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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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5월 1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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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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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섯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의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중 최연장자이신 兪炳錫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兪炳錫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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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이번 2007년도 추경 예결 위원장으로 申忠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兪炳錫  방금 全美愛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全美愛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全美愛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장직무대행, 申忠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申忠鎬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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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朴光燮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방금 兪炳錫 위원께서 朴光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兪炳錫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兪炳錫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朴光燮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光燮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光燮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申忠鎬 위원장을 위주로 열심히 간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朴光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이지만 주말 이틀간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고 14일 월요일은 의회 중요행사로 인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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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全上午 국장과 李漢源 국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각 담당과장이 답변하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소·단 구분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심사보고서 뒤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 질의답변요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도로하천과에서 166페이지 보시면 낚시금지단속 용역비가 있습니다.

8만450원씩 2명을 180일간 하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일 단속 용역비용의 계산근거는 무엇이고 19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단속반 운영 방법과 단속 성과가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노점상 정비용역 일당 8만3,656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소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6억 신규편성 내역에 대하여 특정 지역만 지원하는데 다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범륜사 화장실 신축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이나 단체 등산객이 방문시에 재래식화장실이기 때문에 위생상 환경문제도 있고 불쾌감 때문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특혜나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키 위해 범륜사를 지나 등산로의 적지를 찾아서 이동식이 되었든 간이화장실이 되었든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해 각 담당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66쪽 낚시 금지단속용역비와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이 5만7,820원입니다.

여기에 원가계산에 의한 제작비, 즉 안전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포함한 2만2,630원을 더해서 포함된 금액으로 8만45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께서는 노점상단속 정비용역 실적 및 용역 일 단가 8만3,650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단속 정비실적은 2005년도 1,138건, 2006년도 2,506건을 단속했습니다.

1일 용역 단가 8만3,656원 근거는 2006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 특별 인부임을 적용했습니다.

7만2,910원을 적용하고 근무시간이 주간에 5시간, 야간 5시간해서 야간은 주간시간에 할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이윤, 제경비 등을 할증 15% 했습니다.

그것이 1만936원정도 됩니다, 7만2,910원과 합한 것이 8만3,656원에 대한 근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의 확대 계획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200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시청앞부터 한국 농촌공사까지, 2006년에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금촌의료원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4억7,400만원을 들여서 13개동 85개소에 139간판을 정비했고 2006년도에는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19동 89업소 135개 간판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시책보조금 8억원을 포함해서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청사거리부터 금촌역까지 구간 1.4㎞에 대해서 68동 269개 업소 397개 간판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사업으로 문산, 조리, 월롱에 대해서 5,000만원씩 각각 들여서 문산은 내포리부터 당동리 구간 1.2㎞ 15동 31개소를, 조리는 시내 롯데리아에서 신설사거리까지 0.3㎞ 15동 30개소를, 월롱은 영태리 통일로 구간 0.5㎞ 13개동 28개 업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문화관광과장 金鎭成입니다.

범륜사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범륜사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추가공사비 3,4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범륜사 측에서 자부담으로 할것으로 계획돼서 금번 추경에 과목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향후 범륜사 상부 중입 등산로에 간이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범륜사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완전개방을 전제로 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범륜사 외에도 추가설치를 꼭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로하천과에서 낚시 금지단속 용역에 대한 용역비 계상근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용을 안하고 있고요, 단속이 시작되면 일용인부 고용하듯이 해서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용역회사에서 쓰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닙니다, 필요인부를 채용해서 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추후 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연대하고 하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 인력을 쓰고 났을 때 책임이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력이나 모두 단체를 결성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해달라든가 하는 문제가 2차로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구요.

198페이지 도시미관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인력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쓸 생각이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는 인력지원을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 인력에 대해서 대비책은 필요없는 부분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추후 상시고용 이런거는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219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350명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66쪽 37번 국도 2억5,000만원 행정광고물 설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에서 이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제한 표시라든지 무인단속기 등 우선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지금 진행되는 계획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대해 담당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 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젋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 즉, 5㏊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학으로써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만5세이하 영유아를 둔 농업인에 대하여 연령별로 기초수급 지원 기준에 보육시설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37호선은 현재 임시개통이 돼서 도로 관리청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위험 요인을 기 경찰서와 도로하천과, 교통개발과와 합동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교통분야에서 과속단속카메라는 현재 두지교차로에 1대 설치되어 있고 장파교차로에는 현재 경찰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속도제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완전 개통시 가림판은 제거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교통 안전을 위해 LED전광판 설치, 교차로 인접지역에 경광등 설치라든가 교차로 부분에 가로등 및 보행자 보호등 설치는 국도관리청이 설치하도록 협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5㏊면 몇평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만6,000평정도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하지역에서 1만,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하고 적성이나 파평에 열악한 부분에서 1만6,000평을 지었을 때 당장 벼농사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은 미약하지만 교하에서 1만6,000평을 짓는 사람도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역별로 차이를 둔게 아니고 농업인이 농사를 얼마 짓느냐 짓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때 파주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중복되지 않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농업 종사자의 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3만4,000명 정도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3만4,000명이면 부농이든 빈농이든 전체적인 축산업자까지 합쳐서 한건데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느정도 도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봤을 때 총 예산액이 31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1회추경 33억원을 합쳐서 298억원 이런 부분에서 또 2차, 3차 추경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어떡해서 지금 파주시가 도시화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농업에 대해서 3만4,000명에 대해서 320억원이상의 금액이 앞으로 예산으로 반영되는데 추후 계획이라든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계속 금액을 늘려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농업부분이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중앙정부차원에서도 보전해줘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업을 살리려면 계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답변해야 되나요?

현재 필요에 의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가 생업이 상업으로 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집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현재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결위원회 끝나기 전에 파악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당부사항입니다.

장파리 진입로하고 자장리 진입로에 농사철이기 때문에 경운기, 트랙터 농민들 이용자가 많습니다.

위험에 도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급히 안전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빠른시일 내에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37번 국도가 임시개통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식적으로 완전개통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경에 완전준공 개통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완전개통이 11월에 되는데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2억5,000만원 행정광고물 설치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랬을때 조금 타 시민의 편리와 안전,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다른부서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성급한 부분이 아닌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기가 이른 것은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 담당관 奇宇均입니다.

홍보물 설치가 도로가 준공이 안됐다고 해서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 안하는데요, 37도 국도변으로 임시개통을 해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설치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개인 의견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완전개통된 부분도 아니고 임시개통 부분에서 행정의 광고효과를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국 191쪽 꽃마을 조성 1억5,000만원은 내년도 꽃축제 대비라고 했는데 파종된 씨앗은 단년생인지 다년생인지 그곳 환경에는 씨앗이 착지돼서 싹을 틔울 수 있는 토질로 적응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연구검토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꽃마을 조성비가 가을꽃씨 파종이라 했는데 다년생 꽃씨 파종인지, 꽃씨 적응능력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경지에 파종할 꽃씨는 양귀비, 안개초, 수레국화, 금영화, 꽃아마, 끈끈이 대나물 등 총 8종으로 다년생 꽃씨가 아니라 월련초 꽃씨입니다.

월련초 꽃씨는 2006년도 가을에 파종하여 월동한 후 생육하여 다음해인 금년도 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꽃인데 작년 가을 농경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서 계속 설득한 결과 12월에 사용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관 보전직불제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금년도에 꽃씨를 파종해도 꽃이 핀다는 판단아래 금년도 2월 11일부터 파종했습니다.

금년도 날씨가 지난해보다 약 3도가량 낮아 꽃의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어 꽃축제 기간에 20-30%정도는 꽃이 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 꽃 축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10월초에 농경지에 파종하고자 금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이번 꽃마을 조성을 위해서 安泰榮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도움이 될 것이 없을까 노력하고 싶습니다만, 다년생 수종을 선택해서 씨앗을 뿌린다고 했는데 다년생을 뿌렸을 경우 올 9월이나 10월에 한번 뿌림으로 인해서 매년 나오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다년생이 아니고 농경지에 뿌리는 것은 월련초라고 해서 가을에 뿌려서 이듬해 꽃이 피는 것입니다.

다년생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야생초 개념으로 봤을 때 매년 10월마다 뿌려주어야 다음해 꽃축제를 계속한다고 봤을 때 5월이나 4월에 꽃이 핀다고 했을 때 매년 해주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자값이?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꽃이 피고 지는 것이 5-6월에 끝난다고 봤을 때 10월 파종계획까지 갈 때 잡초라든가 그 기간에 잡풀로 놔둘 수 없는 부분에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마을안길이나 소공원에 대해서는 다년생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 심은 것으로 계속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순회해 가면서 지고 피는데 다만 농경지 부분은 월련초를 심는 것입니다.

다년생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관직불제는 내년도부터는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봄밖에 안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봄 파종한 것이 만개가 되면 보통 한달정도 꽃이 갑니다.

여름에는 장마철에 사그라지고 7월부터 10월까지 가을 파종 들어가기 전까지 공백기간으로 남는데 그 경우에는 농경지 소유자들이 거기에 맞는 채소작물도 재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꽃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씨앗파종에 대해서 1억5,000만원과 그에 파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되겠네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현재 월련초를 심는 것은 전체 면적이 꽃대궐하고 6만여평 되는데요, 꽃대궐은 출판문화단지 2단지 내에 소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3년정도 가면 없어집니다.

2단계 공사에 대비해서 둑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되면 그 면적만큼 줄어들 수가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2-3년 안에는 마을안에 조성한 마을안 정원이나 도로변에 꽃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그 하나만 봐도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마가 꽃 책 축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에서 헤이리·출판단지 어린이 축제라든가 행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랬을때 내년에 예를 들어 꽃 축제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모든 집행부라든가 시민들 모두 합심해서 성공적인 꽃 축제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인 것이라든가 성과적인 것을 평가한 다음에 내년에 계획이 맞물려져야 되지 않나 심사숙고하는 부분이 필요하구요, 심학산 돌곶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부분에 앞서서 시민지원국 문화관광담당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도로안내표지판에서 황토색하고 초록색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문화재에 쓰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향토문화유적 지정은 문화 쪽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지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 全美愛 위원  이번에 보니까 도로안내표시판에서 심학산 돌곶이 마을 부분이 황색으로 표시돼서 조리나 교하지역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로부서에서 표지판 정비할 때 안내표지판으로 설치한 겁니다.

축제장을 알리고자 하는 안내표지판으로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향토문화 지정되었을 때 황토색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유적지만이 아니고 관광지에도 안내표지판을 황토색으로 하거든요.

돌곶이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설치한겁니다.

○ 全美愛 위원  절차는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행정계도사항이나 표지판 안내 개념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향토문화유적지에 한해서 도 문화유적지라든가 지정사항에 대해서 황토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도 임진각 관광지, 공릉 하니랜드 그런데도 똑같은 색으로 관광안내표시하고 있습니다.

돌곶이 축제도 시에서 하는 축제이니만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좋지만 너무 그런 쪽에서는 집행부가 편리상 그런지 몰라도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회이니만큼 온 힘을 들여서 같이 협조를 하는 방향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인 것이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시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3-4억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랬을 때 파생되는 예산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다 확인시키는 것보다는 성과적인 것을 서로 결과를 검색한 다음에 추후 장기적으로 2회 3회를 추진하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245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 부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 등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2006년도에 비해서 크게 주민에 혜택이라든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이 달라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단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손실보상 혜택은 주는데 주민의 혜택적인 부분에 달라진 면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의 근본적인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수사업자에게 손실을 메꾸어주어서 경영정상화를 시켜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관계에서 달라졌고 혜택이 있느냐, 눈에 보이는 계량적인 숫자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 노선을 업자가 적자운영이 돼서 포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도, 배차나 결행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야 할 차원에서 서비스제공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결행이나 배차단속 등 올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마을버스해서 이행 안했을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300만원정도 부과시켰습니다.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은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관청인 저희 입장에서 노선조정이나 증차를 통해서 여러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산촌 강원도 오지마을도 1시간에 한대씩은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통일로변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100-89번 노선이라든가 朴光燮 위원님 말씀 들으면 파주읍도 마찬가지이고 법원리라든가 많은 지역에서 3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시간 간격으로 간다는 것은 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100-89번이 아침에 7시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11시에 들어오는 식으로 간격이 돼서 연초에도 한번 배차간격 시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낮시간대에는 3시간에 한대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과연 우리,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돌곶이 마을이라든가 전체 총액을 치자면 많은 액수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데하고 온몸으로 비바람 맞으면서도 승강장 하나없이 두세시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시간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이 현 집행부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서 느낌이 없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운행횟수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 이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운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해서 1회나 2회 증차해서 다니게끔 원한다면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증차는 작년부터 이장하고 지역주민간에 이견차이 때문에 원성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서 차를 한시간에 한대를 운행해 주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두시간에 한대 낮시간 대에서 3시에 한대가 있다면 5시에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3시차가 없고 5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택시타고 들어가지’ 하겠지만 가장 서민들입니다.

배차시간이 1시간에 한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총 배차간격을 한두번만이라도 늘려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의견조정이 이장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올초부터 들었거든요.

이장이 대변했다고 했을때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장의 의견은 설득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민원만큼은 지역의 노인회장님을 통해서나 많은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지금 100-89 금촌운수가 거기를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조속히 배차간격을 무리해서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도심속에서 소외된 주민 심정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파주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느낌 와닿지 않는다는 것에 공통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사업자들의 적자라는 이유, 그런 문제 때문에 배차시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예를 들어 1시간에 한대라고 하셨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두시간, 세시간 심지어 부곡3리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1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이해는 합니다, 뭐냐 버스회사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적자나니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장하고 협의했다하는데, 아무튼 배차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제시간대에 안될 때는 저희한테 알려만 주시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외진 지역에 마을버스도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소외되어 있는 몇가구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은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파주시에서도 구석구석 버스 못들어가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상 여러 가지 측면에 종합적인 것으로 해서 못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朴光燮 위원  불과 몇가구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봉서1리는 가구수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도 아직까지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봉서1리 어디 말씀하시는지, 안에 들어가는데 새로 난 도로 말씀하십니까?

○ 朴光燮 위원  안이고 바깥이고 거기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사업자에게 직접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운행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버스 한대를 사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해서 집행부에 얘기 안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발전도 안되고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국장님께 너무 고생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돌곶이 마을 축제는 어떤 연유와 근거에 의해서 그곳이 선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도시개발사업단 부분인데요, 읍면동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2,000만원씩 지급된 사업이 있는데 지급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과 도시개발사업단장,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兪炳錫 위원께서는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축제의 근거 및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꽃마을 축제는 2005년도 5월 8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2005년도 8월에 푸른파주21 심의회 평가를 받아서 법원읍 초리골과 교하읍 서패리 마을 2개소를 선정해서 2006년도 1월 2개 마을에서 설명회를 거쳐서 부락대표의 설명과 함께 2006년 3월 16일 자체심의를 거쳐서 교하읍 서패리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관한 질의하셨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 금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내용은 각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각 읍면당 2,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기존에 예산이 서있는 관계로 신규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돌려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양한 마을환경 개선사업에서 소규모 쉼터나 꽃밭, 소하천 가꾸기, 마을 후미진 지역 정화, 녹화사업, 담장벽화, 담장허물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읍면단위별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행자부에 실적이 올라가서 마을가꾸기 콘테스트까지도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환경관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돌곶이 축제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몇 년 앞을 내다본다기보다는 2005년도에 마을꽃 박람회 전시되는 것인데요, 외국사례에도 보면 프랑스 니스나 망통, 호주 투움바시 같은 데는 마을꽃 정원을 조성해서 세계적인 꽃축제를 승화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입지적 여건에 따라서 출판문화단지와 같이 꽃, 책, 자연이 어우러지는 마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가꾸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출판문화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주에 거의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출판문화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파주에 사는 사람도 있겠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고 숫자파악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외지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분들이 파주와 더불어 살려고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려봅니다.

그곳이 선정된 것이 내가 보기에는 고양시 사람들이 그쪽을 주로 이용하면서 쓰레기와 먼지나 풍기고 가는 곳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선정된 이유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으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마을 꽃 축제라는 것이 현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 이미지, 그 마을의 이미지도 고취시키고 여러군데에서 아니면 다른 벤치마킹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지역의 수입도 창출되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역 사람들도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역사람보다는 파주가 살기좋은, 또 서패리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거나 관광객들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꽃축제를 통해서 관내에 200여개 화훼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꽃판매를 통해서 소득증대도 기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돌곶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도로안내 표시판 돌곶이 마을 표시판에 대해서 설치수와 설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참 살기좋은 마을 부분에 대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프로젝트와는 별개 사업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예.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살기좋은 아파트 프로젝트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은 얼마정도 되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돌곶이 안내표지판은 20개를 설치했구요, 별도의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표지판 정비계획 사업비가 있습니다.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구체적으로 비용산출이 안되어 있는데 끝날때까지 비용산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살기좋은 아파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상품 얼마나 되어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살기좋은 아파트 관련해서는 최우수가 5,000만원, 우수가 2,000만원 각각 2, 장려가 1,000만원해서 1억에 대한 보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성과가 나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월별로 평가를 해서 10월 중에 종합평가해서 포상할 계획인데요 평가위원님들이 평가해주시면서 점수 도달이 되었을 때 우수, 최우수 지정하는 거죠.

임의로 우수, 최우수 등위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달성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포상을 할 계획인데 그에 대한 성과는 월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매월 5,000만원씩 나갑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평가해서 최종 10월에 시작합니다.

○ 全美愛 위원  이런 부분에서 월 시상금 나간 것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살기좋은 아파트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적성이나 북쪽에 기존에 파주시민들, 기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개념보다는 단독주택의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형평성에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차이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부분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에서 지원되거나 그런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의사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외부 다른 지역에서는 단독주택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몇가구 이상이, 왜냐하면 시나 어느 부분에서 여론이나 배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숫자를 채워서 협의체를 맺자 라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행정부의 집행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뭉쳐야 산다라는 개념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가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기존의 주민들 예전부터 조상들부터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지키고 오는 사람들조차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배려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아파트 경쟁을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파주시가 경쟁을 시켜서 변화하는 슬로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간이건 지역간이건 아파트간이건 개인간이건 1등이 아니면 패자취급을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붙여서 지역 한군데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시기와 갈등을 시에서 조장하는 분위기로 잘못 비쳐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달 평가에서 어떤 특별한 구역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A라는 구역에서 예를 들어 상위권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꼴찌한 지역에서 그다음에 1등을 했습니다, 1등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좀더 못하다라는 부분을 가진 B아파트가 1등을 했어요.

이랬을 때 1등이나 2등을 한 아파트에서 지역민들간에, 사실 아이들과 같은 겁니다, 경쟁을 시켰을 때.

자기가 1등을 안했을 때는 좀더 열심히 해보고 그다음에 안됐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훼방을 놓습니다.

잘못된거다, 우리는 다시는 경쟁에 나가지 않겠다 해서 주민들 사이에 지역간에 너무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지는 초기단계에 들어서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경쟁도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이미 단지별로 여론 조사나 사전에 홍보를 해서 청결, 질서, 안전이라는 우리시 방침에 의한 사업 참여를 독려해주기 위해서 참여 희망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임의로 강제로 모든 아파트를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청결, 질서, 안전정도의 시 방침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판단에 이 부분이 그렇게 지역주민들간에 지금 말씀대로 심화되고 조장된다는 부분은 아직 조사를 별도로 안해봤는데요.

그런 것이 아닌 선의의 경쟁을 한 상태에서 목적수행을 할 수 있게끔 좀더 잘해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모든 법이라는 것은 선의적인 것이 전부 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우려되는 만큼 최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을 너무 물질적인데 국한되지 않고 명예적인 부분으로 이끈다든가, 현찰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열해지고 유치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역민들과 많이 접하다보니까 가장 민심의 최일선에서 먼저 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참고해주셔서 담당국장님께서는 너무 서로가 아름다워지기 위한 아름다운 경쟁에서 끝내야되지, 마치 순위를 정하는, 마치 혈투가 될 정도의 심각한 경쟁이 되어서는, 추후에는 우리가 아름다워진 만큼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은 아파트는 되데 살기에는 아주 흉흉한 동네가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더 기술적이고 대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아파트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것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별로 참여희망 공동주택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없는 지역은 별도의 타지역에서 취락정비를 한다든가 그런쪽으로 해서 주변에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단지 저희는 공동주택 일정면적 이상의 참여 공동주택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으로 해서 청결, 질서, 안전에 대한 시 방침을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선의의 경쟁은 좋은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아파트 없는 지역은 우리도 최우수 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파트 없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가 파주시 행정의 3대 목표 행정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평가방법이 세가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읍면동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도시건설국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마을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읍면동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읍면동에서 1개 마을씩 가장 월에 깨끗한 마을로 추천받습니다.

그러면 각 13개 읍면동 1개 마을 추천받아서 그 마을을 또 평가합니다.

대개 그런 경우에 마을 단위는 아파트만으로 형성된 곳은 지양합니다.

예를 들어 팜스프링이라든지 아파트만 형성된 마을은 지양시키고 나머지 자연형태 마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평가반을 하면 객관성이 없습니다, 인정받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누구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달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을 초청해서 평가시켰습니다.

그 전월에는 재경향우회원들을 초청해서 평가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월별로 3개 마을씩을 우수마을로 선정합니다.

자연단위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을 표창하면서 상사업비로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각박한 세상 아니냐,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너무 변화를 촉진하는 자극제로써 경쟁시키는데 우려스럽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단지 파주가 농촌 사회에서 도시화 산업화되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지역을 가꾸겠다는 의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촉진제도 되고 우리지역이 보다 선진 시민의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변화와 경쟁을 시키지 않고도 선진시민 의식을 다같이 지켜간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예를 들면 각종 분야별로 평가를 20개 항목 받습니다.

분야별로 도나 중앙 단위에서 해마다 20개 이상 항목에서 분야별로 평가 받아서 상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경쟁을 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발전이고 행정의 발전이 결국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도 매월 평가한다고 하셔서 10월에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셨나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별 평가하고 10월에 최종 집계됩니다.

○ 朴光燮 위원  평가위원은 몇분이시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10인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평가위원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서면자료 도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내 소상공인 모든 사업체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수가 1만4,319개 종사자수가 6만2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이 FTA나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방위력 사업으로도 농업이 중요한 부분인데 농업부문은 3만7,000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상공인에는 6만여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쪽에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도 단체 협의체를 구성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충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타 도시에서는 단독주택들도 공동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떤 숫자적으로 뭉치지 않으면 의견이 수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퀘스쳔마크를 달게 되는데요, 6만여명이 종사자로 나와 있는 수만큼 우리 파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어떤?

○ 全美愛 위원  경기전체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경기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 파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기 좋은 도시의 몇 개중 하나라고 얘기를 듣고 파주가 많은 변화와 발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부 안에서 많은 숫자의 종사자들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적으로 느끼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건물시세가 오르는 부분에서 상가 임대료는 금액이 커지고 인건비가 오르는 상태에서 장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오죽하면 소상공인이 협의체를 만들고 이랬나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살기좋고 보기좋고 행정방향도 좋지만 민생과 맞물렸을때 종사자가 6만명 넘었을 때, 여기 파생되는 가족을 전부 합쳤을때 숫자가 제가 봤을때 파주시 관내 인구의 반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랬을때 모든 복지나 모든 부분에서 가정이 파손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복지비를 투여하는 것보다도 소상공인들이 불법간판이다 행정적인 규약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안배를 두셔서 사회단체나 농업이나 어느 특별한 부분에만 할애를 하실 것이 아니라 소리없이 지켜왔지만 상가 번영회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겠지만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의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추경예산 편성에 적정성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정홍보 등 경상사업도 중요하지만 오지마을 버스노선 확충이나 관내 소상공인 지원대책 그리고 37번 국도의 안전시설물 확충 등 실질적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처음 개최되는 돌곶이 꽃마을 축제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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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申忠鎬, 朴光燮, 兪炳錫, 朴贊一,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30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재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기획예산과장 金明俊, 총무과장 劉英男,

세정과장 李大鎔,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민원봉사과장 金燦柱,

문화관광과장 金鎭成,

평생교육과장 李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농축산과장 吳基政, 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3인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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