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제112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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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7월 13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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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감사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金暘起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충실한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 위원장 金暘起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 吳基政 과장입니다.

(농축산과장 인사)

농업진흥과 安富鉉 과장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주의 농업, 농촌다움을 갖춘 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의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항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기술과장님 안 계시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FTA 등 급변하는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파주시의 차별화된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에서 FTA에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이 무엇인지, 또한 가장 취약한 품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이 있습니다.

10개 품목이 있는데 분야별로 참여농가수가 어떻게 되는지, 품목의 지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품목들 소득이나 이런 면에서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로 264㏊ 8,20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하고 그러는 것으로 보면 1,925㏊,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상토지원 이런 것은 5,500㏊ 이렇게 면적이 상이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양봉에 대해서 자부담 없이 시비만 300만원으로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200농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선정방법과 자부담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쪽에 농업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3개 지구에 6억6,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1개 지구만 추진이 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미 FTA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유능한 농업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젊은 농업인CEO 육성이라든지 농업경영인 활성화, 농촌지도사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서 유능한 농업인육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력은 취약하므로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선 품질에 대한 것은 품질이 좋다, 나쁘다는 소비자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어려움을 타개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농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신선채소나 과수, 버섯, 화훼 등이 있고 취약품목에는 축산물과 콩 등 곡류 부분이 취약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영농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서 차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을 고급화해서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가공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지역특화작목 중 10대 품목에 대한 농가수와 특화작목 지정연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10대 품목을 선정, 육성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0대 품목 선정농가는 1만29농가이며, 연도별로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5개 품목, 쌀이 8,280농가, 장단콩이 550농가, 인삼이 280농가, 양봉이 75농가, 양돈이 183농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 2005년도에는 3개 품목 버섯이 39농가, 산머루가 80농가, 참게가 139농가 해서 지정이 됐으며, 2006년도에는 2개 품목에 토마토 88농가, 한우 315농가 해서 10개 품목에 총 1만29농가가 선정되어서 현재 육성되고 있으며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특화 가능품목을 말씀드리면 배농가가 71농가, 부추농가가 67농가, 포도농가가 55농가, 참외농가가 202농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화품목에 가능하게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친환경직불제 264㏊ 8,200만원인데 면적과 자금이 왜 적은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민에게 초기 소득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조하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우리가 264㏊ 8,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작년도에 인증받은 농가의 면적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6월말 현재로 351농가에 326㏊가 신청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신청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해서 면적이 580㏊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해서는 9월 중에 농림부에 예비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기준을 말씀 드리면 밭은 저농약일 경우에 ㏊당 52만4,000원, 무농약은 67만4,000원, 전환기유기농은 79만4,000원, 논하고 밭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논은 저농약이 21만7,000원, 무농약이 30만7,000원, 전환기유기농은 39만2,000원을 ㏊당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양봉사업비 300만원인데 자부담이 없는 사유와 대상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꿀벌에 발생하는 악성전염병인 꿀벌노제마 구제사업으로 예방약을 구입하여 농가에게 배부, 농가가 예방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은 관내 양봉사육농가 전체 75농가 6,192군에 대하여 읍면을 통해서 배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약구입 사업비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제마병은 성충벌의 질병으로 이 질병에 걸리면 꿀벌의 수명이 약 40%가 감소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중 미완료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적성면 마지리에 0.7㎞, 문산읍 임진리에 0.7㎞하고 파평면 늘노리에 전기보수 1식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 중에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늘노리 집수암거 전기보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적성면 마지리, 문산읍 임진리에 용배수로설치공사는 1.4㎞에 대해서는 2007년도 5월 7일 착공하였으며 10월 30일한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과 관련있는데 소장님이 7월 1일자로 승진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업무추진상황 5페이지 인력현황에 4급 정원이 1인데 현원이 없고, 5급 정원 1이고 현원은 2, 그래서 이게 작년도인가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 된 사항이라 맨 첫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지적을 했는데 자료검토가 덜 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육성품목은 10개 품목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10개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0개 품목 중에서는 인삼하고 장단콩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콩 종류는 한미 FTA결과를 보니까 가격차가 굉장히 나는데요, 미국에서 콩이 들어 온다 했을 때에는 콩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단콩이 축제로 인해서 브랜드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한미 FTA체결과 관련해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고 있는 700㏊선을 유지해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인삼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통해서 파주개성인삼이 수삼 쪽에서는 파주를 따라 갈 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김포파주인삼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이 파주에서 형성이 되어 있으면 가공쪽에도 적극적으로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인삼에 대해서 가공공장을 지어 준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삼조합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가공품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인삼, 수삼, 장단콩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가치를 계속 올려서 친환경쪽으로 끌고 간다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품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金榮麒 위원  답변 중에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이 신선한 채소, 과수, 버섯, 화훼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10대 품목에는 버섯이 하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3개는 앞으로 우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신선채소하고 과수, 버섯, 화훼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선채소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에서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선채소에 대한 부분은 육성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본 것이고, 과수와 화훼품목은 현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특화 가능한 과수분야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경쟁력이 있기에 FTA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4가지 품목은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도 경쟁력이 있고 FTA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화훼부분은 현재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FTA가 되어도 문제가 없고, 버섯도 육성하고 있고, 과수분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축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화품목으로 한우, 양돈, 양봉이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표현하면 반발도 일어나기 때문에 첨예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의 농업틀을 잡아야만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그때 가서는 차근차근 준비한 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파주만이 갖는 품목들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제가 양봉부분에 다른 사업과 달리 자부담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양돈 같은 경우에도 시비하고 자부담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대 품목과 같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각 농가가 어려운데 자부담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양돈부분에도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0대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를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시비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자부담이 안 들어 갔느냐?

○ 朴贊一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양돈부분에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국비나 도비를 따오면 자부담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양돈부분에도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저희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상급기관에 요청해서 많은 보조금을 노력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양돈부분이 아니라 전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육성하는 4대 품목 중에 부추와 참외도 사업비가 없는데 그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자연친환경 순환농업의 추진으로 분뇨처리비용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증대와 가축분뇨퇴비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및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5억8,400만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외 1개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0개소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제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감사중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통일촌 대성동 등 출입영농인과 군내면 자체 영농인은 총 몇 농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답을 포함해서 영농규모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로변 홍보광고판 설치에서 2005년도 51개소, 2006년도 35개소, 금년도에 5개소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에 설치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허가 또는 행정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기존 설치된 홍보간판이 도로변 돌출간판이 대부분인데 도로변 돌출간판정비사업에 철거가 된 것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쪽에 RPC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북파주농협, 파주농협, 신교하농협, 탄현농협에 가공시설지원이 있는데 기존 시설이 없어서 신규설치사업인지 아니면 기계성능저하로 교체시설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쪽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각 마을에 추진이 되었는데 여기까지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마을공동재산이나 협의회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보고서 7쪽 농업인 복지시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35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00명 이렇게 금년도 사업이 있는데 두 분야로 대비를 해서 연령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별로 지원실적을 대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2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되는 우리 파주시 관내에 농수로 준설이라든지 배수로 퇴적물 준설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도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따른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그린농업 육성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파평면 늘노리 739번지 외 1필지 5,687㎡에 축분퇴비장 및 부속시설 2동 1,657㎡를 신축하고 불허가시설 및 스커드로 등 6종에 대하여 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완료한 공동퇴비장, 축분퇴비장운영 및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사업비 6억8,400만원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파주연천축협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으로는 분뇨운반장비에 필요한 덤프트럭 4대, 액비운반장비인 버큠카 1대 구입 등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장비인 트랙터 2대 및 모아기, 랩핑기 등 총 11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목적은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전환하여 자연순환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보전과 친환경축산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량 40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한 이유는 파주시가 농림부로부터 자연순환농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억을 추가하여 10억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로써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설치에 액비저장탱크, 퇴비살포기 교반시설 등 가축분뇨처리 2개 기계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1개소에 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액비제조용 발효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통일촌 대성동 출입영농자가 몇 명이며 군내출장소내에 전답을 포함한 영농규모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설치된 장소는 어디인지 또한 도와 관련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또 대부분이 돌출간판인데 철거가 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행정광고판은 파주시 관내 도로변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 파주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설치사업은 파주임진강쌀 4개소와 천현포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14개가 완료되어 7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임진강쌀에 대한 설치는 지방도 310호선에 와동교차로와 국도 56호선 전광판 전진광장 앞쪽 파주외곽도로인 금촌방향으로 지방도 368호선에 갈현교차로 통일동산 방면 등에 4개소이며, 파주천현포도는 국도 56호선 법원읍 사거리 파주읍 방향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86개소에 돌출간판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표지판을 철거하거나 돌출되어서 저희가 농산물 행정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철거한 광고판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와 관련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에 설치할 당시 국도에 설치를 했다가 국도관리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전부 지방도에 변경해서 설치를 했는데 도하고 사전협의나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 우리 임의로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연령별로 대비하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의 영유아(만0～만5세)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의 70%를 지원하고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 영유아(만0세～만5세) 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보육비의 35%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대비해서 보고 드리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0세는 한명도 없고, 1세가 10명, 2세가 51명, 3세가 66명, 4세가 85명, 5세가 117명 그래서 총 329명의 2억1,156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은 0세가 16명, 1세가 41명, 2세가 25명, 3세가 7명, 4세가 2명, 5세가 3명 해서 총 94명에 4,994만4,000원을 지급하여 월평균 83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지원 4개소가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시설을 교체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쌀생산량증가 및 소비감소추세에 따른 쌀재고량 증가와 쌀산업여건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RPC에 고품질쌀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파주쌀의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5억5,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증설을 하는 사업은 북파주농협에 색채선별기 2대와 탄현농협에 색채선별기 1대, 신교하농협에 지대포장기 1대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농협에 현미기 1대와 집진시설기는 노후되어서 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있어서 건물신축의 소유권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촌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을 시작으로 2006년도 적성면 주월리에 대해서는 각각 국비 1억,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2억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법원읍 동문1리에 대하여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조성한 해마루촌 마을은 건물신축이 없으며, 마을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사업 등으로 마을환경조경과 체험기반조성에 중점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 조성한 적성면 주월리는 농촌체험장 건축 연면적 227㎡ 규모로 신축하였으며 부지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주월리 마을회 마을공동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농촌체험장 신축 외에 체험장 물품구입과 체험시설 장비구입, 마을홍보 안내판 설치 등 사업비로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의 투자는 법원읍 동문1리는 소유권이 마을회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다목적체험장 등 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체험장시설 등 편의시설과 마을환경정비, 마을홍보 간판설치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및 용·배수로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린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앞으로 남은 사업은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도시산업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위치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위치가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역인데 문제는 주민들이 축산농가쪽이나 이런 데서는 원하는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냄새나 이런 걸 염려해서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장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벌판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소화시켜서 장소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낮은 지역에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당시 면장님이나 주민들이 협의해서 제방높이만큼 올려서 짓도록 협의를 했지만 작전상의 이유로 보신 대로 일부만 성토해서 퇴비장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장소가 적정한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도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해서 역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설의 여건이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린농업 축분퇴비장 육성사업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 증대 및 경영농가에 퇴비를 공급,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사업을 할 시에는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주문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출장소에는 상담실장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번 7월 1자 인사로 인해 현재는 없고 문산에 상담실장이 병행해서 합니다.

○ 申忠鎬 위원  제가 알기에는 군내면내에 있는 영농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출입을 해서 영농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문산에 상담실장이 파견나가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산에 있는 영농인들도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상담실장도 시간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출장소에 7월 1일부터 거기에 배정할 계획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인력이 충원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문산에 상담실장을 병행해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3일에 오전 오후 반만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틀은 저희 본 소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문산농업인이나 군내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긴급히 센터에서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그전에 그린농업관계 때문에 申忠鎬 위원님이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발효가 15일, 15일 해서 한 달하고 발효시키고 이 쪽에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金暘起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발효가 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보완이라든지 내년도에 분쇄기라든지 포장기 이런 것에 더 지원을 하셔서 이것이 소규모포장이 되어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복지시책추진인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하고 무엇이 구분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지원조건은 똑같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사업은 보육원에 직접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양의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유아시설에 갈 수 없어서 집에 데리고 있었을 때 보육비의 35%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차이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국가사업이지만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인데 영유아 보육원에 보내는 사람은, 못 보내는 여성농업인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 산다고 봐야 되는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70%를 지원을 해주고, 유아원에 보내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은 35%밖에 안 주고, 금액차이를 아까 봤는데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령별로 나와 있는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사업인 경우 만0세는 17만5,000원, 0세만 제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사업인 여성가족은 8만7,000원 이건 형평원칙에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 시비를 더 지원을 하든지,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못 살아서 또 억울한데 거기서 보육원에 보내는 농업인은 70%를 대주고 못 보내는 여성농업인은 35%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농촌을 위해서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은 애국자인데 거기에서 또 차별을 두니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하든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RPC 고품질가공 부분에서 RPC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RPC공장별로 봤을 때에 사실 365일 동안 200일까지도 가동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제일 가동률이 높은 곳은 문산인데 49%이고 다른 곳은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라든지 이게 축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농림사업에 지원대상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미 고품질을 올리기 위해 지원해 주는 색채선별기, 현미기 이런 것은 품질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정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농협 쪽에서는 반발얘기가 나오겠지만 언제 까지 우리가 RPC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이젠 농협도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통폐합이 되어서 RPC만이라도 통폐합이 되어서 경쟁력제고를 해야지 가동률이 30～ 45%다 하면 농협별로 전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C는 적자가 나더라도 전체의 농협들은 흑자가 나고 있는 농협경영이 되는데 언제까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도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구검토가 되어서 경쟁에 대항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에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하는데 북파주농협 색채선별기랑 탄현농협 색채선별기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종이 틀린 거에요, 규격이 틀린 거에요?

북파주농협에는 색채선별기 2대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갔고, 탄현농협에는 색채선별기 1대에 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색채선별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규격이 이거는 2대에 1억8,000만원이지만, 이거는 1대지만 크기 때문에 1억5,000만원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잘 알겠고요, 申忠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내출장소 상담실 인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매일 피곤을 느낍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다, 문화행사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영농쪽에는 무심할 수가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게 “알아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부분에 이장들이 됐든 대략 납득할 수 있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띠 한번 매야 되는 것 아니냐, 쳐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장단회의가 됐든 농업경영인이 됐든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朴贊一 위원  군내상담실에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시죠?

문산쪽은 저는 거기 하루에 한번씩 들르는데 오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하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일도 시장님한테 매일 계속 보내고 하는데 통일촌에 이완배씨, 이재영 새마을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납득을 잘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판관계인데 전부 도로교통표지판 뒤에 붙이는 겁니까, 새로 만든 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새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7년도 농촌공사에서 한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용·배수로가 일찍 준설작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아서 큰 무리가 없지만 사실상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수로가 준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거기까지 도착도 못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침수가 되고 있는데 우기 전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12월 22일까지 하겠다는데 이런 것은 안일한 대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농촌기반공사에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술센터에서 담당과장님은 협조를 해서 용·배수로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유지관리사업비에 수초제거비 해서 파주시 전체가 4,4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초제를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수로에 있는 수초들을 깎아야 되는데 사실상 제초기를 가지고 그안에 들어가서 깎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작업은 준설작업밖에 없는데 한 쪽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가로 인센티브를 이런 수초제거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건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신 부분을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변 간판에 파주임진강쌀이라고 간판홍보를 했는데 그 쌀의 특색이 명시된 게 있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과연 어떤 게 파주임진강쌀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순도가 99.99다…….

○ 위원장 金暘起  순도만 99.99로 되어 있지, 그 외의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순도가 99.99라는 것은 뭘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광고판에는 구체적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파주에서 생산된 고품질쌀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파주임진강쌀 순도는 99.99%다, 해서 일단 이미지 상승을 내는 것이지만 재배하는 기술분야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파주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순수한 임진강 파주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상품에 파주임진강쌀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다 특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등록이 양곡관리법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친환경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 경기G마크 인증받은 것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파주임진강쌀이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런데 이름은 같은데 장소에 따라, 업소에 따라 명기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쌀재배농가 아니면 정미소 별로 다르더라고요, 파주임진강쌀하면 명시가 나와 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파주시에서 쌀에 대해서 통일을 시켜야 될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사실 통합을 하려면 RPC라든지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되어서 한 라인에서 품종부터 시작을 해서 과정에 이력을 적어서 한 라인에서 빼서 포장화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파주시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회사를 설립을 해서 마케팅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합장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연합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연합사업이 되다 보면 교하지역의 쌀은 추청벼, 북파주는 친환경농산물을 한 쪽으로 몬다든지 이렇게 단일화시켜서 체계를 만들어서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가공하는 곳마다 포장의 겉표지는 같지만 내용물이라든지 표기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다 틀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번 포장된 쌀을 사다 먹다가 다 먹고서 또 사갔을 경우에는 같은 파주임진강쌀을 샀는데 맛이 달랐다고 하는 허다한 예가 되지요, 그러면 파주임진강쌀이라는 브랜드는 없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일화됐을 때만이 파주임진강쌀이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통일방안을 앞으로 과제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축산부분에 있어서 축산만 딱 떨어져서 본다면 어렵고 이것 역시 수도작이나 어촌계나 상수원관계하고 다같이 어우러져서 생각을 해야 농업분야, 축산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트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발효퇴비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확고한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임진강쌀이나 상수원보호나 이런 부분 연계해서 축산도 마음놓고 양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과제로 안고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가장 골칫거리의 사업인걸로 압니다만 역시 이것도 농기계임대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한번 꼭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외국의 원예단지나 채소원예단지에서는 각자 농기계가 아니고 전부 농기계임대를 해서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농업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시려면 농업선진국의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셔서 파주농업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촌관광자원육성책, 지금 장파리, 금파리, 늘노리 농촌마을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그 외에 순수한 농촌산간마을에 레스토랑이나 숙박시설이 겸비되어 있는 리조트형 농촌 소득증대 사업책으로 농촌관광 내지는 파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을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촌관광 육성사업은 관광분야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없고, 외부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체험하고 소규모 이런 것이지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리조트관광시설을 유치해서 끌어들이는 이런 계획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거기 소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면으로 사업을 확장할 의향은 있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희 소관이라면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도시소비자들이 많이 와서 농산물을 많이 사주고 거기서 돈을 풀어주면 농축산과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관광해서 리조트개발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끝으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FTA인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FTA하고 선진국 미국에서 생각하는 FTA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FTA를 통해서 미국 인구의 3%도 안되는 농업인구를 절대적으로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FTA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FTA는 선진국을 뒷바라지 해 주는 FTA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파주의 농업의 전당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너무 어려운 질의를…….

○ 위원장 金暘起  어려운 질의가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는 농민을 미국의 FTA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나라 농민의 농산물을 FTA 창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의 농산물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오히려 홍보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거에요, 전혀 다르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부나 농민이나 농업단체기관에서는 FTA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리를 모르고 농업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은 국제농업경영의 생리를 파악해 하면서 우리의 농업경영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 농업경영에 역행하다 보면 이런 FTA 반대하는 데모나 하고 국제무대에 가서 할복자살이나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영농형태, 또 농민의 의식이 이런 불상사만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을 시키실 때는 꼭 이런 국제적인 농업의 흐름에 발맞춰서 교재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교육도 시켜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재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중간에 빠졌습니다만 파주시의 농업용수가 임진강에서부터 오는 그 농업용수가 농지에 몇 %를 충당합니까?

95%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임진강물을 이용해서 현재 쓰고 있는 저수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75% 정도, 그러니까 임진강물로 쓰고 있는 게 75% 되는 겁니다.

나머지 25%는 저수지 그런 데에서 받아 쓰는 물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임진강 대수로를 보면 파주시 농지를 연결하는데 마을을 거쳐서 가는 경우에는 그 마을에 생활폐수가 대수로로 유입이 됩니다.

하수도를 그렇게 해 놓은 데가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용수가 농업용수로 들어가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러면 안 되지요.

○ 위원장 金暘起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부분은 농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로 하여금 수로내에 지선쪽으로 해서 생활폐수가 들어가는 곳이, 이것을 막아야 될 사항들인데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 위원장 金暘起  노출된 곳에는 다 들어가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비가 와서 제방에서 들어가는 건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하수나 오수 같은 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그리로 연결을 했다 그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 위원장 金暘起  그게 바로 고품질 파주임진강쌀의 맛을 저하시킬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질의드린 것은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끝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과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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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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