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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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2월 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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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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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2-1. 기획행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10시 04분 개의)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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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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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2-1. 기획행정국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7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3-5쪽 예산대절약 추진과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절약 성과의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예와 그 성과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절약 우수부서는 어디의 누구였으며 그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설명 잘 들었습니다.

5-2쪽을 보시면요, 여기 뭐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 맞물려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파주시 전체의 현수막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업체 그리고 2006년에 총 지출된 금액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5-6쪽을 보면요, 시유부동산 환수보존 부분에서 은닉된 시유부동산의 발굴 환수를 통한 시재정 수익증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은닉되지 않고도 지금 버젓이 보여지는 공공시설에서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다운서예학원 2006년도에 철수한다고 그랬는데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3-4쪽입니다.

파주시 관광회사설립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타당성검토용역완료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예산절약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너무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재원이 시민들로부터 강제징수돼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산절감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기존의 예산을 강제적으로 절감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예산집행 방법도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각자 예산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몰라도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을 설치할 때 과거에는 승강장 설치비 100%를 저희가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예를 들면 50대 50으로 부담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요새 새롭게 역전에 LED로 대형전광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민간자본을 같이 도입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을, 한5억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위원님들 파주 경계에 들어오시다 보면 군부대 방호벽이 있습니다.

방호벽에 저희 파주를 상징하는 ‘Welcome to Paju’,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것을 하는것도 저희들이 그 방호벽을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용역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적어도 1년에 삼사천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지급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사전설계심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기술직 인력을 2명씩 보강을 시켜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설계가 끝나면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품셈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또 원가계산은 제대로 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한 부분을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용직이든 상용직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충원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입니다.

또 일반전기직도 저희가 정원을 다 안채우고 가능한 충원을 안시키면서 기존 인력의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금 절전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자체 아이디어로 해나가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받아서 아이디어 은행이라고해서 심의해서 표창하고 이렇게 등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가 2월 28일입니다.

이달 말까지 가야 과년도 예산집행이 끝납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과 관련한 사례를 전부다 제출받습니다, 저희들이요.

그래서 4월에 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심의위원회를 4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3월말까지 제출받고 4월 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또 성과상여금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이 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그것도 저희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경상비, 시설비해서 여러 가지 절감한 분야별로 예산절감 규모에 따라서 차등성과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나 우수부서 이 사례는 4월말 돼야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예산절감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새롭게 꾸준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시민들을 위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그런 것을 찾아 냅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주신 플랜카드 관련한 사항은 서면요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안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두 번째로 시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예학원과 관련한 것은 간판은 분명히 철거했습니다.

그 수강생들로 하여금 수강자를 받는지 안받는지는 개별확인을 시켰습니다, 저희가요.

(全美愛 위원 : 학생은 5만5,000원, 일반은 6만원.)

글쎄, 저희들이 받지 말라고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받는지 안받는지는 전화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전부 조치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직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관광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타당성용역까지 저희가 마쳤습니다.

물론 파주관광회사 설립과 관련한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또 지금 문화관광도 우리 파주 뿐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 다 같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회사가 제3섹터방법을 도입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월 3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자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金正大 위원장님, 金暘起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일원으로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전문가이신 대학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연구원들 이런 분들로 하여금 위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정을 잡다보니까 1월 31일 참석이 어렵기 때문에 2월 15일로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개최해서 충분한 토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설립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서 진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2월 15일 심의위원회 때 충분하게 토론해서 제3섹터 방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건지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일몰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심의위원님들로 하여금 충분히 심의해서 그 결과를 따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당초에 1월 31일 했다가 전문가님들, 대학교수님들, 연구원님들이 그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2월 15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그 2월 15일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앞으로 설립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몰할 것인지는 그때 충분히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역전에 전광판이요, 총 비용이 얼마나 먹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전체 10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그 10억을 민에서도 얼마를…….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50대 50으로 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상되는 효과는 어떻게 봐야돼요, 뭘 어떤 효과를 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파주의 그런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는 것도 파주의 어떤 도시화로 가는 측면에서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첫째이고요.

파주에도 이런 규모의 LED 전광판이 설치됐다는 것도 첫째 긍지가 되고요.

또 저희시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을 또 그 전광판을 통해서 알리는 효과 등등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큰 전광판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서울, 대도시에는 물론 많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소규모 도시에는 한참 설치단계에 들어 온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벌써 벤치마킹 오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몇 군데 벌써 왔다 갔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경기도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도것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저게 설치된 이후에 관리·운영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운영비도 안들어 갑니다, 앞으로요.

○ 兪炳錫 위원  어떻게 안들어 가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민간한테 분양시켰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나니까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파주에서 했냐고.

도는 그거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아서요.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朴光燮 위원님이 파주시 관광회사설립 추진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 이 부분을 맞물려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현안과 주요시정을 설명하면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관광회사 설립추진이라든가 또 파주시 축제 축하사절단 초청 부분, 또 국내 지자체와 자매결연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혀 사전설명이나 이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그런 시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전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요새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길이니까 대부분의 사실 집행이 집행부에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일일이 모든 것을 설명해드리기 어렵고, 또 하나 다 모이시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날짜가 다 지났으니까 다음달초부터 할 건데요.

시의 주요업무, 그 달에 이루어질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현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다 월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간담회를 해서 상호간에 어떤 문자나 화면이나 인쇄물을 통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교류가 통하고 설득력을 갖고 이럴려면 얼굴을 보면서 의논하고 시정의 발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이달에 3월이면 3월에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이러이러 한 겁니다, 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간담회의 형식이든 어쨌든 과거에도 1년에 한두번 자주 못했습니다.

그건 공직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이니까 제가 아는데.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모이시는 문제 등등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를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발전적으로 월별 주요시책을 지금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절차가 별로 없거든요.

시정업무 청취라든지 의회 회기 중에 질의하시는 거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집행부가 3월이면 3월 중에는 이런이런 게 역점사업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것을 알려 드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관광회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2월 15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의회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문제는 절차상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건데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외국과의 어떤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성사가 될 건지 안될건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도 또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계가 되면 의회승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필요하신대로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사실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저희도 봤을 때에 작년도 예산안에서 보고 어떤 결정적인 것을 안다든가 또 신문기사를 통해서 의회가 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와 의회에 서로 어떤 마찰의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게 되든 안되든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든 안되든 간에 어떤 과정, 터키하고 그럼 어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시하고 어느 정도 답을 내고 한 다음에 통보식으로 한다든가, 벌써 공론화가 다 된 다음에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또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같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시가 참 바람직하게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려운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도 10월 10일 예를 들면 이화여대하고 MOU를 체결하는 과정도 사전 의원님들께 말씀을 잘 못드렸거든요.

정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도 또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전혀 못드립니다.

왜냐 그쪽에서 하여튼 ‘이게 나가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시 집행부도 두세명 밖에 모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솔직하게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도 몰라요, 과장도 모르고 얘기 안해줍니다.

왜냐 이게 비밀이라는게 나가 버리니까 한 사람 건너면 말나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거에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비밀이 있어야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 당시로써는 의원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셨을거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 全美愛 위원  그 부분은 오해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서 알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왔다 이런 부분이지 의회가 굳이 비밀적인 부분 어떤 과정의 아주 은밀한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다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감감무소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3-13쪽 불법전파탐지 정책으로 시장, 부시장 및 국·소장실에 불법도청을 탐지하여 기밀사항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의회에도 의장, 부의장, 의원사무실까지 불법전파탐지 설치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에서 G&G 바로알기 현장체험 그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참여자가 반복되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할 방법은 모색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전파탐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도 저희 의회탐지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회에도 같이 불법전파탐지 설치여부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동시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G 파주 바로알기 현장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저희가 3월부터 지난해 시행하다가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1회 30명 내외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갖고 있는 32인승 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오는 방법은 희망자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읍·면·동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현장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경우 단체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파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의 변화상을 실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필립스라든지 영어마을, 헤이리 또 저희가 소각장, 상수도, 하수도시설 또 문화예술시설 그리고 양주나 고양시도 같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요.

저희들이 LG나 영어마을 등등 하면서 파주의 도시발전상 또 파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같은 곳을 견학을 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의 분리배출이라든지 또 소각과정의 필요성 또 상수도 시설을 견학시키는 것은 물의 공급과정 또 이런 등등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부분적으로 보니까 한두번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희망자를 받아서 이것을 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그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동원 비슷하게 억지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갖고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하도록 조치를 지금 한바 있습니다.

3월부터는 다시 시행할거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고 정말 잘 봤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로 해서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와서 보니까 ‘아, 이제 파주가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 것을 미리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G&G 파주 바로알리기 해가지고 목적도 좋고 홍보도 많이 됐고 또 국장님 답변에도 참 성과가 매우 좋았고 예산도 얼마 안들었다,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모든 의원들이 발목잡고 또 행정에 방해가 되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여대상이 주민자치위원 물론 강제동원은 안하신다고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력이 많으시니까 통합적으로 보충질의를 이 자리에서 꼭 이 문제만 아닌 것 갖고도 같이 통합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 좋은 목적을 갖고 하는 게 많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또 그 다음에 시민강좌, 시민대화, 콩축제, 인삼축제 또 앞으로 큰 꽃축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우리 파주시가 어딜 가도 보면 거의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동일 인물들이 거의입니다, 보면은.

물론 많은 분들을 속된 말로 잔치상에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이 없으면 참 답답한 마음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동일 인물들이 거의 입니다.

그럼 파주시가 이제 30만을 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그 분들 아닌 이런 좋은 교육이라든가 우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전달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은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든 이렇게 보면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눈에 익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동원이란 표현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시책이거나 주민을 발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면도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시민교양 강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2월 1일 시민교양강좌가 끝나고 나서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나왔던 겁니다.

파주가 30만인데 이렇게 참여가 밤낮 그 인물이 그 인물 그 분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를 들면 교하, 금촌 이렇게 새로운 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데는 적어도 이장, 통장, 반장 그런 분까지 참여를 시키자, 밑에 까지 좀 어떻게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원성 비슷하게 되더라도 어떤 교육의 효과가 알려지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회원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몇 가지 개선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그것에 대해서 나왔던 거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여성최고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50명 선발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선착순 마감을 하겠다, 그래서 자부담 10만원씩해서 해봤더니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너도 나도 신청이 되어서 금방 차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원칙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자주 시정에 접하는 분들은 빼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것을 선발하는데.

오히려 인원이 자부담 10만원 이니까 안찰줄 알았더니 많아 가지고 선별하는데 선착순으로 하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야’ 그런데 그 분들이 대개 많이 알려진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추가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선착순 모집에서도 자부담을 했는데 좋은 효과가 일어났는데 자체평가도 하셨다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강좌라든가 어제 했던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오신 분들에 한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별도 여론조사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저희들 방에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 그 자체가 저희가 수집하는 거고요.

또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것 보다 그게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희가 결과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여론조사는 뭐냐면 용지를 하나씩 나눠준다든가, 방법을 해서 나가실 때 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에다 넣는다든가, 그런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주민카드를 이번에 몇 장 발행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시민교양강좌에요?

○ 朴光燮 위원  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경력이 오래되신 국장님이시니까, 어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한4,000명 정도 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입장을 할 때 국장님도 보셨지만 짝 밀려서 그 카드를 다 찍고 들어가야되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그것도 나왔던 건데요, 먼저번에 2대를 설치해서 리딩을 하고 들어 갔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카드주고 의미가 없는 것보다는 ‘아, 이거 참여하면 나한테 기록이 되고 적립이 되는구나’.

○ 朴光燮 위원  그 반대적인 입장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하면서 문제는 2대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줄을 서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2월 15일에는 리딩기가 확대돼서 설치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거는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을 해서도 밀려서 난리인데 꼭 민주주의에서 카드를, 물론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강좌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또 뭐냐 3번을 안나오게 되면 카드를 회수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당연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국민성이나 시민성이 그렇게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창안한 아이디어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2월 1일 했기 때문에 그 개최결과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 보완해야 될 것, 개선방안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보완해 나갈거고요.

또 파주시민 전체가 파주의 첫 번째, 세 번째 주일에 이런 교육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 좋은 교육이다,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어쨌든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지금.

○ 朴光燮 위원  지금 저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려고 몸부림들 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저희 의원들도 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변한다는 거 특히 柳和善 시장께서 좋은 아이디어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를 물론 끝나고 나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겠지만.

지금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 이장들, 실버경찰대 이 분들이 보십시오.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된 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원되는 게 거의 이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각 지역에서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깨끗한 파주만들기부터 조금 있으면 꽃도 또 해야 되고 이런 할 일이 많은데 파주시의 행사가 너무 많고 동원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자기 일은 언제하고, 자기는 진짜 언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안살림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읍·면·장으로서는 동원을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갑갑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는 참 경륜도 많으시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좀더 신중하게 집행부하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좋은 묘안, 방책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는 참 오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다운서예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떼셨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간판 떼었는데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했고요.

대형간판 벽에 붙은 거 떼었는데 조금 아까 위원님, 서예학원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그 입구에 걸려있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떼라고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지금 정회동안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간판 그대로 붙어 있고요, 운영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운영하는건 제가 아까 답변드린 거고요.

간판이 어느 간판 말씀하시죠?

○ 全美愛 위원  다운서예학원.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벽에 걸려 있던 대형간판은…….

○ 全美愛 위원  공공시설에 영리사업하는 개인학원 간판 걸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글쎄요.

대형간판은 철거한 지 여러 달 됐고요.

그 입구에 조그맣게 기다란 게 걸려 있다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 全美愛 위원  작은건 간판이 아니고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간판을 지금 제가 5분전에 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간판이 그대로 붙어있는 부분인데.

아까 마치 간판을 다 떼서 어떤 운영을 안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운영을 안하는 것처럼 말씀드린건 아니고요.

그 간판은 분명히 철거했고요.

그 입구에 걸려있는건 아까 질의하신 사항에 조치 하느라고 해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치워라’ 이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떼었을 거고요.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조치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저도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하게 해 둬야 될거라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의원들의 생각인 것이고 행정동우회는 전직이 국가의 녹을 먹고 공복이었던 자랑스러운 분들이 관료의 구태를 보여 주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확실한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아까 朴光燮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여론조사 이런 내용도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 아까 간판 그런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모 신문에 보면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걸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2006년 10월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국경제경영연구소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파주시장의 시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시민의 96.1%가 만족하고 있다, 또 파주시에 대한 호감도는 97.18%, 미래기대가 97.28%, 행정운영평가 93.57% 이렇게 해서 시민만족도조사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전문용역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여론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신뢰도가 없다고 그러면 아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요, 만족도나 호감도 97.18% 이랬을 때에 보통이다하는 부분,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하는 부분도 좋다라는 분위기로 넘어가서 97.28% 이거 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니고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소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밝혔지만 보통이란 부분을 갖다가 좋다라는 부분에 입력을 시킨 거에요.

이랬을 때에 이런 만족도조사를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어떤 신뢰도의 문제는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체감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이 어디가 더 많으냐를 조사한 거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에서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맞는다고 봐야되고요.

또 공직내부에서 어떤 여론조사든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부득이 공무원내부로 예산 안들이고 스스로 했다고 했을 경우 대외적으로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야 어떤 객관적으로 시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지 내부적으로만 해가지고…….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 평가가 공신력과 신뢰도를 잃었을 때는 평가를 받지 아니한만 못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신뢰를 잃었다는 기준이 어디서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이…….

○ 全美愛 위원  사실적으로 97.28%의 그런 통계에 대해서 좀 저도 처음에 의문이 많이 갔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거나 기억은 못하고 저도 듣기만 했었는데 그 자체가 파주시정의 방향이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全美愛 위원  그건 국장님이 참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시민의 대다수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주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여론조사를 진실하게 발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고 이럴 바에는 추후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격년을 두고 한다든가 매년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작년에 60 몇%나왔던 게 올해는 90 몇%로 올라가고 이게 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 아닌가, 오히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시민들의 불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일단은 저희 공직자들이 부풀렸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좋다, 나쁘다, 보통이다 했을 때 보통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쁘다로 들어가야 됩니까, 좋다로 들어가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건 어떻게 분석했는지 모르겠지만…….

○ 全美愛 위원  객관적인 평가가 안됐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좋다, 나쁘다가 아닌 것이 보통이다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에다가 붙였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럴까요, 좀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저는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30만 시민이 모두다 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게.

상대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어떤 인·허가 문제가 그 시의 가는 방향에 맞으면서 불허가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만큼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줬으니까,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러나 과거보다 2006년도에 파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 이거야.

파주시가 인근시나 타자치단체보다 변화하는 모습이 많고 우리 시의 행정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것만은 분명한 해 였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같이 이렇게 느껴줬다는 얘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론조사라는 게 그때 그때 전부 다르겠죠, 2005년도 다르고, 2006년도 다르고.

또 금년도에 하면 더 나올른지 덜 나올른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 행정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되고요.

또 여론조사가 잘 나왔으면 더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저희 목표니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여론조사의 객관성문제는 저희 내부가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全美愛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동그라미도 엑스도 아닌 세모가 동그라미로 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이것이 사회하나의 이슈가 되고 하는 방면에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므로 인해서 추후에 또 전문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지, 제가 국장님한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를 탓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추후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모든 시민이 봤을 때 ‘아, 이참 신뢰가 간다, 동감한다’ 또 ‘그중에 한두명이 안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민이 봤을 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 집행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원하는 부분이죠.

이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해서 국장님보고 책임을 지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올해 또 예산안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여론조사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제가 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그 여론조사가 95%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 이게 정말 공정한 저기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너무나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부정하는 시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기관 선정이나 또 어떤 평가방법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정확하게 사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게 그 결과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잘못 평가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보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밑에서 두 번째 네모칸에 성과상여금지급 11억6,8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6-3쪽에 보면 세정과 소관인데요, 여기서 보면 납세고지서 등 디자인 개선부분에서 각종 고지서 디자인 개선하고 글자색상, 홍보문안 등 이런 시정홍보코너를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이 11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보수총액의 2% 정도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 연1회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성과상여금 제도는 사실상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일부 도입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적주의를 지향하는 겁니다.

실적에 상응한 보수를 더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직원간의 업무의 능률, 생산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은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해 지급했던 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은 근무평정을 80% 반영하고 그리고 다면평가를 20% 반영해서 그 대상을 선발합니다.

그 전체 지급대상인원의 하위 5%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평정의 다면평가를 통해서 지급대상에 대한 서열이 정해지는데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은 20% 범위내에서 기본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A등급인 경우 대상은 보수금액의 7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B등급의 경우 약40%를 지급하고 최종의 나머지 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평정도 철저히 돼야되고요.

또 다면평가도 공정하게 평가가 됨으로써 조직원 내부의 이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불합리성이나 또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아마 5월 정도에 지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개선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고지서나 납입고지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납세고지서는 전면에는 세액이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당해 세목의 어떤 과세기준이나 세액산출근거 그리고 납부기한이나 납부방법 이런 것이 대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면에 여백을 활용해서 저희 시정홍보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공지사항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에 인삼축제가 있다, 11월에 콩축제가 있다 그러면 9월에 자동차세가 납기가 이루어지면 9월에 자동차세고지서에 10월에 개최되는 인삼축제에 대한 문안을 넣어서 그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하게 알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태에서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차피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고지서가 어차피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여백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좀 시행을 해보니까 색상이나 문안, 홍보내용 이런 것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새롭게 더 연구해서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한편에는 영수필통지서가 저희 시로 다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고지서가 은행에 지로납부가 되게 되면 은행에 보관되는 거 또 저희한테 통보용이 있습니다.

영수필통지서 통보오는데 그런 통지서 뒷면에는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시민들이 시에다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고지서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시민의 고객소리는 저희 시정에 반영도 되고 또 지방세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급횟수가 연2회에서 연1회로 바뀌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금년에 1회로 바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올해 바뀌는 겁니까?

그게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게 이제 보수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정부의 시행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 자체로 임의로 하는건 아니고요.

○ 朴光燮 위원  그리고요, 끝으로 성과상여금 2006년도 지급현황이 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0억9,000만원 지급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세금을 저는 봤을 때 세정부서에서는 세금을 쉽고 많이 거둬 들이는 게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참고삼아 하나가져 왔는데요.

(고지서 들어 보이면서) 이게 자동차세 1년치 선납부분인데 이것을 지금 제가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는데 선납은 자동이체가 또 안된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금을 좀 쉽게 내야 되는데 농협이나 어디를 가져가려도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나 공과금 자동인출기있죠, 거기로 하지, 창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세금을 쉽게 낼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되거든요.

지금 세금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공란 같은 경우에 시정홍보 코너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 지로납부안내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거대로 세금을 과연 낼 수 있을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추후에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의 확대방안 강구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 이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이게 지금 여기에 새로운 디자인비라든가 용역을 줘서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자동이체 하는 사람한테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전자고지, SMS 그 단문문자로 한다든가, 인터넷 메일로 통지를 해주고 뭐 한전이나 이런데서는 200원 깎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신청자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선납제도 어떤 통보라든가 뭐로 인해서 자동이체가 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러면 선납으로 먼저 받으면 시세를 사전에 미리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연말돼 가지고 세금을 거둔 다음에 쓰려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50%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예상세입에서 부터 그랬을 때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사전에 어떻게 하면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너무 외형적인 것에 홍보를 한다든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10억이나 들여서 디지털 화면도 준비하고 또 도처에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모든 부분 또 그리고 시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또 여기까지, 이게 그냥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안이라든가 디자인이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시스템, 여기 인터넷 지로납부 안내 이게 어렵게 설명을 할 부분이 아니라 뭐 한서너번만 클릭하면 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2-2.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5-8 페이지입니다.

공단창립기념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직원이 360명,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2006년도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들었는데 경기침체로 관광감소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15-12 페이지입니다.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악취문제나 그외 문제로 위생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06년도까지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진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가 충분히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시의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아무도 안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이 참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의견은 들을 수가 있지만 다른 지금 봉암리에 주민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는 시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반영되는 부분인데 집행기관에 공석으로 앉혀놓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金正大  이것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 全美愛 위원  본질의를 또 하는 방면이고 답변을 하는데…….

○ 위원장 金正大  그러니까 지금 업무계획에 나온 것만 보고를 받는 거니까, 괜찮은거죠.

○ 全美愛 위원  그래도 아니지요.

이게 집행부에서 나와 계셔야 되는 부분이죠.

○ 朴光燮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본질의를 해놨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지금 기획행정국장을 꼭 참석을 시키자?

○ 全美愛 위원  참석이 돼야지…….

○ 朴光燮 위원  아니, 정회를 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金正大  그럼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은 그 분야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일반행정에도 관계가 되지만 청소나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 관련 국장님이 함께 참석하기 힘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만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모든 지휘·감독이 기획행정국에 있다고 판단돼서 다음 시간부터는 기획행정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의에 한해서는 그냥 종전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5-8쪽에 동호회 활동지원, 3개 동호회 대상지원 72명, 지원대상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관광객이 감소한데 따른 수입목표달성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악취문제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인센티브 주민숙원사업 그런 내용이 있는지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99년도 6월 1일에 창립이 됐습니다.

쭉 그동안은 일 때문에 기념대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업직과 일반직 그리고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현업직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을 주로 해서 2004년도에 1회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그 당시는 1,100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인원은 313명으로해서 배구, 줄다리기, 족구, 피구, 장기자랑 등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때는 예산을 좀 증액해 주셔서 1,800만원 예산 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인원도 늘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갖고 하기 힘들어서 의회에서 또 승인해주셔서 3,000만원 가지고 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광객 감소에 대한 수입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객감소는 특히 가장 주목할 곳이 통일동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볼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대안으로써 저희가 거기 자동차극장과 카트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로 해서 주차장수입이 감소하는 부분은 그것으로써 좀 채워 나가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시·군에서들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차요금이 시간당 600원이지만 그것을 지금 인상한다든지 그런 각 시·군들의 움직임도 있고 수원시 같은데는 종량제 봉투값을 이미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저희도 인상여부를 검토하고 또 인상이 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계속 검토해서 세외수입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문제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 게 있느냐, 이것은 위생처리장 시설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관리부서에서 월롱면 위전리와 봉암리쪽에 전에 숙원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숙원사업을 해서 지원해주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단내에는 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낚시와 등산, 축구 이렇게 있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원래 호응도가 좋아서 한50명이 되겠고요.

낚시와 등산은 10여명에 불과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만원이지만 그 예산가지고 직원들이 환경미화원도 운전기사도 일반직원들도 혼합이 되어서 축구도 하고 낚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친목도모도 되고 또 등산이나 낚시 같은 경우 그 지역에 나가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또 쓰레기도 줍고 그런 것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동호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일동산 쪽에 지금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서울하고 인접된 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축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완공은 안됐지만 그 쪽에는 지금 위락시설들이 많이 있죠, 음식점과 모텔.

그런데 관광지로서의 볼거리는 그렇게 개발할 만한 것은 거의 지역적으로 봐서 없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 지금 유일하게 전망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금강산관광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다라면 용도변경을 해서 위락시설 같은 거 놀이동산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크게 관광객이 들어와 볼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서 보면 자동차극장과 카트경기장이 있다고 해서 카트경기장은 봄철과 여름, 가을에는 많이 옵니다만 그 외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직접 입안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요구를 관광부서에다가 저희가 조언을 드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 부서가 아닌가 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관광사업을 입안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해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가 적성에서 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도 그날 가봤지만 열심히들 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들 하신 것으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체육인이 되다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나 보다 화합적으로 또 대회종목을 바꾸어서라도 하루를 화합과 1년간에 노고와 즐거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 주셨으면 제 바람이면서 그렇게 됨으로써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도 체육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체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힘든 행사가 되는데요.

저희가 340명정도의 인원에 그래도 뭔가 입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티라도 하나 사주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성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중 하나도 일단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청소 현업직에 계신 분들이 일반직원들과 달리 음주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먹는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기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다음 날 바로 그날 저녁 투입되는 곳이 있거든요, 쓰레기 청소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4가지 종목하고 주로 흥을 돋워주기 위해서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쭉 해봤지만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종목을 더 개발해서 하루만큼은 아주 신명난 그런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좋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생 슬러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기획행정위원들도 가보셨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주변정리가 아무래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건 눈에 보이는데 주변정리가 아직까지도 좀 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더 나가서는 우리 파주시가 대표도시라고 지금 계속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좀 대표도시에 걸맞게 그쪽에다가 숲마을이라고 그럽니까, 무슨 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런거나 아니면 또 악취도 막고 주변정리도 될 겸해서 큰 수목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좀 바깥에서 보는 것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지금 없으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동안 거기는 제방에도 보시면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많으면 탄소동화작용으로 인해서 냄새도 반감이 된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 부곡리라든가 백석리쪽으로 바람이 흘러 가니까 냄새도 덜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다고 대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동안 나무 심은 것들만 크게 자란다 해도 그 효과는 계속 있을 것으로 봐지고요.

그 다음에 안에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금 위성처리장내에 도로포장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환경정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0월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냈더니 다 좋다고 합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퇴비를 가급적이면 농가에 공급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보고 또 그것이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체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뒤에 다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서 발주합니다만 음식물 80톤을 새로 짓습니다.

지하로 해가지고 일부시설을 짓고 지상으로 2층 정도의 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하로 하는 것은 처리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냄새가 안나도록 하고 그 위로는 탈취탑을 만들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거의 냄새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던 적환장을 전부 교하로 옮겼습니다.

오히려 적환장 쪽에서 많이 나오던 냄새도 이제 거의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슬러지 갖고 퇴비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거기 분뇨처리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거의 사양산업이 되기 때문에 냄새가 적게 날 겁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는 30톤짜리는 앞으로 3년 이후에는 거기는 철거해 버리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朴光燮 위원님이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공동주택인 경우 1가구당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750원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공동주택은 저희가 안하고요, 파주환경이나 진경에서 합니다.

거기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는거고 저희는 단독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을 처리하는 거죠.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단독주택 사는 주부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공동주택에서 단가가 한750원 정도라고 할 때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배이상을 물고 있어요, 보통.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왜, 그렇죠?

○ 全美愛 위원  봉지가 그거 조그만 거, 가장 적은 거 있잖아요, 10장에 2,000원인데 한달에 10장정도를 썼을 때는 2,000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몇 ℓ짜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全美愛 위원  제일 작은거 20ℓ입니까, 10ℓ?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제가 봤을 때 음식물용이 3ℓ짜리와 5ℓ짜리, 10ℓ짜리, 20ℓ짜리.

○ 全美愛 위원  10장에 2,000원 하는 거.

그것을 전부 보통 제일 적은 용량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가장 적은 봉지를 사서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내야 돼잖아요, 모아둘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집행부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추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단가와 이것을 했을 때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또 단독주택이 오히려 공동주택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주택도 어느 바운드를 정해서 그러면 공동수거함을 정해 준다거나 해서 형평성에 맞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또 공동주택이 지금 이사장님 분야에서 벗어나지만 단가처리 비용을 현실화해서 가격을 좀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시 수입을 오히려 올려서 그것이 지역주민 전체에게 환원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全美愛 위원님 말씀하신 음식물 처리비용은 저희가 아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봉투를 판매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거의 음식물통에다가 쏟아가지고 리프트로 해가지고 청소차가 음식물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보통 10ℓ짜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그런데 음식물 나오는 양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양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양이 이게 많고 적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20ℓ짜리를 10장을 쓴다고 그러면 2,000원인데 그러면 한달기준으로 한건지…….

○ 全美愛 위원  예, 한달기준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 全美愛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많이 갖다 버립니다, 양으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그게 돈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더 알뜰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단가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한번 파주환경이나 진경 이쪽에 청소대수와 처리비용 한번 받아보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어려운 게 이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될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전부다 해서 한14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자꾸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게 처리비용이 사실상은 쓰레기봉투에서 나오는데 사실 무단투기에서 나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하게 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 그러면 틀림없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희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리든지 현실화도 시키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비교·검토해서 한번 자료로 나오게 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8쪽을 보시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 페이지에 보면 기획행정국에 비해서 자율항목이 병원진료나 안경, 의류 이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이 차이점은 왜 두는 건가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행정공무원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이시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것이 2005년부터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사회 때도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저희는 시하고 똑같이 좀 해달라 그랬는데 시에서 얘기는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선 보험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서 차차 늘려나가자, 그래 가지고 지금 기획행정국장 얘기도 너무 시와 밸런스를 같이 맞춰나가는 게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맞춰나가고 그러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선택적복지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 앞에 시 공무원과 동등하게 이 선택적복지제도의 포인트 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는 못줄망정 같은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포인트 점수는 조절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항목에서 병원진료라든가 또 안경 또 의복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공무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위기보다 현장근무가 많다보니까 의류사항 이런 것이 좀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검진 확대시행 부분에서 이게 1인당 병원비용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우리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공무원은 1인당 검진비용이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1만원이 적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이 참 3D현상을 전부 기피하는 사회풍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더 힘든 일을 하면서 보수를 적게 받는 것도 감수를 하는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나오겠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별없이,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가 있지만 환경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는 차별이 없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全美愛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사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사회 때 全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많이 좀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아주 참 시설관리공단 임직원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행정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쳐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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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李大鎔,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3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환경관리본부장 金永先,

직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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