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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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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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1-1.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2. 읍면동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면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金正大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님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2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6일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환경관리본부장 金永先

1-1.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운영관리를 11억8,200만원 목표액으로 잡으셨는데 6월 30일 현재 7억4,563만7,000원 약 67% 수입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장애인 주차비를 현재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1쪽을 보면 위생처리장 운영계획에서 악취발생 저감대책추진 사업비 4,772만5,000원 예산이 소요되고 이러는데 주변 악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객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5월 14일자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다른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주시면서 여기 만족도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사업이 제일 저조한데 개선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운영관리 수입이 현재 67%인데 과연 금년도에 목표가 가능한지 그리고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크게 나누어서 노상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주차장, 임진각과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장 수입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주차요원들을 수입이 안 되는 데는 해고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160만원의 수입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 공영주차장의 수입도 상당히 올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임진각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쪽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비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최초 2시간은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차시간 2시간 초과하고 나서부터는 주차요금의 50%를 받습니다.

50%를 경감해 주고 50%는 받는데 하나는 朴위원님께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이 장애인 중에도 시간을 교묘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주차했다가 2시간이 딱 되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차를 대고 또 2시간 있으면 빠지고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좋게 해 드리려고 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위생처리장의 악취발생 저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저감대책으로 4,700여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탈취탑이 위생처리장내에 7개가 있습니다.

7개에 약물을 투입하는 비용인데 그 약품을 투입해서 저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탈취제를 6,400kg을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6개를 구입해서 매일 매일 체크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전혀 냄새가 안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악취를 제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를 5월 14일 했는데 그에 대한 마이너스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눠 드렸습니다만 부문별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불편사항은 주차장이 좁고 휴식공간이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사용료가 비싸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는 시민회관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요.

그래서 행사 때는 저희 직원들이 통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주 다툼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시간이 오후시간대 돼가지고 시청 주차장이 빈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것은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휴식공간은 저희가 입구에 자판기라든지 현금인출기, 혈압체크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많이 비치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정리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의 고객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대비 13%가 떨어졌는데 저희가 여성회관을 프로그램과 시설물 관리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설물 관리만 하고 운영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 외에 ‘시설장비가 부실하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고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시청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노상 주차장에 대한 불편사항 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대관을 했을 때 또 그 외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주차구획선이 좁다’ 그러니까 차가 대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종전에 차에 맞춰서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에 비해서 너무 차는 대형화되고 주차구획선은 작고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조해서 어차피 주차구획면을 긋는 것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한 209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209면 가지고 계약했는데 그것이 크게 긋다보면 면 수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계약하고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하여튼 시와 적극 협력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견인보관소가 어디 있냐면 파주역 그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를 한번 견인당해본 사람들 아니면 그런 불편을 모르죠.

특히나 파주에 처음 오셨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서 버스타고 파주읍까지 가야 되는데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내에다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줘야 파주시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파주시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내 주변에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흐린날이라든지 이런 날 망원경이 마치 안개가 끼듯이 뭐가 끼어서 선명치 않다 그런데 아마 끼는 것은 거의 다 서리가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경도 서리가 안 끼는 안경알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러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매우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물으시고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말씀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 6개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진각 휴게소, 통일동산 휴게소, 카트경기장, 자동차극장, 유원시설 부지와 철도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조한 것이 카트경기장, 자동차극장, 통일동산 휴게소와 식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동산 휴게소 같은 데는 점차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고 그나마 카트경기장이 있어서 방학철이라든지 이럴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수입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일동산전망대도 이제는 도라산 땅굴이라든지 도라산 OP 이런 데를 거의 가지, 거기는 이제 거의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아마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전망대 거기도 상당히 적자가 돼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한 결과 이번 달에 자동차극장에서 1,956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장일도 사장 부인이 저보고 좀 깎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깎아줄 근거는 없고 사실 또 그것이 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고 요즘 영화계가 침체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하고 또 계약을 할 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업자도 이익을 보고 저희도 이익을 보는 선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나거나 수입이 저조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장애인께서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통계는 가진 것은 없고요.

그것은 시 관련부서에다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반드시 장애인표시 차량에 한해서만 2시간을 받지 않고 2시간 초과되면 50%만 받는데 차량 수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 朴光燮 위원  파악하실 수 없습니까?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까 답변에 교묘하게 2시간을 주차했다가 빠져 나왔다 2시간을 주차했다 하는데 그게 잘한 짓은 아니고요, 참 나쁜 짓입니다.

그런 분들은 몇 분정도 되신다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글쎄, 그것은 몇 분정도 된다고 얘기하기는 참, 저희가 매월 주차징수원들 월례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징수원들의 애로점이 뭐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건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몇 대다 이렇게는, 소수의 사람이겠죠.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짓입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될 겁니다, 인근 타시·군은 어떻게 조례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못 봤는데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다른 시·군도 저희와 유사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곳은 1시간정도 이런데 저희는 2시간.

○ 朴光燮 위원  장애인 차량을 몇 대나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것은 등록돼야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금방 나올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요는 뭐냐면 장애인들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2시간 면제 이런 것보다도, 50% DC 이런 것보다도 장애인들을 우리가 파주시에서 배려를 좀 더 해줘서 주차요금 만큼은 면제를 해주면 어떻겠나 이러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글쎄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속기록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면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거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스티커는 발부받아서 부착은 했지만 실제 부착하고 나서 이용하는 차량은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가족까지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가족이 장애인을 병원이라든지 재활원에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폭넓게 해줬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장애인 스스로 자기들 발목을 묶는거나 다름 없거든요.

그런 점이 그런 거죠.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진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선별을 하고, 그럼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차량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단속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저는 매스컴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얼마나 신고정신이 좋은지요, 장애인 차량표시가 되어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게 되면 벌금이 40만원인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해서 40만원 물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런 시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회장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문산 옛날 소방대 있던 자리에 저희가 장애인협의회하고 협약해서 노외주차장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휴지라든지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한테 책임은 있습니다.

밤이면 야광이 아니라 잘 안보이니까 주차장 장애인 표시가 바닥에 있는 게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저 앞에 세워놓은 것이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해서 40만원을 물어낸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장애인협의회에서 선량하게 살아오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계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통일동산과 임진각에 있는 휴게소, 주차장, 간이매점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왜 이런 유원지 주변에서 꽃축제를 했어야지 하필 돌곶이에서 했는지 이런 곳에서 했으면 공영사업도 활성화 됐을 것 같은데 직접 연관성이 없었던 이사장님이 객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사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 주변에서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꽃축제 할 장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형, 지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단지 통일동산 주차장이 생긴 목적은 거기 통일동산을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통일전망대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거기서 가시적으로 전부 다 관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주차장 수입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잘 됐고요.

지금은 임진각 가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이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누가 살고 있다든지, 탄현쪽에.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카트경기장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트경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만 자동차 형태로 경주하는 건데 그리고 밤에는 저희가 자동차극장에 주차비를 받지 않으니까요, 거기는 축제를 할 만한 곳보다도 축제장을 만들 수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서는…….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가적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없었을까.

제 생각에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꽃을 심거나 만들 건 없고요.

계속 투자해서 거기 있는 거라고는 음식점하고 모텔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 사람들이라든가 별로 없죠.

○ 兪炳錫 위원  야외극장 같은 것은 안 되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것으로 대책이 없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가 정리하고 싶은데요, 자동차극장하시는 분은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때 수입이 낮고 높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요즘에 영화계가 그렇게 많은 흥행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입지적 조건이 나쁜 것이 모텔이 많이 생기면서 고층화 되니까 주변에서 나오는 불빛이 자동차극장까지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극장은 그림이 선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빛과 빛이 충돌하게 되면 선명도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관객도 줄어들고 또 한국영화에서 히트작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계약기간은 2년에 한번 그리고 카트경기장은 2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계약이행 기간 중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2년뿐이 안되니까 대책은 있겠네요.

안 되는 사업을 굳이 거기서 해서 주변환경도 영화를 보는데 안 맞는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세워야지 가격을 깎아주고 이런다고 살아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런데 저희는 자동차극장이 있는 것이 유익한 게요, 어차피 주차장만 가지고 밤에 손님이 안 오니까요.

밤에 올 거리가 없잖아요.

그나마 있는 것도 저희는 속으로 내심 좋죠.

장사꾼이야 손해를 보든지 이런 수입을 보니까 이것은 속물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는 순서대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견인사업 부분에서요, 지금 파주읍에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견인을 당했는데 그 위치를 찾지를 못합니다.

파주읍이라는 장소, 외부에서 왔을 때에.

그리고 거기가 아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를 내려서 도보를 해야된다라는 부분, 매우 교통적으로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견인기본요금이 2km 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맞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 금촌에서 견인된 차는 2km 반경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문산이나 거기서 했을 때는 북부권에서 할 수 있게끔 파주읍의 한 장소를 넓게 잡는 것보다 예를 들어 토마토 웨딩홀 거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면이라든가 5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일부분, 일부분으로 해서 조리지역이면 조리 초등학교 뒤에 그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법을 어겼지만 2km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왜냐 이게 잘못 주차한 부분도 있지만 업무는 바쁜데 주차공간이 없는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위반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편리성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는 全美愛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동의합니다.

사실 견인을 했을 때 견인당해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인당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멀리 가는 것보다 근처에 가서 찾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치 못해서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처음에 토마토웨딩홀 대형주차장 만들 때 거기에다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교육청부지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토웨딩홀 옆에 쓰는 게 세무서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없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같은 주차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공설운동장에 만든다고 하면 환경이 상당히 나빠지죠.

왜냐하면 차를 견인해오면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안 찾아가는 게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된 차량이라든지 또 연식이 오래 됐다든지 그걸 누가 차 가져갑니까, 많은 돈 내고.

안 갖고 가는 사람도 무척 많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임시 보관을 했다가 저녁 6시 이후에 안 찾아가면 집합소로 옮기는 그런 시스템을 도용할 의사는 없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간은 계속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파주로 봐서는 세 곳 정도 이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금촌 외에 문산이라든지 그 외에는 주차위반돼서 끌어와야 될 건 거의 없거든요.

금촌쪽에 상당히 많은데 금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외곽쪽에 보통 500m 반경안에서 찾아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계속 이것 때문에 요청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떻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저희가 견인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저희는 이것도 수입이라고 하면 핀잔받을 일이지만 하루에 1.6대밖에 견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번 견인하는데는 시간하고 주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끌고 가야 돼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나와야 하고.

그래서 지금 차를 2대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견인보관소 짧아야 수입이 돼거든요.

빨리 갔다 빨리 나와서 끌어가고 이래야, 그래서 너무 멀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 관내에 견인차량이 2대 밖에 없습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2대면 좀 적지 않나, 파주는 반경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금촌외쪽에 북부지역이나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또 파주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다고 견인차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 할 것도 아니잖아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불법주차가 교통 상통하는데 저해를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 금촌이라든지 도심같은 데 파주 용주골 지역이라든지 문산역 주변이라든지 보통 그러한 교통의 흐름이 나빠지는 곳만 순찰하면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가서 끌어오고 저희는 차를 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 全美愛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차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징수원들이 쓰는 부스.

지금 어느 것은 한 평정도 크기가 되고 또 이렇게 1-2m내외로 되어 있는 작은 부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주변상권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집행부의 대행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불법간판이라든가 어떤 물건도 못 내놓고 하는 부분에서 무작위로 이런 위치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는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인도에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주차장 징수조례라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거기다 시설하게 되면 상점하고도 피해보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하지, 상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상가 앞에 설치가 되었을 때 상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런 것은 없지만 왜냐하면 주차장이라고 지정된 지역내에는 거의 상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주차부스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피해서 그러니까 상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의논해서 놓지 그렇지 않고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한 실례로 봉일천에 그 어디입니까?

농조있던 건물 앞에 치킨집 앞에 보면 있는데요.

인도로 소통해서 갈 때 조금 시야가 가려지면서 거기가 차라리 상가와 상가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간.

그쪽으로 당겨서 놓으면 주민들의 보행에도 불편이 없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뭔가 고심을 하고 놓은 건지 그냥 어떤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우리는 여기다 설치를 일방적으로 선점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현장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봤을 때 효율적이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알겠습니다.

조리 봉일천에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평수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곳, 저곳 놓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권을 침해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크지만 한 곳에 묶어서 뒀기 때문에 2인용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1인용과 2인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상권의 침해를 받는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상권침해 받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좀 연구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동차전용극장 그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주변을 다니다보면 그 안에 자동차전용극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또 카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알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이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장사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주변정비까지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세를 놓아 먹으려면 그 주변에 그래도 입지를 어느 정도는 좀 정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외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청결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도 세내는 사람의 입장이 다가 아니라 그 분이 파주의 주민이든 아니든 여기 사업장을 둬서 파주에 세금을 내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어떤 원래의 금액에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러면 조금 용통성 있는 만일 그 사람이 시설물을 철수도 하지 않고 세도 못 내고 이랬을 때 법적인 절차라든가 추후에 또 많은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법에서 그 시설물을 철수하지 않고 세를 안내고 이랬을 때 법적으로 뽑아내려면 투자비용의 40%를 물어줘야 되거든요, 임대인 쪽에서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끝까지 갔을 때에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영흑자라든가 적자도 임대인 쪽에서 나는 세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사장님이 융통성 있게 조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해야 되지 않겠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입을 보고 그 사람도 이익을 보는 그건 관계가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러나 처음에 계획할 때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나는 이돈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약을 했고 우리는 좋다 그 금액이라면 우리도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 신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장사가 안된다고 그래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고 그럼 수입이 잘된다고 해서 더 달라면 더 주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얘기가 될 수 없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청결한 문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포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빛이 자꾸 들어오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자꾸 쳐서 보기 흉하게 하느냐 그래서 전에 한번 바람이 불어서 포장이 넘어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 사업하는데 도움되라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눈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동차극장 알려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크게 자동차극장 표시 안 했다 하더라도 왔다 가신 분들이 입소문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카트경기장 같은 데는 파주 관광안내 책자에까지 등재되어 있고 물론 자동차극장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사람이 계속 홍보를 하고 다녀서 여름이나 가을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카트경기장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준비는 좀 잘되어 있습니다.

실제 주변여건이 그분들 말고 상시 이렇게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야 사실은 대형버스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그 분들이 내려서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가야 될 그런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러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좀 임대료를 깎아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울 듯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 全美愛 위원  이사장님 입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다음 것으로 뭐 하나 보충질의를 하고 싶으냐면 임진각에 주차장에서 경차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민원사항으로 경차의 할인율이 타시·도 보다 비싸다는 얘기가 들어 왔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저희 주차장 징수조례에 보면 경차에 대한 경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全美愛 위원님이 무척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임진각에서는 2,000원, 3,000원, 5,000원을 받거든요.

소형차는 2,000원, 중형차는 3,000원, 대형은 5,000원 받는데 주차장 징수조례에 경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이니까 이사장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생처리장 악취발생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앞으로 그 주변에 이대도 들어오고 그쪽으로 저희가 문산권역을 지나 갈 때마다 아주 곤혹스러워요.

차문을 닫고 가는데도 악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4,700만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약물이나 타고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추후에 제가 봤을 때 그 주변에 논을 전체적으로 연구 좀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원화를 해서 대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냄새는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월롱역사가 가까이 있고 전철이 2008년도에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거기가 앞으로 파주에 님비현상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치가 되는 부분이.

그것을 좀 고심을 하시고 또 어떤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몇 그루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주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악취로 인해서 추후에 재산권을 100% 활용을 하겠습니까?

절대농지 그런 부분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에 타지역에 다시 음식물 위생처리장 들어온다고 했을 때 월롱 영태리에 있는 그것이 실례가 돼서 다들 반대를 하고 일어 날 것 아닙니까?

그거 들어오니까 추후에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악취로 인해서 전 동네가 마비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거시적인 안목으로 뭔가 대책이 크게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全美愛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라고 하는 것이 저도 창문을 열고 출장을 자주 가고 하지만 그렇게 심하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는 월롱 위전리라든지 덕은리, 파주읍 부곡리라든지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시와 저희가 협조해서 그쪽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심고 또 그렇게 하고 저감대책도 하면서 탈취탑도 7개를 가동하고 있고 그래서 냄새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써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는 냄새를 줄이는 방법 또 하나는 깨끗한 침투수를 내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개선해 나갈 점에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냄새와 침투수를 더 맑게 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냄새 저감은 아마 아직 우리나라 공법이나 기법을 가지고 아주 안 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약품투입 하는데 4,700만원이면 적은 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매일 투약을 하면서 계속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투수도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곳, 저곳에서 도로개설하면서 생기는 메타세콰이아 나무도 50그루 또 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주변에도 축사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는 냄새도 상당합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위생처리장 직접 방문도 하시고 퇴비하는 것도 보시고 그랬지만 그렇게 냄새가 지독하게 난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기가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평소보다 좀 더 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아주 몹시 나서 기업이 들어오는데 저해가 돼서는 안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진짜 걱정은 한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인수해서 하는데 한라는 종전에 이익만을 추구했던 회사고요, 저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과 시민들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끗하게 그것을 어떻게 정화하느냐 그것을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한다는 얘기죠.

거기 냄새나는 곳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안에서 냄새나는 것은 탈취탑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만 냄새나는 것은 안에서 냄새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만큼 걱정하신 대로 파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사장님께서 참 직원들을 아끼시고 이러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고 냄새부분이라든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고객만족도부분에서요,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상주차장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체계 개선하시는데 아까 문제점에 생각을 같이 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으니까요.

그 개선에 대해서 추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우리 全美愛 위원님이 우리 파주읍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들 하시는 게 거의 파주읍인데 위생처리장도 파주읍에 있고, 견인차량보관소 또 앞으로 물류기지 모든 게 파주읍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직원이 몇 명 상주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지금 저희가 견인차량 기사가 2명이고요,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있고,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상주는 2명이 하고 있죠.

○ 朴光燮 위원  왜 여쭤 보냐면 주변에 차에 재떨이, 휴지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읍 미관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청소하고 거기 봉암1리 이장, 주민들도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뭐 버리는 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아니, 견인보관소 어디다 버린다고 합니까?

○ 朴光燮 위원  그쪽 주변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아니, 주변하고 견인보관소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죠?

○ 朴光燮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쪽으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한번 가셔서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카트경기장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집행부에 건의할건데  참고적으로 임진각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기도 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임진각은 저희 파주 땅이죠.

○ 朴光燮 위원  아니, 그 뒤에 큰 주차장.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평화누리공원.

그건 경기도 소유지죠.

○ 朴光燮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는 전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관여 못합니다, 전혀.

○ 朴光燮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트경기장이 참 잘된다고들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국제경기장 같은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뭐 이사장님이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저기압이 되면 실질적으로 백석리, 봉암리, 덕은리 이쪽으로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가 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도 참 고생들 하시고 격려도 하고 그랬지만 진짜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업비가 4,700만원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약품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은 오산시 위생처리장을 가 보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 朴光燮 위원  혹시 뒤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부장님 가 보신 분들 계십니까?

꼭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공무원체육대회때문에 이번에 거기 갔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축구장, 골프장 그 주변에 진짜 꽃들이 너무 예쁘고 나무들도 수려하고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덜 나긴 하더라고요.

진짜 덜 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좀 나는데 그 주변으로 나가보면 진짜 냄새가 여기보다 훨씬 덜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아무래도 저기압이다 보면 나는데 주민들이 참 착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꼭 좀 거기 누구 한번 가보시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가 밑에 보면 거의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문산이요?

○ 朴光燮 위원  아니, 어디든지.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시면서 고가 밑에 보세요, 참 잘해놨습니다.

주자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朴光燮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오산시 음식물처리장을 관계자들을 인솔해서 한번 다녀오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숙직 근무체계가 4명에서 3명으로 축소 개선했다 이거와 일용직 결원시 고령자 채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추진 그 실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숙직 근무체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무조건 절감하는 그런 게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업무수행에 무리가 가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12페이지 입니다.

도로청소차가 5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기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15-4 주차장 관리현황을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료체납액이 올해 들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현재 체납액은 2,440만원으로 총액대비 44.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자료에는 2006년도까지 밖에 안나왔지만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2005년도에도 1,11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3년간 총 3,590만원이 됩니다.

이번 감사자료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2,400만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2005년 이전에는 더 이상 누적된 체납액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압류예고, 압류조치, 독촉장 재발송 등으로 체납징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현재 차량압류로 채권확보 한 것이 있다면 현황을 체납유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부분이 건당 소액체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서둘러 납부해야 될 사안이라는 일반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자체에서는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문자전송이나 유선독려를 하는 곳도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납부독촉장을 보내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체납액 납부독려의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임직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임, 정직, 견책, 경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인력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과 도로청소차 5대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에서 일·숙직 근무하고 있는 곳은 시민회관과 위생처리장, 축산폐수장 그 다음에 축분혼합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줄이게 된 것은 종전에는 근무여건이 좀 열악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민회관 같은 데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숙직근무가 필요 없어 졌고요.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에는 저희가 CCTV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 있는 가동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는 좋아졌고요.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인원이 감소된 만큼 더 다른데 투입할 수 있으니까 더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내서 연간 1,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숙직은 하루에 5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요.

다음은 도로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징계유형을 살펴본바 해임이나 정직 이렇게 중한 벌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는 모두 19명을 징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도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징계를 많이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또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징계사유는 형사기소에 따른 해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문서 훼손하고, 지장위반이라든지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정직을 받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태만과 직무상 명령 위반으로 인해서 주차징수원 1명을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노조와 맞물리는 관계가 돼서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관계는 이제 거의 기업노조로 돌아가고요.

종전에 있던 노조는 전부 다 탈퇴하고 나머지 있는 사람이 네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검찰이라든지 노동위원회에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저희 손을 들어줘서 정리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현황은 저희가 정규직과 그 다음에 상근인력 이렇게 둘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사위원회는 기획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상임이사 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외이사로 해서 지금 이강구라든지, 이명원 이렇게 사외이사분들이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본부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가 인사위원장이 되면서 본부장과 사외이사 한 사람 여기는 상근인력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참석을 합니다.

노조에서 부위원장 그리고 팀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주차요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료를 뽑는데 있어서 연도별로 뽑아야 된다고 해서 아마 2006년도 뽑은 것이 실제 兪炳錫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체납액보다 적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까지 그리고 2007년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2006년도 이전부터 뽑아서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6년도 이전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동안 저희가 독촉장 발송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72%의 징수율을 올렸고 2007년도에는 61% 입니다만 금액이 소액이니까 체납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지만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즘 개인별로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귀찮을 정도로 독촉을 한다든지 또는 거소자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요.

2005년도 이전 체납분 서면보고 할 때 그동안 노력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체납징수에 대한 근거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본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영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및 실무위탁교육 실시에서 효율성이라든가 또 생산성, 심도있는 교육인지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어느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朴光燮 위원님께서 직원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이나 사기업, 공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공기업도 사람장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을 얼마만큼 잘 키워 내냐에 따라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처한 위치가 공기업에 대한 교육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내무부 연수원, 경기도 교육원 이렇게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없어가지고 경기도 교육원에 이사장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번에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월례회를 하게 되면 유명한 강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업무와 관련된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강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이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이라든지 기타 삼성 SDS라든지 이런 기관에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해서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많이 보여 왔는데 특히 저희가 ISO 9001 하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조직을 진단하면서 이런 부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을 찾아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전화를 해봐서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보내고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저희 공단이 더 한 단계 수준 높이는 것이 아닌가 봐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朴光燮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 부분은요, 아까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임진각이나 통일동산 근무자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미화원이나 주차요원 이런 식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랬을 적에 임진각이나 통일동산에 전국적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오는 손님들이 공휴일이나 격주하고 상관없이 오는 숫자는 똑같다고 봅니다.

근무자는 격주로 쉬고 있지만 그것하고 무관하게 오는 관광객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적에 미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격주근무를 해서 쉬었을 때 그 공백, 화장실이라든가 쓰레기,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것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임진각 같은 데는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가 돼서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쉬고요.

그래서 교대로 쉬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한테 큰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사람 하나 추가로 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 그 자체는 쉬지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전부 다 쉬는 게 아니라…….

○ 全美愛 위원  아니, 글쎄 다는 안 쉬지만 셔틀버스나 이런 시스템이 쉬는 거 아닙니까, 월요일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를 들면 일요일 근무했으면 월요일 한 사람이 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부가 쉰다는 것은 아니고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관광객이 월요일에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아니, 그러니까 관광객 오시는데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것이죠.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어떤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절감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뺀다라는 것은 파주시 관내를 찾는 관광객 전체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주고 또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손실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감에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 없이 예를 들어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위해서 어떤 쉬게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500만원이라는 것을 절감 했을 때 상실되는 파주시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근무자들의 여건을 위해서 그런 방향은 좀 지향을 해야 되지만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적인 것은 너무 구애를 안받았으면 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공기업의 기본이념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공기업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공기업이 인력만 많고 일하는 양은 적어서 마치 노임이나 많이 살포하는 식의 그런 공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일은 충분히 하고 충분한 대가의 노임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고 또 그러면서 질 높은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보여져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절감을 목표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또 만일에 더 많은 관광객이 필요하다면 근무를 더 시키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소화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 앞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참 다행인데요.

왜냐하면 이 근무자를 뺐을 때도 운영이 되고 넣었을 때도 운영이 된다면 뺐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오히려 잉여의 업무가 아닌가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임직원 현황에서 나왔으니까 이사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콘도부분에 보충질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

○ 全美愛 위원  여기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일성콘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일성콘도라고 하는 것은 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칭하는 것이고요.

일성콘도는 설악산이라든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시에 쓰고 있는 한화, 대명 이런 식으로 큰 회사에서 운영하는 콘도거든요.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 일성콘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콘도라는 것은 여행을 갔을 때 간 사람들이 기분이 UP 돼야 되는데 후줄근한 곳에 가서 콘도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좀 시 집행부의 공무원과는 엄연한 소속의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행을 즐길 수 있게 이왕이면 좀더 나은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270박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이라든가 주차징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기회에 全美愛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그때는 시청 수준과 맞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상·하 구별 없이 전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못 가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아무래도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멀리 간다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全美愛 위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대명콘도 같은, 가까이 서해 주변에 있는 그런 곳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넉넉히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현재 운영실적에서 기본 숙박수는 다 채워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열악해서 제가 생각할 때 별로 여행이 가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안 채워 질 수 있는 부분인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작년도 같은 경우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좀 멀다고 그럴까요, 가까이 서해안 쪽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은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좀 고려해서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기본구좌를 줄이더라도 여건이 좋다든가 누군가 가고 싶게 그래서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게 더 합리적인거지 이게 숫자만 채우고 복지차원에서 콘도라는 이름만 붙이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 받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1-2. 읍면동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그간 의정활동에 있어서 다소 소홀하였던 읍·면·동 행정의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읍·면·동장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이 되도록 철저히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짧은 기간 중에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읍·면·동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문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삽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曺圭暎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7월 6일

문산읍장 曺圭暎

파주읍장 白喆鉉

법원읍장 姜錫在

교하읍장 鄭度洛

조리읍장 李壽鎔

월롱면장 金泰會

탄현면장 金貴東

광탄면장 李起榮

파평면장 曺圭奉

적성면장 安培玉

금촌1동장 朴勝旭

금촌2동장 趙重夏

군내출장소장 趙洋勳

○ 위원장 金正大  문산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및 별도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책자가 아니고 보내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 재료비에 대한 내역을 문산 曺圭暎 읍장님, 월롱 金泰會 면장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금촌1동장과 광탄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위원선발 과정이 읍·면·동장이 알아서 추천하는 것인지 주민의 참여동기부여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표성은 있는지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당연히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추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금촌1동과 광탄면만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2007년도 시민화합체육대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벤트비용에 대해서 교하읍장님과 조리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벤트 비용이 조리읍에는 667만원 또 교하는 1,0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한 예로 파평은 226만원, 금촌1동은 무대설치와 응원이벤트까지 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너무 과다 지출한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역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문산읍장님, 월롱면장님, 교하읍장님, 조리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광탄면장님과 금촌1동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먼저 문산읍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曺圭暎  문산읍장 曺圭暎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문산읍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선유3리 신성가스옆 부지에 1만6,900㎡, 5,112평의 부지에 금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0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지원받아서 유채꽃과 호박, 조롱박, 수세미를 식재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새마을협의회에서 유채꽃 파종 이후 금년 가을에는 메밀꽃 파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메밀꽂 파종은 이달 20일경에 파종예정이며 예산은 종자대하고 기름값을 읍장 포괄사업비로 대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저희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2일 통일로 한마음 유채꽃 축제를 실시한 바 있고, 메밀꽃축제 역시 주민자위원회 주관으로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문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金泰會  월롱면장 金泰會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감어린 도로에 민간자본 이전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월롱면 정감어린 조성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민간이전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위전1리에서 도내1리까지 3.5km 구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는 유채, 코스모스, 엄나무, 루드베키아, 해바라기, 꽃잔디, 개나리 등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월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3.5km 구간을 16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저희 16개 기관단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월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하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鄭度洛  교하읍장 鄭度洛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화합체육대회 시 행사이벤트 비용 1,050만원으로 과다 지출된 것이 아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한 시민체육대회는 이벤트 주요 지출 내역은 교하읍 상징물인 황소제작, 대형걸게 그림, 응원단 음향기기 및 응원도우미 입장 시 카퍼레이드 제작비용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교하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리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읍장 李壽鎔  조리읍장 李壽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화합체육대회 보조금 집행현황 중 이벤트비용이 과다하지 않았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비용은 주로 입장식과 응원단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리읍은 이번 체육대회에 다른 읍·면보다 많은 약 300명의 응원단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원단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비용도 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조리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탄면장님,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李起榮  광탄면장 李起榮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주민의 대표성 여부와 시의원을 고문으로 임명하지 않은데 대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성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족하지만 대표성을 띠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 1명과 자치위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띤 주민자치위원 보강과 함께 시의원님을 고문으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촌1동장님 兪炳錫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1동장 朴勝旭  금촌1동장 朴勝旭입니다.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성을 띤 시의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자치위원회에서 조례에 의거 고문 3명, 위원 25명으로 추천에 의하여 1월에 위촉한 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2008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시지 못한 실정으로 결원시까지는 시의원님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게 하여 지역발전에 많은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올 1월에 세 분이 고문으로 위촉된 상황으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금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분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문산읍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에 본 위원이 가봤는데 몇 명이나 축제에 오셨죠?

○ 문산읍장 曺圭暎  3,000명.

○ 朴光燮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드셨죠?

○ 문산읍장 曺圭暎  600만원.

○ 朴光燮 위원  6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인원들이 또 특히 저녁에도 많이 보러 오시고 놀러들 오시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적은 액수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아까 제가 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신다고 했죠?

○ 문산읍장 曺圭暎  문산읍 새마을협의회장 심재석,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예산낭비가 안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적은 예산 갖고 알찬 행사를 치렀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월롱면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제에 몇 명이나 오셨죠, 월롱면은요?

○ 월롱면장 金泰會  올해는 아직 축제를 안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006년도?

○ 월롱면장 金泰會  전년도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월롱면에는 메밀꽃을 심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이미 코스모스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메밀꽃이 상당히 경치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메밀꽃도 심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 개인생각인데요, 메밀꽃 필 무렵 저자가 파주에 묻혀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파주에는 메밀꽃을 심어야 잘 어울리지 않겠냐 해서 그 지역에서 축제를 하셔서 그러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월롱면장 金泰會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朴 위원님 의견에 저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 朴光燮 위원  네.

○ 全美愛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문산읍이나 교하읍, 월롱면, 조리읍까지 포함해서요, 정감있는 도로가꾸기에서 보면 지금 전부 다 메밀이나 유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산읍 같은 경우는 주민, 새마을지도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농사철이다 뭐다 해서 바쁩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입되는 지역인력이라든가 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몫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산읍장님?

○ 문산읍장 曺圭暎  全美愛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유휴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읍에서는 종자대라든가 거기에 투입되는 유류대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13개 읍·면·동에 종합적인 여론입니다.

목요강좌라든가 지역축제, 시축제 그 외에도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이 본 위원들한테 들리는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화종을 한번 심었을 때 좀 몇 년씩 갈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식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파주 관내가 똑같이 메밀이나 유채꽃을 심었을 때 그 지역 읍·면·동에 특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봄으로 인해서 생소감 이런 것으로 신비로운 그런 감성도 떨어질뿐더러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또 땅도 빌렸을 때에 휴경지 보상 같은 것도 해 주고 있죠, 논 같은 경우에는.

교하읍장님, 논에다가 뿌렸을 때는 휴경지 보상해 주고 있죠?

○ 교하읍장 鄭度洛  그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감어린 도로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유휴지…….

○ 全美愛 위원  유휴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교하에는?

○ 교하읍장 鄭度洛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해서 토지주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 全美愛 위원  그럼 세금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 교하읍장 鄭度洛  세금은 감면해 주는 건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유휴지를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교하에 있는 전체는요?

○ 교하읍장 鄭度洛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유휴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추후에 한번 심었을 때 몇 년씩 갈 수 있는 화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봄, 가을로 씨를 뿌리고 또 저번에 보니까 쓰러져서 그것을 다 잘라서 또 일궈서 1년 농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교하읍장 鄭度洛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그런데 유휴지를 빌려서 하는 것은 이제 1년 단위로 또 내년도에는 토지주가 다른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게 되면 토지를 내줘야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에 대해서는 그게 식재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도로변에 있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년생 화초를 심고 있습니다.

다만 유휴지만은 다년생을 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다년생을 심어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에 관계된 공무원을 비롯해서 읍·면·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중앙 집행부의 어떤 지시적인 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개발하고 연구해서 좀 더 내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금촌1동장님, 고문 세 명은 현재 어느 분, 어느 분 되어 있습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신영태씨하고 김애순, 김용준씨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시민지원국에서 하달 못 받았습니까?

그 지역 시의원들을 우선으로 고문으로 영입하라는 지시를 못 받았습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저희는 1월에 위촉을 한 상태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고문을 하도록 구두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조례로 저희가 봄에 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읍·면·동에 전달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 지역 시의원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배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그것은 저희가 시의원으로 시 전체, 저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되면서도 고문이 그대로 세 명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문을 당연직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해가지고 시에다 명시를 해줬으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은 조금…….

○ 全美愛 위원  35명이 개정되면서 지시가 내려 갔는데 13개 읍·면·동 중에 광탄하고 금촌1동만 배제됐다라는 것이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아니에요, 저희는 1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 全美愛 위원  지금 우리 조리지역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2년인데도 거기에서 총회를 열어서 전면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읍·면·동의 어떤 시의원에 대해서 고문을 반드시 하라고 제가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심한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랬을 적에 동장님이 자치위원회를 총괄할 수 있는 단위에서는 최고의 장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좀 해명을 하시겠어요?

○ 금촌1동장 朴勝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13개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특별한 지역에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느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탄면장님께서는 그 고문 지금 1인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2인을 더 구성하는 부분을 지금 3인까지로…….

○ 광탄면장 李起榮  네, 시의원님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1동장님께 추가로 더 여쭙겠습니다.

문산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고문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39명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금촌1동은 그전에 비해서 뭐 더 어떻게 준비했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위원명단에 보면 28명 중에 18명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이 어떻게 대표성이 있다고 보며, 여기 보면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협의회장, 1동부녀회장은 또 뭡니까?

다 이게 새마을단체 아닙니까?

관련단체가 집중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에요, 이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아무런 노력의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변단체들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1월에는 고문 3명하고 위원 25명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그 이후에 개정된 것에도 고문 3명, 위원35명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세칙을 개정했는데 그때 당연직으로 단체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회장이나 그런 분들을 당연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내용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 금촌1동장 朴勝旭  거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장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분들만 5명이 들어가 있고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18명인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금촌1동장 朴勝旭  그건 그러니까 저희가…….

28명중에 18명이 자영업이에요.

○ 兪炳錫 위원  28명중에 18명이 자영업이에요.

○ 금촌1동장 朴勝旭  저희가 분과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기획분과, 봉사분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은 거에요.

○ 兪炳錫 위원  최소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특정인사의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에요, 금촌1동이.

○ 금촌1동장 朴勝旭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별로 할 수 있는 부분별로…….

○ 兪炳錫 위원  금촌1동에서는 이렇게 되면 활동하는 사람만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어떤 활동이요?

○ 兪炳錫 위원  아니, 관변단체가 다 들어와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 위원장 金正大  자, 그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문산은 고문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금촌1동장 朴勝旭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35명까지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외에 고문 3명, 38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는 왜 안 되어 있어요?

○ 금촌1동장 朴勝旭  저희가 이번 달에 위촉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의원이 달라는 명단에 이거 왜 안 들어 있어요, 그럼.

○ 금촌1동장 朴勝旭  그것은 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아니, 어제 받은 건데 전에라니 무슨 소리에요?

○ 금촌1동장 朴勝旭  직원이 자리를 옮겨서 그것을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렇게 부실한 명단을 의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 위원장 金正大  자, 兪炳錫 위원님, 회의시간이 촉박하니까…….

○ 兪炳錫 위원  시민지원국장이 지난번 2월 6일에 조례를 만들고 그럴 때 분명히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게끔 근거자료를 갖고 있는데 아니, 뭔 놈의 집행부가 영이 하나도 안 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에요?

○ 위원장 金正大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朴동장님이 인사가 그리로 저기된지 얼마 안돼서 정비할 시간이 없으셨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님이 더 좀 연구하셔서 조례에 걸맞게 또 상부지침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정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우리 兪炳錫 위원님에게 좀 자세하게 정비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금촌1동장 朴勝旭  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거기에 속하게 됐는데 자치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들도 그러시고 읍·면·동장님들도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하는데 소외되거나  자존심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지역을 알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읍·면·동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지역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고, 민원도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지, 거기 해를 끼치러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가서 정치적인 정략을 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교하읍장님에게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교하읍장 鄭度洛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러셔서.

○ 朴光燮 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고 서면으로도 달라고 그랬죠.

○ 교하읍장 鄭度洛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지금 자료…….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서면으로 받을 것을 여기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뭐하러 질의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받으면 그만이죠.

지금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 그러면 다른 읍·면·동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교하의 절반정도나 조금 더 상향 될까 이 정도 아닙니까, 읍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벤트 비용이?

○ 교하읍장 鄭度洛  이벤트 비용이 읍·면·동별로 어디에 포함시켰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원단 입장하는 것을 전부 이벤트회사에 일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거기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하읍장 鄭度洛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읍·면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처럼 행사 전체를 이벤트회사에 맡긴 경우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황소제작 하는데도 400만원 들었고 걸게그림도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2007년도 시민화합체육대회에서 교하읍이?

○ 교하읍장 鄭度洛  체육회에서 주관했습니다만…….

○ 朴光燮 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광범위하게 질의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거 다른 데서 알아봐도 좋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한 건데 지금 정회시간에 우리 교하읍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빨리 답변하실 자료를 갖고 계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하읍장 鄭度洛  죄송합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뭐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 문산읍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시민화합체육대회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 문산읍장 曺圭暎  朴光燮 위원님께 시민화합체육대회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산읍 뿐 아니라 각 읍·면·동 공히 체육회장님들이 별도 계셔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은 시에서 보조금 내려 보내 주시는 거 이상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산읍 같은 경우에 2,000만원 보조금 해주신 것에 곱절 이상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츄리닝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 츄리닝을 못하게 하니까 변질되어서 티라든가 간단한 모자라든가 그런 것 외에 참석하시는 분들 먹는 거, 응원하는 경쟁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이 기존 지원금액 가지고 50%정도 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2009년도에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朴光燮 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문산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로 모든 게 경쟁입니다.

이거 뭐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너무 경쟁에 불을 붙이다보니까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全美愛 위원도 다른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동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특히 부녀회장 정도하면 아마 집안에 살림을 못할 겁니다.

너무 과열경쟁이 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지금 교하읍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데서 돈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주에서 꼭 이렇게까지 지출하면서 경쟁을 해가면서 체육대회를 치러야겠느냐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잘된 체육대회이고 하다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장님이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행사를 치르라고 해도 읍·면·동장님들이 자제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롱면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단체복, 모자, 유니폼 해서 2,000만원을 딱 맞춰서 했는데 그러면 단체복 1,837만5,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단체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츄리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시 지침에서 츄리닝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바로 과열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과열경쟁이 되고 너무 예산이 들어가니까 츄리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지침으로 해 달라 그래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2,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1,837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츄리닝을 해버리면 무슨 돈으로 체육대회를 치릅니까, 츄리닝 한 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사실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육회하고 언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의 논리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 3만5,000원 들었습니다, 타읍·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른 티라든가 그런 거 하더라도 그 만큼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언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희 월롱과 같은 경우는 체육회비가 4,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것으로 하고 반은 사실 체육회비에서 이번에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비를 조성한 체육회 회원들 135명 있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그러니까 1년 12만원씩 해서 계속…….

○ 朴光燮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월롱면 체육회에서 월롱면장님께서 보고자료 보십시오, 단체복1,837만원, 모자 90만원, 유니폼 딱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하신 거 아닙니까?

회비 그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회원이고 해서 다 아는데 그러니까 단체복 츄리닝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왜 이 츄리닝을 해서 그러면 내후년에 가서 또 체육대회하면 다른 읍·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월롱 먼저번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뭐 거지들이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파평이나 적성, 광탄 농사나 짓고 이런 데는 사실 가랑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하니까 회비 하고 체육회에서 물론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돈을 얼마를 대고 뭐하고 다 압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츄리닝을 왜 1,837만원을 들여서 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 월롱면장 金泰會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사실상 2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에 적어도 체육복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사실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쭙잖아요.

내후년도 미리 가정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내후년에도 츄리닝을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달리 하신다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하여튼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하지 말아라 한다면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츄리낭 정도는 해서 2년에 한번 하는 행사 번듯하게 한번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에 한번이 아니라 10년에 한번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충분히 되면 츄리닝을 해 입든  한복을 해 입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2,000만원에서 이 가정살림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0만원 줬는데 1,800만원어치 옷을 사입으면 먹고 축제에 쓰는 모든 이벤트 비용이거는 체육회에 또 돈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각출을 한다든가 모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월롱면장님으로서 액수가 많이 지원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온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월롱면에서는 츄리닝 한 벌 맞춘 게 대수냐 하지만 이게 천파만파로 퍼졌을 때에 이것이 아픈 기억이지만 몇 년전에 검찰청에 면장들이 쫓아가고 이런 불순한 일들이 그런 발상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도 츄리닝을 또 하실 겁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의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공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사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 지니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 월롱면장 金泰會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 全美愛 위원  어떻게 면장님의 위치에서 비용이 2,000만원인데 1,800만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옷을 해 입고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당연히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金正大  자, 全美愛 위원님, 좀 진정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월롱면장님.

보조금 2,00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 본청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 2,000만원 외에 좀 더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해도 우리시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한 것이 이번에 츄리닝을 해 입지 말고 그저 수수하게 차려입고 먹는 거나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나의 화합분위기나 조성하자 하는 것이 이번 시민화합체육대회의 기본정신이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과열경쟁이 되다보니까 많은 돈을 걷었는데 물론 명목은 자발적으로 낸거죠, 강제성 띤 거는 아니라고 저희 위원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자발심이었겠냐 그건 여기 계신 읍·면·동장 여러분들이 아마 가슴에 손을 얹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시정돼야 된다, 또 다음 체육대회는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우리 의원들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하시는 진짜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 주관있게 체육회와 협조를 해서 좀 더 검소하고 정말로 주민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대회가 되도록 해 보겠다,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보겠다 하는 것이 오늘 위원님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金泰會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제 면장으로서 어떤 공인으로서의 답변보다는 개인적인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 나가는 것을 엄밀히 경고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이쯤하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꽃퍼레이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산읍이 600만원, 파주읍 350만원, 법원읍은 예산 소요된 부분이 없고요.

교하읍이 1,020만원, 조리읍 660만원, 월롱면 1,037만7,000원, 탄현면 650만원, 광탄면 587만2,000원, 파평면 600만원, 적성면 소요예산 없고, 금촌1동 789만2,000원, 금촌2동 947만원 이렇게 예산액이 소요됐습니다.

이 예산액의 재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전 탄현면장님 지금 계신가요?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현면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광탄면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방역실적이 교하읍이 132회, 광탄면이 162회, 금촌1동이 141회, 금촌2동이 120회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월롱면은 67회, 적성면은 59회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어느 분 한테 질의하셨죠?

○ 全美愛 위원  저는요, 꽃퍼레이드에 대해서 법원읍하고 적성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예산의 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다 하시기 번거롭고 그러면 법원읍장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금촌2동에서 재원이 무엇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월롱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이 6월까지 6억 들여서 조성키로 되어 있는데 그 조성계획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朴光燮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법원읍장님과 금촌2동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李起榮  광탄면장 李起榮입니다.

방역소독 횟수에 대한 읍·면·동간의 차이에 대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006년도 5월 16일부터 동년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우기철 등 미소독기간을 뺀 81일을 실시하였으며, 보고된 횟수는 차량이 2대로 운영되어 162회로 보고되었습니다.

타 읍·면·동의 실적은 민간위탁 및 자체소독으로 인하여 집행액과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법원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姜錫在  법원읍장 姜錫在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퍼레이드 축제비용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읍에서는 꽃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참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퍼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개 단체가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비용에 대한 지원을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약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법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촌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금촌2동장 趙重夏입니다.

꽃퍼레이드에 사용한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촌2동에서는 꽃퍼레이드를 위해서 트레일러와 파고라를 제작하여 출품했습니다.

트레일러와 파고라는 행사 이후에 주민과 학생을 위해 동사무소 앞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많은 학생과 주민이 사진을 찍는 등 약 10일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트레일러는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재원은 포괄사업비로 사용했으며 앞으로 있을 각종 축제에도 사용해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금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金泰會  월롱면장 金泰會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롱 다목적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 6억이 서있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부적격이 돼서 그동안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검토요청을 해서 이달 중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설계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에 착공되면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월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탄면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방역을 하죠?

○ 광탄면장 李起榮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몇 시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광탄면장 李起榮  여름철에는 오전에 일찍 하고요,  저녁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여름철에 왜 일찍 방역을 합니까?

○ 광탄면장 李起榮  일찍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니다.

○ 朴光燮 위원  말라리아가 제일 활발한 활동시간이 오후 8시 이후라고 알고 있거든요.

○ 광탄면장 李起榮  이제 방역소독은 말라리아 퇴치도 있지만 다른 병·해충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찍 방역을 하게 되면 늦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광탄면장 李起榮  특별한 경우에만 아침에 실시하고 횟수는 적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저녁에 예를 들어서 5시쯤에 방역을 했을 때는 오후 9시가 되면 방역을 또 안하잖아요?

○ 광탄면장 李起榮  여름철에는 5시라기보다는 저녁에 늦게 9시정도 시작을 하죠.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도 계속 저희가 주문하는 게 좀 오후 늦게 방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우리 광탄면에는 말라리아 감염환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광탄면장 李起榮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 광탄면장 李起榮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현면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방역반 차량이 탄현면에 1대죠?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3대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반 차량이 1대 그 다음 민간위탁이 2개반, 3대죠?

○ 탄현면장 金貴東  네.

○ 朴光燮 위원  3대인데 방역실적이 100회밖에 안됐어요?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2-3번씩 방역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탄면 같은 경우는 162회 아닙니까, 2대인데?

그런데 탄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3대인데 왜 100회밖에 안되죠?

○ 탄현면장 金貴東  아니, 이것은 자체방역해서 1대가 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 자료가 1대로만 보고 된 겁니까?

대한 내용이고요.

○ 탄현면장 金貴東  이것은 자체방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탄현면에 2개 반으로 해서 107회하고 95회 방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방역하고 민간위탁.

○ 朴光燮 위원  아, 따로 따로 되어 있네요.

네, 잘 알겠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라리아 감염환자가 없도록 우리 지역은 헌혈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파주시 지역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환자가 없도록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각별히 관리를 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광탄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역실적이 회로 나와 있는데요, 방역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회의 기준은 뭡니까?

1일 1회로 치는 겁니까, 차가 한 바퀴 도는 것을 1회로 치는 겁니까?

○ 광탄면장 李起榮  운영은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는 차량 1대를 1회로 잡아서 81일로 했기 때문에 162회로 나온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장마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죠.

○ 광탄면장 李起榮  5월 16일부터 10월 19일 5개월 기간인데 81일밖에 안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이 뒷장에서 봤을 때 예산집행 현황에서 162회를 했을 때 총 예산액은 1,900만원 지원을 받아서 1,455만원을 쓰고 45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 부분이 방역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신청을 많이 한 부분이 됩니까?

○ 광탄면장 李起榮  예산액은 주로 유류대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동안 특히 조금 아까도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말라리아 주로 활동하는 기간이 우리가 끝나는 시점이 돼서 맞췄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정확한 추계가 잘 안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에 탄현면은 100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400만원이고, 광탄면은 162회인데 1,400만원, 이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탄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탄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2개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유류대 이것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162회로 해서 1,400만원인데, 100회로 2,400만원 이렇게…….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100회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 방역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위탁방역소독이 있어요.

95회하고 107회하고 이것에 대해서 2,400만원 지원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207회로 봐야 되겠죠, 횟수가?

○ 탄현면장 金貴東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적성면하고 군내면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말라리아가 많이 염려되는 집중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오히려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상황이 있습니다.

적성면이 한 3,090만원 돈, 군내면이 480만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가요, 적성면하고 군내면.

○ 적성면장 安培玉  적성면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월 동안 방역을 하면서 주로 방역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유류대로 기 다른 면장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횟수를 보게 되면 여름 장마철을 감안해서라도 3일에 한번 꼴로 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류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파주가 땅이 넓어서 한쪽에는 비가 와도 한쪽 지역에는 안 올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고 8만1,000원이 남고, 법원읍이 1만5,000원이 남고, 조리 같은 경우에 36만5,000원이 남고 이런 형평성에서 보았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500만원씩 돈이 남아서 다 쓰고도 반납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광탄에 459만4,000원, 적성면에 399만6,000원, 군내면 480만8,000원이 세 면장님들께서는 추후에 어떻게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방향으로 되겠습니까?

○ 적성면장 安培玉  적성면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말라리아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적성이나 파평, 군내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독횟수를 늘려서 말라리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저도 부탁드리고요.

이게 파주 관내에 주민들이 헌혈을 할 때도 외부에서 헌혈을 받아주지 않고 지역민들이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자부심보다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라리아가 심각합니다.

이럴 때에 정확한 추계를 세워서 반납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족해서 방역소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빠뜨렸는데 탄현면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 새마을방역이라는 소독업체하고 협약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하는 겁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새마을지회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탄현면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파주 새마을방역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차량은요?

○ 탄현면장 金貴東  2대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지금 6명이서 2대 가지고 교하읍도 파주 새마을방역에서 소독업체하고 협약을 하셨네요?

○ 교하읍장 鄭度洛  네.

○ 朴光燮 위원  그럼 6명이서 이게 됩니까?

이런 것은 보건소장한테 건의 좀 안 해보셨어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님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하루에 한 명씩 해서 계속 방역하고 있거든요.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파주 새마을방역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새마을지도자들이, 탄현면에?

○ 탄현면장 金貴東  아니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위탁을 준 사항이죠.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파주 새마을방역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만든 사항이 아니죠.

그게 방역회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회에서 만들었겠죠, 파주시 지회에서.

○ 朴光燮 위원  그럼 지금 탄현면에서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금년에는 지금 저희 5월 31일 발대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여기 무슨 실적대장 같은 거 있죠?

○ 탄현면장 金貴東  네,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것을 지금 면장님이 관리하시나요?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자체방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새마을 방역은 관리 안하시고요.

○ 탄현면장 金貴東  용역 준 것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유류대니 뭐 이런 것을 달라는 대로 주시고 관리를 안 하시는 거에요?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자체 방역만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 朴光燮 위원  그럼 여기하고 협약할 때는 어떻게 협약이 돼요?

○ 탄현면장 金貴東  보건소에서 그것은 새마을지회와 용역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님들 계시지만 제가 왜 여쭤봤냐면 탄현면에는 파주새마을 방역이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기 전에 전 탄현면장님이 계시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현재 면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면장님이 관리하셔야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탄현면장님께서 관리하시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이번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탄현면이 지금 이렇게 하고 교하읍에 또 방역을 하면 과연 6명 갖고 이게 돼냐,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면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탄현면장 金貴東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꽃퍼레이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읍에 姜錫在 읍장님하고 적성면 安培玉 면장님께서는 주민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주민 주도적으로 축제준비를 해서 참 바람직한 축제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축제라는 것이 주민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금촌2동 趙重夏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포괄사업비가 947만원이 소요됐는요.

원래 포괄사업비의 용도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이 꽃퍼레이드에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 금촌2동장 趙重夏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 그것을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보면 또 퍼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트레일러는 제작을 해 놓으면 계속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즐겁고 행복해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제작하고 그렇다면 꽃퍼레이드를 하고 그냥 버릴게 아니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좀 행복하게 해주고 계속 트레일러는 활용을 하자 하는 우려 속에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과 좀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역주민 간에 어떤 단합을 도모하고 안에서의 합심점을 찾기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전격 지원됐다라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에 참여되는 이런 부분에서 그 포괄사업비가 어떤 당위성을 찾더라도 그것이 합목적하게 쓰여졌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촌2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촌1동, 파평면, 광탄면, 월롱면, 조리읍, 교하읍, 파주읍, 문산읍 전체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하도 답답해서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 메뉴얼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참 처음부터 읽어드리고 싶지만 이런 정도는 또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아시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집행이 잘못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거나 제대로 쓰여져야 될 부분에서 쓰여지지 않는 이런 잘못된 오류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광탄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면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상급기관에 접수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 봉투를 읍·면·동에 배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용 종량제 봉투 지급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촌2동이 2006년도에 총계가 2만2,000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은 3만1,485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탄면에서 보면요, 읍·면·동에 시청에서 배부된 양은 700장입니다.

여기에서 광탄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양은 4,909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30리터짜리가 1년에 12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00리터짜리 500장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광탄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곧바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광탄면장님이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촌2동장님이 계속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李起榮  광탄면장 李起榮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시에 전달되는 절차에 관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방문, 전화, 문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면에서 조치가 가능하면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 또는 상급기관에서 처리해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해당과를 통한 이첩 및 지휘보고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봉투의 100리터짜리 지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리터짜리 2006년도에 500개, 2007년도 333개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광탄면에 정원요양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2006년도 기준해서 2,500명 수준으로 1인당 20리터를 기준해서 500개를 3회에 걸쳐서 2006년도 3월, 7월, 10월에 지급했고요.

2007년도에는 1월, 4월에 333개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촌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금촌2동장 趙重夏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령한 봉투는 10리터 용량 4만매 입니다.

그 중 1만5,366매를 지급하고 2만4,634매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2만2,000매를 수령하여 3만1,485매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촌택지지구에 3단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 2005년말부터 입주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70가구에서 500가구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 4만매를 수령한 것은 임대주택 입주를 대비해서 시에서 많이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금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총괄로 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광탄면 같은 경우에 정원치매요양원에 100리터짜리 500개를 지원한 2006년도 실적을 봤을 때 1인당 1년에 30리터를 12개 했을 때 360리터입니다.

100리터를 500개 지원 했을 때는 5만리터가 됩니다.

이랬을 때 정원치매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8명이 있어야 하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광탄면 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5년부터 2006년 집계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대로 전달과정이 확연치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조사량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2006년도 같은 경우 조리읍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재고물량을 정확하게 기초수급자에게 전달되도록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단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쓰레기를 또 수거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없게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적소에 잘 쓰여지도록 좀 관리·감독을 읍·면·동 지역의 수장님들께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클린사업으로 참 많은 부분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정말 우리 파주시의 큰 경사스러운 날인데 읍·면·장동장님들이 다 참석해서 같이 축하해야 될 자리인데도 우리 의회 일정상 어려운 시간을 내주신읍·면·동장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파주시 1등 도시건설에 최일선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파주시의 명예를 빛내고 있는 여러분들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주민과의 화합과 단결력을 모으는데도 정말로 본청에 국장님, 과장님보다는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노고가 대단하다고 우리 이렇게 항상 믿고 어떻게 하면 읍·면·동장님들의 업무가 덜 해질 수 있을까, 또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정말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간소화나 여러 가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몇 가지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우리 위원님들이 소선거구제로 있었을 때는 지역주민과 읍·면·동장님과 우리 의원 세 부서가 이렇게 쉽게 동화되고 하나 돼서 지역의 여론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광역화 되다보니까 어느 특별한 읍·면에 치중할 수도 없고 이런 관계로 주민의 의사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혹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서운함을 느끼고 나가서는 지역화합과 균형을 깨는 이런 양상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읍·면·동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정할 때 물론 계통을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취합하고 시에다 보고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또 의원님들한테도 신청하는,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개 읍·면, 5개 읍·면을 돌다 보면 충분히 읍·면·동장님과 이렇게 협의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누락되는 일도 많아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읍·면·동장님들이 더욱 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상의하시고 또 함께 시 본청에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을 좀 힘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4개 읍·면, 5개 읍·면을 담당하다보니까 지역 내 여러 가지 동향이나 행사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의원이 빠지면 읍·면·동장님이 “아,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의원입장을 옹호를 해주시면 그것이 제3자로부터 보는 것도 좋고 또 거기에 해당 지역 의원님은 아마 읍·면·동장님을 정말 참 상전으로 모시는 식으로 이렇게 고마워하고 지역화합에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 모든 행사, 동향 이런 문제를 의원님과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모든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협력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명실공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모든 민원이 쉽게 해결되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1등 파주건설에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읍·면·동장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 중에서 특히 우리 의회나 또 시정에 꼭 반영하고 싶으신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두 분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특히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한두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자마자 읍·면·동장님들 바로 행사장으로 옮기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건의사항이 없으시면 몰라도 혹시 저희한테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한두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은 7월 9일 월요일 10시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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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징수과장 朴在鎭,

세정과장 金俊來,

문산읍장 曺圭暎,

파주읍장 白喆鉉,

법원읍장 姜錫在,

교하읍장 鄭度洛,

조리읍장 李壽鎔,

월롱면장 金泰會,

탄현면장 金貴東,

광탄면장 李起榮,

파평면장 曺圭奉,

적성면장 安培玉,

금촌1동장 朴勝旭,

금촌2동장 趙重夏,

군내출장소장 趙洋勳

○ 참고인(10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환경관리본부장 金永先,

직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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