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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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24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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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6.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9.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조성 계획)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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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ꠏꠏꠏ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조성 계획)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명의 의원들로부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兪炳錫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역시 19일과 20일 양일간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7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건의문 이송사항입니다.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금 상향조정을 위한 건의안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각각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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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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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06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兪炳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兪炳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兪炳錫 의원입니다.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안 2건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 6,994억4,800만원 중 약 9.1%에 달하는 640억6,800만원을 불용처리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시행가능 여부 검토를 소홀히 함은 물론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요구시 보다 철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용액 과다발생 문제는 매번 결산승인안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 비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兪炳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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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6.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11시 1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金正大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은 파주시의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에게 학습기회와 각종 학습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조손가정 아동 부모의 실제 소득을 하향 조정하였고 수당지급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시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물 중 로고마크 및 엠블렘을 시대변화에 맞게 개발하고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를 제도화하여 그 품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사용료 면제 부분에서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만 감면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허준선생묘, 해마루촌이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파주시 민북지역 안보관광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사용료 면제대상을 가족 단위 이외에 유아단체와 경증장애인 보호자 및 한국군인, 주한외국 군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는 한편 사용료 단체 할인율을 33.3%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임시회인 제111회에서 상정하여 심의하다가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월롱면 덕은리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171만2,663㎡ 규모의 파주 LCD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탄현면 일부지역을 월롱면 덕은리로 편입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LCD공장이 입주하여 향후 추가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완화,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 부여,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탄현면 입장을 고려하여 월롱면·탄현면 주민 대표와 LPL임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정과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꾀하여 획기적으로 환경오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및 지역농축산물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국제무역, 금융 및 교육 등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행정, 경제, 교육 등의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호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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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조성 계획)

■ 1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11시 18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기산리 대중골프장 조성계획)’,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건국대학교 스타벨리CC)’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金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설치가능한 세대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통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청소행정서비스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기산리 대중골프장 조성계획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국민의 건전한 체육 여가생활의 증진 및 골프수요의 충족과 친환경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산림의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와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살충·살균제가 과다하게 살포되어 주변농경지와 지하수 오염됨은 물론, 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사고위험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시행시 철저한 사업준비와 대책을 완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기 바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중 건국대학교 스타밸리CC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골프의 대중화에 발맞추어 건전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체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육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조성되는 대중골프장이니만큼 앞으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서 반드시 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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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 제출)

(11시 25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金正大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쪽에서 10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시정전반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며 총괄 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아서 사업량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일부 부서는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읍면동에 대하여 의회 집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특히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탁월한 사업효과를 거양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1쪽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행정국 12건, 시민지원국 19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 읍·면·동·출장소 2건 등 총 41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金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金暘起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경제국 9건, 도시건설국 14건, 환경관리국 17건, 농업기술센터 6건, 도시개발사업단 16건으로 총 62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17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행정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수집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은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 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 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요구한 감사자료도 일부 누락되는 등 집행기관의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돼지풀 등 파주시 관내 외래식물 퇴치에 적극적인 노력의 촉구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사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해 법원읍, 파주읍, 아동4통, 월롱면 영태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재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유역 환경청, 건교부 등과 협의하여 임진강 하류준설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농림부, 환경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실시를 통해서 장마철에 철저한 대비를 점검하여 수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부터 35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 결과보고서이니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20일간에 걸친 정례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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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朴光燮,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10인)

기자 3인,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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