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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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5월 10일 (木) 09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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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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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09시 39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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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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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40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서 법적 의무적 경비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 사항의 해결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으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미비한 세입추계로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어 효율적인 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방향은 행사성·낭비성 행사위주 보다는 저소득 및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각 부문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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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10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세정과장 李大鎔,

징수과장 朴在鎭,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민원봉사과장 金燦柱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평생교육과장 李鎬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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