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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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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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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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산업경제국장 인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09분 개의)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0. 산업경제국장 인사

○ 의장 金炯弼  개의에 앞서 신임 산업경제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친애하는 金炯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경제국장으로 임명된 金明俊입니다.

지금 파주는 급격한 변화속에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경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더불어 시정현안을 논의해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 그리고 고견을 기대하면서 신임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된 제112회 파주시의회 2007년도 제1회 정례회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2일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1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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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7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만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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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시 1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 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 5,839억 1,81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01억 9,492만 2,950원이 수납되었고 2005년도에서 이월처리된 1,155억 2,990만 2,18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994억 4,810만 180원에서 5,415억 1,385만 1,40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586억 8,107만 1,550원이 발생하였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276억 4,723만 6,690원으로 작업없는 이월사업 125억 3,250만 5,680원이 미포함된 금액으로써 분수천 개수공사 등 36건이며 사고이월비는 58억 6,501만 9,970원으로써 칠중성 발굴조사 등 14건이고 계속비이월비는 478억 2,115만 3,130원으로써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50억 2,174만 2,910원과 순세계잉여금 723억 2,591만 8,850원을 각각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별첨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결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 101억 5,306만 1,828원으로써 2006년도에 27억 773만 8,269원을 수납하고 12억 7,787만 1,19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8,292만 8,9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 17억 9,174만 5,130원에서 2006년도에 4억 8,286만 6,510원이 발생하고 2억 9,376만 7,61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9억 8,084만 4,03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 631억 8,967만 1,790원에서 2006년도에 8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48억 2,764만 3,790원을 상환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663억 6,202만 8,00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4,103억 7,481만 4,000원, 건물 538억 6,257만 5,000원과 기타 임목주 등 26억 9,973만원으로써 총 4,669억 3,711만 9,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 19종에 31억 3,222만 4,61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4,616만 1,56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2억 2,055만 6,34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억 5,782만 9,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2007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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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19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무결산,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현황 및 저장물품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예산액 955억 3,8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1억 2,572만원이 수납되었고 2005년도에서 이월처리된 642억 2,14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955억 3,859만원에서 247억 7,297만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723억 5,275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비는 4억 2,455만원으로써 파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391억 4,654만원으로써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 3건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 327억 8,166만원을 각각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등 수익적수입으로 190억 4,534만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126억 9,847만원, 2005년도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수입 등 653억 8,190원이 세입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로 98억 8,987만원, 가동설비자산 등 자본적 지출로 77억 2,869만원, 이월예산으로 71억 5,4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말 현재액 63억 6,650만원에서 2006년도에 12억 2,47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06년도말 현재 51억 4,18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12억 정도를 상환하여 2011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가동설비자산액 현재액은 토지 61억 3,809만원, 건물 28억 6,516만원, 구축물 919억 2,783만원, 기타 170억 135만원으로써 총 1,179억 3,244만원 상당액입니다.

끝으로 저장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저장물품현황은 총 1억 4,449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 3억 3,216만원이 증가한 반면 우수 복구 및 정수장 운영 등으로 3억 6,9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2건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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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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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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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따라 洪德基 의원과 申忠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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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朴光燮,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19인)

시민 1인, 기자 3인, 공무원 15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