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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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8일 (水)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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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

4.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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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兪炳錫 의원외 9인 발의)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2항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8일에는 兪炳錫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이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각각 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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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실시와 건의안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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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으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申忠鎬 의원, 金榮麒의원, 朴光燮 의원, 全美愛 의원, 朴贊一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申忠鎬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申忠鎬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미래의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柳和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계신 시민여러분과 파주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최근 2, 3년 동안 소위 전국에서 뜨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3년 연속 전국단위의 상을 받았음은 물론 올해는 7월 현재까지만 2007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등 3개의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지난 50여년간 군사도시로, 수해도시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파주시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살기 좋은 파주시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파주시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56번 국지도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연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신도시개발과 LG․Philips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건설차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음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원들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일산으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는 자유로와 통일로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통일로의 차량정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러한 차량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봉일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우회도로 건설로는 통일로 구간의 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촌 2택지개발지구만 해도 1만여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교하 신도시에 2만여 세대, 향후 운정신도시에 6만여 세대가 들어서면 향후 몇 년 안에 통일로를 이용하는 주변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봉일천 구간뿐만 아니라 통일로 전체가 상습정체구간으로 거의 주차장과 다름없는데, 이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향후 몇 년 안에 폭증하는 통일로 교통난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금촌동과 통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같은 제안을 했으나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통일로의 교통정책을 해결하는 방법은 곡릉천 제방을 이용하여 56번 국도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곡릉천은 국가하천이고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하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고양시의 경우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만약 곡릉천을 이용하여 56번 국도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된다면 파주시의 교통은 현재에 비해 서울 접근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현재 금촌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접근시간이 출퇴근 시간에 40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곡릉천 제방을 이용하여 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접근하게 된다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하여 파주시의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일로 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리읍의 경우 그동안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됐으나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그동안 시설녹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각종 차량의 무단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변은 현재 결정 경과 연수가 무려 20년이 지난 것으로 재산상의 손해 즉, 매매시 주변지역에 비해 낮고 보상은 못주면서 불법건축물이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중삼중의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불필요하게 제한되고 있는 시설녹지를 해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申忠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의원  존경하는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金榮麒 의원입니다.

오늘 제112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게 됨을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행정혁신대상, 경제활성화 대상 등 많은 수상에 이어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을 수상하신 柳和善 시장님께 축하와 아울러 모든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에 파주는 대한민국의 선진 대표도시로서 각인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파주시민으로서 너무나 신이 나고 뿌듯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파주시장님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답변내용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를 파악한바 도로계획이 211개소에 158만6,000㎡, 공원계획 32개소에 306만4,000㎡, 녹지계획은 4개소에 6만㎡ 등 총 250개소에 472만6,000㎡로 많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유지가 6,212필지에 164만1,000㎡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계획부지로 5,448필지에 156만8,000㎡로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상비만도 2,993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 20년이상 된 시설, 즉 87년도 이전에 결정한 것이 146개소에 410만3,000㎡로 전체 결정시설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는 5,003필지에 128만2,000㎡로 전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재산권보장과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이에 법령을 고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는 매수청구에 의거 보상토록 하고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미집행시는 무조건 폐지하는 일몰제도를 도입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무책임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보상에 있어서는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너필지 정도의 매우 형식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0년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파주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에 전면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까지는 모든 것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연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30년 전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금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현장확인과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재정비가 필요하며 또한 땅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매수 청구에 따른 예산확보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상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했듯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30%이내 금액을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과 차입금, 또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등 다양하게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파주시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아울러 획기적인 보상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구체화시킬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부지의 불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30개소 등 34개소, 268㎞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법 제25조 규정과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개수공사를 완료한 하천은 총 대상 355㎞중 90%에 달하는 319㎞로 대부분의 하천은 개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하천에는 1,033명이 214만3,000㎡에 달하는 하천부지를 농경지 또는 주택, 축사부지 등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들은 하천부지를 조속히 불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부사용자 중에는 정부가 땅값을 올려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려고 불하를 안해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전환하여 불하가 가능한바 금년 12월에는 불하를 희망하는 모든 대부사용자들이 불하신청이 되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오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 주어야 할 대중교통 문제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교통비나 연료비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서민들에게는 이 두 가지 비용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많은 관심을 갖고 숙원사업으로 집단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주읍과 법원읍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과 볼일 때문에 서울을 나가고 있으며 종합병원, 백화점 등의 이용이나 법원, 검찰청 등에 민원을 보기 위해 일산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직행을 이용해야 하고 또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고 또 일산은 직접가는 노선이 없어 금촌으로 가서 갈아타야하는 불편과 더불어 교통요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서울시내버스 노선개설이 지역의 큰 주민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으며 파주읍과 법원읍 주민 1,546명이 법원읍을 출발하여 파주읍을 경유 일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개설해달라고 집단민원을 낸 것도 서민들의 생활비에 가중되는 교통비를 줄여보자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파주시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 고양시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법원읍과 파주읍 지역을 경유하는 서울시내버스 노선과 일산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교하, 금촌, 봉일천, 문산, 파주 등 집단화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은 모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시민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으나 많은 주민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광탄면 시가지와 법원읍 시가지지역이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아 개발은 늦어 낙후되었는데 이런 것도 차별화시켜 이중적으로 서러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며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님의 의지보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시행하여야 할 일이지만 가스회사에서 공급계획을 수립, 매년 11월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때나 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시 조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광탄면 시가지 지역과 법원읍 시가지 지역에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이 두 지역에 도시가스가 조속히 공급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건리 훈련장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수립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이 10여년동안 협의매수만 해오다가 이제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서두르고 있으며 또한 이주대상 주민들을 법원읍 시가지에 위치한 도하중대, 보급중대 등 군부대자리로 집단 이주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172개의 연대급 부대가 상시훈련하며 여기에 미군이 의무적으로 14주를 훈련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향후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이 조성되어 군사훈련장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법원읍 지역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것은 불보듯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평택시는 미군부대 재배치과정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몇조원에 이르는 정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군산에 직도 사격장도 3,000억원의 지역개발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원보호, 댐, 원전, 방폐장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소각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과 쓰레기처리시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3,630만㎡에 달하는 무건리 군부대훈련장이 들어서는 법원읍 지역도 그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무건리 군부대훈련장의 조성과 군사훈련에 따른 지역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보상차원의 지역개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과 또한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질문은 시민들에게 강제하는 법 규정이나 국가정책과 또한 항시 이루어지는 시정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대변이라는 큰 명제를 갖고 柳和善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이니만큼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이것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金榮麒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안녕하십니까, 朴光燮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 2007년 정례회를 통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주신 金炯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에서 파주시가 종합대상을 선정하게 된 것은 작년 경제활성화 대상과 재작년 행정혁신 대상을 수상한 후 1등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 민·관이 화합하여 이뤄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합대상은 지자체 대상의 가장 전통있고 권위있는 상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 평가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대상을 받게 된 것은 파주시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됐다는 생각에 다시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도약하는 데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가 될 때에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전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택지개발 등이 전무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못했고, 주민 편익시설이나 행정관서도 태부족이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으며, 지역의 많은 부분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서산은 옛부터 파주의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기대고 의지하는 마음의 고향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봉서산의 꼭대기는 미군들이 주둔 했다가 현재는 한국 군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봉서산을 둘러싸고 동북쪽 지역은 군부대가 모두 들어와 있어 지역발전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변경관 또한 뛰어난 최적의 입지인 이 지역에 군부대를 이전하여 대학교를 유치 할 계획이나 군부대 이전 방향에 대한 시의 방침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걷는 운동이 장수비결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봉서산을 찾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 봉서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코스는 문산 쪽에서 봉서리를 지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등산하거나 산책하기에 비좁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 중턱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설치 된지가 오래되고 훼손되어 주민이용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점이 너무도 많은데 이 봉서산을 심학산이나 학령산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한단계 높은 시민의 쉼터나 안식처가 되는 산림욕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봉서산에 대한 공원화 계획이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파주시의 오랜 꿈이었던 파주공설운동장이 개장되어 금년 처음으로 그곳에서 시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체육행사가 파주시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동안 뭉쳐있던 가슴 한 켠이 풀리는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에서 벗어나 온 시민의 화합과 건강, 경제 등을 어우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모가 큰 체육대회 개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체육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이 혼연일치되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실내체육관이 없어 도체전 하나도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파주는 예로부터 스포츠 도시입니다.

스포츠 스타 한명이 국가외교나 경제에 많은 공헌을 하듯이 지역 홍보도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수원은 박지성 도로를 만들어 축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유명선수 이름을 도시홍보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젠 파주도 스포츠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천후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 지역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2～3년 되어야 완공되는데 이제부터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건립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朴光燮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안녕하십니까, 全美愛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金炯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도시종합 평가에서 파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에 선정되어 대통령상과 제1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겠다는 柳和善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파주는 지금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최첨단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 질서, 안전한 파주 만들기 운동이 확산되어 쾌적한 선진도시로서 파주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도시브랜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속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꽃·책·자연을 주제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개최하면서 연일 많은 인파가 다녀 간 것을 보고 행정력이 집중되어 치르는 행사장과 주변은 완전히 변화되고 탈바꿈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편중되게 투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배제된 지역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성공적인 행사로 이끌어 내신 시장님의 지도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나은 다음 축제를 위해 몇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동에 예산 지원없이 꽃마차 퍼레이드를 제작하여 참석하도록 의무를 부가한 것은 13개 읍면동장과 해당공무원, 관계주민 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지역주민들이 즐기는 축제가 아닌 오히려 부담이 되었던 축제가 아니었나 하는 점입니다.

다음은 인근도시인 고양시와 안면도의 꽃축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야생화 중심의 꽃을 선정하여 식재한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관내 야생화전문가 등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저조하여 전문성 결여로 인한 야생화 특성 및 개화시기 예측착오에 따른 집행부의 인적 자원 및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 예산지원으로 훌륭하게 설치된  유수지 산책로와 연계하는 동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축제를 극대화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준비하고 동참하는 과정에서 애향심과 주민의 단결심을 이끌어 내기보다 꽃마차 꾸미기에 열성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전문가 구성없이 아마추어식 기준 없는 꽃마차 평가선정과 꽃마차 사후관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지 못하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화분 및 꽃의 훼손으로 사기가 저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축제에 투입된 예산의 자세한 내역과 앞으로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번 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는 이런 축제보다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하여 먼저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역을 돌아보면 장사가 안돼 문을 닫고 비워둔 가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생존권과 가정적으로 위기에 놓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인구나 상가건물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문을 닫거나 미분양되어 임대조차도 안된 상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들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이었습니다.

지금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점점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기본질서를 바로잡고, 고령화 사회에 경제적으로 위축된 어르신들의 사기를 진작 할 수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5전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그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본받아 고향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시책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파주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할당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30년을 넘게 근무한 군용차와 관용차 운전자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이분들에 대하여 할당율을 높여 시행 적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회관은 개관 후 13년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건물의 웅장함과 더불어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파주시민들이 자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 이용자들의 체격변화와 시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변화되었으나 시민회관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전시회장이 협소하고 미적 감각이 떨어져 예술작품전시 및 발표 시에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장의 관람석이 비좁아 편안하지 않고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많아 그렇다할 문화 예술행사를 치를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주시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품격있게 가꾸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의식수준과 함께 감정지수를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부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회관을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하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목적 외에 용도를 모두 본래의 목적 용도로 환원시키고 좀더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대규모 행사를 비롯하여 공연 및 품격 있는 전시회를 개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全美愛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정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지금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전 파주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2007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인일보사 주최 경인히트상품 종합대상,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등 타 시군은 1년에 하나도 받기 어려운 상을 올해만 벌써 3개나 받았으며 3년 연속 전국단위의 상을 받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柳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읍면동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앞서가는 파주시 행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읍면동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제안과 평소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점 등 두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산읍 선유리 대로 3-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신도시개발과 LG․Philips산업단지의 조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문산읍의 경우에도 당동·선유지구와 LG계열 4개사의 유치로 인해 재개발과 아파트 건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유리의 경우 현재 2, 3, 4, 5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성 분석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주변 진출입로 확장 및 신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유 5리 아파트 신축의 경우 대로 3-2호의 시점부분인 선유1광장부터 종점인 구 선유 파출소 앞 부분의 현 도로 500m를  25m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차선인 이 도로는 동절기에 설해로 인한 도로 결빙의 위험으로 수시로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선유리로 넘어가는 고갯길로 인해 마을간의 단절감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유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을 낮추어 확장 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향후 다른 지역의 도로를 확대하거나 신설할 경우 마을과 마을사이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언덕을 낮추어 도로를 확․포장하기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유로 변에서 문산읍 사목리 농산물 판매장 진출입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유로는 현재 1일 통행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 및 일산, 김포 등지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주시의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몇년전 문산읍 사목리에 농산물 직판장의 건립으로 자유로를 통하여 사목리로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농산물 판매 증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에서 사목리 농산물 판매소로 진입하여 농산물을 구입하려는 외부인은 많으나 문제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출구를 찾지 못해 당황해 하는 구매자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점차 사목리 주민들의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 역시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나 일산, 김포 등에서 파주시를 방문하였을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농산품을 구매하고 나가는 출구가 없어 빙빙 돌아 나간다면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사목리 농산물 판매장의 자유로 출구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柳和善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朴贊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柳和善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세세한 부분, 일부지역 시민의 불편과 애로사항, 일부시민의 불만사항을 질문해주신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경의를 표해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 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들려주신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로변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통일로 국도 1호선변 완충녹지는 폭은 20m, 면적 3만4,120㎡로써 이는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1976년 시설 결정하여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지정목적의 상실 이유가 없이 장기간 미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한다면 타지역, 타시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민원을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설의 폐지보다 원래의 지정목적대로 조성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봉일천 일부구간의 완충녹지는 재원확보를 전제로 점진적인 토지매입을 통해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는 2003년도에 타당성 및 존치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미집행 시설 636개 가운데 52%인 332개 0.49㎢를 면적축소 및 폐지시켜 불필요한 도로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존치가 필요한 304개 가운데 2006년까지 개설된 77개소를 제외한 227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이미 수립한바 2020년까지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대지보상은 매수 청구 순서에 따라 시비와 도비 보조금으로 보상 중에 있으나 시 자체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경기도에 보조금 확대지원과 채권발행을 요청할 계획이며,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중 가용재원을 확충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와 대지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光燮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서산 주변의 군부대 이전과 대학교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시설보호법 및 관계법률에 의한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도심지내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 및 관할 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학유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으나 봉서산 주변 군부대가 이전되고 지역개발 여건이 성숙되면 대학같은 기관이나 시설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께서 질문하신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는 40만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우리 파주시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한껏 홍보하고 파주시 브랜드를 창출함과 우리 파주시민의 자부심을 크게 끌어올린 성공한 축제라고 확신합니다.

꽃마차 퍼레이드 제작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일부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며 그로 인한 부담이 지워졌다고 생각되는 읍면동은 내년 축제에서는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예산과 소상공인 및 시민지원 예산은 별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朴贊一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유로에서 사목리 농산물판매장 진출입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목리 농산물 판매장 진출입로는 98년도 도로를 개설할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객을 자유로 방향으로 우회시켜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로의 진출입로 연결은 경기도에서 2005년 11월 7일자로 통보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는 것은 허가제한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진출입로 추가 설치는 불가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金炯弼  柳和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나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라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읍면 1운동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여건이 유리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운동장 조성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파주 교하신도시내에 수영장 등이 포함된 실내체육관 건립을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0년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님께서 노인 및 6·25참전용사에 대한 시책이나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과 소외감 등 노인문제에 대한 비중과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에는 노인교통비 지급,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건강진단 비용 지원, 치매·중풍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조성 운영,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노인에 대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도 창설된 실버경찰대는 성공적인 노인시책으로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파주시에 6·25참전 유공자는 약 600여명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파주시지회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에 대하여는 매년 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편 적성면 구읍리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조성하여 파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분들을 사후 안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사회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全美愛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당초 목적용도로의 환원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 시민회관은 당초 문화예술 전용공간이 아닌 문화·예술·체육·집회 등의 다용도 건물로 건축되고 시설이 노후하여 그로 인한 전시회에 미흡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연회장 등을 본래의 목적대로 환원시키는 것은 별도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존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 인구와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하신도시에 1만5,417㎡의 교하문화예술 용지가 예정되어 있는바 문화예술 등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탄면과 법원읍 시가지 도시가스 조기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연료는 천연가스로,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으로 수입하여 발전소나 지역 독점 및 민간업자에게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자기의 자금으로 할당받은 지역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파주지역의 도시가스공급자는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 파주시외에 서울서북부 지역과 고양시 그리고 김포시 일부지역을 공급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가스배관망 설치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데 비해서 투자자금 회수에는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관망 설치대비 비용 측면의 공급효율성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익을 따라 움직이는 민간사업자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시설투자를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도시가스에서 서울시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파주시 시설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나 서울도시가스 투자예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수요 욕구에 즉시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5개년 공급계획에 의하면 광탄면 지역은 2010년, 법원읍 지역은 2011년에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광탄면 신산리와 법원읍 대능리 시가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공급 배관시설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탄면 시가지는 조리읍 등원리, 낙머리 삼거리의 기존 도시가스 배관으로부터 약 6.5㎞의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고 법원읍 시가지는 파주읍 연풍 삼거리의 기존 배관으로 약 4㎞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는데 배관 매설비용에만 50-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지역의 가스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확보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탄면, 법원읍 지역을 비롯한 파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기공급을 위하여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투자예산 증액 배분을 협조요청하고 도로개설, 지역개발 변화 여건에 따른 수요발생시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申忠鎬 의원님, 金榮麒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 질문하신 도시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의원님께서 통일로 정체해소와 서울 접근성의 획기적 단축을 위하여 고양시 통과구간인 서울외곽순환도로와 파주시 국지도 56호선까지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 통일로 교통실태는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협 하나로마트 조사지점 1일 교통량이 3만1,421대로써 이는 D등급 서비스 수준의 교통량이 점점 증가되나 현재로써는 서울방향 교통체증 현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LCD산업단지 등과 금촌 및 문산지역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등원리에서 봉일천 사거리 구간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어 자체 조사한 바 E등급 수준에 가까워 분산 교통이 필요하기에 파주시에서는 우회도로인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개통 예정인 2008년말부터 이 구간 교통정체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김포-관산간 도로가 자유로에서 고양시 관산동까지 2009년 완료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2009년 착공예정에 있어서 통일로 교통량 분산에 기여될 것으로써 이 또한 통일로 교통정체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위계획인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201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음에 이에 대한 조기 건설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통일로 교통정체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지도 56호선까지의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보다는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도로건설이 조기 구축되도록 하여 통일로 교통체증 해소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하천부지에는 시민들의 거주시설과 농경지, 축사 부지 등 생계를 위하여 하천부지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 중인 시민들이 불하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이중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에 대하여 하천부지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건의한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구역 이외에 토지는 하천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로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폐천부지 고시를 하여야 도유 폐천부지화 되며 이후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폐천부지 양해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으나 관리청에서는 현재까지 하천정비는 불하를 전제로 한 개수공사가 아니었기에 폐천부지 공사가 안된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불하가 안되어 발생되고 있는 점유자의 불편 민원해소를 위해 우선 하천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청인 경기도에 폐천부지 고시를 건의하여 보다 많은 하천부지가 불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金榮麒 의원님께서는 무건리 훈련장 조성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수립촉구를 정부에 건의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무건리 훈련장 조성사업은 그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에 있으며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방침을 정하여 추진되고 있고 최근 관련 부대에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훈련장 입지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타지역 지원사례를 토대로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훈련장 조성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의견수렴을 통하여 그야말로 민관군 상생의 지역발전 계기가 될 수 있는 폭넓은 지역개발이 반영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군훈련장 조성사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산 선유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한 대로 3-2호선인 선유로타리와 선유4리 미군부대간 도로확포장 구간 중 고갯길로 인한 마을간 단절과 동절기 설해로 인한 도로결빙 위험에 대한 방안으로 고갯길을 평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선유로타리와 선유4리 미군부대간 대로 3-2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대한주택 공사에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도로폭 25m, 약1.2㎞의 도로 확·포장 구간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평탄하게 선유고갯길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기존 부지와의 단차 발생으로 연접된 도로 좌우측 기존주택지로 진출입이 불가하게 되므로 도로만 낮출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유 고갯길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갯길 주변 사유지 소유자들의 주택 및 부지를 포함 철거와 부지조성을 병행해야만 고갯길을 낮추기 위한 공사가 가능하므로 동 사업은 해당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도로공사 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보상 등 이행 유무 등이 관건으로써 당사자들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소관 申忠鎬 의원님, 金榮麒 의원님, 朴贊一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장님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의원님께서는 봉서산 등산로 정비계획 및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봉서산 산림욕장의 주요등산로는 파주읍사무소와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에서 출발하는 등산로를 비롯한 4개 노선이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평의자, 목계단, 이정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설치한 목계단의 노후와 정상부분 비탈면이 우기와 동절기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노후된 블럭계단과 목계단은 철거하고 우기와 동절기 미끄럼 방지를 위해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목계단과 침목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7월 20일경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약수터 주변 정비와 함께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교체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님께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에 대해서 꽃마차 퍼레이드를 읍면동 모두에게 제작하여 참석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 야생화 전문성이 결여되어 개화시기 착오 및 그로 인한 인적 자원과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세 번째로 축제에 투입된 예산의 자세한 내역과 앞으로 관리활용방안, 네 번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축제보다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하여 지원대책을 우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꽃퍼레이드는 파주시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가 참여하고, 13개국 130명의 주한대사 및 가족, 10개국 100여명의 외국 산업연수생이 참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꽃축제와 차별화시킨 프로그램으로써 꽃퍼레이드를 통해 읍면동의 다양한 지역사회 문화구현과 파주시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파주시민 대 화합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여 파주시 품격을 높였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처음 시도해보는 꽃퍼레이드 행사이기에 읍면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주민 스스로 일치단결하여 만들어낸 아주 훌륭하고 감동적인 수작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속에 꽃대궐과 다락논, 농촌의 자연을 살린 꽃마을 정원과 개인정원의 꽃씨파종은 예기치 못한 3-4월의 저온현상으로 말미암아 당초계획보다 2주를 늦춰 꽃축제를 열게 하였고 또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성장이 부진하여 스프링쿨러를 이용한 물주기와 비료주기 등을 통해 야생화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주위의 우려와 한탄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었고 피나는 노력과 땀방울을 통해 꽃대궐과 다락논의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는 결실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예산은 꽃마을 조성비와 꽃축제 행사비로 나누어볼 때 꽃마을 조성비는 마을정원, 가로화단 등의 기반공사로 2006년도에 4억 5,000만원, 2007년도 2억원, 농경지 꽃씨파종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써 8억원이 투자되었고 축제 행사비는 홍보비 1억원, 프로그램비 5,800만원, 운영비 8,900만원, 시설비 3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총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08년도 꽃축제는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특히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책 이벤트를 병행 추진하고 영어마을, 헤이리, 출판단지를 연결한 문화관광 루트개발, 생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 축제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축제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축제를 통하여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파주를 알림으로써 많은 외부 관광객이 파주를 방문하게 되면 지역 경기활성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번 돌곶이 꽃축제 기간에도 음식판매 부스 운영에 관내 20개 업소가 참여하여 총 1억6,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으며 축제장을 찾은 40만명의 관광객들 중 많은 외지인들이 축제장만이 아닌 파주시의 문화재, 관광지를 함께 둘러봄으로써 파주시를 다시 찾는 잠재적 고객으로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의원과 全美愛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먼저 金榮麒 의원님께서 파주읍, 법원읍 주민들의 서울, 일산 방면으로 직접 갈 수 있는 대중교통노선 증설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이원화된 교통요금체계를 거리비례제로 일원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마을 및 시내버스 전철 환승시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카드이용승객의 환승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파주읍 법원읍 주민들이 서울, 일산지역에 소재한 병원, 법원 등의 문화생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한 상태임을 인지하여 파주시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선 조정시 해당시군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서울중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있어서는 철저한 수도권 진입 억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읍, 법원읍 주민들이 고양시 방면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노선업체와 노선연장을 위한 조건부 사전 인가 수리를 마쳤으며 고양시 구간 운행에 대해서는 기히 고양시에 노선연장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고양시에서 부동의시 경기도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선 연장과 관계없이 파주읍, 법원읍 지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를 최대한 증회 운행하여 환승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양시와 서울시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의원님께서 파주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할당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넘게 근무한 군용차와 관용차 운전자에 대한 할당율을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조정은 업종별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개인택시사무처리 규정 제5조 5항 규정에 의거 면허대수는 업종별 할당제를 적용하여 배정하되 택시 70%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18%,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군 관용자동차 7%, 국가유공자등은 5%를 적용 배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넘게 근무한 군용차와 관용차 운전자는 7% 할당 속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순위로 택시 유사 서비스 업종을 우선시하여 할당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조정은 운수서비스 업종 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관련업체 및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예정발급대수는 2006년도부터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으로 5년간에 걸쳐 95대를 증차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대씩 적은 대수가 배정될 계획으로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택시 및 버스업종분야에서 고경력 대기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군·관용 차량에 대하여 별도 배정을 시행한 시군은 경기도에서 택시 공급대수가 많은 성남시가 2%를 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항으로써 각 시군 공히 별도로 배정공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예정대수가 많아지고 택시, 버스 등의 고경력 대기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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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안(兪炳錫 의원외 9인 발의)

(11시 29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兪炳錫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원 兪炳錫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金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초노령연금 국민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경로연금 수급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9.8%를 차지하는 2,920명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는 2008년에는 현 노인인구대비 60%인 1만7,921명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시 182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시비부담율인 15%로 추정하면 경로연금 시비부담액보다 24억9,700만원이 증가된 27억4,200만원이 추가 부담되어야 하기에 국비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건의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의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지역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기초의원으로서 31만 파주시민을 대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4월 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어 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고 훌륭한 국가정책이라 생각되나, 당장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60%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내년 7월부터는 지급연령도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되 국가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40～90%까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는 재정자주도가 65.9%로 국가부담비율이 70%에 해당되어 기존에 5만원 내외로 주던 현 경로연금 부담액 2억4,500만원보다 1,117%가 증가된 24억9,7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노인인구 70%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도 10%로 상향조정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어 필수예산 편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발전을 위한 SOC확충,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시미관정비,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부분, 경기침체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환경부분의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는 추경 세입재원이 없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세출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부담액 지원비율을 80%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7년 7월 18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부담액 지원비율을 80%이상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은 兪炳錫 의원을 비롯한 10분 의원의 전원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兪炳錫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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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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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朴光燮,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25인)

시민 1인, 기자 2인, 공무원 22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