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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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0일 (金)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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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4.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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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光燮 의원외 3인 발의) (계속) ꠏꠏ 1  면

3.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4시 16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3건의 안건 및 의결보류 중인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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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6분)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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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朴光燮 의원외 3인 발의) (계속)

■ 3.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

■ 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14시 1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상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兪炳錫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으면 인간은 그늘에서 소낙비를 피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기대고 보호를 받습니다.

탄현주민은 LG필립스를 그리 생각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곡식이 우리 미래에 어떤 재앙으로 나타날지 우려하듯 탄현주민은 온수방수로 생태계 파괴 우려감, 다이옥신의 오염 우려감, 정서적인 인연도 완전히 끊기는 이해관계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누가 얘기하듯 거지근성을 가지고 떼법을 쓴다면, 그 분들이 영악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아우성을 쳤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투박하고 선량한 분들입니다.

월롱면 덕은리와 탄현면 금승리 일원에 조성된 LCD산업단지 내의 행정구역을 일부조정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나 탄현면의 경우 LCD공장이 입주함으로써 향후 추가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완화, 지역주민의 취업기회부여,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구역이 월롱면으로 편입될 경우 이러한 기대감이 일시에 상실되어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 주민이 편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월롱면과 탄현면 주민대표와 LPL임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정 도모 및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적극 꾀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획기적인 환경오염 대책과 전 지역 상수도시설 공급,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주민의 공단 내 취업보장,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구매보장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기준공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최단기간내 조성된 우수사례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편입면적을 최소화하는 제2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이의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손가정 아동부모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자로 한정시켰고, 지급액도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하는 보호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포일을 2008년 1월 1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용료 부과시 공공의 목적내용을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보류한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은 물론 시행기관 현장답사 및 의견청취와 위원 상호 간에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LCD공장이 입주하여 향후 추가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규제완화, 지역주민들의 취업기회부여,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탄현면의 입장을 고려하여 월롱면과 탄현면 주민대표와 LPL임원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안정과 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꾀하여 획기적인 환경오염 대책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지역농·축산인에 대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업단지의 조기준공으로 최단기간 내에 조성된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파주시의 불신된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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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46분)

○ 위원장 金正大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朴光燮 간사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朴光燮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안녕하십니까?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위원회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쪽에서 10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작성되지 않아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일부 부서는 무성의하게 작성·제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읍·면·동에 대하여 의회 집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특히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자체사업을 통한 탁월한 사업효과를 거양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1쪽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행정국 12건, 시민지원국 19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 읍·면·동 출장소 2건 등 총 41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2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朴光燮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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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7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문화관광과장 金根會,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