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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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5일 (목)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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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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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4.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2년 7월 5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 된 제152회 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28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8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2년 5월 16일 제1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2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18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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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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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3.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4.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11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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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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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 8,748억 6,172만 8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34억 137만 1,060원 수납되었고 2010년도에서 이월처리 된 510억 9,477만 8,850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748억 6,172만 850원에서 7,562억 9,875만 8,221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277억 261만 2,889원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 45건에 414억 6,690만 810원, 사고이월비 14건에 43억 517만 7,910원, 계속비 이월비 6건에 99억 1,299만 510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한 사용잔액 46억 1,804만 8,258원과 순세계잉여금 668억 3,949만 5,351원을 각각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10년 연도말 153억 1,985만 8,958원에서 2011년도에 43억 5,603만 8,612원을 조성하여 42억 6,633만 2,110원을 사용, 2011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153억 7,956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0년 말 현재액 64억 1,476만 2,380원에서 2011년도에 7억 5,615만 7,200원 발생하고 4억 5,460만 1,020원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67억 1,631만 8,56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말 현재액 1,357억 2,700만원에서 2011년도에는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고 152억 1,700만원을 상환함으로서 2011년도말 현재액 1,205억 1,0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조 3,746억 4,330만 9,317원, 건물은 3,454억 2,508만 1,018원과 기타 입목주, 농작물, 기계기구 등 1조 827억 4,587만 3,266원으로서 총 4조 8,028억 1,426만 3,601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44억 4,224만 3,577원으로 연도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으로 1억 5,254만 1,130원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7,646만 2,000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45억 1,832만 2,707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1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무결산, 가동설비자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 1,118억 6,770만 7,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2억 3,404만 4,660원 수납되었고 2010년도에서 이월처리 된 112억 187만 8,8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18억 6,770만 7,840원에서 698억 6,153만 1,160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23억 4,251만 3,500원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8,517만 7,280원이며, 건설계량 이월비는 97억 1,709만 4,790원이고 계속비 이월비 63억 4,635만 8,490원, 사고이월비 10억 9,388만 2,940원을 각각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0년말 현재액 4억 1,7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억 1,700만원 상환되어 2011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46억 6,896만 8,317원, 건물 83억 8,759만 9,857원과 기타 2,524억 9,544만 5,739원으로서 총 2,955억 5,201만 3,966원 상당입니다.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동설비자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 605억 2,4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6억 1,497만 3,040원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현액 605억 2,438만원에서 550억 7,799만 3,390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5억 3,967만 9,650원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8억 8,849만 1,510원과 건설계량이월비는 6억 4,848만 8,140원으로 각각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19억 3,531만 8,890원, 건축물 3,167억 2,373만 8,897원과 기계장치 347억 3,464만 4,574원, 기타 118억 6,962만 6,759원으로서 총 3,752억 9,232만 9,120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3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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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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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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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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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대현 의원과 유병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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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75인)

금향초교 이민석 교장선생님 외 교사 2인 및 학생 47인,

시민 3인, 기자 6인, 공무원 16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