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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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2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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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영태리구간 지하화 설계변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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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영태리구간 지하화 설계변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9인 발의)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년 3월 12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정팀장 김건배  의정팀장 김건배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7일 집회공고 된 제149회 임시회로서 의원발의안과 시에서 제출된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4건, 집행부 10건, 총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2년 3월 5일 제1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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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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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영태리구간 지하화 설계변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근삼 의원 외 9인 발의)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영태리구간 지하화 설계변경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아동동-영태리구간 지하화 설계변경 촉구 결의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장 35.6㎞로 2013년 1월 착공하여 2017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1조 4,801억원으로 보상비 7,857억원은 정부가 부담하며 사업시행자는 서울-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로 개통 후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지역은 5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육군, 미군 사격장, 항공부대 등 안보피해 희생지역으로 주택, 토지이용, 지역개발 제한 등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지역상황에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아동동과 영태리마을을 지상으로 관통하게 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의 희생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파주시 아동동 월롱 영태리 마을을 지상으로 거대한 성벽같은 고속도로로 관통한다는 것은 이 지역이 동서로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아동동과 월롱 영태리 지역은 금촌 도시권과 완전 분리되어 향후 균형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환경권이 크게 침해될 것이고 금촌시가지에 생활환경 및 지역발전에 골이 단절될 것이다.

또한 영태4리 파주여고와 경의선 전철을 30m이상 지상 고가로 분단 관통시키는 것은 통일로에서 금촌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의 경관 광경을 파괴시키고 소음, 진동, 분진, 대기공해로 미래의 파주여고 1,500여명 학생의 정상수업을 곤란하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거대한 지상전철위로 고속도로 횡단 관통 설치 운영에 안정성, 인접 항공부대의 헬기 이착륙시 지상 고속도로 안전성의 위협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고속도로의 건설은 주민의 안전, 소음 및 분진, 지역분할, 균형발전 저해 등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비 절감만을 고려한 터무니없는 공사계획이다.

따라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파주시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타당하고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과 파주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동과 월롱면 영태리 구간을 지하화하라.

2.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건설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라.

2012년 3월 1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병석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이근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분 의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서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근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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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3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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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한기황 의원과 김양기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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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정팀장 김건배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44인)

시민 27인, 기자 3인,

공무원 1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