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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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2월 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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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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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도시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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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건 중 산업경제국 소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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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金暘起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업무보고 이전에 먼저 저희 국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崔永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인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과장입니다.

(산림농지과장 인사)

지적과장 南相均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과장을 소개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인사)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입니다.

2007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3쪽과 3-4쪽과 연결된 내용인데 기업하기 좋은 파주 여건조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림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경관 유지라는 이유로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요, 요금이 단일화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목욕장업과 미용업, 세탁업은 요금이 대략 단일화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1-2쪽에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에서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례보증지원액이 몇 개 업체에 얼마나 되는지 또 1-3쪽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액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또 2-1쪽에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에 의해서 35억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용역이 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 때 포함해서 심의 요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민원인이 식품업 허가를 낼 때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이라든지 소매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음식업 허가가 사실은 되는데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축물대장에 음식업으로 기재를 해 와라 그래서 또 건축물대장 부서에서는 별도로 그렇게만 기재하는 사항이 없다 이래가지고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민원이 되고 있는데 건축법상의 용도범위 내에서 음식업이 가능하면 그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에 규정해 가지고 기재하면 되는데 부득이 음식업으로 기재를 해 오도록 민원인한테 해서 민원인이 다시 가서 또 떼어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진화인력입니다.

진화인력요원에 대해서 재해재난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2쪽에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300억을 목표를 해서 10년을 설정했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2억원을 예산에 배정 했는데 앞으로 300억원을 10년 목표한대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에 3-2쪽이 되겠습니다.

나무병원을 설치운영을 해서 나무의사를 임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인데 그 구성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기업지원과에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산림농지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산지와 농지를 안보차원, 공익차원에서 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상충돼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기업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산림농지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꼭 남겨 놔야 할 산 또 보호해야 할 산은 저희가 분명히 거기는 남겨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저희 농지나 산림은 도시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최대한도로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문제는 법상에서도 어렵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남겨놓을 산들이 감악산이나 파평산, 봉서산, 고령산 그리고 이제 월롱산, 심학산, 금촌에 와서는 학령산과 면산, 또 조리에서는 안산 이런 부분들은 근린공원시설 내지는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존임지, 보존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은 최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급적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주요도로변에서나 또는 근린공원시설 같은 곳에 지장을 안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계획관리지역들은 오부능선 이하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숙박요금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는데 기준 또는 단속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다른데와는 달리 숙박업소는 요금 자율제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요금표만 자기가 얼마를 받겠다 시간숙박은 얼마 또 일일숙박은 얼마 그것에 대한 것을 요금표 게시만 해 놓고 영업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비싸거나 싸다 하는 것은 사용자가 선택할 문제로 자율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게시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단속대상은 됩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게시를 안했을 경우에 1차 적발시에는 개선명령, 2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3일 그다음에 3차 단속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 10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지원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느냐 업체수와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필요성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십니다만 기업체에서 기술력이나 아이템은 좋은데 담보력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업체에 대해서 담보없이 특례보증을 해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4억원을 저희가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3개 업체에 63억5,400만원을 보증없이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4억을 출연해서 관내업체에 16억을 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옴부즈만은 우리 유진삼 신흥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장 외에 7명으로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옴부즈만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받으셔가지고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매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매일은 안 되고 이틀에 한번씩 각 기업이 규격 봉투에다가 넣어서 생활 쓰레기와 또 공장 안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 규격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바로바로 치워주는 그런 기업인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과 연석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기업에 문 앞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다가 담아서 놓으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인 전체한테 상당한 효과를 본 그런 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발생된 이주공장에 대한 특히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밀폐형 공장으로 우리 관내에 옮기면 일정 주민들의 거리와 이런 것을 다 제외해 놓고 가능하도록 그렇게 고시를 개정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광탄면 분수2리 분수공단 내에 올해 예산 4,000만원 들어가 있는 도로보수비용도 옴부즈만에 의한 건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는 조리읍 장곡공단과 공단의 도로 재포장공사 그다음에 능안리 교량시설 등 2억원의 도비를 받아서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있어서 추경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랑의 보금자리까지 포함해서 10억7,500만원의 예산이 추경까지 다해서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랑의 보금자리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7억2,700만원뿐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 수준보다도 부족한 것이 3억4,800만원이 사실은 감소됐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금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내리고 있는 또 지원을 거의 중단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는 이미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번 1회추경 때 4억원정도 작년도수준 정도는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 때 예산에 한계가 얼마나 미칠지는 저희도 아직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예산 4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가 금촌 시가지 현대화 사업에 3년 동안 3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역완료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재래시장 환경사업비는 금년도 투융자심사 때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약57억이 들어간답니다.

이 부분은 별개로 도로하천과에서 추진하는데 이게 30억원이 넘으면 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하천과에서도 이것을 금년도에 일단은 투융자심사를 도에다 상신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식품허가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영업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를 괄호 해 놓고 음식점이다, 휴게 음식점이다, 또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쓰는 문제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셨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저희직원들이 숙지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때 당시에 후에도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10년 동안 확보하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계획은 금년도는 20억원,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20억원, 2009년도에 30억원, 2010년도에 30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서부터 2016년 만료되는 데까지 20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또 저희 시세가 그렇게 발전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목표했던 것에 10% 뿐이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도 목표액 18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까지 나눠서 목표량을 향후 증액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구성원과 활동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나무의사는 산림조합, 산림기술단 등 임업전문가 8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주요활동으로는 보호수 어떤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의 생육실태를 조사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감염의심 수목 및 주민 신고시 현지 확인을 해서 즉시 진단을 하고 조사를 하고 치유가 가능한 것은 즉시치유를 해서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검사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임업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업전문가 8명들은 상시 로테이션으로 사무실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산불예방 또는 직원들이 산지정화나 일반 주요산책로 또 주요 산을 중심으로 순찰을 해서 거기서 발견되는 것과 또 시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 가지고 조사내지 검사를 하고 시료 채취해서 의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46건을 저희가 의뢰해서 31건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됐고 15건은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洪위원님의 질의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한 가지를 누락했습니다.

洪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산불진화요원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요원들 48명과 그다음에 산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인력도 상당수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1명이 사실은 나무에 머리를 맞고 눌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의 부상을 당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큰 병원에 입원시켜서 생명도 구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으로 해서 처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정회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지금 남부권과 북부권 이렇게 놓고 보면 산지 즉 임야가 북부권이 집중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파주시 한 400군데 가량이 산지전용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이요, 문산, 파평, 적성, 군내만 보자고 하면 10군데도 안 되는 4군데 가량이 산지전용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존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400군데 중에 4군데 정도밖에 산지전용허가가 안 났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산업경제국장 李漢源입니다.

남부권과 북부권을 갈라서 말씀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상도 그렇고 또 법원읍, 또 광탄 그다음에 적성에 37번 국도주변 이쪽으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앞으로는 좀 해소가 될 것이고요, 현재까지 네 곳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산, 파평, 적성 이런 곳은 개별입지가 들어가서 군부대 협의 보는데도 상당한 제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약이 없어서 군부대 협의가 된 곳은 한 동네를 뺑 돌아서 통일로 가시권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생활권과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 온 적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권에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문산 쪽에 한 군데 반려된 것이 작년도 초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문산, 파평, 적성 그다음에 광탄쪽은 지금 시장님께서도 이쪽에 그런 대단위 지방공단을 조성하시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하 운정지구 3지구 내까지 포함하면 한 200개 등록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장 이전지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 옴부즈만 위원회가 있죠?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기업 옴부즈만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신흥대학교 유진삼 지역개발연구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위원님들은 문춘자는 기업인입니다.

그다음에 우종범 파주종합건설건축사무소에 있고 김준식 세무회계사가 있고 또 한수범 신흥대학 경상정보계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무역문화 무역학회 대외협력위원입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이평자 전 사회복지과장이 있고 간사가 우리 기업협력담당이고요.

지금 위원장이 공석에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공석에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 5·31 지방선거 후에 지금 위원님들 추천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金榮麒 위원님도 여기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이 올라오셔서 지금 위촉만 아직 안 되신 상태입니다.

회의가 없어가지고 위촉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 옴부즈만 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셔서 아마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또 안건을 다루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저도 옴부즈만 위원회에 소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번도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작년에도 상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두 번 해서 거기서 바로 공장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공장쓰레기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주셨고 또 하나 무엇을 했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전되는 레미콘 공장하고 그 부분을 거기서 고시를 완화시킨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기업 간담회라든가 이런 곳을 가보면 상당히 기업도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탄도 기업인 협의회창립총회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하나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도 기업 옴부즈만 위원회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이 좀더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모범음식점지정운영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동안에 우수 모범업소 음식점을 지정한 게 어느 정도 되며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3쪽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습니다.

개발했다는 부과사항에 대해서만 업무계획이 되어 있는데 미징수내역에서 납기 미도래 소송은 제외하고 체납 및 부도 등에 대해서 미징수내역이 42억원이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이 연료나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먼저도 이렇게 작년회의 때 여러 가지 다루었습니다만 법원읍하고 광탄은 집단 시가지 임에도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들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즉답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시간을 좀 주시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요.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정 숫자 및 인센티브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범업소는 6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은 상하수도 50% 감면혜택을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은 상수도는 1,230만원 그다음에 하수도는 516만원을 지원해 줬고 살균소독제를 95개소를 해서 142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광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37개 업소에 대한 먹거리 인터넷 홍보를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파주관내 모범음식점 책자를 만들어서 임진각 또 도라산 평화공원 쪽에 배부를 해서 관광객들이 파주의 음식점을 알 수 있게끔 발간을 해가지고 비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0부를 만들었는데 이때 1,3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징수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대로 부도 업체에 대한 19건 4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전국 조회를 계속 추진해서 해 왔습니다만 여기는 결코 은닉재산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무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납 67건 37억6,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성업공사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해 가지고 우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법원읍과 광탄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105회 1차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금년도에 이미 광탄 신산 삼거리 하고 법원읍 대능 사거리에 작년도 10월 9일날 서울도시가스에 공급요청을 이미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공급요청 내용을 가지고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경기도에다가 공급계획승인을 받게 됩니다.

금년도는 계획이 안 되고 아직 확정이 안 되서 현재 안 나왔는데 앞으로 여기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기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金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6쪽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에스코 사업을 통한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국장님 즉답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金暘起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너지전문기업 에스코사업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사업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스코사업은 저희가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기존 보안등 250W짜리를 3파장으로 해서 85W로 교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읍면 보안등 9,300등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36억4,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테크윈에스코사업 추진 업체가 부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수를 해 가는 방식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200W짜리를 9,300개를 했을 때 연간 2만3,250㎾가 소요되는데 85W짜리로 교체해서 운영하면 7,905㎾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약효과는 1만5,340㎾의 절약효과를 가져오는 효과가 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계획에는 지금 다른 기관이나 또는 시청이나 이런 곳에서 여기에 대한 추진관계를 타진해 봤으나 거기에는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이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코사업으로 전 읍면동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사실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삼파장으로 하는데 도움도 많고 안면방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문제가 조명 밝기문제가 민원 제기가 되는데 시내를 제외한 외곽지역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골동네 부녀자들이라든지 청소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방과 후 돌아갈 때 어두운 지역에 조명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외곽지역에 어두운 곳에 많이 등을 하나 더 설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그 말씀은 저희가 먼저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도시미관과에서 사업주체가 되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일부는 아마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저희도 도시미관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읍면동에 우리 금촌이나 도시지역은 괜찮은데 시골 외곽지역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올해는 기관이나 시청이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에 중점으로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2.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李天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인사)

禹範贊 도로하천과장입니다.

(도로하천과장 인사)

鄭晧碩 주택건축과장입니다.

(주택건축과장 인사)

權赫壬 상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과장 인사)

金弘植 하수도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 인사)

도시건설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6-1쪽에 군부대 방호벽 지하화 정비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하는 요지는 문산읍 장산리 일원에 소 방호벽을 통해서 농로를 농사지역을 출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예전에 경운기를 기준으로 해서 출입하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농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앙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그 폭이 넓어지고 높이가 커짐에 따라서 진출입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넓혀주든지 조금만 높여주든지 하는 계획은 혹시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5-2쪽 맨 위에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수립 칸에 보면 소외된 동북부지역의 자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시설 기반구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1쪽을 보면 파주 상수도 2단계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수지 두 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서 먼저는 이게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상수도과가 있었는데 먼저 환경사업소장님이 용미리, 분수리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지원 요청한 그게 와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미리, 분수리 광역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6-2쪽이 되겠습니다.

능안리 확포장 공사 구간이 공정률이 95% 진척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2007년도에 봉일천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능안리 구간은 일반 민간인은 대대로 조상을 모시는 묘도 화장을 해서 이전을 했고 또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던 집도 허물어서 공사 진행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부분이 협의가 안 되가지고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일천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이 이제 공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됐을 때에 문제점, 추진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9-1페이지 수질보존을 위한 오폐수 차집관로시설을 조리읍 금촌지역을 2006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께서는 2007년 시정업무보고서 6-1쪽 군부대방호벽 지하화 사업과 문산읍 장산리 일원 영농도로상 협소한 군부대 방호 시설을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 방호벽 사업위치는 광탄면 창만리와 광탄면 신산리 천주교 묘지입구에 인접된 도로상 시설입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 방호벽 시설은 법정도로인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사업을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산리 방호선에 설치된 통로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출입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5-2쪽 도시 관리 재정비관련 소외된 동북부지역의 자립 및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등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와 보고서 8-1쪽 파주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관련 배수지사업과 광탄면 용미리, 분수리 광역상수도 공급관련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북부지역의 산업기반시설로서는 적성지역에 약 17만평 법원읍 지역에 약 30만평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오랜 주민숙원인 파평, 적성지역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일부 해제에도 힘을 쓰면서 문산-연풍간 도로 국지 56호, 국지 78호 식현, 두지, 설마, 구읍, 국도 37개통 등 잘 조성되고 있는 인프라 여건에 대처해서 동북부지역 발전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은 2003년 7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배수지 2개소인 교하지역 법원지역에 배수관로 배수지와 배수관로 10.57㎞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하 배수지는 운정지구 입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법원배수지는 법원지역 고지대 출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하 배수지는 토지 매입이 완료되고 작년 10월 착공해서 2008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원 배수지는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인가되면 토지 매수 등을 통한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 배수지공사를 위해서 지하화하는 시설로서 교하 배수지는 주민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역시 법원읍 배수지에도 주민생활체육시설인 배드민턴,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미리, 분수리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2006년도 사업비 70억원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지사님 방문시에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건의를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연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반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어차피 저희가 연차별계획으로 광역상수도 수도 공급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6-1쪽 관련 봉일천초교와 능안초교 상지석리간 도로공사 중 일부 도로가 미 편입된 사업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보고서 9-1쪽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공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교육청과 학교측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나머지 구간인 도시계획도로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8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능안초교 구간은 학교측으로부터 강력하게 협의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민과의 갈등의 소지가 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청에 지표신고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인 학교시설 일부 편입된 폭 12m로 개설코자 토지수용절차를 거쳐서 대집행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리읍 봉일천리, 대원리 일원에 우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90억원으로 53.5㎞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착공해서 현재까지 26㎞를 완료해서 현재 공정율은 33%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를 정비할 계획이고 2008년 12월까지는 잔여물량 13.5㎞를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수지 2개소가 교하하고 법원리라고 했는데 배수지는 지하화 하고 그 위에는 주민들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법원읍은 용역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법면 포함해서 3,790평이 먼저 도시계획심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이런 시설로 쓰신다고 하니까 지금 법원읍에서 가장 주민들 숙원사업이 운동장을 만드는 이런 것이 진행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축구장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만드는 계획을 함께 병행 추진하면 어떤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대능리에 설치하는 배수지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면적이 4,621㎡ 법면을 포함해서 1만2,528㎡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수도 공급시설인 배수지부분에 대한 면적이 2,313㎡이고 또 거기에 포함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가 383m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면적이 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계획은 약 배수지 평면 면적이 한 700여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축구장 정도의 체육시설로 가자하면 1,600평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700평 말고도 약 900평이 모자란 결론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하고 있는 배수지면적보다 두 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라든가 매입에 따르는 시공성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규격이 이렇게 축구장 정규규격으로 꼭 조성을 해야 되는지 또는 미니 축구장 정도 범주를 해서 축구시설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공간에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시설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국장님 혼자 아니면 부서에서만 될 사항은 아니고 체육시설이면 체육관련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원지역 이쪽에도 지방산업단지가 되다보면 아무래도 56번 국지도에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지 이것도 역시 56번국지도에 근접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지방산업화 되고 여러 가지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오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미리 광역상수도는 서울시에 70억원을 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게 언제한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2006년, 달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70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또한 예산 심의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게 안 오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을 먼저 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채근하셔가지고 광탄에서는 거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용미리, 분수리만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가장 현안이 이런 것 같습니다.

거기 석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심이 이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줌으로써 민심이 정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봉일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주문 드리고요.

오폐수 차집관로사업도 지금 도시지역은 바로 관로를 설치하면서 바로 포장을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설치하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서 먼지나 또 차량이 이게 다짐이 잘 안되어 가지고 차량이 거기에 빠져서 렉카차를 불러가지고 꺼내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그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가포장이라도 먼저 해서 일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5-2쪽에 비도시 지역 정비계획 자연환경보존지역 파평, 적성 집단민원 발생지역의 주민숙원 해소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파평, 적성 지역의 자연환경보존지역 즉 상수도 보호구역을 금파, 장파 주민들은 37번국도가 준공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건의 하였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제시기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5-2쪽 비도시지역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파평, 적성 집단민원발생지역에 주민숙원사업 관련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문제와 국도37호선이 완료되고 동 도로를 경계로 해제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이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 지역에 대한 해제시기와 해제면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69.36㎢로서 대부분 임진강너머에 북측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인 파평, 적성지역 즉 임진강 북부지역에 치우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평면 금파리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미 해제된 9,600여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해제코자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6월정도면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국도37호 도로 구축과 관련한 도로 경계로 인한 여건변화로 자연환경보존지역해제 등이 또 다른 주민숙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가 환경부라든가 또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시 또는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총력을 경주해서 별도에 대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저희 시에서는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서 말씀드린대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2005년 4월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차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를 적어도 금년 6월정도면 경기도에 상정을 하고 기타지역은 추후에 해제하는 그런 방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되는 것과 심의 등을 거쳐서 해제여부에 대한 그런 시기 등은 아직 불투명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국,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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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7인)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과장 李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鄭晧碩,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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