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7년 7월 9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112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 시간내에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주 동북부 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 수립, 또 용주골 젠더파크의 조성 방안 등 2006년 12월 13일 기재된 7건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시정건의, 연구과제 진행중’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 총무과 소속 G&G공무원 선발에서 과별, 읍면동별, 직급별 선발내용을 밝혀주시고, 현재 6급 이상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지 변경이 없는 계장급 이상 공무원 명단을 작성하여 오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3일 개최시 7건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연구과제 진행사항, 시정건의 등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기 파주발전기획위원은 임기가 10월 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첫단계가 채택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지 그런 의미가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연구과제가 제안되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첫단계가 채택의 단계에 가게 됩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채택하게 되면 다음단계로 연구과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일이후 대비한 파주시의 광역구상이 제안돼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이후에 다음 단계인 연구과제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채택이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연구를 해서 시정에 반영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자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에 가서 연구 과제물이 나오게 되면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제정, 공고하고 저희시에 시정건의를 하게 됩니다.

시장이 시정건의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해나가고 참고해야 될 것은 참고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교하읍 서패리 꽃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가 2007년 3월 22일 회의에서 연구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안자에 의해서 연구과제로 진행이 될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과제 진행 중인 것이 파주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방안에 대해서 현재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끝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주 신도시라든지 기타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과제를 통해서 선진국이나 외국의 사례를 같이 보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의 어떤 축제와 파주시 내에서 우리시가 개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라든지 장단콩, 인삼축제 기타 어린이 책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와 비교하면서 우리시가 개최하고 있는 축제가 더욱 성공할 수 있는 비교분석을 통해서 시에 반영해 나가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연구 과제 중에 있습니다.

제출되면 저희시가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는 접목시켜서 자체의 축제도 더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시그마 행정계획에 대해서 연구과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시가 많은 민원업무에 봉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기획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해서 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정의 품질도 향상시키고 행정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민원 행정이나 행정의 과정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시가 반영할 것은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된겁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끝나서 시에 시정건의 된 사항입니다.

첫째가 파주 동북부 지역의 지역활성화 방안수립인데 광탄, 법원, 파평, 적성을 동북부 지역으로 보고 연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4개 읍면지역에 특수한 여건이나 지역분석을 통해서 연구한 과제입니다.

지역의 특수여건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건의했습니다.

그중에는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리골 지역에 특화해나가는 방법, 광탄의 경우 마장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특화방안, 파평은 장마루촌 장파리 지역을 개발하는 방안, 또 적성은 황포돛배를 중심으로 한 주변 정비 방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주골 젠더파크 조성방안인데요, 어떤 성의 문화인데 설명드리기 애매한데 연구내용을 보니까 집창촌을 인위적으로 폐쇄하거나 철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창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그러나 과연 용주골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폐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포돛배 임진강 나룻배투어 재정비사업 연구과제가 저희시에 건의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당부서와 검토를 하고 있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금일 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G상에 대한 내역과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현황은 오전 중에 자료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금일 중에 제출해주시고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용주골 젠더파크에 대해서 집창촌 폐쇄가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렵다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업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인위적으로 폐쇄가 행정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산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요?

○ 朴光燮 위원  예산하고 다를 것 같으면 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아신다는 말씀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몇 년도부터 조성방안을 연구한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006년도 몇 월에 했는데 12월 13일 시정건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7월 14일이요.

○ 朴光燮 위원  젠더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기간이 얼마 안된 거네요, 연구하고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朴光燮 위원  앞에 계신 두 분 위원님들도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제 소관은 아닙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연구한 것인데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한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파주 동북부지역의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답은 들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방안수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책자 부수가 여러부면 한부씩 제공해드렸으면 좋은데 필요한 자료만 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말씀 안하시는지 몰라도 큰틀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나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자료가 보시면 쭉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도 하고 궁금한 점 시민한테 알릴 것은 알려야 되고 기록에 남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큰틀이라도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를 1년에 한번씩인데 감사하실 때 자료를 이번에는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좀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崔益壽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파주시정에 반영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반영돼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부분을 몇 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하나하나가 확실하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니까요.

현실에 예산이라든지 그 여건이 그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맞물려서 연구되지 못하거든요.

예를들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전용 도로 같은 것도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자료를 많이 제시했어요.

외국에 선진국에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사례라든지 그랬을 때 파주 신도시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연구다, 일반 보기에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엔 좋은 사례다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용주골에 젠더파크 그러면 이론적으로 괜찮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성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대학교수 출신이거나 연구원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주로 많이 내시거든요.

이론으로는 상당히 괜찮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겠느냐 젠더파크같은 것도 이론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 全美愛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듣다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이고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분위기로 보여지거든요.

실행될 수 없는 이론체계만 한다면 학계로 가야 되는 부분이지 파주발전을 위해서 기획위원회를 예산을 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보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는 부분도 있고 실비보상이지만, 그런 부분하고 봤을 때 좀더 기획위원회를 현실감있게 시정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린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행될 수 없는 이론으로 그칠 수 있는 연구보고라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보여지기에는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시정반영이라든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책자가 나왔을 때 의회에 배부를 같이해서 의원님들 동참을 유도한다든가 했을 때 朴光燮 위원님이 자료요청 안해도 되는 부분이구요.

발표도 하지 않습니까, 연구 보고에 대해서.

그랬을 때도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어도 지역현안에 따라서 지역의원님들 안배돼서 참석해서 추후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해서 시정건의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자구책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추후에 국장님께서는 보고서나 보고회를 할 때 의회 의원님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료는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의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책 발간할 때 부수 조금 더해서 배부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발표문제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참여하시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는데 짧은 기간동안 경험해보니까 채택이나 최종 시정건의 절차가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총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가 곤란하시거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 이런 때는 당연히 하시도록 하고 해주셔야 맞습니다.

○ 全美愛 위원  시정에 건의돼서 반영되기까지 사이에서도 특이한 사업이 있다,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면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 반영이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이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의회에서 예산반영에서 설득력을 잃어서 의회에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부분은 연구이고, 전문가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하나의 보고서를 쓴다 라는 것은 온힘을 다해서 열정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부분인데요, 어렵게 준비한 전문적인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 같은데 그점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히 생산적인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한테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파주시로 보면 현재 파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장 반영이 안되도 장기적인 과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태영길씨외 6건 2억436만1,000원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대상 내역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또는 손실대책은 강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보시면 국제교류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파주시가 자매도시 현황으로써 5곳이 선정되어 있고 또 추후에 확대계획으로 22쪽 보시면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5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추진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구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교환공무원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교환공무원을 상호 교류해서 운영하였을 때 총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제교류를 추진할 때 자매도시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21쪽 가면 명예주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원사항에서 통신비가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고 귀국항공료가 연1회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했을 때 과한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자세한 설명을 바라구요, 명예주재관의 성과나 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7쪽 예산 대절약 성과금 지급 3건과 예산낭비 신고 7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에 파견 4명에 대한 근무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첫 번째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후속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사소송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과거에 도로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토지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도로유지와 관련해서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생겼을때 보상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토지를 도로 등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토지를 매입해주기는 예산형편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보험회사 등에서 청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관리 부서로 하여금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러한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4개국 5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결연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자매도시가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등 동남아나 북미지역에 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을 주고 있는데 편중된 자매결연하지 말고 유럽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다양하게 해나가라 해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매결연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시세확장과 더불어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돼서 시민이 세계화되는 차원으로 같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외교라는 것이 정부차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하나의 외교라고 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제시해드린 5개국 안 추진사항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다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서로 타진하고 있는데 자매도시 선정기준은 지난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승인해 주신 대로 파주시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의 승인절차를 물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5조를 보면 도시 선정하는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구나 면적, 행정, 재정수준 등 우리 여건에 거의 적합성 있거나 지역특성이나 산업에 있어서 공통점이나 상호 보완성, 또 실익의 기대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것은 의사 타진 중에 있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 교환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교환공무원 진행 중인 것은 호주에 투움바시 1명, 그리고 중국 무단장시 1명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무단장시에서 1명이 파견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무단장시는 근무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호주는 저희가 가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호주의 경우 재외근무수당을 월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 무단장시는 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파견 근무자는 주택수당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본인이 가서 해결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단장시는 숙소를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근무수당 월 40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약3,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중국 무단장시에서 1명이 나와서 파견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비 40만원, 건물관리비, 공과금, 어학연수비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은 지나봐야 알지만 약2,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계량적인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상호 상대방의 문화도 접하고 언어도 배워서 국제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저희시도 언어에 능통한 직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세계적인 마인드나 역량, 행정 마인드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에는 명예주재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주재관을 통해서 저희지역에 방문단이나 행정연수단이 왔을 때 명예주재관이 현지직원에게 통역도 해주고 각종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제공해주고 있고 저희시에 방문했을 때 안내도 해주고 파주시에 대한 홍보를 같이 활동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무단장시에 금년 8월에 목재박람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자료가 언어가 안통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주재관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쉽게 어떤 성과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확정해서 지급하는데 7명에 9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과에 이기용이나 이희창이 300만원, 200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땅을 19만3,289㎡를 찾아냈습니다.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송을 국가하고 해서 파주시로 환수했습니다.

또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을 절전형으로 창안해서 바꿔서 예산을 5억정도 시설비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또 설계금액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다시해서 예산절감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기용 300만원, 이희창 200만원, 기타 60만원, 90만원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처리사항은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는 신고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건정도 되고 있는데 7건은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관련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접수 받으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운영이 부적정하다 신고 했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 보육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주차장에 대해서 야간등화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센서로 다 바꿨습니다.

전에는 계속 불을 켰었는데 이제는 이용자가 들어가면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도록 교체한 사실, 또 담배꽁초 무단 투기단속을 하니까 시민들이 예산낭비다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책 취지에 대해서 이해 설득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교하 신도시내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뒷산에 잔디가 방치되고 있다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예산낭비라고 신고했는데 저희가 시설인수 전이기 때문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로 관리를 시킨 사례 등등 7건 정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공무원 파견관련해서 해주셨습니다.

행자부하고 고양지청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같은 경우는 지방교부세팀에 한명을 파견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정보나 이런 거를 빨리 받기 위해서 파견했고 고양지청에도 파견나가 있는데 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관간에 상호 정보교류라든지 보이지 않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환공무원 상호파견현황에서 호주 투움바시에서 공원사업소에 근무하는 로스대니가 왔을 때 그분 주거는 어느 쪽에서 부담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기 부담입니다.

무단장시 숙소는 상호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고 호주는 각자 자기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정확히 확인 안했는데 주거비용에 대해서 예산서에서 봤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무단장시입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 확인하도록 하구요, 2004년도에는 투움바시이고 2005년도에는 진저우시, 명예위촉관 1년에 한번씩 되어 있거든요.

21쪽 명예주재관이 1년에 하나씩 위촉되었고 앞에서 보면 진저우시, 금주시는 95년도, 투움바시 2005년, 무단장시 2005년, 하다노시 2005년, 터키 에스키셰히르시는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안에서 전부 이루어진 부분에서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연구나 목표방향이 확실하지 않다보니까 당장 나타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지 정확한 목표가 안 서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굳이 큰 예산 소요하면서 많은 국가와 교류해야 되는지, 뭔가 좀더 연구를 하고 이미 이루어진 5개의 자매도시를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미국,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라든가 상호 교류를 하고 그런 부분 괜찮지만 자매도시로 한번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교류입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전에 벌써 거의 약속된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할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는 의회에서는 고심을 해서 먼저 이루어진 국가들과의 1년, 2년, 3년 경과가 지나온 결과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동의권을 행사할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호 서로간에 교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자매도시 확대하는 것만큼은 굉장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2-3년 안에 10개 국가를 했을 때 추후에 최고의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마인드라든가 시정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불합리한 점을 우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구요.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200만원, 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상여금 나간 부분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944만원 지급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주요업무 22쪽에 18억2,800만원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 全美愛 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목에 들어가 있네요.

성과상여금 성질의 수당입니까, 18억2800만원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성과상여금 말씀하신건가요?

18억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성격의 성과금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목을 왜 성과상여금이라고 넣었냐는 말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방공무원 보수성격의 성과금입니다.

수당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한 항목이 성과상여금입니다.

○ 全美愛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성과금하고는 차별을 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건 상여금이고 성과금입니다.

○ 全美愛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세운거 얼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7,000만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7,000만원 세워서 구백 얼마 나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다음에 마무리 추경이나 다음 추경 때 정리돼야죠.

○ 全美愛 위원  성과상여금 시상하는 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내에서 국가 땅 찾아내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자 했더니 성과금 성격이 아니라 액수가 그 당시에 적게 책정됐거든요.

성과에 의한 10%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고한도가 1인 2,000만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그분이 찾아낸 것이 15억인데 그부분 1,000만원 안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이기용 같은 경우 저희한테 받지 않고 재경부에서 받은 경우도 있고 조심스럽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1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직원들이 일하는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다른 직원이 봤을 때 꼭 그 직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하는 성격으로 실질적으로 한도를 줄여서 할 수 있지, 2,000만원 되어 있다고 해서 다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원들하고 사기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당시 채점한 부분에서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채점위원이 보니까 동료에 가까운 분들이 채점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제가 봤을 때 그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포상금을 정해놓고 예산확인 안했지만 포상금이 그 당시에 7,000만원 더 했습니다.

2,000만원씩 해서 10명 2억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성과금 주지 않을 거면 아예 추계를 할 때 박하게 1,000만원만 세워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6,000만원 사장됐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당초 예산 세울때 정확히 예측이 어렵거든요.

○ 全美愛 위원  이런 부분이 일을 잘했는데도 탄력적으로 운영되니까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 세금 절약해서 자기본연의 임무를 했는데 성과금주고 이런 부분도 외부에 주민들이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토를 단다면 본연의 임무를 당연히 했는데 왜 성과금을 주냐 하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했다 안했다 라는 것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차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줘야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全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실무자들이 실무위원회 때 제시한 것보다 상향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물론 공직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시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직원들의 분위기나 형평으로 봐서 너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구요, 7,000만원 세웠다 1,000만원밖에 안주느냐 이것은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산 자체가 예측이거든요.

○ 全美愛 위원  기본틀을 세워놓고 틀을 무시해서 고무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니까 이럴 때는 이 잣대를 쓰고 이럴 때는 줄잣대를 쓰고 그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예산적으로 딱딱 공식화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300만원, 200만원, 60만원 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도 그 기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확 올리고 떨어뜨리고 곤란하거든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성과의 10%를 보상하고 2,000만원의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오히려 상을 받는 직원이 사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박탈감이나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나.

지킬 수 있는 약속이 규칙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 크게 잡아놓고 약속도 정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가점을 주는 위원을 같은 안에 있는 경쟁 상대인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주민 대표인 시의원과 객관적으로 발전기획위원회라든가 객관성을 띠면서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바람직하고요.

또 성과가 명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 15억 절감했으면 1억5,000을 주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의 형편상 안 맞아서 최고한도인 2,000만원을 준다하는 경우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도 일을 너무 잘해서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사기진작을 안준다 이런 변명이 돼서 300만원 이랬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키지 못할 규칙은 아예 정하지 않는 부분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회는 연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방재정위원회가 참여하시는 거구요, 실무위원이거든요.

실무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원이 되신다는 것은 격에 안맞는 말씀이거든요.

최종결정하는 것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거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상향조정 시키셨잖아요.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경쟁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제해서 객관성을 띠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기 때문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적게 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조금전에 성과금하고 잠깐 국장님 혼동하게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주요업무추진상황 20페이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가 400에서 700포인트까지로 차등 정해져 있구요, 적용대상이 공무원 1,2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지금 700포인트이고 추후 상향으로 900포인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7억3,920만원의 예산액에서 8억6,24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금액이 세출로 잡힐 부분에 대해서 타시군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이 행자부의 바꿀 수 없는 지침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관내 5개마을 110가구 구축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업그레이드 2007 혁신교육,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또 교육프로그램이 실용성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6급 이상 간부공무원 혁신연찬회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G&G공무원 선발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공무원 해외체험 배낭여행에 대해서 많은 질의했습니다.

많은 지원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추진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44쪽 현재 57개 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2006년도 6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건 미발생 등 사유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점차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금액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경기도 시군자료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도청의 경우 1,300포인트 그리고 대다수가 900포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적게 주는 시군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시군의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 인프라구축 사업은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파주시와 KT가 50가구 미만의 초고속 인터넷 소외지역에 대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5개 읍면 11개 마을, 397가구에 대해서 구축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2,000만원 소요됐는데 그중에서 KT에서 50%를 부담하고 국비와 시비가 25%씩 5,500만원씩 부담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읍면 8개리 11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월롱면 능산 1리와 문산읍 내포 3리, 내포 4리, 적성면 적암리, 법원읍 직천1리 등 마을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이 저희는 0%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고자 할 때 인프라로 인해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혁신교육은 상당히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교육 받았을때 교육효과가 경감된다고 보고 90명에서 100명단위로 해서 10기에 걸쳐서 7월 6일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6월 4일부터 시작해서 7월 6일까지 10기에 걸쳐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혁신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공직 내부와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변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체험식 교육과 참여식 교육으로 분류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론보다는 실제 체험하고 참여하는 교육을 주로 1박 2일 과정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로써는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자기업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단결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6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혁신교육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7월 6일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그날 의원님들께서 저희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수상과 관련해서 저녁만찬에 참여해주셔서 직원들 격려하셨습니다만 그 시작하기 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했습니다.

6급이상 공직자에 대한 혁신연찬회를 하고 저녁만찬에 참여해서 화합의 시간을 갖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다음 해외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배낭여행 대상자는 7개조 27명이 신청했습니다.

최종선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조 12명으로 최종 확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 직원이 총 12명에서 10명으로 전체 83%가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조별로 4명을 기준으로 시행했습니다.

1조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2조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리고 3조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3조 12명이 배낭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역할과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와 통폐합하거나 실적이 없는 것은 일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하거나 일몰제를 시행했습니다.

원래 71개였던 것을 57개 위원회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통폐합해야 될 것은 하고 가능한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등을 계속 고민하고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개조 12명을 선발하셨는데 심사는 어느분이 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심사는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한 다음에 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1차 한 다음에 2차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들이 위원이 돼서 확정짓습니다.

○ 朴光燮 위원  3개조 12명중에서 읍면동에 10명을 선발해서 83%, 호응도가 좋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사실 읍면동을 더 많이 배려한 것이 지난번 朴위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읍면동 위주로 가능한 하도록 했구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안배했을 것입니다.

읍면동 직원이 기회가 적다고 보고 노력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노력하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400만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3개조 12명이 2,400만원인데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데 혁신교육도 좋고 한데 3개조보다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답변의 말씀도 본인의 뒤도 돌아볼 수 있고, 여러면에서 볼 때 5개조로 늘려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게 들은 것 같아서 파견공무원 4명 중에 1명만 고양지청에 파견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상부지침이 파견공무원들 철수하게끔 안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년간 범위 내에서 파견하는데요, 1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고양지청에서도 관내 지역 업무 때문에 파견요청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부하기 힘들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되요,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있구요, 답변이 곤란한데 행자부도 지방세 교부세팀 보내는 것은 정보교류 등 되고 있거든요.

1년 범위 내에서 파견요청하면 승낙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1년 되면 돌아옵니다.

○ 兪炳錫 위원  예.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하고 현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지금 봤을 때 정원에서 많은 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지원국이라든가 사업소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파견근무까지 시키면서 현원이 저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금년도 신규채용자를 6월 30일 끝났습니다.

본인들한테 신청 접수받아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자체연수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달 중에 임명을 하거든요.

다 결원 충원이 됩니다, 33명.

○ 全美愛 위원  마이너스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청 17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지역민원들을 처리하기도 일손이 부족한데 굳이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부분인데 파견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거기도 파견이 나가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이번에 33명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었고 공무원 등록 받아서 교육시키면 이달 20일경이나 전부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결원이 60명정도 되어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저희 정원조례 일부개정한 것이 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일부 인원 증가해서 업무 폭주부서에 대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채용 못했습니다.

그 당시 시험볼 때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결원인원만 가지고 사람 뽑았거든요.

하반기 도에서 채용계획 나올텐데 마저 채워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파견인원 4명은 언제 다시 복귀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전부 다른데요.

○ 全美愛 위원  올해안에는 다 이루어지구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올해도 있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될겁니다.

○ 全美愛 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외에도 공무원 해외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여행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여행사는 특별히 어느 여행사를 지정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일반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단가계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 가능한 관내 여행사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구요, 특정여행사를 지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도단위 주관해서 나가는 것은 도에서 정할 것이고요, 자체 계획에서 나가는 것은 팀별로 견적을 받거나 협의해서 업체선정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공개경쟁 입찰 이런 것은 아니구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행사 총 명세를 나중에 표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배낭여행에서도 읍면동에 대해서 많이 할애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위에 보면 G&G공무원 선발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의 큰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도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읍면동에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호응도라든가 이끌어내는 부분에서도 할당제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격려를 해줄 수 있는 G&G상 대상에 포함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부서별로 봤을 때 확실한 자기업무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 웬만히 해서 표가 안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더라도 그 안에서의 숨은 일꾼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한 공무원들도 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고려해보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너무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G&G상을 시상할 때 3심제를 하거든요.

심사를 1단계에서 확정하지 않고 1심제, 2심제, 3심제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종합대상 받는데 고생한 직원 하나, 지방세정분야에 최우수상 받았거든요, 2억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누가 뭐래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기 때문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껴서 배려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원부서라든지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도 있습니다.

윗분들이나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 성과물로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야 된다고 해서 엊그제 시상할때 친절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다든지 이런 경우 할당제 하나씩 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지적이고 변함없이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할당제를 부가하다시피 많은 배려를 해주신다니까 감사히 생각하고 아까 선택적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저는 혹시 파주시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나 싶어서 우려차원에서 요청했는데, 다른지역보다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900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여기 맞물려서 휴양시설 운영에 관해서 콘도미니엄이 15구좌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타시도보다 구좌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우리 2006년도 348숙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미 실시된 숙박일수인데 우리가 최고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는 몇일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구좌하나가 30일까지 연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시달하는 것이 휴가를 여름에만 가지 말아라, 개념이 하계휴가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휴가 가라고 하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 휴양시설같은 것도 7-8월에 집중적으로 신청되니까 다 배정 안됩니다.

연중 45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못가는 것이 성수기는 한도가 있고 봄, 가을 여유가 있을 때는 직원들 휴가신청을 안해서 못가고, 그래서 분산해서 가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사용하는 이용자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위급이나 상위급이나 차이를 둔 것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명콘도나 롯데캐슬인데요, 대명같은 경우는 전국에 체인이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쓸 수 있습니다.

대명콘도뿐만 아니라 체인콘도에도 다 쓸 수 있거든요.

여름 성수기 때는 신청받아 추첨을 합니다.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가지만 이번 7-8월에 성수기도 지난번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추첨해서 확정시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성수기에 보통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다니고 보면 휴가철 방학을 이용하거든요.

좀 연구하셔서 구좌도 늘리지만 회사도 조금 나은데로 한다든가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450박 중에 100일은 빠진 부분이거든요.

이랬을 때 좀더 홍보를 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벌써 지시도 몇 번하고 시장님도 간부회의때 휴가분산해서 가라 하절기 집중적으로 가지 말아라, 저같은 경우 8월말에 휴가를 갑니다.

비수기 접어들어요.

저는 애들 같이 다닐 이유도 없으니까, 8월말 신청하면 그때는 아무 데나 신청이 가능해요.

가봤는데 그때는 직원들 안가니까 간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이 어려워요.

○ 全美愛 위원  이용자는 정규직에 한해서 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상용직도 가능합니다.

○ 全美愛 위원  청원경찰도?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청원경찰도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제4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좀전에 국장님 답변에서 파주시가 지방자치대상, 전국대상, 대통령상, 상을 많이 탔습니다.

거기에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2억 얼마 수상내역하고 시상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해주십시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공통 감사자료 145페이지 500만원이상 보조금 반납사업은 총 87건으로 집행잔액은 92.32%를 집행하여 비교적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는 집행잔액이 70-90%에 이르는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2006년도 노인일자리 박람회, 금연클리닉 등은 행정력의 뒷받침과 홍보취약의 문제가 따르는 사업이며 특히 시민복지과에서는 29건이나 발생되어 전체의 33.3%에 이르고 있어 각별한 관리와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정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행정국장께서 좀더 치밀한 구상과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이건은 내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질의로 받아주시고 답변은 내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시상내역하고 시상금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각 과별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내일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7쪽 인사조직담당에서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고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는 여성이 2인이상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인사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첫째가 승진임용 사전 심사의 기능이 있구요, 또 공무원의 징계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자나 대우공무원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기 2년에 8인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2007년도 7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인사위원의 명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인사위원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의 구성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원래 9명까지 할 수 있어서 9명 뒀었는데 한 분의 임기가 금년도 3월에 끝나신 분 있는데 재위촉 못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명단은 공개해도 되는 부분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인사위원회는 공개가 어렵습니다.

○ 全美愛 위원  비속기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金正大  서면답변 안돼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원래 인사위원회 공개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정회시간에 알려드리면 안될까요?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兪炳錫 위원님이 서면 답변서 받아본 부분이 있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 중 동일 부서에 2년이상 근무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총 34명이나 2년이상 많게는 5-6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1년6개월 근무한 부분에서 행정감사를 앞두고 전문위원의 인사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조직담당도 계시지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료를 받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부분 특수직렬입니다.

대부분 특수직렬이기 때문에 부서간 이동이 억제되는, 거의 불가능한 직렬이 대부분 계신 분들입니다.

참고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의회전문위원 교류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인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더군다나 5급정도되면 일정기간동안 교류가 되어야 폭넓은 업무연찬도 되고 길게 보면 폭넓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발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자료제시한 것은 대부분 이동이 억제된 직렬이 대부분 경우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번에 인사이동은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불가피성이라고 말씀드린다 하면 한계가 너무 어려운데요.

○ 兪炳錫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좌를 받고, 또 코앞에 행정감사를 놔두고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면서 투쟁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까지 생각해봤거든요.

이점을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고 행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준비와 현장 답사라든가 진행하는 중에 그것도 당일날 아침에 통지가 와서 1일도 아니고 몇 시간을 앞두고 현장에서 연수받고 있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해당소속 위원회에 말도 못한 상태로 끌려가다시피 저희가 봤을 때 표현이 강할지 몰라도 끌려가다시피, 사람이 없어져서 어디갔냐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집행부의 의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오해라면 오해겠지만 그정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없을뿐더러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을 앞두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의원보다도 옆에서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나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위축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인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인사 담당국장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번도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인사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과 같이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구요, 그런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협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발전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는 서로 집행부와 의원이 견제와 비판적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을 모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을 횡포에 가깝게 보여질 정도로 움직이고 좌지우지 목을 흔들고 하는 부분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약속해주셨지만 저희가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 사실 위원님들이 국장님들 오시면  총무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랄하게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아시고 앞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朴光燮 위원  마무리를 지으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 안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인사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앞에 두고 인사를 그렇게 했다 또 더군다나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1월에도 한두시간 앞두고 의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동의를 얻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의장님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이니까 기획행정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들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의사타진을 하시고 도장을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이렇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崔益壽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해주시니까 더 이상 안묻겠고 한가지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G&G공무원 부서별 수상현황에 대해서 총 191명이 수상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부서별 수상현황을 보면 시정정보화 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쭉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명도 없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G&G상이 표면적으로 보면 성과가 확실하게 있을 경우, 시의 재정에 공을 세웠거나 성과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분을 선정한 적이 있었구요, 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는 추천을 한번도 안했을 것입니다.

추천 자체가 올라온 경우가 없을 거예요.

○ 朴光燮 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되요, 없을거가 아니라.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도 심의하면서 한번도 못봤어요, 추천자체가.

그렇게 된 것이구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7월 6일 유일레저에서 G&G상 시상할 때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었고 친절공무원 대표상도 있었고 읍면 기능직 경우는 청소관련해서 솔선수범 잘해서 타의 귀감이 된다고 칭송받는 직원을 선발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선발기준은 부서별 수상은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준은 부서별로 신청을 하고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실무위원회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국별 주무과장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1차 선발을 하고 1차 심사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심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국장들이 심의회를 같이 합니다.

거기서 일정인원을 선발해놓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정확한 답변서가 와야겠지만 저희가 의회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3년동안 의회 직원들은 일을 전혀 안하고 거의 어영부영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일을 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G&G상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잘하거나 많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수상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했다든가 뭔가 특별한 아이템을 냈다든가 그래서 수상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공적이 나타난 경우 위주로 해서 해왔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사업이 있어 이 경우 우리시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위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우리시 상용직, 일용직 근무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兪炳錫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 관련한 법 시행은 7월 1일 시행됩니다.

정확한 법령은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대로 맞춰서 저희시도 이 법에 맞춰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좀전에 보충질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에서 직무능력 향상교육이라고 주요업무추진상황 24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교육해서 2007년 1월 24일에서 2월 9일 라이팅교육 2월 12일, 3월 15일까지 이런 부분이 있고 대상이 5급이하 953명, 수료 885명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5급을 포함한 5급 이상은 컴맹인 부분이 있지만 5급 이하에서 컴퓨터가 필수가 되다시피해서 개별이나 차별화를 두지 않는 뭉그리는 식의 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하는 부분 생각하거든요.

교육이 좀더 개발이 돼서 앞으로는 다양한 선택적으로 컴퓨터를 익숙히 잘하는 사람은 꼭 정보화교육을 사명감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육을 단일화시키는 것보다는 직원의 능력 향상에 맞게 좀더 다양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라이팅교육이라고 해서 강사이름이 박익수인가 될겁니다.

각종 보고문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문서의 작성이 많은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업무능력에 향상을 기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저명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라이팅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기타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초급과정은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국장급들은 컴맹입니다, 솔직한 말씀이죠.

그런데 기초적인 과정은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중급이나 고급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집합교육도 시킨 사례도 있고 본인신청에 의해서 개별로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80%이상 출석한 것이 확인되면 일부 보조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중급과정이나 고급과정을 일부 보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능력개발을 위한 방법을 찾아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일괄적으로 953명 일괄교육보다는 선택할 수 있게끔 필요에, 자기가 업무 보는데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5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므로 제가 간단히 집행부에 몇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오늘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그간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다는 점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인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발령 당일 의장에게 법에 규정된 인사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는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더군다나 막중한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감사업무를 일괄 준비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중책에 있는 직원을 임의적으로 갑자기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발전과 시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저해 요소라고 저희 의원들은 분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상호 의견교환과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사항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 공고한 상생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계기로 삼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적어도 감사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에 한해서는 적어도 3일동안의 여유를 주어서 상호 협의해서 무리없는 의정활동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권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확고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장님 지적하신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10인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