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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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7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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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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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1시 01분 개의)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제안 및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조정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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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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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4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金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총액 인건비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그동안 정원확보가 어려웠던 민원부서 창구 공무원의 정규직 대체와 사업부서 및 읍면동 사무소의 미관질서 등 실무 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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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7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서 시·군·구의회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일수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소요일수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월 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부서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32명, 도시산업위원회 26명 등 소관 부서별 국·소·단·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본부장 등 총 58명입니다.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각 위원회에서 중점 감사대상분야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2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69건 등 모두 15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협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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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金炯弼,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朴光燮,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李漢源,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6인)

기자 1인,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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