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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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20일 (金) 17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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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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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7시 43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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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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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43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간사 申忠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11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경제국 9건, 도시건설국 14건, 환경관리국 17건, 농업기술센터 6건, 도시개발사업단 16건으로 총 62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17쪽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 중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주민소득증대 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 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요구한 감사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의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해 법원읍, 파주읍, PX마을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존을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재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자전거이용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실시를 통해서 장마철에 철저한 대비를 점검하여 수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35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申忠鎬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감사와 이틀간의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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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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