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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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5월 9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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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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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2-3. 산업경제국 소관

2-4. 도시건설국 소관

2-5.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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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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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시 09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대로 도시개발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대로 차량사업소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및 차량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당초 예산보다 96억6,499만4,000원이 증액된 475억7,04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공영개발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 이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별관 청사유지관리 등 4,438만5,000원을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학교설립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중 마을회관 신축 등 6개 사업비 7억9,100만원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당초 각 읍면동 예산에 편성되었던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지구를 3개 읍면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금촌1동에 편성되었던 시설비 2억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7,500만원을 감하였고, 대체시설비로 야동8통 주민쉼터 및 산책로 정비 1억, 주민체육시설 7,750만원, 검산11통 배수로 정비 7,500만원, 맥금12통 하수도 정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야동8통 표준 통합안내표지판 설치 250만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교통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도비 2억4,855만9,000원을 감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금으로 2,47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및 장애인 및 노약자 등으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금 등으로 3억9,900만원, 화물연대 집단파업시 피해차량에 대한 피해보상비로 1,1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모델을 개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지원해 주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68억5,7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금 및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억3,42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교하택지개발 등 교통시설물 증가로 인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모범운전자회 무선통신시스템 지원비 및 신규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28명에게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을 위해 1억913만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경의선 전철복선화사업 영태이대역 신설 타당성용역 분담금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5 차량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사업소는 일용인부임 단가 및 기존경비 인상분과 업무용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2,35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파주운정추진단 운영지원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 세출분야에서 파주운정추진단 신규채용에 따른 활동보상 인건비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을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으로 1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농어촌 공영버스라는 게 마을버스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46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으로 3,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브랜드 택시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7억9,1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섰다가 감액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243쪽에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서 당초 사업추진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사업추진이 변경되어서 전액감을 시키고 다시 추경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 전환한 사유하고, 당초 계획취소로 민원이 야기된 사항이 없는지, 뒤에서 야동8통이 시범마을 조성으로 해서 부락 주민들 총회까지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모든 사항이 마을총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전체로 3개 지역만 한다고 해서 다른 3개 부락 외에는 다 취소시키고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파주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변경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당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부락의 총회를 거쳐서 사업확정까지 다 된 사항을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부락에서는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맥금동 맥금12통 하수도 정비입니다.

위치를 보면 금촌1동 야동8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동8통하고 맥금12통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치를 모를 때에는 검산11통하고 맥금12통에 대한 사항이 야동8통에 대한 사업추진내역만 바뀐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현실을 확인하셔서 사업책정이라든지 설명서가 기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야동8통에 대한 전액 3억에 대한 감 사유와 또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계획인지, 주민총회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245쪽이 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이 질의하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에 따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선 및 차량현황하고 2006년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고, 2007년도에 결손지원금이 나간 것이 있다면 그 사항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환승할인 결손, 통합버스요금 손실부담금 이런 쪽에서 지급기준 2006년도 업체별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의 이전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브랜드 택시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재정지원을 한 사업내역하고, 지금 추진실적, 그 다음에 3,920만원에 대해서 또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콜을 운영하는 운영지원금인지, 브랜드콜 설치를 하기 위한 지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브랜드콜에 대한 설치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연합콜하고 파주 브랜드콜하고 같이 달려있는 택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황파악한 것이 있는지 또 연합콜하고 브랜드콜하고 같이 설치되어 있는 택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복된 부분에선 같이 답변을 드리고 또 별도로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지원근거는 건설교통부 훈령에 있습니다.

오지도서 교통지원 운영지침이 있어서 국가가 여기에 운송사업용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업비는 도비 70%, 시비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주기는 연4회로 되어 있으면서 우리 파주시에 공영버스는 2개 업체의 3대가 있습니다.

신성교통에 1개 노선에 1대(금촌～운정역) 또 신일여객에 2개 노선에 2대(문산～백석리, 두포～문산리) 이 제도는 2000년부터 최초 도입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2006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1억6,2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총 2억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개념이 아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지정 지원관계에서 현재 예산에 있는 브랜드지정 지원은 파주시는 328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번에 신규택시 면허발급이 28대가 됩니다.

28대에 대한 브랜드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하는 네비게이션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접경지원사업 예산과목 구조조정 사유와 세부사항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경된 사유는 우리가 시설비로 했을 때는 파주시장이 직접하는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마을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마정2리 마을회관 신축 또 마정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동창고 신축, 마정4리 공동창고 신축, 웅담리 마을회관 신축, 기산리 다목적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 사업은 당초 의회를 거쳐서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감하고 3개 읍면만 대상으로 추진된 사유와 민원발생은 없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업무보고시에 읍면동별 3억원 해서 총 27억원은 당초 삭감할 계획이 있었으나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작년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사업변경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 자체 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금12통 하수도 정비 사업위치가 야동8통 위치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물음에는 오타가 나서 수정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 배부된 설명자료에는 수정이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동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또 브랜드 지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총 면허대수 중에서 328대가 브랜드 택시에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 재정지원으로서 6억4,876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구축비용이라든가 홍보, 추가모집, 통신지원비, 자부담 30만원까지 추가로 포함해서 총 7억8,9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재정지원에 당초 예산에 통신비 기본료로써 1억4,472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신규 택시면허 대상자 28대에 설치하는 자부담비 3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씩 지원해서 차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실적은 328대에 2,9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기존통신비로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합콜과 같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현황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중콜을 쓰고 있다가 적발된 게 33대인데 이것은 현재 콜을 중지시켜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합콜과 브랜드콜하고 같이 쓰는 곳은 혜택을 주지 말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33대의 콜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은 일단 콜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에 전력을 두겠습니다.

이중적으로 하는 곳은 단호히 혜택을 주지 않는 상태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서 콜을 통합하는 방안을 먼 장래를 봐서 서서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접경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여기에 운수업체 보조금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금,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회사별로 지원액, 지원근거, 지원산출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콜에 대해서는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브랜드콜이 연합콜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탑승자가 앉아서 가면 병행해서 쓰는 데는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가는 목적지까지 계속 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탑승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연합콜 33대에 대해서 콜중지를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기설치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기기설치는 그대로 되어 있고 통신만 중단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서 그 운전기사가 2교대로 한다든가 할 때는 다른 사람은 쓸 수 있게끔 하는데 일단은 중지시켜서 편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브랜드콜에 대한 것은 예산을 6～7억씩 우리가 투자를 해서 시민서비스라든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작된 지 얼마 안돼서 미진하기 때문에 이 콜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더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연합콜보다는 브랜드콜이 콜을 부르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콜을 부르면 신속하게 도착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하는 신일여객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해서 지난 년도에도 72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거든요.

대당 마을버스 개념이다 마을버스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이 공영버스는 관에서 취약분야에 대해 명령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데 같은 신일운수인데 문산에서 운행하는 백석리 통과해서 문산, 두포리～문산하는 2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마을버스도 전년도에 지원한 게 나갔어요.

마을버스개념이 아닌데 마을버스에 지원이 전년도에 나갔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마을버스도 있고 공영버스도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공영버스는 몇 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2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2개 노선에 몇 대인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2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마을버스는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마을버스는 3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신일운수에서 운영하는 것은 총 5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마을버스가 3대, 공영버스가 2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여기 보면 벽지에 운영하는 노선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버스든 마을버스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제대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또 손님이 탑승자가 없어서 운행을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마을버스간의 확장노선된 곳은 한번이라도 더 다니려고 하겠죠.

그런데 가까운 인접지역에서도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같은 회사에서 파주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지도감독은 해 보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수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문산이나 오지노선보다도 도농복합도시인 조리의 뇌조리 같은 곳은 한 시간에 한 대씩만 운행해 줘도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뇌조리 부분에 민원나온 사항은 없고 앞으로 결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숫자라든가 체킹을 해서 지원할 때 그만큼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부분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재정지원이 열악해서 결행하는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재정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 주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사항입니다.

브랜드 택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래도 파주브랜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우리가 콜을 지원을 해 주면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셨는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이 추진관계는 추진위원회가 별도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토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자체적인 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으로서 인건비도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 申忠鎬 위원  洪德基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합콜은 콜을 부르면 바로 오는데 파주콜은 늦는다는 것이 불편하고, 카드기로 결제를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카드기가 결제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택시 승객이 탑승을 해서 아파트 자기네 단지 앞에서 내려서 카드기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결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도로변에 나와서 카드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당 14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기사분들의 말을 들어 보면 중고를 달아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용하기가 나쁘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직접 불편사항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같은 경우에도 가끔 마을버스도 이용하고 1577-2030 파주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세 가지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사분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면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파주 브랜드 택시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게 읍면동장 통해서 신청을 받았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네.

○ 金榮麒 위원  읍면장이 자의신청이 아니라 시에서 시범마을로 조성해 줄 테니까 읍면당 하나씩 3억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이렇게 해서 받으신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억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 金榮麒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의원들도 협의하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이렇게 잡음이 날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서 올리라고 지시를 받아서 올린 거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부락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심사가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한번인가 두번인가 이렇게 촉구해서 제가 심도있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집행부서에서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수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목조목해서 수립된 예산이 종이짝처럼 취급되고 다시 분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절차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절차가 아니라 살기좋은 마을의 근본적인 취지, 부락에서 올라온 그것과는 부합이 안 되니까 거기서 될 수 있는 것만 다시 심사를 해서 거기서 부합되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든가 읍면마다 틀립니다만 한 부락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곳도 있었고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읍면도 있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통례로 보면 본예산에 읍면별로 해서 6～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사기가 떨어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끔 1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글쎄요, 주관적인 판단이라 틀리지요.

○ 金榮麒 위원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숙원사업으로 해서 애타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여러 단계로 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는데 또 마을에서 없는 돈 들여서 용역도 하고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이렇게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행위는 시의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부분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비단 살기좋은 마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아니면 깎고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모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집합시켜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앞으로는 사업책정할 때는 읍면장,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다시 편성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보면 북파주 남파주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거의 다 집중적으로 남파주 쪽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검토를 나름대로 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꽃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북파주에 어느 곳이든 만들 수 있고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도 법원이든 문산이든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항에 따라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지는 북파주 쪽을 개발하고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의지가 국장님들이나 시장님이 안 가지시면 아무리 의원들이 떠들어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티타임을 이용하든 해서 북파주 쪽에도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예방 시스템지원 브랜드 택시가 몇 대입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28대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들은 것은 28대는 왜 해 주는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28대는 올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차도 우리 브랜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브랜드콜하고 연합콜하고 이중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골치 아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적발이 됐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이것은 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쓰고 해서 두 가지 써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브랜드 택시는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시책사항으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되고 개인적인 사항에서 내가 더 이익을 보는데 두 개를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사항은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지요.

○ 金榮麒 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호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단호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 택시를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때에 따라서는 말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행정추진이 원활히 되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우렁이 굴 속 같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申忠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던 걸 한 것 같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개인택시와 영업택시 간에 부재싸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택시에 많은 예산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주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 왔느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시정도 신뢰를 받고 택시들도 신뢰를 받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또 택시기사나 주민들이 이해할 부분은 의원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폭도 넓히고 그런 것이 열리고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265억6,200만원에서 33억500만원이 증가된 298억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각종 방역업무 추진 공익수의사 배치에 따른 출장여비 160만원, 장단콩 전시관 전기요금 2,400만원을 농업진흥으로 과목조정하였으며,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선진지견학 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비 19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행정비 8만원, 우수향토(전통)음식 발굴사업행사 운영비 5,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교부세 증가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보조지원비율 증가로 2억1,100만원, 폐비닐수거 지원비 2,700만원, 농업인턴제 사업비 2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0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44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비 6,600만원, 농어촌관광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에 1,42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3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9,400만원, 신품종 홍삼우량묘삼 보급비 6,000만원, 농업혁신단지 농기계 보급사업 3억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청사 전기증설 공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지원비 6,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3쪽까지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 보조사업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건 장마루권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시설사업비 3억6,80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시설감리비로 9,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2억7,400만원으로 과목조정하였으며,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6억6,4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시설에 1억3,000만원, 월롱 도내지구 등 5개 가구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까지 축수산 분야입니다.

부르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 1,000만원과 친환경 축산직불 사업은 전액국비 보조사업으로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2억6,3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뉴캐슬병 근절사업은 시비부담율 감소로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수면 정화사업비 2,500만원, 소 이력추적 시스템구축사업비 1,200만원, 자연순환농업 우수지자체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2억5,000만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낙농체험어린이 밀크스쿨 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한우유전자 감별검사 수고비 20만원,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사업비 3,300만원 등 총 25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장단콩전시관 관리인부임 인상분 및 DB구축 운영인부임 1,500만원과 축제관련급량비 300만원, 농업인 상담실 운영비 290만원, 농업과학관 난방비 770만원, 장단콩갤러리전시관 전기요금 2,4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육성 행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애그리비지니스 아카데미 급식비 5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재료제작비 240만원, 원예체험활동 교육운영비 25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교육 운영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처방서 발급비 24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원예체험활동 해외연수시 300만원, 원예체험활동 재료비 150원, 원예체험활동 학습시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비 500만원을 과목조정하였으며 원예체험활동 교육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농업전문인력 교육재료비 200만원, 농심테마파크 휴게시설 설치비 3,000만원 등 총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인부임 인상분 및 영농현장 연구활동 인부임 3,600만원, 영농지원 활동비를 위한 직원급식비 150만원, 첨단유리온실 난방비 930만원, 친환경미생물센터 분석비 1,000만원, 친환경미생물센터 종균 및 소모품 2,000만원, 친환경미생물센터 리모델링사업비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비 1,500만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에 3,200만원, 벼 건조 및 저장관리기술 지원에 1,600만원, 친환경미생물센터 물품구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는 보급종 가격하락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소득작목개발 종묘장 운영에 2,10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파주농산물 친환경 농업확산을 위한 제초제 살포금지 예취기 지원비 1,300만원 등 총 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민자 현황과 교육계획에 대한 설명, 또한 222페이지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시설비로 6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 시행된 59개소는 서면으로, 금회 시행될 문산읍 운천리 등 14개소는 서면 및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350명이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지원한 명 수와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폐비닐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 깨끗한 농촌가꾸기, 농경지 오염방지 대책을 위해서 지원단가가 국비로만 30원씩 2007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이 도시권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에 대한 깨끗한 농촌가꾸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의 폐비닐관계,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단가 지원액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7억1,000만원이 예산에 추가로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기정예산으로 도내, 만우, 검산지구가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진의 진도는 어떻게 되는지, 우기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클로징10 사업보다도 이것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시기가 우기시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민간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비로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4쪽부터 225쪽에서 친환경 축산직불제 추진 관계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이 전액감 됐고 또 국내여비도 전액감 됐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235쪽이 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에 대해서 6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파주시에 특색사업인지 도에서 각 시군 일괄적으로 추진한 것인지 그 생산부터 보급까지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하단에 농업혁신단지 농기계 보급 3억원이 예산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해 주시고요.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장마루권역)해서 3억6,000만원이 감이 되고, 또한 223쪽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7,0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이민자 현황 및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방문교육도우미가 언어·문화교육 및 가족관계증진 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농촌이민자 가정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파주시에 여성 결혼이민자 수는 총 220명으로서 농가가 83가구, 비농가가 133가구이며 이중에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원은 총 60명으로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한국어 언어구사능력이 미비한 이민자에 대한 기초언어교육 및 제사, 생활예절, 요리강습 등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도우미 10명에 대해서 5개월간 월도우미 60만원 범위 내에서 시간당 1만원, 그래서 하루 3농가에 5시간 그래서 하루일당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10명에 대해서는 농림부,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로포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이며 본예산은 29억5,584만원으로 광탄면 창만리 농로포장 사업외 58개소 연장 약 26km를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회 추가 사업대상지로 광탄면 분수리 농로포장 외 13개소 연장 6.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4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총현황은 총예산 36억2,012만원으로서 73개소 연장 32.3km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현황은 총계로는 355명에 4억5,276만3,000원으로 지원이 됐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 지원에 있어서 지원단가가 국비로 30원씩 되어 있고 폐비닐수거는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나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으로는 실제 농촌지역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는데 농촌 폐비닐수거 비율을 내년에는 예산단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으로 영농가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폐비닐수거비는 현재 국비로 kg당 농림부에서는 3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관리국에서 하얀비닐은 100원씩, 검정은 kg당 300원씩 해서 도비 40%와 시비 60%로 예산이 기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위해서 농촌지역에서는 현재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10개소를 7,0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깨끗한 파주만들기의 일환으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의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각종 민원 및 재해발생 위험이 있어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토공수로를 구조물화하고 기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함으로써 원활한 농업용수공급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본예산은 6억9,000만원으로 월롱면 도내지구 외 2개소 해서 도내리, 만우리, 검산리 용수로 정비공사 1.2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공사가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클로징10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 사업대상지는 광탄면 발랑리 외 1개소 해서 발랑리하고 율포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억1,000만원에 대하여 추경 확정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은 민간자본으로 그 지역이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등 총 2억6,323만2,000원의 삭감사유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 삭감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에서 친환경축산 기본프로그램과 부대요건을 이행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프로그램은 한육우젖소의 경우에는 마리당 일정규모 이상의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발생되는 분뇨를 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돼지, 닭의 경우는 사육시설의 적정사육두수 닭의 경우 평당 50수, 돼지는 3.5두 이하로 사육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분뇨발생을 감축시켜 친환경축산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공통 부대요건으로는 친환경축산 이행기록부 기록잔고기장 그래서 이것은 주1회 이상 기록으로 두게 되어 있고 출하 전 일정기간 항생제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농가의 환경, 방역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일부 농가에서 불만여론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출한 사례는 없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축산 유도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 미생물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이 도 특색사업인지 시 특색사업인지 여부와 생산공급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미생물배양센터에서 항진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을 채집 배양하여 항진균에 대해서는 기 특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농업기술원에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인 그린 농업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11개소를 설치계획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1차로 처음 지원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이며 설치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 1층을 리모델링하고 제품창고 일부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면적은 575㎡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기, 원심분리기 등 12종의 배양용 기자재와 배양자료 또 분석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 시설이 설치되면 현재 65톤의 배양능력을 연간 154톤 이상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농가의 악취제거, 증체율 향상, 분뇨부식촉진과 인삼, 콩, 벼, 화훼농가 등의 수확량의 증대 또 화학비료나 농약사용량의 감소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농업혁신단지 농기계보급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미FTA협상 결과 국내 콩생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콩단지에 농기구를 보급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서 지원대상은 콩재배작목반 또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해서 구입농기계는 콩수확기, 방제기, 파종기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파주장단콩 연구회 및 작목반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억6,841만원을 감액하고 2억7,4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장파리권역으로서 낙후된 농촌마을의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정비확충 및 농촌잠재자원의 개발로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66억1,000만원으로서 금년에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부 시설비를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이 과목변경하게 된 사항은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에 맞춰서 시설비 중 당초 사업비 3억6,841만원을 삭감하고 행사 실시보상비로 400만원, 감리비 9,000만원, 또 민자본사업비로 해서 2억7,441만원으로 과목을 조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관계, 농로포장 관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논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 이거까지 설계에 포함을 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 분야만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피양로 관계를 설계 때 관심을 갖고 처리를 부탁드리며 수리시설정비사업에 있어서 답변이 클로징10 사업시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장마 전에 이 사업이 수로에 대한 제거사업이 다 끝나야지 우기가 닥쳐서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검산, 야동, 맥금지구에 보면 취수장, 골프장까지 물이 가기 전에 중간에서 다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논이 매몰되고 하는데 그 퇴수로에 대한 굴착작업이 우기 전에 끝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혁신단지 농기계보급이 FTA체결에 따라 보상적인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FTA해서 이거 말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인삼부분에 묘삼포 만드는 것 두 가지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 FTA부분에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중앙이나 도에서 받은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게 아니고요, FTA가 결정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바꿀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찾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축산부분하고 콩부분하고 인삼부분이 아무래도 피해가 앞으로 많이 발생된 걸로 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할 게 없나 해서 우리 의사를 물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콩단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기계구입, 그리고 인삼에는 인삼 묘삼을 길러주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FTA가 체결되지 되고 국가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상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신청을 언제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국비신청은 농림사업은 기 끝났고, 도비사업은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장마루권역인데 여기가 상수도보호지역해서 거기서도 지원되는 지역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기도 일부 지원은 되겠죠.

상수도보호 구역이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중복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지역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지역은 장파리, 금파리, 늘노리 이렇게 3개 지역에…….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상수도보호지역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 지원은 안 받았습니까?

상수도 보호지역해서 수도법에 의한 지원법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부분에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로는 장파1리는 그렇게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본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매년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金榮麒 위원  왜 그런데 아까 말씀이 본 예산은 세웠는데 설계 때문에 민자로 돌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사업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조정을 한 거지요.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과목조정이 전부 다 민자로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민자로 해야 될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자부담을 20%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金榮麒 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과목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설비로 했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민간자본사업비로 2억7,400만원은 결과적으로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비에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 중에서 2억7,400만원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자부담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6,861만4,000원, 20%입니다.

○ 金榮麒 위원  대개 자부담이 들어가면 민자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상 아니면 여러 가지가 공무원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자로 과목조정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과목조정이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도우미에 대한 지원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해 와서 기초언어라든지 전통예절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사업은 현재 이민자들이 각 농촌에 와 있습니다.

220명이 파주에 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말도 잘하고 우리 전통이 몸에 밴 사람도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파주시민으로서 도우미 10명이 그분들을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가정을 방문해서 하루 3가족을 5시간 범위 내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고 대화도 해 주고 해서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당 1만원씩 도우미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자체프로그램은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현재 자체프로그램은 없고 기본교재는 농림부에서 교육을 받은 도우미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책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외국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어려운 농촌실정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우미가 방문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청을 해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이상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2-3.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李漢源 산업경제국장이 휴가 중이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무과장인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과장들로부터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장 崔永鎬입니다.

李漢源 산업경제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연가로 인해서 참석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57억1,300만원보다 6억4,600만원이 증액된 63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1억4,190만원이 증가된 17억3,700만원 생활경제과 소관에 9억1,770만원이 증가된 11억5,800만원, 산림농지과 소관에 1억122만원이 증가된 19억5,600만원, 지적과 소관에 8,024만원이 증가된 1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139쪽 기업지원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은 1억4,190만원이 증가된 17억3,7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1,334만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장등록 및 무허가 현지확인 및 1,354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생활경제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억1,770만원이 증가된 11억5,8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920만2,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8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농지과 추경예산은 1억622만원이 증가된 19억5,6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대체산림자원 및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 등 4건에 6,061만9,000원, 산불진화 차량정비 55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 운영비 530만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비 1,300만원 다음은 146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재료비 104만원, 산림병충해 방재시설비 및 부대비 1,505만1,000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비 560만원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물품 취급비 124만3,000원,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 재료비 832만원,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 방제차량제작비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대책 경상수용비 430만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기타보상금 130만원, 사방사업비 1,189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8,024만원이 증가된 19억8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토지불부합에 따른 등기부열람인부임 등 11건에 4,023만6,000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1차 조사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재선충병의 파주관내 유입여부와 방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경상사업비로 산불진화차량경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147쪽 시설부대비 산림병충해 방제시설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에 휴대용 무전기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방제차량 제작에 있어서 경운기 엔진 및 동력분무기, 무전기, 경광등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전기 구입에 있어서 거기는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47쪽에 보면 7대에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림농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산림농지과장 李圭弘입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시작해서 주로 경상남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원도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에 광주를 비롯한 남양주 최근엔 포천까지 번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로 도에서 금년도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별로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7,500만원 정도를 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산림농지과에 증액된 예산이 재선충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거의 70%가 국도비입니다.

예방대책은 3월과 4월에 읍면과 합동을 해서 각 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없는데 저희는 총 213건을 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153건은 이상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장비 차량정비예산 5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에는 산불진화차량을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8～9년 된 노후차량으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읍면별로 많지는 않지만 5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여 배정함으로써 산불예방기간 중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산림병해충시설 부대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해충방제시 필요한 시설비 대비는 마스크, 약재 그리고 긴급도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를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흰불나방 등 지효성 방제가 100㏊이고 오리나뭇잎벌레 등 기타 해충류가 140㏊입니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가장 예산이 많은데 이것은 위탁계약을 해서 감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무전기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산불진화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물통이라든가 방제 무전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예산 무전기 7대 구입한 것은 서로 진압대원끼리 연락할 수 있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화차량이 8～9년 되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되어서 산하감시원 사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1년에 5개월입니다.

○ 金榮麒 위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이게 거의 산이 파래져서 산불이 날 염려가 없어지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끝나서 정비하는 게 바람직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워서 산불이 많이 발생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 끝나서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산불방지는 봄 뿐만 아니라 매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초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저희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가을에도 있고 그다음 봄에도 또 있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8～9년 되어서 읍면에 조치한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세울 때 유용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부대 산림병충해 방제 이것은 위에 예산 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사업이 집행이 된 겁니까?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효성 방제 흰불나방 같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 金榮麒 위원  속효성 방제는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金榮麒 위원  시작이 됐는데 예산은 지효성 방제는 310만원 감해지고…….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산림농지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며 예산재원도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거 전부 시비로만 된 것 같은데 시설비항목 시설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으면 시설부대비도 국비, 도비, 시비로 재원을 같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보조내시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부대비 여기서는 도비 국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모든 사업비는 사업과목별로 해 놓고 거기서 내시를 할 때 이 항목은 시설부대비로 시비를 세우라고 지시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비는 국비, 도비, 시비로 내시가 되고, 시설비는 시비로 세우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예.

○ 金榮麒 위원  그것에 대한 근거 공문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면 재원도 같이 세워 줘야지 도에서 지시가 됐다고 무턱대고 따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재원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할 때 검토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에도 없고 주문사항으로 말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좋은 식당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탄현 대동리, 성동리 일대 3㎢구간이 2009년까지 도비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그 지역에 나가보면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도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요, 사업추진에 따른 계획서가 있다면 요약해서 탄현지역에 兪炳錫 위원님과 저, 金暘起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한 부씩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2-4.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32억9,164만원이 증액된 996억9,697만3,000원으로써 과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7억8,638만4,000원을 감액한 68억1,25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361만6,000원이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전산개발비 국비 삭감에 따른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43억8,426만2,000원이 증액된 609억3,519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에서 4억7,86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건설 사업분야는 147억9,07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분야는 7,206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쪽에서 163쪽 도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도로하천과 인원증가로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인건비 및 선로유지보수비 단가인상으로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1,2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 읍면동 재배부에 따라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사업에 4억원,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교량재개설 건의로 법원읍 가야교 확장 관련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액상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임차장비 사용증가로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문서세단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4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공사비 경계측량 보상비를 위한 도비지원에 따라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령산 생태터널 조경사업이 녹지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억3,920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7억8,000만원, 금촌성당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20억원, 검산초교 진입로 선형개량으로 1억원, 신산우회도로 개설로 2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에서 166쪽 하천관리분야는 보조사업으로 장산천 정비사업 1억1,087만4,000원과 보맥이천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증액내시와 부담지시액에 따라 자체사업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함으로써 자체사업 장산천 정비사업비 1억원과 보맥이천 사업비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3,200만원과 낚지금지 단속용역비로 2,89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7,400만원을 증액하여 5억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포상금 200만원, 자체사업인 주요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 5,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22억1,6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 분야로 파평면 의용소방대 급수관설치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1,023만8,000원을 감액한 241억1,4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하수도 검침원 및 준설원 인부임 인상에 따라 27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를 현원에 맞춰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시설비를 주민감독여비 및 측량수수료 집행을 위하여 200만원을 감액 시설부대비로 전환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억5,000만원을 감액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재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하수도 CCTV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09만2,000원이 증액된 14억4,4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청산금 수입 중 수입금액이 납부종료됨에 따라 4,082만원이 감액된 1억1,766만4,000원으로 재편성하였고 연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감안 4,8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5억2,437만2,000원을 감액한 37억6,001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평균 건축현황에 따라 2007년 세입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가제외 및 경감대상증가와 부가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60평 이하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 수입금액이 감소됨으로써 안정적 수입규모를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원활한 징수 및 체납관리를 위한 일시 사역인부임 797만9,000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 중 운정신도시 관련 시도 1호선 도로확장계획으로 출판단지～삽다리 간 도로확·포장사업비 6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조속추진계획을 위해서 자운서원진입로 보도설치사업비 3억4,890만원과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포장사업 1억9,400만원 및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5억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토지보상비 3억원에 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인 낙원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6억과 검산초교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된 세입예산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제외한 19억5,082만4,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쪽 예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 603억7,071만원보다 108억3,799만2,000원이 증액된 712억87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외수입인 불용품매각수입 599만9,000원과 잡수입 1,610만1,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억3,78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3쪽 침전지 안전난간시설보강 1,512만원, 35쪽 금촌동～아리랑고개 노후관 교체공사 7,500만원, 36쪽 청원경찰보수 5,540만2,000원, 39쪽 신설급수공사비 3억원, 40쪽 시설분담금반환 1억6,20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01억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7쪽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사유지의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8,999만7,000원, 미급수지역 급수를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당하리 등 5개 마을 상수도확장공사에 7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현리 상수도확장공사 등 실시설계완료에 따른 예산절감 8개 사업에 대하여 7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쪽 지하수 고갈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지석1리 등 4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쪽 수질TMS가 연기됨에 따라 방류수 수질측정장비를 중금속분석장비인 RCPMS로 구입 대체편성하고 2006년 결산결과 이월분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액되어 88억7,093만3,000원을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파평 의용소방대 급수관 200m의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다른 타지역의 급수관노후 등으로 인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자운서원 진입로보도설치에 3억4,890만원, 봉일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포장 1억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69쪽 파평 의용소방대 급수관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파평 외의 다른 지역 의용소방대의 급수관노후 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357쪽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3억4,890만원, 봉일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1억9,4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평 의용소방대는 기존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던 차고지 내 급수탑에서 사용하던 지하수 량이 부족해서 긴급사태시 소방차에 담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적성면 어유지리에 위치한 동부지역대 산하 의소대의 수돗물이 미급수되고 있으나 어유지리 의소대는 급수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2002년 상수도확장공사 시행 당시 의소대 정문 앞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소방차에 담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고, 또한 의소대 정문 앞에 100m 상수관이 매설되어 있기에 급수탑 설치시기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운서원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와 봉일천초교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감액사업비는 금촌1동 낙원묘지 진입로확·포장공사로 사업비를 대체 사용하게 편성된 사항으로서 낙원묘지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60%입니다.

공사추진을 위해서 도로를 전면통제한 상태로 미완공시에는 장기간 도로통행 불편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 있었고 군부대 방호벽 2개소 중 1개소는 지하화하고 1개소는 낙석식으로 정비확장함에 있어서 군작전상 확장정비가 될 때에는 철거와 동시 확장해야 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군부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확장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 당해 사업으로 추진이 완공돼야만 하겠기에 부득이 특별회계인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대체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감액된 2건의 공사는 현재 설계용역과 공사착공준비단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최우선해서 동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인 만큼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2차 추경에도 편성추진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있어서 8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35쪽에 가압장 관망제어반 초음파유량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제외지역에 통일동산택지 그 쪽입니다.

02년부터 04년도에 시설분담금 반환비용으로 1억6,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된 사유와 이에 따른 민원발생사항이 있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영태리 526-2 사유지 배수관로 토지보상 442㎡에 대한 2억8,9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배수관로 공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보상지연 사유와 취득승인절차는 받은 것인지, 민원신청에 의한 것인지 또 여타지역에 배수관로에 민원보상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4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9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95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의 편성 추경예산에서 8개리에 삭감을 하고 또 일부지역에 신규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또 연도별 상수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연도별 상수도 수립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55쪽에 기반시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감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각 실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업예산결산이 끝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재원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넣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 10억이 추경에 가서 감액된다는 것은 예상파악이 안일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낙원묘지 진입로확·포장사업 추진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해서 8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함으로써 신청된 민원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또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6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8억 삭감 관련 사업추진은 문제 없는지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 35쪽 가압장 관망제어반 및 권역별 초음파유량계 유지관리비 1,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예산이 가내시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교부결정된 사항으로 2008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업비를 내년도에 추가요청한 바가 있어서 예산확보는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장 관련해서는 선유리 군부대 영내를 통과하여 임진리지역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으로 매설된 관로상에 우선 선유리 군부대 수돗물공급을 위하여 가압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해서 군부대에서 수동으로 조작 중에 있습니다.

수동 가압시설로 인한 관로누수 및 가압시설의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서 자동가압시설로 교체하고자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40쪽 관련해서 시설분담금 반환관련 지연사유와 민원발생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47쪽 배수관로 토지매입비 관련 공사시기와 보상지연사유, 토지취득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기타 민원발생 내용은 없는지와 47쪽 시설비관련 8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함에 있어 소규모지역에 우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와 연도별 상수도사업 추진계획 수립관련계획이 있으면 서면답변 제출을 질의하셨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355쪽 순세계잉여금 감액관련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 예산편성이 돼야 하나 추경예산에 감액한 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업무 소홀 등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357쪽 낙원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증액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등 8억원 삭감관련 민원대책과 신청접수 건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관련해서는 당초 토지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바가 있었으나 파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2조 및 13조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시설부담금 면제대상이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배수관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공사시기는 1990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보상지연사유는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금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의 민원요청도 없었고 사유지에 매설된 부분에 대한 것도 90년대 매설된 이후에 사유지에 상수도관로가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방향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 매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건이 되겠고 동 건은 토지취득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인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8개 사업장 삭감 관련해서는 식현리 상수도 확장공사 외 4개소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예산액 대비해서 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봉일천5리는 가스공사나 KT통신공사와 중복 연계추진됨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했고, 마장4리는 기존마을 상수도를 활용해서 공급함에 따라서 삭감했고, 봉암5리 군도7호선 확장공사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만 소규모지역에 우선사업보다는 미급수지역을 우선으로 신규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도별 상수도사업 추진계획수립 관련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서 현재 환경부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최초 운영부과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성립 시기의 결산이 금년도에나 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건축허가현황을 근거로 10억원의 세액을 잠정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수입 계상을 한 그런 사실이었으나 실질적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허가의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해서 현재 실질적인 사용경비 등 제외한 실질적 이월금액만 이월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원묘지와 관련한 토지보상금 삭감과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삭감과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 신청접수 건수는 현재 총 35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 우선순위에서 보상을 지급토록 계획은 하고 있으나 동 건은 본예산 확보이후에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미확보가 되는 바람에 자금배정이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인에게는 미불용지보상금 지급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급통보가 되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민원은 없기 때문에 추후 예산형편이 되는 대로 우선순위에서 지급하는 예산범주 내에서 단계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는 총 신청건수는 39건입니다.

39건의 45필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13건에 15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16억9,000만원을 보상했고 금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서 시비 10억250만원을 계상해서 4필지를 보상계획 중이나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지보상 3억원 3필지를 보상토록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삭감으로 보상에는 차질이 생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지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질의할 사항은 없고 주문사항입니다.

미불용지 관계하고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관계는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서 민원우선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이상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2-5.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환경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179쪽 환경보전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보다 7,612만원이 감액된 115억9,1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915만5,000원, 별관 경비용역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87만2,000원, 직원증원에 따른 여비 24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물품비로 200만원, 생활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동그라미 생태탐사대 지원비로 35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13대분에 대한 2억9,250만원과 과목조정을 위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비 1억8,000만원에 대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 7,500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 2억6,254만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를 위한 예취기 구입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총 167억2,815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2,8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기관운영 기본경비 559만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4,929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수거 경진대회 보상금 150만원과 생활환경 현장체험 운영비 357만1,000원을 전액감액하였고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영태리 지하정호 제어시스템 구축 및 수질TMS 설치비 3억9,00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감액하였습니다.

불법투기 단속CCTV 등 자산취득비 1,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62억7,468만4,000원으로 16억3,089만1,000원이 증액된 총 79억55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녹지관리과 일용인부임 및 도로신설에 따른 기관경비로 1,59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마을 축제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운영비 5,000만원과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27억8,699만9,000원에서 8,115만6,000원이 증액된 28억6,815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당초 25억1,360만3,000원에서 14억8,464만1,000원이 증액된 39억9,82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감악산 등산안내 지도제작 1,200만원, 출판단지 생태습지 조성 7억원, 심학산 생태소하천 정비 3억원과 업무조정에 따라 도로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학령2터널 조경공사를 산림욕장조성 공사로 부기변경하여 2억3,9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1억원, 꽃마을조성에 따른 가을꽃씨 파종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8쪽까지 도시미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는 총 91억6,847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6,892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92쪽에 일용인부임 예산이 상근인력 단체협약에 따라 54만3,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고 일반운영비 1억8,593만5,000원, 기타보상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97쪽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국외여비 2,875만원, 자산취득비 125만원으로 편성된 성립전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도시미관 정비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6,3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3,0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2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016만4,000원이 증액된 71억6,2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상분 140만1,000원과 경상사업비 830만원, 자산취득비 91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인상분 4,640만4,000원과 보상금 3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비 1,000만원, 민방위 일시사역인부임 보수인상분 145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8쪽까지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에 세입예산은 총 60억7,346만7,000원으로 당초보다 10억8,74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억2,100만원,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8,665만1,000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 설치비용납입금 6,981만6,000원을 세입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5억3,298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5,5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단가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으로 3,957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333쪽 경상적경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 5,664만8,000원, 국외여비 3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38쪽에 자체사업시설비에 견인보관소 설치 5,000만원, 꽃축제 주차장 조성 5,000만원, 주차관리 종합계획 용역 3,7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견인차량 2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 10대, 디지털녹음기 10대 등 총 1억1,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의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의 보안개선 및 기계장비 등은 교체보완하는데 필요한 특수차량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445만5,000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청소차 쓰레기처리 사업비 184쪽입니다.

4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구증가는 크게 예상되지 않는데 30%가 증액된 사유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먼저도 질의했었는데 타지역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79쪽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예산증액을 해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 읍면 부락별 매달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작업에 대한 사항도 읍면동 평가에 넣어주시고 사실 인근부대 주변에 야생식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제거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퇴치작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읍면부락 평가식으로 인근부대도 깨끗한 군부대 주변만들기 평가에 야생식물 퇴치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우수한 군부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87쪽이 되겠습니다.

꽃마을 축제해서 2억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꽃마을과 꽃마을 축제와 관련된 투자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학령산 산림욕장하고 생태습지 공사에 총투자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꽃마을 조성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듣기로는 가을 꽃씨뿌리기에 필요한 증액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에스코사업으로 절전형 보안등 교체 설비투자 상환금에 166만8,000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우리가 앞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 또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7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관학협력 프로젝트 지원에 7,500만원이 서 있고 그에 따른 간판학교 개설 및 운영해서 2,500만원 그래서 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8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게 꽃마을 축제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추진방법이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입니다.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위치와 개설계획에 대해서 이것도 설치년도까지 작성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38쪽 꽃축제 주차장 조성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에 따른 일회성 조성사업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설치장소와 대수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장소를 임의변경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忠鎬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金暘起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사업비 30%가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타지역은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사업비가 30% 증액된 사유는 작년 2006년도 본예산에 당초 처리사업비로 1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내부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2억을 되살리는 것하고 2006년도 6월부터 교하택지 입주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양이 급증하였고 다음에 공공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평균 1일 65톤 가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50톤이기 때문에 15톤 가량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고 그래서 평균 따져보니까 65톤부터 많을 때 여름 같은 때는 80톤 가량이 나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읍면동까지 확대시행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2005년도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시청앞을, 그리고 2006년도에 4억9,000만원을 들여서 농조부터 금촌의료원까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청사거리부터 역전까지 도비보조 8억원, 자부담 8억 해서 16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문산, 조리, 월롱면에 각각 5,000만원씩 배정을 해서 소규모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000만원씩 배정받은 3개 읍면에서는 디자인용역이 완료되어서 6월경부터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간판정비사업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8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꽃마을 축제 2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사유, 학령산 산림욕장과 생태습지 투자내역, 민방위 급수시설 1,000만원의 현황과 급수시설의 위치와 현황, 그 세 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첫 번째 돼지풀 퇴치사업을 위해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읍면 평가에 넣는 것하고 깨끗한 군부대 만들기 평가를 포함시켜서 군부대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돼지풀 퇴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읍면평가에 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나 시민단체 등에 경쟁을 시켜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금 등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결과 기부행위에 해당되어서 공정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꽃마을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이 가을꽃씨뿌리기 증액분으로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꽃씨파종은 금년도에 6만1,640평으로서 경관적으로 볼 때 신청면적과 꽃대궐 2만평 등 파종할 계획으로 대지, 잡종지 등 5,340평을 제외한 면적이 5만6,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투자할 사업으로 농경지에 파종할 주요 꽃씨는 양귀비, 수레국화 등 8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성공적인 꽃마을 축제를 위해서는 가을파종이 적기이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파종을 해야만이 내년도 축제시기에 맞춰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거의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디자인 관학협력 프로젝트와 간판학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관학협력 프로젝트는 금년도 4월 30일 디자인분야에 명문 홍익대와 관학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체결내용 중에는 도시미관과 디자인분야 사업을 공동연구 추진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6월경에 전국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공공디자인 방향의 설정에 대한 4박 5일간의 워크샵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파주시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한 대학생들의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예정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파주시 공공시설물 상업간판 등을 소재로 한 디자인개선 마련에 대한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관내 도시시설물 및 시각물의 디자인개발 용역 등 도시미관 정책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분야의 명문대학교와 MOU를 체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파주시에 적용할 사업은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도로표지 통합안내표지판 각종 유니폼, 거리간판 등 상업광고물에 대한 시각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간판학교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희망제작소와 행정자치부, SBS 등에서 금년도부터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원년 협약을 체결해서 1월에 간판문화연구소를 창설하였습니다.

희망제작소 대표는 박원순 변호사로 제1회 간판학교를 개설해서 제1회 개설에 따른 문제를 파주시가 공동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명은 광고업체나 일반시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4박 5일간 희망제작소에 위탁을 해서 간판문화 및 아름다운 간판제작기법, 관련법규 등을 교육,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해서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꽃마을 축제에 따른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마을축제와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반 운영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26일간 중점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축제 전과 축제기간, 축제 후 3단계로 나누어서 축제 전에는 현행 단속반 8명이 되겠습니다.

자체 단속반 5명과 용역업체 3명이 단속을 하고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은 주·야간 35명을 투입을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서패리 꽃축제 마을은 진입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4개소와 축제장 그리고 외곽순찰을 통해서 야간에도 8명을 투입해서 노점상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축제 후에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은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현행 단속반 8명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패리 꽃마을 축제는 꽃이 만개해서 한 달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은 외부 관광객들이나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6일간은 노점상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회계 중에서 꽃축제 주차장 조성사업예산 5,000만원이 일회성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돌곶이 꽃축제 참여시민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대략 8개소에서 5,000대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 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토지공사사업 지구내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해 줍니다.

다만 거기 설치에 필요한 주차라인용 주차로프설치 및 고정핀 등 물품구입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주차장은 토지용도 변경시까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2만평 가량의 주차장은 출판문화단지 2단계 사업예정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인단속 CCTV설치 대상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봉일천 지역에 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깨끗한 거리 지정과 교하지구에 입주완료에 따른 상업지구내 불법주정차가 극심해서 주민들의 단속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우리가 계도만 했었는데 금년도 1월 들어서 단속을 안 한다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금촌 클린스트리트지역과 교하지구에 우선 배치하고자 내부예심을 통해서 CCTV 8대를 금촌에 3대, 교하상업지역에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대가 필요한 사항인데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2건의 추가 경정예산안과 어제 심사하였던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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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68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과장 李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공무원 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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