 아닌가해서 도시산업위원들이 많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임차장비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신 부분을 제가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임차 장비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임차장비외 시설용 임차료까지 포함한다고 말씀 올렸고 현재 임차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제설용 작업은 염화칼슘 살포기가 필요합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를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대형 살포기를 6대, 소형살포기를 10대 해서 금년도에 전자에 말씀드린 차선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폭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따른 임차장비도 증가될 것으로 봐서 2007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제설장비 임차료만 4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되면 예산 요구한 5억 중에서 5,0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정도의 잔액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춘계 도로정비 임차비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으로써 임차장비를 운영하고 남은 금액으로 춘계 덧씌우기 등에 대한 수로원들을 활용한 직영사업 부분에 대한 포장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예산에 편성된 5억이 다 편성이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국장님 답변 중에는 예견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쓰고 추경을 통해서 1억8,500만원인가 요구하셨다고 했죠.

이런 부분 다 같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적게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것은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측된 예산만 계상한 것이죠, 더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나 편성해놓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쪽에서 예산 편성된 것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증액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기반시설 716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에 미불용지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어느곳에 대한 보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293페이지 맨아래 하단부에 있는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5억5,400만원, 이 예산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파주시 기본도시계획을 새로 짜는 용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파주시 기본도시계획을 용역하면서 대체적으로 북파주 지역에 관리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데 대한 자세한 조사로써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본계획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20쪽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 5억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파주시내 모든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본 내용하고는 꼭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과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읍면동별 하천부지 현황 우리 파주시 관내 읍면동별 폐천부지 현황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 폐천부지를 용도별로 불하가 가능한지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질의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 716쪽 도시계획 시설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억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로 결정되어 사용 중인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보상 실천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13필지 3,326㎡가 신청되어 있으며 이를 추정금액으로 산정해보니까 약15억원에 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청접수 우선 순위에 의해서 5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93쪽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 파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관된 용역인지와 용역과 관련 북파주 지역 불합리한 용도 등으로 민원이 있는 지역을 포함 배려된 용역인지, 예산안 320쪽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용역 관련 읍면동 하천부지 현황과 폐천부지현황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한 불하 등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하천부지 및 폐천부지 현황과 폐천부지 불하계획 등은 서면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예산안 293쪽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중 승인될 것으로써 이에 대한 부속 환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의 집행계획과 기존 도시의 용도 불부합 지역에 대한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 등의 재조정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평, 적성 등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일부 해제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국도 37호선 구축과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 내용 등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처한 재정비 등을 포함해서 도시, 비도시, 용도화 시설에 대한 총 망라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미불용지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추후에 관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중에 민원이 발생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주었을 때는 원인자 행위로써 당연히 보상을 드리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미개설된 체불용지를 우선 보상해드리는 것이구요, 그러한 계획된 도로 중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든지, 상수도 공사를 할 때에는 사유지에 대한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소유자가 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공사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상이 치유가 되어야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공사로 인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드리고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토지소유자의 양해를 구해서 보상드리는 것을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나날이 공시지가가 파주시에서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앞에 도로를 편입한 부분에서 도로로 기부체납을 해서 정리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리안하는 바람에 건물을 짓고 쓰다가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때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에 대해서 100% 보상하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때 시에서 과다한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느냐 대책을 세워서 공공 주택이라든가 원인자 부담과 도로 기부체납 부분을 부담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을 사전에 조율할 수 없는 부분인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가 되었든, 비법정도로가 되었든 행정행위가 가해지면 공공성이 필요되는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의한 국도 지방도가 아닌 통칭되는 도로로서는 시장이 관리하는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동의를 구하고 행정력을 가한 과거 새마을 사업이나 일종의 읍면동에서 동의를 받고 포장공사해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소송이 걸리면 전부 미불용지로 보상을 주어야 되는 행정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동의를 구하고 포장공사하는 것은 상당부분 지양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이 가해진 포장부분에 대한 미보상 토지는 지속적으로 공공지가 등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나갈 것이구요, 지금 지적해주신 원인자부담으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법이 폐지가 되었다가 부활되는 반복되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어느해는 원인자 인허가가 들어왔을때 기부채납으로 행정력을 가해서 공공도로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해는 법이 폐지되었을 때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토지계획법에 준한 원인자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고 또 미불용지나 도로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분담금을 국가가 재정지원해서 금년부터 부담에 대한 70%를 시가 도로 개설 등 토지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도로명 부가사업을 중앙 부처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도로명 부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대책과 현황은 관리를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5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13필지 3,000여㎡에 대한 보상도 추정가격이 15억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 드리고 있습니다만 체불용지보상에 대한 계획은 미불용지 보상으로써 확보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은 갖고 있지만 집행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파주 시내에 땅값이 5억으로 몇평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때 날로 도시화되고 있는 파주시에 맞춰서 공시지가가 반대급부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5억을 편성해서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부분이 있고요, 또 5억을 가지고 5억이니까 그안에서 해결한다는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집행부의 부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주민이 시에 공공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100% 받고 있는 부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시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발 오줌누기식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그 우선권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주시에 대해서 아무튼 땅을 파든지 공공 공사 들어가면 무조건 떼로 나가자 공사를 못하게 해서 돈을 받자 그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옛날에 구닥다리 법이지, 이런 것은 민간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에서 중장기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날로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상이 어느정도 대책적으로 마련돼서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냥 방치되어 있다보면 계속 손해 보는 사람은 민원인들이 손해보게 되어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늑장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12월에 완성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답변 중에 파평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변경지역에 대한 도면이나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현재있는 용도에 대한 것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재정비하는 용역내용에는 기초조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비한다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나왔을 때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2-3.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출산장려수당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지원실적을 설명해주시고 367페이지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2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포함해서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예산은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을 위한 약품구입비 방역소독인부 등 총 8억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전체의 16.2%의 규모로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굉장히 보건소 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농업인 대상 제도가 있습니다만 현재 3명만 대상에서 선출되죠, 3명을 업종별로 해서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농산물 축제가 인삼하고 콩 축제가 있습니다만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많은 축제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좀더 뜻이있게 인삼아가씨라든지 장단콩아가씨라든지 선발대회를 겸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업인대상에서는 현재 대상수상자가 남성들만 선발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여성에게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초제 살포 금지를 위해서 예초기를 지원해주는 사항에서 41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행정단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면적에 의해서 예취기를 배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 38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원 389페이지 황복종묘생산비 지원 2억2,500만원, 390페이지 수산물 포장재 2개소 지원에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분야에 어업계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얼마나 되며 다른 농업분야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황복종묘 생산비와 포장재 지원은 다른 농업분야의 지원에 비하여 형평에 맞게 지원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38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여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며 관리감독은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장, 소관 업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출산장려지원금은 21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3년간 발병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말라리아 환자 퇴치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 박멸을 추진하였으나 예년에 비하여 많은 환자가 발병한 것이 사실입니다.

2005년도 139명이 발병하였으며 금년도는 188명으로 35.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환자 초기 발견을 위하여 병·의원 신고체계를 정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방역소독, 아파트·복합상가·지하공간 등 폐축사에 대하여 해빙기 소독을 하였으며 축산농가 및 낚시터에는 모기유인 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금촌2동에는 해충 퇴치기 108대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는 위탁방역지역 33개리에서 90개리로 확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군 합동으로 강, 즉 임진강 안쪽에 철책선 방역소독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충망 설치가 미비한 탄현면 축현 1리·2리·3리, 만우리, 대동리에 대하여 방충망 모기장까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함으로써 인터넷 및 각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보완하여 2007년도에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농업인대상 수상자 3명인데 업종별로 확대할 수 있는지 남자 농업인만 수상하는데 여성농업인에게도 수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농업인 대상 수상 부분은 고품질쌀 생산 분야, 일반농업 과수, 화훼, 채소 특작 분야를 얘기합니다, 축산 임업부분 등 3개 분야에 수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개 분야로 수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께서 시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상의 품격이 떨어지는 우려가 있다 해서 3개 분야로 수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농업인대상 수상자는 남녀구분없이 추천받아서 심의를 해서 수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많이 추천돼서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삼아가씨, 콩 아가씨를 선발대회를 병행 대체하였으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 축제는 2005년도, 2006년도 문화관광부에 전국적인 우수 축제의 예비 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노래자랑, 아가씨 선발 대회 등은 감점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수문화 관광 축제 선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아가씨선발대회는 여성을 상품화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타시군에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인삼축제라든지 콩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초제 살포 금지사업의 일환으로 예취기를 사주고 있는데 읍면동 단위로 할것인지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트렉터부착형인 대형예취기 12대는 농로 주변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는 기계로써 읍면동별로 한대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형예취기 60대에 대해서는 12개 읍면별로 5대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면 농협별로 기름값이라든지 고장수리비에 대한 이용 관리비를 농협에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업종사자 현황과 수산자원 조성, 황복 부화장 시설지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수산업에 대한 지원금이 많고 일반 농업 부분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임진강에는 선박 91척에 149명의 어민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진강에 어획되고 있는 황복, 참게 등 지역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치어방류 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도·시비 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진강에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 대부분이 영세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보조비율이 일반농업부분보다는 다소 높다고는 생각되나 임진강의 민물고기를 활용한 음식점 운영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어민들이 시정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사업에 대한 기준과 선정관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재배방법 기술로 인해서 일반 농사짓는 것보다 30%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지원기준은 생산자 단체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방법으로는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계별로 품질 인증을 득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의 16.2%규모로 중점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전년도보다 환자수가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학설상에 의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기의 활동범위가 약 2키로되고 근본적으로 야간에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데 모기의 활발한 활동시기가 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 제일 왕성합니다.

이때 소독을 하면 효과적인데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못하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라리아 다발 발생지역은 이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풍, 연백, 장단, 개성지역 북한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방역 소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도는 안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환자가 무척 많이 발병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나마 모기장이라든가 기피제 일반적인 약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부족하고 기후도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혹한이 있을시에는 성충이 동사가 되고 여름에 폭서시에는 활동이 활발하고 폭우시에는 모기 유충이 강으로 떠내려가고 해서 모기 활동이 저하되고 이런 기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연막소독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에 해야 되는데 일몰후에 하기 때문에 효과면도 말씀드렸고 하여간 주민들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활동할 때는 외출시에는 모기 예방 수칙이라고 긴소매 옷을 입고 야외활동을 한다든가 모기 기피제를 바르고 야외활동한다든가 야외활동 후에는 목욕을 해서 모기 물리지 않는 개인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더욱더 많은 말라리아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보건소에서 방역하지만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죠.

위탁관리하는 업체 관리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관리감독은 직원의 인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GPS라고 차량에 위치확인기를 달아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이북지역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방역 못하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감독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나 용역업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민통선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조해서 군부대에서 방역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향은 없으세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렇잖아도 임진강 철책선에 군인하고 합동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10회 정도 들어가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파주시에 면적에서 방역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에 할 수 있는데만 하는 것이지 임야라든가 논밭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일제 소독을 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일부분에 한정되어서 소독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용역업체에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민원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가 위탁을 1년내지 2년으로 했는데 그때그때 계약할 때마다 선정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앞으로 2007년도 계획에는 철저하게 용역업체라든가 예산부족하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해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좀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중에 제일 아래쪽에 파주농산물 이미지 조사 및 브랜드 개발 1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것은 축제도 하고 이랬는데 브랜드를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개발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일단 파주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조사하고 브랜드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중에 있거든요, 마케팅회사에 브랜드개발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보면 지원대상에서 파주농산물 마케팅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협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게 얼마전에 농협 조합에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으로 중단된 사업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래서 그 조직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몇 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8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에 총 조합수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9개입니다, 교하가 빠졌는데 교하도 들어올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향후 10년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비롯해서 파주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상승합니다.

그에 비례해서 여성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지금의 통계를 봐서도 확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성농업인이 사회참여하는 훈련 과정의 일환으로써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으로서도 농업인 대상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산 부분, 수도작 부분, 특용작 부분, 산림, 화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5개 부분에 농업인대상 인원을 늘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삼아가씨, 콩 아가씨 선발에서도 상품화가 아니고 어차피 여성시대가 오는 그때에 가서는 남성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는 고정관념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지 마시고 같이 공생한다는 차원에서 여성들도 지금부터 적극 참여시키는 그런 농업정책을 펼쳐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우시더라도 예비비나 추경이라도 5개 부문을 적용시켜서 농업인 대상을 선발해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인 대상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 농업인대상하면 품격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 농업인대상 남발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은 지금도 농업인대상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51쪽 보면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억4,390만원정도가 서있습니다.

살충제, 유충구제 약품, 모기기피제 이것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기피제는 영세민이라든가 축산농가, 낚시터 이런데 야외활동 많이 하시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살충제는요?

○ 보건소장 李雲夏  살충제는 읍면하고 우리하고 소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충구제 약품은 금년도는 민간 위탁방역업체에 유충사업을 총체적으로 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변경할까 합니다, 보건소에서.

○ 金榮麒 위원  그러면 364페이지 순 시비로 해서 말라리아 방역약품비 재료해서 1억1,600만원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살충제, 연막, 이것은 어떻게 집행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 새마을 지회에서 자율방역단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소독에 지급하고 사용 용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새마을지회나 이런데에…….

○ 보건소장 李雲夏  민간방역 위탁비는 별도로 2억9,000만원이 약품비, 유류비, 인건비로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어디서 위탁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가 자체에서 위탁방역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 金榮麒 위원  위탁이면 어디에 위탁 준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새마을 지회에 2개소, 2개반…….

○ 金榮麒 위원  말라리아가 법정 전염병이죠?

○ 보건소장 李雲夏  3종전염병이죠.

○ 金榮麒 위원  TV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파주가 오명아닌 오명을 말라리아가 되고 있고 법정 전염병으로 방역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하나도 없죠?

○ 보건소장 李雲夏  국비가 위탁방역비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보조내시 비율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말라리아 민간위탁금하고 약재 재료비 일부가 있고, 도비보조로 살충제 구입비, 민간자율 방역단 약품구입비,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349페이지 급양비에서 말라리아 근절사업 급식이 국비가 없고 도비 125만원, 시비 125만원이예요.

다음에 351페이지 말라리아 근절사업 살충제에서 국비없고 도비 6,052만원, 시비 6,052만원, 구제약품도 도비 시비만 편성되어 있고 모기기피제는 도비이고 364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약품 및 재료비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그럼 국비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국비는 보건소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청예산에 금년에는 1,500만원이 서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어림잡아도 예산편성 사항에 보면 6억7,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으로.

국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2,300만원정도 시비가 6억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염병이고 항상 언론에 파주가 지목이 되고 보건사업은 국가위임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국비요청 부분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한수이북에 한정된 지역의 사업이 돼서 도에서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도의원님에 로비를 해서 본예산에는 안되었지만 1회 추경시에는 필히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요청은 6월경에 되죠?

○ 보건소장 李雲夏  우리가 2월이면 추경하니까 같이…….

○ 金榮麒 위원  국비를 요청할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비요청이라든가, 여태 시비로만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를 요청하고 법정 전염병이고 항상 언론이라든가 보면 파주가, 그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요청해서 방역활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이라든가 해서 심각성을…….

○ 金榮麒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말라리아외에 거의 국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사업은 국가 위임사무이고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비로 충분히 예산이 편성돼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663쪽 과년도 미회수금으로 1억1,386만원이 산에 설정되어 있는데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융자를 해줄 때에 기본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全美愛 위원님께서 농업소득사업 과년도 미회수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책과 융자시 조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소득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융자한도는 개인농업인당 3,000만원, 농업인 단체는 7,000만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융자이율은 연2%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 중기성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원은 채권확보할 때 보증인 2명이나 아니면 담보물건을 설정해서 대출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년도 미수회수금은 1억1,386만원 중에 아직 도래되지 않은 미도래액이 4,607만5,000원이고 체납액이 20건에 6,778만5,000원,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2건 348만7,000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11건에 3,762만9,000원,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3건 405만7,000원, 기타 분할상환 의사를 밝힌 단기성 채권 가진 사람이 4건에 2,2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데 특히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감액 결정이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위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수도환경사업소,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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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朴光燮,  朴贊一,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40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환경자원과장 金泰會,

기업지원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李天宰,

건축과장 鄭晧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보건위생과장 沈在姬,

농축산과장 金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공무원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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