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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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12월 14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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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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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3.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면

(10시 02분 개의)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光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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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소,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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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소의 주차장관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분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예산안 439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9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읍면동에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439페이지 시설비 중에 접경지역지원사업 65억9,6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 13억9,000만원과 447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시미관정비사업 3억원의 세부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452쪽 꽃마을 축제는 고양시 꽃축제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43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억5,000만원에 대한 대상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특정 읍면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파주시 전역에 걸쳐 시행하는 시장님 포괄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며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재해 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시책사업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사업, 444쪽에 도시미관정비사업 3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3개읍 8면 92법정리에 하는 사업으로 총투자사업비는 854억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115억1,200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59억9,4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65억9,600만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키로이내 소재한 읍면으로 최근 5년간 인구증감율 도로포장, 상수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에 따라서 전국 평균치보다 저조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 사업은 탄현면,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등 4개면 지역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사업입니다.

총투자계획은 171억5,500만원으로 기 투자는 81억500만원, 2006년도는 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4억원이 투자돼서 탄현면 민통선 북방지역과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4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도시미관정비사업 예산 3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미관정비사업은 주요사업으로 표준통합안내판 C형 10개소 1억1,000만원, 주요도로변 지주간판 정비사업 4개소 1억9,000만원 등 3억원을 투자해서 도시미관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은 통일로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59호, 국도 37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시 꽃축제와 파주시 꽃마을 축제의 다른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양시 꽃축제는 금년도 4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13일간 63억을 들여서 KINTEX에서 전시하는 꽃축제이며 파주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꽃축제는 마을에 개인주택 정원 가꾸기, 마을전체 공한지에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마을 조성과 농경지에 경관직불제로 유채, 메밀, 안개초, 서양 양귀비 등을 식재 조성하는 사업이고 심학산의 자연미를 돋우기 위해서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9억5,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히 읍면동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부분도 없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아직 확실한 사업계획도 없는 부분에 9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당초예산에 특정한 사업을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경까지 가기까지는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로 보통 당초예산이 12월에 편성되면 추경은 보통 5월 이런식으로 편성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5월까지 4개월동안 갭이 생기는 건데 그중에 예산을 편성치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는 추경동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全美愛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금년도에도 9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물론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더 알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453쪽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 1억5,000만원, 꽃마을조성 2억원, 맨밑에 꽃마을 조성 1억5,000만원이 다 서패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꽃마을 축제와 연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동네에 꽃심는데 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23㎞는 서패리 지역이 아니고 국지도 56호, 국도 37호선에 투자되는 꽃길조성 사업이고 다만 꽃마을 조성하는데 2억원, 꽃마을 조성 민간보조 1억5,000만원, 행사비용으로 2억해서 5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5억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항은 꽃마을 축제하려면 기반조성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향후 1-2년간은 기반조성하는데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는 들어가야겠네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에 4억5,000만원, 내년에 5억5,000만원이니까 2차연도부터는 조성비용을 가급적 줄이고 행사비용만 투자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꽃이라는 것이 1년생 아니예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정원가꾸기 사업은 초기연도에는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다보면 그것이 자리잡으려면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정원가꾸기는 주로 다년생 식물을 심고, 마을주변 공한지 이런데도 다년생 꽃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1년생 초과되는 것은 덜 심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년차까지는 기반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단기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2차년부터는 행사비용만 투자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부락 자체적으로…….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원가꾸기는 부락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포함이 안됐는데 다만 민간 보조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초기연도이기 때문에 사업비 대행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1개 부락에 집중적으로 너무 다량 지원이 되다보니까 해마다 부락주민들한테 의타심이 있을 수 있고 너무 과다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1개 마을 3억원씩 예산 지원해서 가꾸기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 마을 3억원씩 해서 33억원정도 투자되는데 그중에서 심사해서 제일 잘된 부락은 상사업비 지원해서 후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하나씩 점진적으로 특색있는 마을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특색있는 마을을 가꾸어서 경쟁심을 유발해서 너도나도 아름다운 파주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촉진제 역할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서패리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었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3억이면 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1개 시범마을 조성하다보면 초기에 예산투자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같은 경우도 15일동안 꽃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하는 것만해도 63억이 투자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재정규모는 다릅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성하는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반시설이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꽃만 식재하면 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꽃마을 축제를 위해서 들어가는 환경조성비 말고 축제 비용만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꽃마을 축제 2억원은 축제비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축제프로그램의 일환인데 계획입니다, 꽃마차 퍼레이드 13개 읍면동이나 관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꽃 퍼레이드가 있고 심학산 자락에서 작은 음악회, 심학산 걷기대회, 보물찾기 등 학생들 사생대회, 화분만들기체험, 판매장 부스 만들어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파주특산품, 공산품 전시판매, 음식축제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전통음식이나 유명음식점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식객들한테 판매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이벤트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452쪽 시설비중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도시숲 조성은 특별한 대상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한 대상지 및 세부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계획은 도 특색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가로수 식재는 국도 1호선 2㎞, 송강교부터 파주역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문산역 녹지대, 통일공원앞 도로부지 철길밑이 되겠습니다.

법원읍 초입에 군부대앞 도로변 녹지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조성 사업은 현재 대상지 및 세부사업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사업으로는 공원과의 녹지연결, 가로수길 조성, 마을 관광지 경관조성, 하천변 숲 조성 등 사업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각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해서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가지 다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중에서 677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 임차료 1억9,200만원, 그너머 678페이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 파주시에 전체 공영주차장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또 유료와 무료 등 유료로 운영되는 곳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포함해서 전체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와 678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10개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따른 현황과 총체적인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지 임차료는 2005년도 3개소, 금년도 5개소, 8개소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료 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개소에 금년도에 1억2,00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8건하고 내년도에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유료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5억원은 그간 2005년도 15개소에 1,033면, 금년도에 16개소 1,227면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31개소에 2,260면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를 더 조성할 계획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 공사비 2억원은 총 공영주차장이 13개소에 2,94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통일동산, 문산 고가다리, 적성 마지리, 금촌역, 파주역 등 5군데가 무료이고 광탄1리, 법원1리, 금촌 1·2·3·4리가 유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은 44개소에 5,202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영주차장은 13개소에 2,942면, 임시공영주차장은 31개소에 2,260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파주시에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임시공영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이로움을 준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 설명 받은대로 유료가 8개소, 무료가 5개소인데 5개소는 앞으로 유료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료가 8군데, 무료가 5군데라고 했는데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료가 8군데 유료가 5군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8군데 중에서 금촌 1·2·3·4 택지지구 내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내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어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4개소를 더 추가로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임시공영주차장은 개인소유의 토지 유휴지를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획이 있어서 그 토지를 쓸 때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지 아니면 계약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속 공영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합니다.

예를들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비용이 1억5,000만원이 든다면 5,000만원 범위내에서 감가상각을 해서 제로로 가는 시점, 보통 1년반에서 2년정도 되겠습니다.

2년동안 주차장으로 쓰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현재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주차장 이용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길어야 2년쯤 되겠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해서 할 수 있구요.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갑자기 앞으로 차는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고 잘 이용하고 있다가 그 시설이 폐쇄가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이 오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그랬을때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쉽게 얘기하는 공짜 심리를 기대심리를 없애기 위해서 임시공영주차장도 장시간 사용할 시에는 조례를 고쳐서 내년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2시간 이상 장기주차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주차장이 완전히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용도로 개인이 자기토지를 자기 목적대로 하면 주차장 없어지잖아요, 그 후에 시에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걱정이 태산같은데요, 그 부분은 가능한 인근 지역에 사유지를 찾아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무료화하는데 앞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결심은 득하지 않았습니다만 세무서 부지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세무서 부지를 매입해서 타워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경찰서 부지도 이전하게 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등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계산이 맞으면 공영주차장 타워주차장으로, 앞으로 부지가 협소하니까 타워쪽으로 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장 큰 우리 도시문제의 고민이 주차 문제일 것 같은데 소장님 현재까지 좋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에 더욱더 고심해서 시민들의 편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金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인데요, 공영주차장 사용승낙을 해서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혜택이 뭐가 있는지 예를들어 지방세법에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사용승낙하신 토지주에게 어떠한 세제혜택이나 지원혜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유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차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개중에는 무료로 시에 임차료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 洪德基 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와 종토세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죠.

국세에 따른 이번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는 안되고 지방세만 감면조치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준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677페이지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이 있는데 최근 2-3년동안 어떤 지역을 다녀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광탄면 주민자율주차안내요원 급식비 나간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광탄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과 광탄면 주민자율주차안내요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은 2005년도에 12명, 금년도 24명이 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15명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하반기에는 제주도 다녀온 분들이 많으니까 외국에 가봤으면 좋겠다하는 의사표현이 있어서 9명은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내년도는 제주도를 몇 번씩 다녀왔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외국 국외여비로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주민자율 안내원 급식비 지원은 광탄면 삼거리부터 우체국간 200미터에 대해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 광탄면 상인번영회에서 평일 주간에만 자율주차관리를 실시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때부터 실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평일 주간뿐이 아니고 휴일까지 전면적으로 자율주차관리를 하는 사항으로써 근무자가 8명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 이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주간에는 실버경찰대가 야간에는 상인번영회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

타지역에도 그런 신청이 있을 경우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그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급식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부분에서 제가 왜 이부분 질의했냐면 그냥 보통 선진지 견학 그러면 제주도, 필리핀, 태국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예산 반영되는 부분이면 좀더 70만원으로 사실 어디 가겠습니까.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어떤 우리나라보다 더 잘되어 있는 곳이 선진지 아닙니까, 개발도상국 갈 바에는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자기 긍지심도 가질 수 있고 가서 무엇인가 보고 와서 단속하는 자세 임할 때 프러스 알파가 나와야하는 부분이지 형식적으로 제주도나 가서 보고 파주가 훨씬 더 잘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성있게 더 선별적으로 가든지 하더라도 현실감있게 책정해서 가서 보고 왔을 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차단속요원이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한분 명퇴해서 19명인데요, 부부까지 하면 40명입니다.

이분들이 근무지역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다른데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65일.

청원경찰한테 일반 공무원처럼 선진지 비교시찰해서 견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차원에서 큰 사항이 되겠고 금년에는 태국 갔다 왔는데 태국하고 이미지가 관광성 아니냐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외 가더라도 우리나라와 버금가는 잘 살고있는 싱가폴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하는데 사실 70만원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수기에 관광철 이용해서 가게되면 패키지로 묶어서 가면 이런 가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판단한 것이고 다만 금액 범위 내에서 날짜를 줄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와 동등하거나 나은 지역을 다녀오도록 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계획을 짜서 시행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액수를 적게 해서 간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치우지지 않고 확실하게 효율적인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광탄면 주민자율주차 안내요원 급식비가 있는데 사실 4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간에 4명 야간에 4명인데요, 실버경찰이나 주민 번영회 분들이 젊은 분들은 없습니다.

나이드신 분이니까 네 분이 교대로 하는데 풀로 4시간씩 서있기는 곤란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이분들의 노고를 보탬이 되게끔 밥값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 정도는 지원해줘도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판단해서 한거니까 넓은 뜻으로 주민 자율적으로 나서서 주차 관리한다는 것은 어여삐 봐주시는 것이 고맙지 않나 생각됩니다.

○ 全美愛 위원  이분들이 복장이나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조끼정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자율적으로 교통질서를 위해서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너무 의례적인 면으로 365일 8명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예산 반영이 되는 만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감독차원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200미터 구간만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좁아서 주차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서서 왼쪽, 오른쪽 해가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간도 표시할 수 있는 조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2.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 된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까지 보조해주던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조금은 2007년도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14쪽 여성단체지도자 연수교육 비용은 어느 여성 단체 누가 사용하는지 최근 3년간 연수자 명단과 연수내용, 성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99쪽 가운데부분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와 어떤 예산집행으로 이 사업을 전개시켰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안 156페이지 국외 여비로 공무원 해외시찰 1억7,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수시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157페이지 G&G공무원 포상금 1억6,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선발기준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성과상여금 외에 G&G공무원을 매달 10인이내 선발하여 포상하는 내역과 특별승급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2006년도 대통령 표창을 두 번이나 수상한 파주시에 그에 따른 우수공무원인 특별승급 대상자가 없는 것이 의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다고 하였었는데 범위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9페이지 경상보조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6억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211쪽 맨하단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운영 3억5,000만원 서있고 212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5억6,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외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에 국비지원 요청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당초예산에 민주평통 지원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년도 접어들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비지원이 안내려오면 1차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최대한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서면 제출 요구하셨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가 지역간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금촌권에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운동장, 여성회관, 청소년 시설 등등 대개 금촌권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문산권 지역에 주민들한테 소외감이 복지시설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문산권에 복지시설을 입지시켜야겠다는 것이 집행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문산읍에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문산읍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읍사무소와 청소년 문화의 집, 탁구장, 일부 창고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총 합치면 3,000평정도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존에 건물을 다 털어내고 거기에 7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안에 약354㎡ 100여평의 소유권을 시가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354㎡ 부지를 우선 매입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바로 2007년도 연초에 부지매입해서 부지정리 끝나고 나면 4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받고 그 이후에 저희 계획대로 하면 하반기에 설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2007년도말까지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각종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건축허가 등등 절차를 끝낸 다음에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시작해서 2009년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단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산권에 종합사회복지타운이 건립되게 되면 문산권을 중심으로 한 문산, 파주, 법원, 파평, 적성권 지역에 복지수요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국외여비 경비로 1억7,5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의 국외여행은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업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또는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이 함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업무별로 업무성질별로 가능한 선진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해서 실제 행정에 벤치마킹한 선진국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매결연 도시도 있습니다.

그 도시에 지역축제라든지 자매결연과 관련한 기관에 여행시에도 이 예산으로 함께 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G&G 공무원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朴贊一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G&G공무원상과 관련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표창은 표창장하고 간단한 부상품이 같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손목시계라든지 간소한 부상품이 표창시 지급되어 왔는데 그나마도 일반인에 대한 부상은 같이 부상으로 지급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공직에 생산성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원리를 도입하자 해서 공무원도 열심히 해서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실제 공직내부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실제 변화와 경쟁을 함께 거침으로써 행정의 성과를 올려보자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포상조례에 G&G공무원상을 정식으로 제도화시켰습니다.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선발해서 기본급의 100%까지 금전적인 포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이 3심제로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1차로 각 부서별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추천하게 되면 1차 담당급으로 하여금 실무평가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매월 15명에서 20명까지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원을 2차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2차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10명 내외로, 주로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3차로 최종기관장 시장님의 결심을 득해서 5명에서 10명이내 보통 5명내외가 되겠습니다.

최종 선발해서 월례조회라든지 간부회의시 정식으로 표창하면서 부상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행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나타난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화여대를 파주에 유치하고 그랬을때 그 유치와 관련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결정적으로 정보라든지 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선발시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도시평가 종합대상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 그 상을 받은 과정까지 혁혁한 공을 세운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대상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종 상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과거와 다르게 특히 작년 올해 유난히 상을 많이 받은 것도 이 경쟁심리 때문에 확실한 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G&G상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전국에서 우리 파주시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남 목포시에서, 그저께는 경상도 거제시에서, 오늘도 양평에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번씩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상여금, G&G공무원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G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사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법적경비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성격입니다.

보수의 일환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무실적, 다면평가를 반영해서 연 상하반기로 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직원에 대상의 5%가 못받고 있습니다.

대개 못받는 직원들이 예를들면 징계를 받았다든지 장기휴직 했다든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하고보면 5%정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95%직원에 대해서는 본봉의 40%에서 100%까지 차등해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승급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승급제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급의 요건이 공무원 실 근무경력이 3년이상자 중에서 최근 2년간에 탁월한 업무수행이 있는자, 그리고 최근 2년간 업무실적이 동료직원들에 비해서 확실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특별승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체가 대단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수 공무원이라든지 G&G상을 표창하기 때문에 특별승급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G&G상이라든지 활용하고 있고 근무성적이나 다면평가시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의4항 제1호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청백리 포상규정에 의해서 수상받은 공무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자 등등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1명이 특별승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 8일 청백리 포상규정에 의해서 민원봉사대상을 받았습니다.

조난희 직원이 이 상을 받았는데 승진연한이 되지 않아서 아직 승진 못하고 있는데 2007년도 3월 28일자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자체로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특별승진시키는 범위가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백리 포상규정에 의한 대상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 특별승진시키고 있는데 작년 올해는 조난희가 대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 운영난방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이 현재 305개가 있습니다.

내년도 말이면 330개 정도까지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 지원기준은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월 10만5,000원 난방비는 연 6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운영비는 15만5,000원을, 경로당별로 월 5만원씩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지원기준보다 더 상향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자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도비나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보조예산은 보조예산항목으로 그리고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예산으로 구분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예산서 207페이지와 209페이지로 분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도 보조사업 예산 항목으로 3억5,000만원, 자체예산 항목으로 5억6,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9억1,800만원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지원 기준이 개소당 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500만원, 분권교부세 1억원, 시비가 1억4,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3억5,000만원가지고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시비로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199쪽 사업 시행연도가 언제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7년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매입할 땅은 재경부 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 金暘起 위원  토지가 재경부 소유이고 국비 지원도 재경부에서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시비입니다.

○ 金暘起 위원  사업시행할 때 건축비 모든 것이 다 시비로 되는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고 국비와 도비 일부를 받는데 종합복지회관의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큰 금액을 지원하지 않고 극히 일부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끝난 다음에 국비지원 신청이 같이 올라갈겁니다.

대부분 시비로 할겁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 중에서 354㎡ 구입비만 3억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외 것은 땅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총액이 255억원인데 심사대상 사업을 보면 200억이상 되면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7년도 4월에 받습니다.

○ 金暘起 위원  선심사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개라고 보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연초에 빨리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200억이상은 중앙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을 때 가장 기본이 토지를 확보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놓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그래도 빠르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토지구입하는 것이 지주가 재경부이고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예산으로만 한다면 이 예산이야 언제든지 올리면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먼저 사놓으면 여기보면 2008년도 착공은 이게 뭐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2008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착공하는 것인데 우선 토지매입이 먼저 된다고 했을 때는 토지매입 먼저 해놓고 재경부에서 심사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은 종합복지타운을 짓든 안짓든 사야될 땅이거든요.

청사부지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매입을 서두르지 않았던 것인데 종합복지타운을 2007년도 투융자 심사받고 하반기에 설계 들어가고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가 재경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유지나 똑같습니다.

재경부인 국가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를 의뢰해놓고 토지도 이거고 하면 예를들어 재경부에서 그땅을 다른 원하는 사람한테 팔리도 없을 테고 이 심사가 파주시에서 심사가 들어갔으면 부지매입하는 354㎡에 복지타운이 설립이되는 거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약 3,000평 토지안에 가운데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재경부에 심사를 필하고 나서 주변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이것을 더 사서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한다는 그 계획이 들어가면 재경부에서도 거부할리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땅을 선 구매하는 것보다 재경부에서 먼저 심사필 받아놓고 땅 구입비는 자체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투융자 심사는 행자부 소관이고 땅 소유권은 재경부거든요.

그래서 재경부니까 국가땅이니까 마음대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유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확보가 완벽하게 된 경우 투융자 심사받는 것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심사대상 사업 조항을 보니까 선 투융자심사필 받은 다음에 금액이 200억이상이 되니까 그후에 토지매입 아니면 지방예산운영 시스템 제도 절차를 밟아가면서 예산편성 해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보면 순서가 매입이 나중이고 우선 중앙에 투융자 심사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토지매입이 우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354㎡는 종합복지타운을 짓든 안짓든 사야될 땅입니다.

언젠가 취득해야 될 토지인데 사실은 서둘러서 사놓지 않았던 것이 저희 단점이고 투융자 심사를 행자부에서 받는 과정이 어느 사업이든 토지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따지거든요, 1순위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제거한 이후에 투융자 심사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토지 확보 안한 상태에서 갔을 때 토지도 확보 안해놓고 뭘 짓겠다고 하느냐 이랬을 때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4월에 못받으면 연말 아니면 또 1년이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가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金暘起 위원  토지구매자금은 자체자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예산 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예산편성 매뉴얼 보시면 24페이지에는 거액의 사업을 할 때는 순서 밟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는 거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저희가 사업 착수되는 거거든요.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토지구입을 먼저 해놓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 땅은 사야될 필요가 있는 땅이고 토지가 완벽하게 확보되었을 때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길로 간다는 말씀 드린거죠.

○ 金暘起 위원  그것은 운영상 묘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방금 문산 종합사회복지타운에 관해서 제가 봤을 때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국장님 답변이 동문서답형으로, 왜냐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부지는 언제인가 사야 됩니다” 하는 이런 답변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156페이지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시찰이 도나 다른 예산상으로 업무적인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실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로 인해서 350만원을 50명에게, 그래서 1억7,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해외 선진지 견학차원으로 70만원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는 350만원, 460만원, 40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에는 130만원이 의원들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의회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편성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 156쪽에 보면 기준이 350만원, 200만원, 100만원, 350만원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350만원되었다고 해서 350만원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예산편성 방법상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자매결연 도시 갈 때도 중국 금주시 간다든지, 무단장시 간다든지, 호주 투움바시 간다든지 전부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100만원에 갈 수도 있고 호주는 300만원, 500만원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방법상 산출한 것이죠, 실제 집행할 때는 다르게 갑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해외시찰로 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중심적으로 돼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서로 우호를 다지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매결연 도시나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우호적인 해외시찰에는 우리 시의회에도 의원님들 몇분 같이 동참시키는 부분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은 제가 어렵습니다.

업무소관이 저희가 아니거든요, 취지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한곳에 몰아놓은 편성 방법이고 저희는 공무원들 나가는 것을 총체적으로 콘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답변이 가능한데 분명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196페이지 방범순찰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가 있고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월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습니다.

차이점과 베트남 참전전우회는 인원이 몇 명이고 월남참전유공전우회는 현재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그리고 월남 참전유공전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는 회원이 20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일자가 2001년 4월 16일입니다.

월남 참전유공자회는 9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1일 시에 등록됐습니다.

참고로 사단법인체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 정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 등록된 사단법인체인데 사실 중앙단위부터 통합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합니다.

중앙단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에서 통합되지 않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공공체육시설 이 부분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지 주변정리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장에 쿨러 시설하는 것 있죠, 그게 유지관리에 들어갑니까, 주변정비에 들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유지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에도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놓으면 사용연한을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고 훼손이 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설운동장 옆에 보조경기장에는 쿨러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임진리에 있는 축구장이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쿨러시설이 안되어 있어도 장기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님, 본질의 시간인데 보충질의로 하시겠습니까?

○ 金暘起 위원  본질의로 하죠.

인조잔디에 대한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조구장 스프링쿨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연잔디인 경우 잔디생입을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은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하고 별개입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별도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설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 전문가들의 설계에서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자연잔디는 물론 쿨러시설을 해야죠.

그런데 인조잔디에도 가끔씩 쿨러로 해서 살수를 해주면 인조잔디를 심어놓은 부분이 훼손이 덜간답니다.

보조경기장 예를 보면 검은 뿌려놓은 물질이 덜 훼손 된대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보조경기장이 20억공사로 알고 있는데 장기간 유지관리를 하려면 쿨러 시설은 시설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물을 뿌려주는 것이 사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타당성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고무칩을 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스프링쿨러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여름에 무더위나 이럴 때 물을 살포해줌으로써 이용객들이 뜨거운 열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구장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문가 판단을 해보고 인조구장이 파주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하게 많으니까 상암경기장에도 쓰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낙하리 축구장은 몇 년 된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4-5년 됐을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구요.

○ 金暘起 위원  축구장을 가끔 가보면 훼손된 부분이 골문 앞에 보면 주로 훼손율이 많은데 그걸보면 앞으로 임진리나 보조경기장이나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부분적이나마 관리를 철저히 하면 수명이 오래가는 운동장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2-3.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대로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시되 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따로 질의순서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수도환경사업소 예산안 431쪽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아래쪽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418쪽 제일 하단입니다.

수질환경 민원관리 대책추진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419쪽 맨아래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 대상농가수와 처리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하수관거나 하수처리장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BTO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시설 임차를 해서 하는 BTL사업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비, 지방비해서 7대3으로 순전히 비용으로 예산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BTO사업은 국비, 도비는 일단 지원받고 나머지 시비를 일정 업체가 민간이 자본을 들여서 사업해서 향후 15년동안을 운영해가면서 우리가 원금상환을 해주는 사업, 다음에 BTL사업은 2005년부터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그 30을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시설을 리스해서 빌려서 쓰는 형식이 됩니다.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590억원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154억원, 내년에 111억원, 2008년도 이후에 324억원해서 총 59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역은 금촌동과 조리읍 봉일천리, 대원리까지 포함되는 지역으로써 하수도 물이 내려가면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내려가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식으로, 현재는 기존 하수도는 우수가 내려가고 새로 묻는 것은 오수관을 묻어서 가정에서 나오는 화장실 기타 주방에서 나오는 각종 물은 별도로 오수관을 묻어서 하수처리장으로 뽑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11억원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10억원을 보상비로 세워놔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미불용지 금년에 1건 발생해서 3억7,0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발생하면 보상해 줍니다.

봉일천에서 태양연립 집단민원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도 개인 사유지가 180㎡있습니다.

감정해서 협의보상해서 관거는 다 묻어나갑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개인사유지가 나오면 사유지에 대해서 매수해서 보상해주고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하수관거는 현재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문산이 재정사업으로 500억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내년부터 문산지역에 추진하고, BTL사업으로는 법원읍, 광탄, 파주읍, 금촌 새말지역에 일부 지역으로 BTL사업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BTL사업 선정통보를 받아서 2005년 11월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현재 기초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완료해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2008년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8페이지 수질환경민원관리대책추진비는 어떤거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위생처리장, 환경관리센터, 하수처리장 제반여건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환경의 수질오염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발생을 처리하는 여건에 사용되고 수질오염사고가 발생되면 동원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 축산농가 축산폐수 수집운반 처리비 지원 대상농가와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질의입니다.

영세축산 농가 축산폐수수집운반은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처리시설을 거의 허가업체는 처리시설이 완비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면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서 무단방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하는 특색사업입니다.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6개 있습니다.

각 업체가 신고대상 이하 농가의 축산폐수를 수집해서 오면 위생처리장에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데 수집하면 리터당 7원을 수집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거하면 실적보고에 자료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 농가 확인해서 양을 측정합니다.

신고이하 대상농가가 총 716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수거하는 농가가 147개 농가를 6개 허가업체에서 수거해서 현재 10월까지 총 3억6,075만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수집운반비를 7원씩 신고대상 업체가 주면 농가한테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갖고 들어오면 처리비용을 리터당 2원씩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위생처리장에 같이 지급하는데 신고대상 이하 농가가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니까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타 지역에서도 이미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한강수계는 100% 완료되었고요, 팔당.

이 사업은 도심지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파주시가 하수처리가 제일 늦게 시작한 겁니다.

촌하수처리장이 작년도 준공받고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금년도 준공했고 문산하수처리장이 금년 12월에 시험가동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하는데 파주는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이 없었고, 하수관거정비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금촌, 통일동산, 문산 지역과 적성에 설치되면서 관거정비사업이 같이 따라야지, 왜냐하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물이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가 BOD가 170내지 200이 되어야 되는데 멀건 BOD가 50-60이 되면 처리가 안되고 또한 막대한 처리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오수만 들어가게 되면 설계 수질이 170-200 나오면 그 200이 유입되면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서 관거정비사업이 되지 않으면 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파주가 그러다보니까 현재 늦게 시작했지만 금촌이 시작해서 되고, 문산 되고, BTL로 파주·법원·광탄이 다 끝나면 거의 다 관거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적성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파주지역에도 됐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적성지역은 기히 돼서 관거정비사업이 끝났습니다.

○ 全美愛 위원  경기도내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웬만한 지역에는 거의 다 되었고 팔당 수계라고 해서 팔당 주변 여주, 이천 다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파주시가 다행히 2006년도에는 비피해가 없었지만요, 비피해로 인해서 장마 졌을 때 역류하고 있거든요.

역류했을 경우에 우수는 본래 강으로 갔으니까 역류가 돼도 깨끗한 물이라 괜찮은데 정화조하고 같이 물의 양이 높아졌을 때 역류했을 경우에 지역이 똥바다가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치가 없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거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역류가 안되죠.

화장실 정화조에서 200㎜관으로 쭉 뽑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 全美愛 위원  예를들어 곡릉천 수계가 위험하게 됐을 때 하수처리장 수계하고는 괜찮은 것인가 넘쳤을 때는 전 지역이 오염될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수계에는 기존 98년도부터 계속 홍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경우 이번에도 다행히 만조하고 차이 때문에 겨우 모면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만조하고 맞부닥쳤을 때 종말처리장까지도 물이 잠겼다고 했을 때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수처리장이 홍수위 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홍수위를 생각해서 제방위에, 시설은 밑에 들어가 있지만 물이 들어가면 홍수위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 全美愛 위원  한가지 빠졌는데 미불용지 토지보상은 수도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예산 설정됩니까, 도로과에서 내는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사실 저희가 도로에 하수관거를 묻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됐을 때 미불용지 보상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미 도로는 개설되었고 당장 사업을 해나가는데 걸리니까 사업이 지장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보상을 해주고 어차피 파주시로 보상해주고 나면 등기는 파주시로 이전해야 되니까 여기서 해주나 저기서 해주나 국비지원 받는 사업이 70%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도로과에 5억원 예산이 2007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 들어온 하수관거공사로 인한 민원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부서간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432쪽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9억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비 3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432쪽 하수도사업 사고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건수와 사고내용에 따른 민원이 없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2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사항은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긴급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하수도 분야에 사업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각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또 저희가 해야될 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총 9억원 예산으로 25건에 2.5키로 정도했습니다.

그 사업은 각 읍면에 수시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비는 봄철 동절기 끝나고 나면 우기 전에 하수도 각종 퇴적물 관계를 준설하기 위해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우기 전에 반드시 각 읍면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금년도에도 총 93개소에 3,495톤을 준설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각 시가지와 기타 지역에 우기시 하수 배수가 불량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사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사업 사고 배상금 관계는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조그만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에 금촌에 대하마트 앞에서 밤에 차가 지나가다 하수도 뚜껑을 뒤집어놨는데 밤 12시반쯤 돼서 아르바이트하던 아주머니가 빠져서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예산을 작년도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해서 끝났는데 이런 때에 보험료를 타고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상금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야간에 하수도 뚜껑을 자동차가 지나가다 사고가 나거나 애들이 장난쳐서 깨뜨리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지나가다 깜깜할 때 문제가 되면 배상해주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고 예산도 세워놓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 全美愛 위원  金正大 위원 질의에 의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개보수 부분 9억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9억원입니다, 총 25건에 2.47㎞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포괄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2006년도 것을 다른 부서에서 받은 건데요, 서면으로 빠른시일 내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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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7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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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朴光燮, 朴贊一,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33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李大鎔,

체육청소년과장 李鎬吉,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李官植,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金弘植,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공무원 18인

○ 방 청 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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