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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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2월 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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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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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3-1. 시민지원국, 중앙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제1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화두가 업그레이드 파주입니다.

이는 파주시의 시격을 한 단계 올려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새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LCD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제도시를 확실히 다지고 한국의 보스턴시를 꿈꾸는 교육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며 역사유적의 자산가치를 높이면서 현대예술공간과 어울어진 문화도시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요한 한해입니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파주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과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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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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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자치위원 구성내역을 보강하고 다양화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인원을 현행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외 현실과 맞지 않거나 용어통일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인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자치위원의 구성인원을 25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늘어나는 이유가 운영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25인 이내에서 활성화가 안된 이유와 증원 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것이며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어디어디이며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설명과 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은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06년도 주민자치위원의 지출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활성화가 안된 이유와 증원시 소요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증원에 따른 효과는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구성원 중에 새마을이나 이장단 등 기존단체와의 연계가 불충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기능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인원을 확대하여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주민의 지지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약2,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위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 미설치지역과 향후 계획 또 자치위원의 위촉근거 및 절차 또 작년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파주읍, 탄현면, 파평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주읍의 경우에는 청사이전과 함께 지금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읍 청사이전해서는 2007년도에 청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 회계과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현면과 파평면은 청사내 공간이 확보되거나 지역여건이 되는대로 2008년도 이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근거는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자 중 읍·면·동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집행된 예산은 운영비로 1억6,330만원, 보상금으로 1,950만원,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18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지출용처에 대해서 2억180만원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제17조 ‘읍·면·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주민자치센터위원 명단을 미리 서면으로 받아봤는데요.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느 읍은 전 의원 또 지금 보면 사회단체대표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면 현 의원이 안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전 의원들하고 우리 파주시 집행부하고 모두가 혼연일치가 되어야 만이 주민자치센터가 바르게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 의원님은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 의원님이 자치위원에 직접적인 위원으로 안되어 있는 이유는 고문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치위원으로 지금 안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현 의원님들이 언제든지 고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원이 읍·면·동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현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단을 보면 현 의원들은 고문으로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들어가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즉 분명히 현 의원은 고문으로 여기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다 하는데 안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그렇다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고문으로 위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朴光燮 위원님 질의답변에 ‘현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문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량으로 고무줄 잣대로 그냥그렇게 하는지 이게 불확실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의원님들 고문으로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안에 3인이내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인이내 고문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건데 이게 의원님들 지역구가 그전과 같이 한 읍·면에 한분씩 계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아마 혼선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쭉 훑어 봤는데요, 지금 파주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년인사회 명단에 보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파주관내에서 계속 어떤 행사장이든 보면 겹치기로 많이 출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부녀회장이나 이장들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배제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직인 사람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문에는 전·현직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에 있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또 이런 분들은 좀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현직일 때는 굉장히 예우라든가 어떤 장소에 많이 불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으로 갔을 때는 잊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장이나 이장들이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 여섯 번, 일곱 번 하면서도 싸움이 나면서 자기의 직위를 안내놓으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냐, 전직에 대한 것은 아무런 예우가 없고 현직일 때만 시 행사라든가 이런데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위원을 구성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오히려 전직을 예우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할일을 또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게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겹치는 것을 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에 35명으로 인원을 증원할 때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전직이든 현직이든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위촉하는 것은 읍·면·동장의 재량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인솔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또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그게 행정적인 그쪽 부분보다도 문화예술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전문성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꼭 익히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 또 신 이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조금 끌어내서 파주시에 동참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질의가 아니라 권고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은 앞으로 설치계획을 하시는데 좀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다기능 복합시설로 많이 갖추어져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고 어느 방법을 쓰시더라도 좀 더 다기능으로 갖출 수 있는 지금 全美愛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희들이 가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어디 모여도 그분들이 그분이고 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게 되면 그 주변에서 하다못해 어린이들을 위한 농구를 할 수 있다든가 또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족구도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갖출 수 있고 또 어린이보육시설 이러한 것도 갖출 수 있는 다기능시설을 같이 겸해서 설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자치위원 활동내역이나 안건건의사항 같은 것들이 회의 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일지가 마련되어서 집합된 서류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각 읍·면에 자치위원회 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활동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각 읍·면·동이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각 분과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까 해서 그럽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본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3.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3-1. 시민지원국, 중앙도서관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지원국 소속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서 먼저 시민복지과 金圭範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봉사과 金燦柱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 金鎭成 과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과 李鎬吉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朴雄濬 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중앙도서관 朴魯成 관장입니다.

(인사)

그럼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8-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추진 계획은 현재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라고요,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인데요, 시민참여 중심의 체육행사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1개교 체육특기자 육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파주시는 겨울스포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주공설운동장 체육공원에 엊그저께 배드민턴구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지만 북부권 쪽으로는 배드민턴구장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읍·면·동 체육회임원은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요,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서 취업기술비 지원으로 3명에게 1,200만원이 지원됐고요.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2세대에 3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요, 행복한 가정만들기 추진에서 사랑의 부부수련회 추진이라든지 아니면 시민합동결혼식에 현재 진행된 현황하고 또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추세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0-6쪽에 해넘이 행사가 심학산에서 탄현면 통일동산으로 장소가 변경된 사유와 10-1 문화관광유적지와 관련해서 무료입장대상자의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3-1쪽입니다.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BTL 사업추진에서 110억이죠, 적은 돈이 아닌데 현재 110억에 대한 예산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운정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종합사회복지타운 추진계획 및 현황, 시민참여 체육행사, 체육특기자 육성 지원현황, 체육공원 리모델링, 겨울스포츠 계획, 북부권 배드민턴구장 설립계획, 읍·면·동 체육회임원 위촉 및 근거와 절차, 교하도서관, 운정도서관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은 현재 국유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신청했고요.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였습니다.

2월 9일 입찰방법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4월까지 중앙투융자심사 및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하고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격년제로 10월에 개최되던 시민체육대회가 96년 시승격 이후 97년과 2000년에 개최되었으며 수해를 감안하여 2003년 9월에 읍·면·동 체육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최시기를 상반기로 조정하여 2004년도 5월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5월에 개최예정이었으나 5·31지방선거와 중첩되어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작년 7월 12일 읍·면·동 체육회 간담회를 통하여 선거와 겹치지 않는 시기로 조정하여 2007년 상반기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총 4억6,000만원으로 읍·면·동 지원 1개 읍·면·동당 2,000만원씩 2억6,000만원 나머지 2억원은 현판제작비, 홍보비, 부대예산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2007년 2월 중에 읍·면·동 체육회 및 파주시 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최종종목을 선정하고 식전행사 및 개회식, 입장식, 번외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민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1월 30일 개최된 파주시 체육회 총회에서 4월 28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예산과 체육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겨울스포츠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수영교실과 스키캠프교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겨울스포츠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지가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회 임원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읍·면·동 체육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규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 BTL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기관인 파주지식공유와 협약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정도서관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국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심의를 거친 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에 국도비지원이 결정되는대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국도비 지원요청 및 중앙정부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는 저소득모부자가정과 관련해서 취업기술비 지원과 주거환경지원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만들기와 관련해서 사랑의 부부수련회, 시민합동결혼식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취업기술비는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취업을 위해 기술습득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2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은 3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는 모부자세대가정에 대해서 1세대당 도배나 가스렌지 교체 등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2세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부부수련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2007년도 5월 중에 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부부특강, 가정생활특강 등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도에는 24쌍이 수련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민합동결혼식은 2007년 5월 15일에 10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7쌍의 시민합동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이상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해넘이행사 장소변경 이유와 문화유적지 무료입장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넘이행사를 심학산 정상에서 통일전망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심학산 정상이 좁아서 많은 시민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은 천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약5,000명이 참석하셨는데 정상에는 1,000명 정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전망대로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관람료 면제와 관련해서는 파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등 국가유공자 또 문화재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장애인 등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8호 규정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서원 등에 출입하는 유림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필요로 하는 자로 인정해서 면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0만원 가지고서는 시민체육대회를 읍·면·동으로서는 참 치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찬조금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한1,000만원정도 더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읍에서 체육회 총무이사도 해봤지만 그 츄리닝이 가장 문제입니다.

츄리닝 예산이 거의 3분의 2정도, 그 정도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지시로 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써 츄리닝을 읍·면·동에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면 어떻겠나 그래서 너무 일괄되게 통일이 안되어 있으면 체육대회가 빛이 안나니까 단체복을 예를 들어서 티 같은 아니면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되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떻겠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예산 읍·면·동별로 너무 적다고 하시면서 특히 츄리닝을 할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朴光燮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체육대회를 갖게 되면 체육대회 본 행사보다 항상 츄리닝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읍·면·동장은 물론 체육회관계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朴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복 하는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든지 한계를 정해가지고 츄리닝을 하지 않더라도 티를 하든지 모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통일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1,000만원 보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000만원 보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츄리닝을 만약에 안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 범위내에서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개교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기자 지원육성이 얼마라고 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억5,000만원 입니다.

○ 朴光燮 위원  21개교 청소년체육특기자 육성을 하는데 1억5,000만원으로써 과연 큰 효과가 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몇 개 종목만 집중육성을 하더라도 1억5,000만원에 몇 개 종목을 육성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좀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 청소년은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일꾼들인데 우리나라를 앞으로 빛낼 체육인들이고 하기에 좀더 추경에 더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체육특기자 육성과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시의 재정하고 관계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특기자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 제일 바람직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저희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금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촌체육공원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의 축구장을 보면 마사토로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구장면에 잔디를 깔아달라고 전부터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잔디를 깔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요즘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특히 축구장에 관련된 축구인들의 말이 잔디구장은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위생상도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그리 좋지 않고 마사토 운동장이 참 좋다 또 넘어져도 폭신폭신한 맛도 나고 또 땅을 밟는 그런 맛도 난다해서 거기에 관련된 축구인들도 얘기하기를 그냥 마사토만 잘 관리해주면 더 좋겠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여론조사를 안해 봤지만 관련된 축구인들 하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본 위원도 고맙게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론을 꼭 전문기관에 할 필요 없이 기획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여론을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잔디구장을 하거나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체육공원내에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더군다나 이번에 개장된 배드민턴구장까지 3개가 한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들 가보셨겠지만 너무나 밀집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늘 얘기하고 강조한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축협이라고 그랬나요, 축협부지를 임대하신다고 하셨고 그 옆에 하수부지를 갖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구장까지 준공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혀 공사나 임대나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축협부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지금 곤란하다는 의견이 회시가 왔고요.

그 옆 배수로 있는데를 이번에 체육공원 리모델링 할 때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본질의한 겨울스포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현재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즉 종합체육관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 현재로써는 무리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이 되면 학원, 학교 물론 겨울방학이 되면 거의 컴퓨터 그 앞에만 앉아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운동장은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요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운동장에 나가서 어울리기를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나 썰매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스포츠는 즐길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나 테니스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학생들 아니면 거의 안하려고들 합니다.

해서 아까 본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스케이트나 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가지고 청소년들이 그쪽에서 운동을 즐기고 하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게 이제까지 저희가 관심을 못가졌던 분야인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들이 겨울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스케이트나 썰매장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체육회 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주민자치센터 조례 심의 때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읍·면·동 체육회도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체육회 명단을 봐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읍·면마다 틀린 경향이 있지만 전 의원님이라든가 또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현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의원이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체육회도 위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된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체육회 규약을 조금전 받았는데 우리 읍·면·동에 체육회임원을 위촉하는데 대해서 정확히 못봤습니다, 이것은 시 체육회 규약같은데.

그러한 규약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이 있는지 또 앞으로 현 의원들이 체육회에 위촉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읍·면·동 체육회 회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회 규약 제8조에 읍·면·동 체육회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 산하에 읍·면·동 체육회를 두며 읍·면·동 체육회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해당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이나 상급단체에 가맹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이나 회원은 읍·면·동체육회에서 위촉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거나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회원이나 임원 중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체육회운영을 위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아직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연초라서  업무파악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全上午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문산지역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상7층 건축규모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시설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지하를 하지 않은 것은 침수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문산 종합사회복지타운과 관련해서는 아직 설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구상이거든요.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산지역이 침수지역이고 또 주차장은 밑에 층에 있어야지 주차효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밑에 층으로 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댄스동아리다,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소음이 납니다.

아이들을 2층에 올려놓고 조용히 해라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안이지만 읍사무소가 3층이고 4층이 청소년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낮에 민원인들에게 소음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은 좀 저층으로, 노인이 4층으로 가고 청소년은 6층정도 그리고 여성복지는 5층 이런 식으로 안배를 두고 식사나 헬스장은 이제 7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층의 안배가 효율적으로 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가안이지만 확실하게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업기술비 지원이 1,200만원 예산에서 1개월에 20만원 6개월치 기술지원비 그럼 1인당 120만원이 되죠 그래서 10명을 1,200만원을 잡았는데 2006년도에 3명이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2007년 3명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파주시가 30만 인구에서 또 저소득모부자 가정에 인원이 적지 않은 수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세명이라는 것은 추후에 이것은 가난이 가난을 답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위에 보면 생필품비로 설·추석에 220세대, 1,300만원 이런 것은 추후에는 시혜적인 복지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은 먹고 사는데 이것은 큰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을 위해서는 취업기술비라든가 우리가 미래의 꿈나무를 대비해서 예전에 우리가 예산안에서도 봤지만 저소득층에 장학금이 2,500만원을 설정했어요.

6,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시가 다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어린 꿈나무에 대한 미래의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장학사업에는 돈을 삭감한다는 것에 굉장한 부분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취업기술비 세명인데 이것은 추후에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라든가 또 사회복지사를 통해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 열명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열명이 더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이런 것은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2세대에 30만원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세대당 30만원해가지고…….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12세대면 30만원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약 27만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60만원인데 이게…….

○ 全美愛 위원  30만원해서 도배하고 가스설치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만을 내세운거지 사실 방한칸 도배하고 장판까는데 30만원 더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에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이 돼서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와준다고 와서 풀칠이나 잔뜩하고 가고 이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8쪽에 행복한 가정만들기 추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부부수련회 추진 1,000만원, 시민합동결혼식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합동결혼식의 필요성도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참고적인 대안으로 요즘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층에게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노인들의 금혼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통혼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문화를 젊은층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건 어떨까, 제가 한번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추진’ 행복한 가정을 누가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한걸까요?

그리고 사랑의 부부수련 추진과 좋은 부모 프로그램 운영 이 선정대상자는 어떤 사람들 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행복한 가정의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이게 부부가 원할 경우에는 원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가족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 또 부부간에 대화와 갈등의 해결, 가정생활 이런 것을 주로 각 수련회를 통해서 강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문제성이 있는 부부들이 신청을 해서 새로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문제성이 있어서 반드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양평에서 했는데 24쌍이 신청하셔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게 돼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이상입니까?

○ 兪炳錫 위원  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기 보다 권고사항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권고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에서 했듯이 앞으로 찬조금도 현장에서 일절 못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네.

○ 朴光燮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동에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체육회도 있고 읍·면·동장도 있으니까 과연 2,000만원 갖고 체육대회를 치를 수 있냐, 츄리닝을 안하더라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여론을 수집하셔가지고 시 재정은 물론 압니다.

해서 지금 여론 좀 수립하셔가지고 좀 전에 질의한대로 1,000만원정도 더 증액 보조하실 그럴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의견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는데 그런데 오늘 또 3시에 우리 계획된 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질의 여기서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4/7 민원봉사센터운영 내실화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운영될 때에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지급이나 또 그 외에 장비, 인건비, 전력소비, 홍보비 등에 대해서 예산소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2쪽에 보면요, 국내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선진국벤치마킹 23명 상반기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쪽 2007년 헤이리 페스티벌 1억원의 예산사업비에서요, 파주시민과 파주예술인이 동참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에 보면요, 파주개벽 목요강좌 운영 이 부분에서 향후 농번기가 되었을 때 추후 동원인원에 대한 대책, 뭐 동원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요.

민원인들이 올 때에 대책 부분 이번에 저희가 지영희 교수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시간이 좀 짧아서 2편을 못 들은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첫 번째 목요강좌가 대단히 훌륭한 그런 강좌였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 통장이나 이장 또 새마을쪽에 부녀회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동원적인 분위기 또 실버경찰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 이렇게 강좌가 훌륭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후에 스스로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라든가 이럴 때의 어떤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1-5 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강좌운영에서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특별교육 12과목, 기술교육 22과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상담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구인구직상담과 가정상담에 대한 상담실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8-3쪽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에 대해서 본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지원대책, 지원확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법에 저촉을 받아서 혜택을 못받는 분이 우리 파주시에 많이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거하고 또 조례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은 어디어디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없는 지역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해야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럼 계속해서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먼저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민원센터 운영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영어로 읽기 죄송하지만 앨빈토플러가 쓴 부의미래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twentyfour/seve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24시간, 일주일내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중무휴, 쉼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twentyfour/seven 민원센터라고 읽은건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민원접수를 지금은 근무시간 내에만 하게 되는데 야간이나 이럴 때도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주민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한 민원도 저희가 쉼 없이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대표전화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1577-8120 누르게 되면 바로 저희 민원실하고 연결이 되고 주간에는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저희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2대에 대해서는 9시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 할 경우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민원에 대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에는 저희가 민원전용회선 전화를 설치하는데 한150만원 소요됐고요.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특별히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 및 선진국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에 작년도에 보니까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계획이고 이미 저희 주민자치센터위원장하고 저희 읍·면·동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미 시흥에 정왕2동하고 인천에 검단2동을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국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수반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선진국을 찾아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디를 가겠다고 딱히 외국의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수한 선진국을 찾아서 벤치마킹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헤이리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민이나 파주시가 동참할 계획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헤이리페스티벌 주체측 하고 협의해서 파주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파주시민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요강좌의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고 그런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요강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을 4,000명 정도를 확보했는데 추가로 금촌, 문산, 조리, 교하지역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강좌를 자진해서 수강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대폭적으로 회원으로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인원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특별교육, 기술교육, 구인구직, 가정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朴光燮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또 지원방법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그 바로 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8-3에 나와 있는 차상위빈곤층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빈곤층은 저희가 지금 540가구 정도 해가지고 올해 6억9,300만원을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차상위빈곤층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금년부터 새로 실시되는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파주시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파주시에 도서관이 있는 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지금 금촌에 중앙도서관 본관하고 그 다음에 금촌분관, 문산에 문산분관, 법원에 법원분관 이렇게 4개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대형도서관이고 금촌하고 문산, 법원도서관은 소규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신도시 지역에 추가로 도서관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교하, 운정지역에 도서관 확충계획이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당장은 도서관 수요를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지금 수요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동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해가지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한10분 남았는데…….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보충질의를 9-1번부터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24시간, 일주일내내 민원센터 운영이 이렇게 되면 참 어떤 방법에서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20% 민원만족이라고 했는데 100%만 하면 목표에 도달하는데 20% 오버해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금이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0%면 목표를 완성했는데, 100m만 달리면 되는데 120m 달려가서 만세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577-8120은 신설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고장났을 때 전화하는 번호가 1577-8120번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냐면 발급을 받으러 갔다가 발급이 안되길래 이 번호로 전화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담당자인 여성공무원이 받아서 하는 말이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민발급기가 관내에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급이 안될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있으면 되는 부분이지 민원실에다가 24시간 불 켜놓고 또 공무원들이 초과수당을 받아야 되죠, 업무외에 근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기세도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족을 위해서 120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100%까지만 활용을 하면 되는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577-8120은 금년도에 저희가 새로 개설한 전화번호인데요.

그 전부터 있었던 전화번호가 아니라요.

그런데 그 번호를 거기다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 하면되지 120%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괜히 인력이나 또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저희가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민원인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120%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나 막대한 인력이 소모된다면 효과에 비해서 투자가 많다면 바람직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모든 직원들이 야간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9시까지 할 때도 민원실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그 시간이 넘어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인계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이 추가로 크게 소요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크게 별로 소요되는건 없고요.

다만 저희의 개념은 뭐냐면 효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주민들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민원을 처리해가자 그런 취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건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민원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백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9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24시간 돌리고, 기계니까.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라는 안내표시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서 돈을 찾다가 옆에 보면 있지, 농협이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표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부분.

그리고 무인발급기를 몇 대 더 증설해서 주민이 밤늦게 1시, 2시에 예를 들어 24시간이라면 새벽에도 떼려면 집 근처에서 띠는 게 낫지, 적성에 사는 사람이 시청까지 쫒아와서 24시간 내에 뗀다는 것은 그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를 읍·면·동에 가까운 쪽에다 추가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낫지 계속 이 어떤 깜짝쇼도 아니고 행정이 계속 창조적인 부분이 오거든요.

창작이나 창조는 예술 쪽에서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또 주민의 세금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인기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기에 영합하거나 깜짝쇼가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자치센터 선진국 벤치마킹 부분에서 이거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교육 상·하반기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주민자치위원과 또 공무원이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수레바퀴가 잘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선진국 벤치마킹이나 국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분 이런 것에 분과별로하든지 해서 시의원이 두명정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다음에 10-5에 보면 헤이리페스티벌 이 부분에서요, 지금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이랬을 때에 이것이 헤이리 거주하는 16가구에 국한된 행사가 아니라 파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국제적으로나 헤이리마을에 대해서 파주를 대변할 수 있는 또 약간의 고품격에 일조한다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시민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 평생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을 주민이 월급을 줄 때에는 어떤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월급은 주민이 주는 돈으로 받고 그 시간에 본인의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이게 업무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목요강좌에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거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행사진행에 필요한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그 부분에서는 교육시간을 차라리 녹화해서 저녁에 듣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그 시간에 많은 숫자가 거기 와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좌의 강의내용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목요강좌는 대상이 시민과 공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내용이 좋으면 시민들도 들으셔야 되겠지만 또 공무원들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은 별도시간을 내서 따로 들으면 좋겠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따로 듣기는 좀 어렵고요.

또 녹화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녹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강사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뭐냐하면 이 강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강의내용 자체가 본인의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화나 녹음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득이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강좌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추후에 월2회지 않습니까?

월2회 하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은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이 전혀 없는 방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자리를 비게 되면 민원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전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 공무원만 들어갈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 공무원이 다 들어 갈 수도 없습니다.

또 시민이 많이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리를 공무원이 양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민원에 불편이 안가는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요, 여성회관 운영에서 상담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실이 여성회관에도 있는데 전문적인 상담전문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상담이라든가 또 가정상담 이런 부분에서는 형식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이나 명칭이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원으로.

그랬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거기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1층에 지금 보면 헌옷 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더 보완해가지고 아름다운 가게라든가 아니면 소비자보호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좀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후에 계획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금촌2동사무소를 정비해서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같이 활용될 계획인데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민지원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민지원국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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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16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민원봉사과장 金燦柱,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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