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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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0일 (火)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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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4.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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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 04분 개의)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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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05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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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4시 06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金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金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통일동산 내 종합행정시설 부지와 파주읍 청사부지 취득과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적성면 어유지리 복지회관매각은 보건진료소와 적성 의용소방대 동부지대 이전 부지를 주민이 원하는 곳에 마련한 후 매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 및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기획행정위원회 金正大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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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 09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金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金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하천구역 안에서도 낚시 등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하수의 수질보존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시 로고에 맞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이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주읍 현 청사 앞 도로 폭 협소 및 78년 건축물로써 시설물 노후와 사무공간 협소로 청사를 이전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태성학원으로부터 우수한 젊은 인구의 타지역 유출방지 및 파주시의 풍부한 관광레저자원을 활용한 전문인력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탄현면 금산리 일원에 대학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한 건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읍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청사가 새롭게 이전하는 주변지역이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 농작물 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한서울관광대학에 관해서는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농어촌 도로 204호선은 현재 대중교통이 열악함으로써 개교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21세기 파주시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개발과 보존의 균형, 환경의 중시 등 새롭게 부각되는 21세기 국토이용 및 관리 철학에 부흥하면서 남북교류 및 통일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지향해야할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도시산업위원회 金暘起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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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朴光燮, 金正大,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7인)

시장 柳和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 방 청 인(5인)

기자 1인,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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