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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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6월 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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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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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10시 16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0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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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제1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1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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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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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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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시범실시에 따라 그간 정원확보가 어려웠던 행정분야의 인력보강과 신규 자치행정 수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실무인력의 점진적 확보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당초 1,060명에서 1,099명으로 39명을 증원하여 민원부서 창구인력의 정규직 대체, 신규 행정사무 수행 및 인·허가 등 사업부서 실무인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조치에 따라 존속기한을 별표6과 같이 연장하였으며 기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친환경 농업시책 추진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일부 부서간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롱면 덕은리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171만2,663㎡ 규모의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월롱면과 탄현면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산업단지내 탄현면 금승리를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사전예고기간 중 탄현면 이장단협의회장 차용준외 653명이 LCD 산업단지내 월롱면과 탄현면간 행정구역 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산업단지를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根會  전문위원 金根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총 정원을 기준으로 정한 총액인건비는 얼마이며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공무원 인건비로 나가는 총액은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의 한도액은 55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 저희 추정인건비는 53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읍·면·동에는 지금 16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어떤 업무에 증원이 되는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일단 읍·면·동별로 미관질서에 한 사람씩 더 증원해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교하읍이 과대 읍이기 때문에 교하하고 금촌 2동에 추가로 교하읍에 3명, 금촌 2동에 1명 그렇게 증원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다음에 민원창구 정규직에 대한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주로 시청은 민원부서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가 창구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일부 일용직이 업무를 보는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에 5명을 증원해 주고요, 주로 창구에 전부 다 정규직을 배치해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문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차량이 한 11만5,000대 되는데 인구가 급증되면서 차량등록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2명을 더 증원해 주는 등 민원창구에 7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또 32명 부분은 서비스 연계 등 신규 행정수요 담당인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전체적으로 39명에 대한 배치안을 설명드리면 더 좋으시겠죠?

○ 全美愛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에 16명이 보강되는 거고요.

그리고 민원창구에 7명이 증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업무가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련 업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현재 등록 외국인이 약 8,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주무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업무로 담당해야 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업무에 대해서요.

거기에 2명 더 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체제라고 그래서 시민복지과에 원스톱복지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연계 담당에 3명을 더 신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풍수해보험 업무가 전면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새롭게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 한 명을 더 증원해 주고요.

또 가축분뇨관리 업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 한 명 더 주고요.

지금 교하 신도시에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준비와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일단 3명을 거기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인력을 6명을 세분해서 배분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 업무에 한 명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토지관리 세분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업무에 거기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그리고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도시의 공원업무와 녹지관리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 교통분야에 한 명 그리고 U-City 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한 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9명을 신규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자동민원발급기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창구 인원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읍·면·동에?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읍·면·동은 이번에 늘어난 인원이 민원창구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관질서 분야로 배치하려고…….

○ 全美愛 위원  아니, 조금 아까 민원창구에 7명 배치한다라고 그래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우리 시 본청입니다, 본청에 7명 배치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교하나 이런 데가 광범위하고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에 창구민원이라면 좀 구역별로 해서 자동민원발급기 이런 대체하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55억7,200만원이 총액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수에 비례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행자부에서 매년 당해연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달을 받게 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가장 큰 변수는 인구수고요, 첫째가.

두 번째 그 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또 지역의 면적, 현재 정원 그리고 기타 발생하는 여러가지 행정수요를 일단 감안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산출하는데 그 산정방식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저희도 쉽게 아실 수 있도록 말로 좀 표현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저희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자동민원발급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배치하는 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토요일, 공휴일 즉결민원에 대해서는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타 기관 등기소 같은 데 가시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청 민원실에 왔다가 같이 발급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확대를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시민들이 집합되는 장소에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읍의 경우 조리농협, 교하 같은 경우 이마트 이런 데 몇 군데 설치했었는데 사실은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다가 관리상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항상 거기 기계를 봐 줘야 되거든요, 용지의 교체라든지 또 처음 농촌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사용방법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걸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군데 철수해서 재배치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시청이나 읍·면·동에는 현재로써는 필요한 것만큼은 배치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첨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민원발급기가 365 안에 있는데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민원발급기가 거의 있다는 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살아서 가서 유심히 봐야 알지, 그 기계가 동전을 교환해 주는 건지 뭐하는 기계인지 조차도 가까이 가서 관심있게 찾아보면 그럴까, 외부적으로 제가 전에부터 스티커라도 표시해서 G&G행정서비스라고 좀 붙여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미관질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그 업무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뭘 하는 일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한마디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글자 그대로 미관질서거든요, 예를 들면 간판정리도 거기서 해야 될 거고요.

프래카드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등등의 미관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될 거고요.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잣대가 따로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미관상 저거 안좋다 그러면 뜯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주민을 억압하는 하나의 업무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이래서요, 무슨 잣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미관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주관적인 게 가미 안 될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다 행정을 집행할 때는 법령이나 또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뒷받침 되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타시·군에도 미관질서 요원이 다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과거에는 행정조직이 전국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은 시청대로, 군은 군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똑같은 조직체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전부 조직이 다릅니다, 명칭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고양시는 예를 들면 우리는 미관질서라는 담당을 뒀지만 고양시는 그런 명칭을 안 두고 그런 일을 산업담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건설담당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 하고 있지만 조직을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兪炳錫 위원  미관질서를 주 업무로 했을 때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하게 되나요?

담당자는 어디 나가서 전문성을 갖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단순하게 깨끗하게 지저분한 거 청소나 이런 것을 업무로 준다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너무 저급인거 아닌가 싶어서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일반 지방행정공무원은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니까요, 그 어떤 기술직이나 기능직처럼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본인이 노력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러나 내가 업무를 담당하면 전문가가 되어야죠, 노력해서요.

○ 兪炳錫 위원  이런 공무원까지 뽑아서 어떤 질서를 잡아 나가고자 할 때는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목표가 됐을 때는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 아닌가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미관질서를 잘 지키고 그런 시기가 올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희망사항이죠.

○ 兪炳錫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 담당직원은 그때 가면 전환을 한다든가, 나름대로 이게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계도를 하게 됐을 때 그 계도가 효과로 나타나서 참 파주시는 미관이 어느 시에서 와서 보더라도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이 담당부서의 직원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지금 미관질서 담당의 업무범위가 한계가 왔다, 더 이상 거기에 기능을 하기가 지나쳤다 하면 전환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현재 파주시의 조직운영도 그런 방향입니다.

파주가 농촌군이었다가 지금 도시화가 급격히 되니까 농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공무원 수는 줄여나가고 도시·개발 업무에 전환 배치하고 그런 추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군행정의 50% 이상이 농사행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행정이 우리가 다루는 걸 보면 몇% 안될 것 같아요.

나머지 타 업무에 전부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언젠가는 바뀝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현면 금승리 주민이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안에 탄현면 의견 중 1안, 2안이 있었는데 반대의견 1안을 채택해서 올렸는데 2안을 채택했을 때 문제점과 현 상태에서 준공했을 때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승리 주민이 편입을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4월 26일 다수민원으로 접수된 금승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승리 일부지역이 월롱면으로 편입시에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탄현면에 LCD 산업단지가 존재함으로서 추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와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쌀 등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잃어 버린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에서 2안으로 건의를 했는데 왜 1안으로 채택했느냐 그리고 현 상태로 준공시에는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 같이 LPL단지가 총 51만8,000평 중에서 약17%정도인 9만2,500평이 금승리입니다.

그래서 83%의 면적을 갖고 있는 덕은리로 행정구역을 일원화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51만8,000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이 끝나고 약 11억3,700만원을 투자해서 확정측량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안으로 채택할 시에는 확정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의 지금 추정금액이 약 5억5,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내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현재 3,172명이 전입돼 있는데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탄현과 월롱면에 각각 주민등록 전입을 별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소표기 등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그런가하면 LPL단지내에 대성가스라든지 희성전자 등이 덕은리와 금승리 2개 리에 같이 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2개 리에 같이 표기가 되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곳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그것이 금승리 행정구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읍·면, 1 파출소인데 탄현면에 2개의 파출소가 존재하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등등의 문제를 봤을 때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LPL 외국인 산업단지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유치했고 또 행정력으로 뒷받침해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기업을 유치했는데 마무리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야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행정구역이 탄현면 금승리로 되어있든, 남아있는, 월롱면 덕은리로 일원화가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자체가 옮겨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사례는 아시는 것처럼 인근에 있는 저희 파주시 소각장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소각장의 위치는 낙하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내포리 지역주민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승리 주민들의 의사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내에 언제라도 주민대표를 만나서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행정구역이 변경이 안됐을 시에는 준공에 문제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질의하신 게 현 상태 그대로 준공했을 때의 문제점이시죠?

○ 朴光燮 위원  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전체 51만8,000평에 확정측량을 11억3,700만원을 들여서 끝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안을 하든 어쨌든 했을 때는 별도의 확정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문제가 첫째 발생합니다.

○ 朴光燮 위원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준공에는 문제가 없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어떤 준공이요?

그런 기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물, 한 필지가 예를 들면 LPL도 그렇고, 희성전자도 그렇고, 또 기숙사 문제도 그렇고 양개 리에 걸쳐서 준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건물이 걸려있는 자체는 거기만큼 조정을 하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이 반이 걸쳐있다, 덕은리와 금승리 그랬을 때 그 건물만큼은 금승리로 하든, 덕은리로 하든 그쪽으로 자르면 안되느냐 이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탄현면에서 제시했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2안 인가요, 그걸로 하면 안되느냐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 朴光燮 위원  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랬을 경우에 확정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확정측량을 5억5,2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시에서 부담해야 되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업체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 全美愛 위원  당초에 그럼 그 11억원은 어디에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행사 부담으로 한 거죠.

○ 全美愛 위원  당초에 기본계획이 섰을 때 대성가스하고 희성전자가 들어선다라는 게 다 여기 나와 있던 거 아닌가요, 원래 처음 설계신청 했을 때.

이게 지금 중간에 작년부터 행정구역을 변경하자고 추가로 나온 부분이지 당초계획에는 벌써 LG가 들어온 지 몇 년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벌써 기본계획도가 공장이 어느 부지에 서고, 폐기물이 어디에 서고, 소각장이 어디에 서고 이건 다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그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이 행정구역 변경을 서두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 확정측량은 준공시점에 가서 확정이 되는거지, 중간에 가서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시라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끝내고 확정측량을 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확정측량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이 여기에 서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위치, 대성가스 기본마스터 플랜을 짤 때 행정구역위에 다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추후에 왜 행정구역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묻는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지금 하는 거죠.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지역민들이 탄현쪽에 어떤 LCD 단지라든가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덕을 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나 이런 것이 상실되고 지금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 행정구역을 해서 탄현면 땅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도 생각할 때 처음부터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지금 와서 서둘러서 하는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지금 집행부쪽에서의 답변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불씨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찾고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는 분위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주민들이 걱정하는 금승리가 덕은리로 편입된다고 그래서 지역에 바뀌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덕은리로 간다고 해서 지역발전하고 기대심리하고 지역여건이 달라질건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을 갖고 주민들을 만난다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게 왜 없습니까?

이게 1안이 되면 면적이 9만2,000평이 감소되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가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뭐가 달라지는 거죠?

○ 全美愛 위원  탄현면 땅이 9만2,000평이 감소되는데 그게 뭐가 달리지냐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왜 처음부터 그러면 2개 리에 걸쳐서 사업장을 앉혔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 全美愛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문제가 불거졌어야지 이것을 추후에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 쪽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소각장 문제하고 맞물리니까 ‘너희들이 안하면 월롱땅으로 해서 우리는 추진하겠다, 준공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 뭐 땅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그냥 놔두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7층 위에는 종로고 밑에는 무슨 구 이렇게 해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사실 누구나 내 것을 남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받기는 쉽지만요.

이런 부분에서도 반대로 생각하세요, 월롱 것을 예를 들어 탄현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월롱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애향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애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자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해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이거 주민들 의사를 대변하시는 것 같은데 오비이락입니다.

지금 소각장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에 와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거냐, 소각장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그게 시점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행정구역 조정은 지금이 시점이기 때문에 준공단계에서 제출한거지 중간에 제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 겁니다.

확정이 돼야 행정구역 조정이 되는 거지 그 단계가 안됐는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단지 그런 문제는 우연치 않게 주민이 소각장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점에 맞물렸을 뿐이지, 오비이락이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006년도 3월 16일 4시에 면장실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안으로 할 경우에는 1만9,000평이 줄고 1안으로 했을 경우에 9만2,000평이 줄어드는 그런 분이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참고로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006년도 3월 말씀 하시는 거죠?

○ 全美愛 위원  예, 지역주민들은 2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줬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때나 지금이나 탄현면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2안이었는데 그리고 2안을 받을 수가 없고 1안으로 추진을…….

○ 全美愛 위원  그럼 1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또 했습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안에 대해서 별도 의견수렴이 아니라 의견을 다 수렴한 거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 全美愛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이것 자체가…….

○ 全美愛 위원  주민들은 2006년 3월 이후에는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안에 대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1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또 거치는 게 아니죠.

1안, 2안 전체적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2안을 요구하니까 검토한 결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1안으로 추진을 하는거죠.

○ 全美愛 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대기업이다, 어느 대학교다 했을 경우에는 이 땅을 지켜 오고 자기의 집과 논을 수용당하면서까지 보상을 받았으니 하면 됐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의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행정적으로 1안 통과되면 주민들이 그 다음에는 설 자리를 잃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무엇을 잃는지는 저는 좀 우둔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 全美愛 위원  안된다, 된다를 떠나서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편의에 서서 좀 뭔가 노력한 자구책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면 들어야죠.

○ 全美愛 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 지금 일을 하십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준은 공익이죠.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여져야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론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2안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자구책 노력을 했다라는 흔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생각으로만 있다고 그런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의 또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우리 행정이 공익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기업에서 제품 만들 듯이 계량화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계량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이.

어느 쪽이 더 지역주민 다수를 위하고 우리 파주를 위하는 길인가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량화가 나와서 그런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원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옳은 것인가 그것을 잣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 全美愛 위원  그럼 잣대로 보면 그냥 의회에서 저기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한번 보충질의 하시죠.

○ 兪炳錫 위원  지금 제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지금 탄현면 주민들이 2안 채택을 요구했음에도 1안으로 가면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설명회 같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 주의적으로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어떤 대화를 요구하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대화 못할 것도 없고요, 만나서 해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대화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서로 갖는다고 그러면 풀리지 않을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 兪炳錫 위원  당연하죠, 양쪽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서로 양쪽이 불신의 벽이 너무 커서 대화를 안하니까 그러니까 ‘주민쪽에서 들어와라’, 이쪽에서는 ‘나오십시오’ 지금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서 이것을 먼저 문을 열어야 되는지 그래도 힘 있는 쪽에서 가서 해결해 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시키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한테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수하고는 대화가 안됩니다, 대화의 기법도 아니고요.

○ 兪炳錫 위원  그런 묘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요, 지역구이고 하시니까 위원님이 중재해 주셔서 대표자를 선임하셔서 저희한테 진지하게 한 번 위원님도 같이 의논을 하시면 난 그렇게 안 될게 없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이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 그러나 행정구역을 안된다, 전적으로 이러면 대화가 좀 곤란하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뭔지 그런 점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를 서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는 그런 면에서 더 일하시기가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이 선출해 주신거고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당연히 그렇게 임하도록 할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말이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소각장은 별개다 또 다이옥신 문제도 신문에도 났지만 그쪽 지역주민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다만 뭐냐, 우리 지역에서는 몇 백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땅을 다 내줬다 했는데 그나마 그 주변에 반경 얼마까지는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봐도 소각장 문제도 그렇고 폐수문제도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선량하시더라고요, 말씀들을 하시는 것 보니까.

크게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금승리 주민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계세요, 지금.

폐수도 그렇고 소각장도 결론적으로 먼지도 다 금승리로 날아오고 내포리에서도 지금 재가 그리로 떨어진 답니다.

그런데 다이옥신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피해밖에 입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피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그게 곧 뭐냐 대화가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우리 주민들을 만나셔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누셔서 피해입은 금승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기대심이나 농산물,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주관해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兪 위원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그렇게 기회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은 저희는 언제라도 할께요.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 시간에 맞춰서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과거에 소각장을 담당했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안하는 겁니다, 나가면 절대 대화가 진지하게 안됩니다.

그리고 꼭 대표자를 선임해서 해 주십시오.

어떤 의견이고 다 제출해 주시면 거기서 같이 협의하면 다 됩니다, 안 될게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소각장 건립은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LPL안에 있는 거요?

○ 兪炳錫 위원  반대한다고 시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물론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고 그런 문제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없습니다, 환경청 허가사항이니까요.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대화를 먼저 해야 되겠네.

○ 위원장 金正大  그래서 대화하시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간은 구애치 않고 아무 때나 하십시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신청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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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시 10분)

○ 위원장 金正大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朴光燮 간사님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간사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간사 朴光燮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소속 5개과, 읍·면·동 및 출장소, 시민지원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및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金正大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6일과 7월 9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출장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7월 10일부터 7월 13일 3일간은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소관,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현지확인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시민지원국 소관인 청소년 문화의집 및 교하도서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수검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총 82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요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 및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서 7쪽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본청은 기획행정국장 외 18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읍·면·동·출장소는 감사대상 기관이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朴光燮 간사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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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根會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총무과장 劉英男,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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