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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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2월 8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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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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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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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환경관리국 소관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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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환경관리국 2007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2-1쪽에 산림 휴양시설 확충에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에서 사업 대상지역이 적성면 설마리 감악산 등 12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지역과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평산에 작년도 등산로를 설치하여 주셨습니다.

파평면민은 물론 인근 시민들께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평산 정상인 치마대에 팔각정을 설치하였으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교하읍 심학산과 감악산에 설치한 팔각정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금년도에 파평산 치마대에 팔각정을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0-6쪽을 보면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아웃소싱에 하단에 ‘소·중·대형사고 전문처리업체 의뢰’ 해 가지고 선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8쪽에 보면 환경오염업소 관리감독 강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점검과 또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11-12쪽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 거기도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대상 12개소가 어딘지 파평산에 팔각정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및 정비 대상지는 총 12개소로 삼봉산, 명악산, 감악산, 박달산, 월롱산, 심학산, 봉서산, 파평산, 교하 고인돌, 학령산, 안산, 면산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는 총 8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조성비가 2억원, 정비사업이 2억원, 그다음에 감악산이 국도비 지원으로 4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000만원은 법원읍 동문리 등산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평산 팔각정은 25사단을 통해 구두 협의된 사항으로 팔각 정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비가 조성 사업이 2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예산배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팔각 정자를 지을 수 있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원밖에 없어가지고, 정비사업은 또 12개 사업에 정비보수도 해 가지고 신규설치사업은 2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 안에 팔각정자가 지어질 수 있는지 예산 카운터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첫 번째 수질오염사고 방재사업 아웃소싱의 구체적인 내용과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요구, 세 번째 폐기물 처리업체 중점관리대상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사고 방제사업 아웃소싱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도까지는 공공수요 기름유출 및 수질오염사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오염범위 파악 및 오염원을 조사해서 오염범위에 따라서 과 직원들을 동원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직원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방제를 실시토록하고 중대형사고인 경우에는 공공수요 기름유출 등 수질오염사고가 접수가 되면 전문처리업체에 통보해서 오염원을 조사토록 하고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파평면 농수로에 기름유출 사고와 곡릉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으며 파평면 농수로 기름유출은 개인이 부담을 해서 물품을 우리가 대체해 주고 개인이 납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등급별 차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12월 현재 총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2,41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기가 755개소, 폐수가 619개소, 소음진동이 1,039개소입니다.

등급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 청색등급이 2,070개소, 녹색등급이 317개소, 적색등급이 26개소입니다.

청색등급은 2년간 위반 사항이 없는 사업장이 되겠으며 녹색등급은 신규 및 2회 이내 위반사업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색등급은 2년 내에 3회 이상 위반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색은 연1회, 녹색은 연1회 내지 2회, 적색은 연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의심업체 민원 발생시에 대해서는 로드체킹을 확행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업체 중점관리대상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2,362개소로 청색업소가 1,322개소, 녹색업소가 1,037개소, 적색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단속 점검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청색은 연1회, 녹색은 1내지 2회, 적색은 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金榮麒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처리업체가 이제 업체선정이 지난달까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직 안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조사까지 하는 게 아니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조사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요, 범위를 따져봐야 되니까 직원이 반드시 나갑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공해배출업체 관리라든가 또한 폐기물업체 관리라든가 이것은 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환경직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보전과에 7명이고 청소과에 3명이 있습니다.

청소과 3명은 폐기물단속, 환경보전과는 공해배출업소를 담당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직 공무원이 10명인데 공해배출업소 1,894개소하고 폐기물처리업체 2,362개소를 모든것 정기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을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단속이라는 것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별문제가 없으니까요.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부분도 조사라든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되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또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같은 것도 이제 용역사에 줘서 여러 가지 방법도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전문기관이라든가 업체에 용역을 줘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문제가요, 우리 환경단속공무원들은 사법경찰관 지명서를 받아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지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걸려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현장을 전부 이렇게 4천여 개나 되는 현장을 다녀야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일정 청색업소같은 곳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朴贊一 위원이 질의하신 답변 사항에 보충질의 인데요.

지역별 분산해서 안배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심학산에 등산로라든지 투자한 것을 보면 1개소에 2년에 연차해서 8억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등산로라든지 시민휴식소에 정비는 좀 더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해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적인 또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투자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먼저 주문사항과 질의사항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과 소관에서 10-3쪽입니다.

유해 외래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와 본예산업무보고 시 질의했던 사항이고 답변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돼지풀 제거작업에 있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좀 투자하도록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바뀌고 또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돼지풀 작업에 따른 파악조사가 되어 있는게 있는지 작년도에는 65만5,419㎡로 읍면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보면 돼지풀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밭의 경계는 돌이고 파주시에 산악지대에 경계는 돼지풀입니다.

그래서 4m, 5m씩 나가 있는 것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장관을 이루는 듯 돼지풀들이 엄청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도로 주변 이런 것에 대해서 막대한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농촌은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제초제도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풀은 점점 분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돼지풀을 상당히 행정기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미흡합니다.

또 행정의 성과라든지 시민들의 성과에 눈에 비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홀하기 때문에 이 돼지풀 제거작업에 우리국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면평가에 반드시 돼지풀 제거작업에 대한 평가도 포함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로변 심사 평가를 할 때 보면 도로변만 봅니다.

도로변에 노리 끝이라든지 그 근래에 있는 밭둑이라든지 제방 둑에 있는 돼지풀에 대한 사항은 그냥 산재해 있어도 도로변에 있는 풀 깍은 실적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 평가할 때는 반드시 돼지풀에 대한 평가도 넣어주시고 추경에 돼지풀 제거작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군부대 주변, 학교주변, 부락주변을 좀더 제거작업에 신경과 관심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평가사업에 있어서 상사업비다 뭐다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돼지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돼지풀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추진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저는 굳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차량 배출가스검사제 시행에 있어서 그 밑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입니다.

매년 사업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기계성능이라든지 또 회사별 아마 저감장치기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어 있는 것인지 작년도에 회사별로 저감장치 보급대수 부착대수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보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金榮麒 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담당이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질 관련 단속에서는 대개 토요일 또 심야, 비가 올 때 이렇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기동대 설치라든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주시 전체에 우기가 쏟아졌을 때에 또 토요일, 일요일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단속하기에는 매우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金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항도 포함해서 이제는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일사일하천 살리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사업인데요, 토지 건물 소유주 등에 청결유지 명령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실적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원대상하고 사업내용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도시화를 위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시범사업에 의해서 간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잘 해놨고 본 위원이나 다른 주민들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업소가 변경된다거나 이전 시에는 간판부착에 부담이 되고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맨 끝에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기준 강화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 공람을 하고 있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을 강화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가 어렵고 또 건설경기가 감소되고 있고 한데 다른 대도시보다 파주가 대한민국에 대표도시라는 이러한 슬로건 때문에 주차장법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강하다는, 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러한 조례안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라든지 관련 업체 이런 곳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의 영향도 얻고 지역경제가 좀 나아질 때까지 주차장 설치조례를 점진적으로 강화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한번 폭넓게 의견청취라든지 의견을 반영하셔가지고 행정편의 위주보다는 시민편의 위주 또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기를 부탁드리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각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아마 등이라고 할까요, 다마를 교체 했는데 도보를 하는 사람들이나 운전을 하는 분들 얘기가 먼저보다는 등을 교체하고 나서 너무 어둡다, 물론 시골에 농로 또 경지 주변에 있는 여기는 곡식에 결실이 안 되기 때문에 환한 것 보다는 어두운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주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 발생이 더 많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 사업으로 교체된 등에 대한 촉수 밝기가 과연 먼저보다 더 밝은지 또 이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1-2쪽에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나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00만원으로 유용하게 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12-5쪽에 보호수 관리가 있습니다.

보호수 49개소에 2,4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경제국에 보면 3-2쪽이 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나무병원설치 운영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의 생육상태를 수시 확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중복 사업이 아닌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유해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하여 추경에 예산반영 여부와 금년도 돼지풀 제거사업규모 및 2007년도 읍면동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금년도 돼지풀 사업규모는 2006년도와 같이 527개소에 121㏊이며 금년도 읍면동 평가에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0-4쪽에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006년도 업체별 부착실적을 질의 하셨습니다.

아울러 저감장치사업은 매연 여과장치, 산화촉매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설치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2,821대 79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체별로는 현대모비스 외 10개소에서 제작한 저감장치를 부착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부에서 인증을 취득한 장치입니다.

다음은 10-7쪽에 하천정화활동에 일사일하천 살리기 운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사일하천 살리기 운동은 관내 폐수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 하천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해서 자율적 정화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공수역인 곡릉천, 문산천 등 관내 하천을 깨끗하게 만들어 적정한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2006년도 청결유지명령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2006년도 청결유지명령은 152건이며 금년 2월까지는 현재 7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에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1개소는 표고버섯 포장박스 지원사업으로 적성면 객현리 김정대씨이고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1개소는 산머루 농원 지원사업으로 적성면 객현리 서우석씨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파평면에 김중기씨이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3개소는 표고 재배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문산에 김명섭씨, 파평에 조남용씨, 유영목씨입니다.

다음 13-2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 완료지역에 간판교체, 업소 등의 변동으로 인한 사후대책 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은 2005도에는 중앙로에 시청 앞에서 한국농촌공사 구간에 2006년도는 한국농촌공사부터 금촌의료원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후관리를 위해 정비사업 한 전 구간을 금년도 1월 5일자에 옥외광고물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옥외광고물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1개업소당 간판은 2개 이내로 설치하고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층은 판류형 및 문자형 가로 간판을 설치하고 2, 3층은 문자형 가로간판으로 설치합니다.

따라서 업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간판을 교체할 시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판정비 사업 구간이 난립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에 2006년도 에스코 사업으로 보안등을 교체한 후 주요도로변은 기존에 비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조도, 밝기가 먼저보다 다른 것인지 민원으로 보안등을 교체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전기요금과 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존의 노후 보안등을 에너지절약형인 절전형 보안등으로 교체해서 노후시설개선과 전기 감전사고 방지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우리가 8,640등을 계획했으나 기존보다 어두웠다는 민원이 일부 있어 당초 계획보다 660등 정도를 추가해서 9,300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에스코 사업은 기존의 보안등 280W를 3파장 정도 85W로 교체하는 것으로 빛의 밝기가 기존보다 어두우나 보행에 따른 밝기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위원님의 지적처럼 주요도로변이 어둡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금년에 200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법적 기준 밝기는 도로조명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3～30룩스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스코 사업으로 한 3파장 정도 85W는 조도가 26룩스이므로 관리규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의 전년도 실적은 얼마이고 올해 예산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267건에 대해서 1,10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도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 신고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에 녹지관리과 소관 보호수 관리사업과 산림농지과 소관 나무병원 운영사업이 중복 투자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보호수 관리사업은 광탄면 마장리, 용미리, 분수리 3개소와 법원읍에 동문리, 대능리, 웅담리 3개소에 느티나무와 참나무를 외과수술하고 주변정비하는 사업이고 산림농지과 소관 나무병원은 일반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및 예찰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과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풀 관계는 그냥 추경에 아마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해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매년 예산투자 사항을 좀 넣으셔가지고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 예산에 좀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중요사항은 요지가 되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요지가 되서 보고가 돼서 위에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물 투자사업은 매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보면 거의 비등한 그런 사업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목반한테 나가기 때문에 매년 나간다는 그러한 오해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업별 명칭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사항을 부탁드리고요.

도로변 간판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어디서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수십 가지 형태의 간판 모형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또 그것이 마음에 안들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간판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 간판도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가급적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만든 것이니까 그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간판관계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체코를 가니까 상당히 간판관계가 우리는 알록달록하고 큰 것을 원하는데 유럽형은 조그마하면서 고풍적인, 간판 규격이라든지 또 건물에 부착하는 개수라든지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모차르트의 상가지역에 가면 거기도 우리처럼 간판에 아주 허가를 받고 또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이 기능 보유자 입니다.

그래서 김진영 계장님 여기에 안왔나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건물마다는 특색이 있어도 좋은데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간판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판이 이제 외국에 건물하고 우리 한국의 건물하고 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풍이다 보니까 간판을 걸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운정신도시에서는 도시미관 경관조성사업을 해서 사전에 규제를 해서 이런 부착용 간판은 가능한 못 붙이도록 엘리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도시 조성사업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간판보다는 건물에 맞게끔 그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가 이제 인식전환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나갔다가 온 사항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로등 하면 지주를 세워서 거기에 등을 다는 게 가로등입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죠, 유럽형은 가서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줄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전철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8m에서부터 10m 도로는 가운데다가 쭉 가로등을 설치를 한거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가로등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사항인데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28연대 팜스프링 가는 도로변에 있죠, 그 가로등 밑에 보면 모기 퇴치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번 전화로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 할까봐 그것을 조치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기동대에 얘기를 하셔서 지금 모기 퇴치기등이 가로등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등이 아직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모기는 여름에 잡는 거지 지금 겨울에 무슨 모기가 있어요.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어제 저녁때 가다가 보니까 서너 등이 아직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9-1쪽에 살기 좋은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3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추천한 마을에 시에서 의도와는 다른 곳은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시에서 조사해서 마을실정에 맞는 개성과 특색있는 마을 조성계획을 제시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8-4쪽에 하단에 보면 화학대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0-1쪽에 교통개발과 소관 보면 하단에 벽지노선 운행증회로 대중교통 지역적 편차 해소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21-1쪽에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정리추진에서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19-1쪽에 살기 좋은 시범마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고유의 개성, 특성과 테마가 있는 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동 별로 1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변 환경이나 여건, 사업취지의 불부합 등으로 시범마을사업을 현지 재확인 검토한 결과 외지인의 접근성이나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서 교하읍 서패리, 조리읍 장곡1리, 파평면 율곡2리를 2007년도 시범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읍면동에 시범마을사업비 3억원은 사업비를 존치를 해서 시범마을 사업이 아닌 생산성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범마을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접경지역에 속해 있는 율곡2리는 접경지역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화학대 이전 관계, 벽지운행 증회관계, 징수독려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내 1사단 화학대 이전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문산 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 조성으로 사업지구내 입지한 1사단 화학대 1만7,000평 군 시설에 대해서는 법원읍 가야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2006년도 2월 1일 관계기관과 합의 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 시설로는 법원읍 가야리 28-1번지 일대 부지 4만평, 건물 24동 등 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증회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벽지노선은 파주시에는 10개 노선으로써 신성교통에 6개, 또 신일여객에 2개 노선, 대양운수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운행일수를 편도 6회에서 8회로 증회 운행을 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6개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현-자장, 그다음에 읍내-동파, 비석-무덕, 통일대교-도라산역, 영장-기산, 봉일천-상지석4리이고 신일여객에서 뛰는 2개 노선은 법원리-어둔리, 법원리-직천리입니다.

대양운수에서 뛰는 노선은 객현1리와 객현2리, 어유지 1리, 2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동차과태료 징수독려반 편성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독려반 편성은 차량사업소 직원 1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 8명, 기능직공무원 1명, 청원경찰 3명으로 차량사업소 전 직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독려반 운영현황은 20만원 이상 체납자 1만2,000건에 대해서 1인당 1,000건씩 배분해서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는 민원업무나 담당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체납독려를 할 수 없어서 2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 이후에 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매일 10시까지 체납독려를 전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월 15일부터는 매월15일 세 수입 체납징수보고회를 갖도록 부시장이 지시사항으로 시달되어서 앞으로 계속 체납액에 대한 징수보고 체계가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학대 이전 문제는 이게 요새 된 것이 아니라 2-3년 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 옮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동안에 합의각서 체결관계, 국방부와 3군사령부 그다음에 1사단 관계 합의각서 체결사항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지역주민들이 가뜩이나 법원읍 지역에는 20여개가 되는 부대에 또 부대가 생긴다고 해서 상당히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단행동이 되고 여러 가지 해서 가라 앉혀서 그때 이주가 바로 됐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나오면 아마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여론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각 국장님들도 오셔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야리 지역 또 법원리 지역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 여러 가지 좀 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몇 년 지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잠잠해 졌는데 이게 다시 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런 여론 확산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라든가 먼저 얘기하신 보상차원 이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 지금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공업 물량도 기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도 일부 변경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은 내막은 아니라 그 정도 선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법원읍에 부대가 들어오면서 또한 가야리 지역에 있는 정비중대라든가 휴양소 또 다른 부대, 이런 부대들을 이주시키는 이런 부분도 이제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으로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대 이전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시에서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에 공감가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벽지노선 운행증회는 3개 지역인데 법원리, 직천리, 어둔리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것이 어떻게 조사해서 조치가 되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절차는요, 업체가 신청이 되면 우리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나와 가지고 벽지노선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의 손실을 도에다 올려가지고 도비도 좀 받을 수 있게 도비나 시비를 50%, 50%를 받을 수 있게 지원도 하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자체적으로 시비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법원리에서 동문리를 거쳐서 선유리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증차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도 드린바 있는데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는 이게 벽지노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도 증차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도 같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리에서 동문리로 해서 방미로 해서 이천리로 해서 선유리로 가는 이 노선을 증차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학생도 있고 출근,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자동차과태료 징수독려반 운영인데 상당히 단장님 말씀은 의욕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000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나는 형식적이고 또한 차량사업소는 전부다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입니다.

민원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하면서 민원다루니까 근무시간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간에 가서 돈 달라 어쩐다 이러는 것이 상당히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차량사업소 직원만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과중한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단 차원에서 아니면 시 차원에서 전부다 가용인력이나 시 전체적인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어떤 단안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차량사업소 몇 안 되는 직원만가지고 한다는 것 또한 야간에 독려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실제로 이 제도를 같이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유야무야 식으로 형식적으로 됐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하고 개인별로 평상시 거기에 있는 주소, 전화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누구를 독려했냐까지 계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리한 실적 또 그다음에 체납액 결손처분관계도 그대로 방치됐었어요.

사망자라든가 그런 많은 여건이 된 것도 제가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억원을 그렇게 정리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노력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체제를 그렇게 작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과감히 정리를 할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제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미징수되는 부분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보면 결손처분하고 말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체납액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능사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실제적으로 미징수분에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이렇게 얼마 안되는 직원이고 이렇게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이것은 심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시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답변사항이 각 부락에 선정된 마을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3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을 더 해 주신다고 했고 그 예산액은 접경지역사업법에 의한 예산에서 거기로 돌리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접경지역사업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접경지역사업법 예산에서 추경에 깎아가지고 3개 마을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전체적인 접경지역 사업 금액을 가지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무조건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의 배당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제도가 경기도에서는 아마도 없습니다.

우리 과거처럼 한 그런 사례가 없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현재도 사업비가 대상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확정되지 않고 저희가 받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비를 쓰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사업이라든지 민통선 북방사업에 대한 예산에 전체 배정액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것이다 이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한 것은 그대로 이제 살기 좋은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지금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우리 살기 좋은 마을 사업취지에 부합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식으로 소도읍 가꾸기나 앞에 하천정비 이런 식으로 옛날 그런 취지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거치고 현재확인까지 두 번 세 번 해서 확인한 결과 3개 마을만 우선 사업이 좋아서 조금 더 사업비를 투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해볼까하고 선정하고요.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 해당읍면에 살기 좋은 마을사업비가 아닌 숙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억이 깎이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3개 사업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되겠죠.

○ 洪德基 위원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에 위원님들이 각 1개면에 3억씩에 대한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해 달라 별개 예산사업으로 해 달라 그리고 그 3억에 대한 것은 읍면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했는데 안 되가지고 사실상에 각 부락에 숙원사업이 못 들어간 부락이 많습니다, 그 시범마을을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의회에서 시범마을 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별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와서 시범마을 추진사업은 후퇴를 하고 그중에서 3개 마을만 선정을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더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읍면에 대한 사업은 숙원사업으로 돌리겠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들하고의 예산심의 때 한 얘기하고는 너무 지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 심의 때에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해서 마을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 확인까지 다 나갔다가 와서 선정된 것인데 그 중에서 그것을 못 믿어가지고 다시 3개 읍면만 3개 부락만 추가 지원하는 선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돌리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마을에 3억을 투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읍면에 3억을 더 추가로 그 3억 범위 내에서 각 부락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것은 읍면장들이 알아서 쓰실 그런 계획이겠죠.

그냥 3억은 명칭이 시범마을사업이 아니고 그 3억을 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실정에 따라서 편안하게 알아서 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金榮麒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법은 아마도 그게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당초에 조사했을 때 그 취지가 여러 항목으로 해서 가장 개발이 낮은 개발이 안 된 그 법정리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金榮麒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3년전부터인가 4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읍면에서 전부다 법정리를 조사해서 가장 개발이 낙후된 법정리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행자부에 보고 한 그 근거를 가지고 개발이 안 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 지금 살기 좋은 마을 이런 것을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업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접경지사업하고 살기 좋은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3개 마을만 타이틀이 살기 좋은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기존 3억 편성된 데다가 추가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올해에 부족하면 내년에 또 지원하고 해서 자꾸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접경지에 한 사항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일단은 돈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일단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상 무슨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양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세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맞춰서 각 읍면에서 들어온 사업비를 가지고 골고루 흔들어 가지고 같이 배정해서 쓰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살기 좋은 시범마을사업하고 별개라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별개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시범마을은 당초에 아마 집행부에서 3개 마을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각 읍면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각 읍면별로 해서 시범마을 받은 데에 마을 자체를 시범마을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니죠, 과목은 그대로 놔두고 똑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각 읍면별로 3억씩은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3개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추경해서 다시 조금씩 더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살기 좋은 시범마을로 3억원씩 해서 예산을 마을 단위로 편성을 시켰는데 그러면 전부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아니죠, 바꿀…….

○ 洪德基 위원  단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더 할 텐데요, 정립을 잘 하세요.

아까 분명히 제가 보충질의 했을 때에 살기 좋은 시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에 대한 사항은 접경지원법 사업에 의해서 돌려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하셨구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각 마을 3억에 대한 사항은 그 마을에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읍면에다 그 3억에 대해서 1개 부락에 한 사업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3억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줄 것이냐 그렇게 물어 봤더니 골고루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각 읍면에 하나씩 마을이 선정 됐어요.

그 마을 선정된 부락에 뭐뭐 사업 한다는 게 지정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경 예산 때 그 마을에 대한 3억을 투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개 시범마을이 아니라고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 3개 마을에 선정되지 않는 그 읍면에 대해서는 그 3억을 그 선정된 부락에 숙원사업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읍면장이 각 부락에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배분을 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정립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작년에 지정됐던 그 마을만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쓸 것이냐 그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장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3억 편성된 것을 권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편성된 그 마을에 쓸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더 급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쓸 수도 있고 그 관계는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쓰십시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균형개발과장 윤명채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전 읍면에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추진코자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저희 단장님이 보고 드리신 대로 3개 마을만을 시범마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살기 좋은 시범마을조성사업이라고 부기에 편성되어 있지만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읍면단위로 그러니까 마을단위가 아닌 어느 마을에 부기 없이 읍면 단위로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해 읍면에서 생산성 있는 숙원사업으로 대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존 사업 계획했던 해당 마을에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이 어느 마을 무슨 사업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읍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 균형개발과장 윤명채  지금 金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마을이라고 예산 부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촌1동에 살기 좋은 시범사업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죠.

○ 金榮麒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이 다 편성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마을에 무슨 도로포장 뭐,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읍면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균형개발과장이 자료를 보여줌)

○ 申忠鎬 위원  그 시범마을 선정 시에 金正大 위원님하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나가서 실제 읍면장님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무슨 사업을 어느 마을이 선정된 마을에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 균형개발과장 윤명채  예, 맞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보통 전년도에 비해서 각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7억 내지 8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3억을 제껴놓은 3억 내지 4억원만 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공히 3억원이 시범마을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각 행정리 별로 큰 사업부터 조그만 사업까지 마을마다 다 숙원사업이 있는데 더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시범마을하고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추진하던 이게 기구개편이 되어 가지고 실제 그때에 추진하던 그런 집행, 안계셔서 조금 혼돈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金榮麒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 金榮麒 위원  먼저 예산편성을 달라고 했는데 법원읍 같은 데는 좋은 마을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서 있어요, 이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3개만 세운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지역에서 아마 주민숙원차원에서 여태까지는 7억, 8억 세웠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번에는 전부다 살기 좋은 시범마을로 육성한다고 해서 각 읍면에 다 공히 그렇게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예산대로 편성해 가는 것이지, 이것을 무슨 3억은 나름대로 읍면장이 알아서 쓰고 다시 시범마을 이런 것은 상당히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정리가 되신 것입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교통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1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지원목적이 무엇인지 또 전년도 운수업체에 지원한 내역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우선 마을버스운송업체 재정부담을 경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보충질의 사항에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또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이것은 회사나 기사 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네들이 타시면 버스요금을 안 받죠?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짜로 타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좀 불친절하다.

또 어디가시냐 해 가지고 그냥 중간에 회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좀 노선에 대한 적자관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사 분들은 생색내는 식의 운행을 함으로서 불친절한 이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9-3쪽에 대한 보충질의에 그냥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어서 마을회관 관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있지만 마을회관에 대한 이용현황은 좀 매년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되어 가지고 목적 외로 쓰지 않도록 아마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계속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고 또 계속 마을회관 짓는 사업에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이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을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은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배차시간이라든가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수시로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그럴 때는 쫓아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꼭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배차시간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그런 내역이 있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상반기와 하반기 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지적사항 많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마을버스운송업체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지원목적이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에 적자노선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노선에 대해서 사업 운수업체가 지금 고유가 시대니까 많은 적자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차시간이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서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들 간 개인적인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나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통이 밀리거나 그런 학교 앞이라든가 그럴 때 정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주 제대로 시간 딱딱 맞춰서 운행하기에는 진짜 사실 힘든 입장입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 파주시에 관내에 운수업체별로다가 노선버스 있죠, 100-1번 뭐 이게 몇 개 업체가 있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10개 업체에 30개 노선 70대가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아까 洪德基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그 운수업체에 충분한 재정지원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노선마다 적자노선이 있는가 하면 흑자노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자노선에는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운송업체에서 배차시간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지시라든지 협조라든지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배차시간 분야는 저희 게시판에도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어느 한 곳에는 뭐 학생들이 출퇴근시간에는 첫차가 7시, 두 번째 배차가 9시, 세 번째가 11시 그다음에 오후에는 2시30분, 5시30분, 7시30분, 8시30분 7회를 운행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운송업체에다가 해서, 이거 두 시간씩 두 시간 반씩 운행을 하니까 읍내에 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갈 때면 2시간 반을 2시간 일보고 그 차가 또 중간에 빠지고 결차가 되면 3시간, 4시간을 약국에서 소일하고 있다든지 어디 친구네 집에 가서 소일하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운수업체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최소한도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배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손재정을 좀 흑자노선에는 포괄적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시지 말고 진짜 적자 되어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운 곳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진짜로 편의를 증진시켜 주는구나 또 파주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하는 그런 지도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여튼 배차시간을 좀 확대해서 진짜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고 또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진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9-3쪽을 보면 대학설립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 자체 설립하는 설명만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서 대학이 설립되는 주변부락을 이번 기회에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학교에 걸맞는, 학생들에 걸맞는 부락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주에는 웅진세무대학을 비롯해서 두원공대, 이대, 한서울관광대, 신흥대, 앞으로 개교할 학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런 학교주변마을을 이번 기회에 파주가 2007년도에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 하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학교가 개교돼서 그 주변 마을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계획수립을 지금부터 하셔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 틀을 이번에 단장님이 한번 짜 보시는 게 어떤지 묻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학교 주변의 관계는 당연히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학교주변에 정비사업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주변 개발도 점진적으로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2-3.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도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5-4쪽에 하단부를 보면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 광고판 설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1쪽 농업진흥과 소관 보면 친환경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농업인 단체 육성해서 4개 단체 2,440명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6-5쪽 농심테마파크 연중개방이라고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화훼농가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늘고 있는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느끼고 어려운 실정에 많은 농가가 있는데 우리 파주시 관내 화훼농가는 몇농가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5-6쪽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기존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 지원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간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광고판 설치는 5개 품목에 총 8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쌀이 37개소, 장단콩이 19개소, 개성인삼이 17개소, 새송이버섯이 7개소, 산머루가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천현포도 등 기존 설치된 품목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 농촌건설에 선도적 역할과 과학영농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에 2,440명으로써 육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는 435명으로 농사기술 정보교환 및 신기술보급 연찬교육 실시와 농업혁신 연찬회를 실시하고 생활개선회는 477명으로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활동으로 농산물가공교육 또 현지연찬, 개발요리 교육 또 농촌여성 활동으로서 농촌여성 한사랑 화합마당을 개최하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식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등을 하고 있으며 4-H회는 255명으로 학교정원 가꾸기, 꽃길조성 등 공동 학습포 운영과 청소년 달 행사, 야외교육, 취타대 사물놀이 등 전통 풍물단을 육성하고 있으며 품목별 연구회는 1,273명으로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별도로 연찬회를 갖고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심테마파크 연중 개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는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2,600㎡에 조성한 것으로서 자연학습장, 원예치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장에는 야생화 정원, 허브 정원, 장미 정원 등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예치료실에는 공기정화실내식물로 구성되어 있어 연중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하며 또한 자연체험 등 원예치료교육을 매주 화요일 40회에 9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가정 원예 식물병원을 운영하여 죽어가는 식물에 대하여 다시 가꾸고 치료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기에 겸비해서 기존에 있는 농경 유물관에 배틀 등 128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연중무휴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화훼농가 안전대책에 따른 농가현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수는 187농가이며 면적은 86.2㏊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절화재배 농가가 132농가에 66.3㏊, 분화류 54농가에 19.4㏊, 기타 1농가에 0.5㏊로서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화훼농가에 대한 안전대책 특히 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현장 순회를 제대로 강화하고 있고 건조시에는 SMS문자를 발송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화재가 일부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기존 축사로 인하여 아파트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대책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축산농가 인근 아파트지역으로부터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50농가에 100여건이 악취관련해서 민원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질병진단실에서 약50톤의 미생물을 자체 개발한 악취 제거장치 등 친환경기술을 투입해서 악취 민원을 철저히 예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깨끗한 농장 가꾸기 10개소에 3,000만원을 우선 긴급투입하고 환기시설지원사업 100개소에 1억원, 악취제거기 2개소 1,800만원, 톱밥지원사업 2억원, 친환경 파리제거사업에 30농가에 4,300만원, 축사환경개선제 164톤에 8억2,000만원 등 총 12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아파트 주변에 아니면 축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12억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 광고판이 86개라고 하셨죠, 기존에 있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섯 개를 더 설치한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金榮麒 위원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파주가 전체를 홍보되는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파주에 어디가 붙어야 되는데 먼저도 제가 지적 했듯이 법원읍 같은 곳은 적성 머루라든가 아니면 새송이버섯 이러면 다른 지역의 특산물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역에 맞게 고쳐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때 다섯 개 새로 설치할 때 그 지역안배는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아마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육성이 아까 여기 보니까 나는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육성사업이 진행되나 했더니 2,44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4개 단체에 5,41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농업인단체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것은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한 것이고 농업경영인은 별도로 농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을 관리하고 있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상당히 농업에 주축을 이루는 단체인데 빠져서 제가 물었고요.

농심테마파크 연중개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삼축제다 아니면 콩축제다 이것은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민들한테 농업을 알리고 센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인데 예산이 6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상당히 진짜 소장님이 생각하는 아니면 의도하는 사업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농심테마파크는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를 2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400만원, 200만원에 대한 것은 최소한의 저것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다 그냥 이렇게 와서 관람하고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생각에는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켜서 예산확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관람을 와도 차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또한 어떤 기념품이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새 파주 업그레이드하는데 이런 농심테마파크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농업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파주농업을 이해하고 또 파주의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은 효과거양에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농산물축제를 했는데 광고에 대해서 관내 버스나 고양에 버스, 지하철 또 경의선 기차 이런 데는 광고가 안 되어 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광고가 어디까지 되어 있었냐면 고양시에 버스 다니는 것은 안 되어 있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에는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차나 이런 데는 팜플렛으로 해서 전부 붙였고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金暘起  축제에 대한 축제 날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 다 됐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지하철에도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하철은 3호선만 붙였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축제에 오는 분들이 서울전역, 경기전역에서 온다고 보고 홍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75만명 수용이 됐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100만 이상으로 생각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데 위원님, 지금 100만명이 이틀이나 삼일에 오면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오셔서 보셨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오는 것은 좀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이고 농산물의 품질을 한 단계,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농산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오신 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7,000원, 8,000원 정도를 쓰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인당 현재 오신분이 오신다고 하면 1만2,000원 정도 쓰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고급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00만명 정도가 오게 되면 뭐 그냥 사람에 치여서 어떻게 축제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명품축제화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서두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축제라고 하면 사람도 많이 와야 되고 또 진열된 상품도 품질이 높아져야 되고 또 다양해져야 되고 이게 과연 그 농산물이 명품의 농산물이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가야될 정도로 재배를 친환경적으로 절대적인 상품가치가 있다 하는 가치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역시 농업은 유행적으로 투자가 되서도 안되고 연구개발을 시기에 따라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농업센터기술센터 직원여러분들은 파주의 농업을, 한국의 농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정업무보고가 주민과의 2007년도 업무에 대한 약속인 만큼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빕니다.

제10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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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8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공무원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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