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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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0월 29일 (月)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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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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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제113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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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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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위원장 金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일중심도시로 급속히 변화하는 파주시에 적합한 종합행정 시설부지가 보다 많이 요구될 것이 예상되어 통일동산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인 성동리 702, 706번지 2필지 3만4,856㎡를 5년 분할납부로 취득하고, 현 파주읍사무소는 건물이 노후하고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면적 2,645㎡의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신청사를 53억8,000만원에 건립,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적성면 어유지리, 적암리, 장현리 주민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종합복지회관이 누수, 지하수 용출, 내부시설노후 등 시설자체의 결함이 많아 복지시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감소, 수익성 부재로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어 대지 5,555㎡와 건축물 1,087㎡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999년에 15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시공되었지만 그동안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했고 또 이것이 10년도 안 된 상황에서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동산 내 종합행정시설부지 매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4억7,000만원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공급가액인지, 감정평가 금액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부지가 남북관련 통일시설용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관 내 보건진료소와 관련 파주 관내 진료소 운영실태와 각 진료소의 1일 이용자 수와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관청건물이 준공 후 일반적으로 몇 년간 건물수명이 보존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적성 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종합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적성 종합복지회관은 당초 건립 시에 동·북부권이 상당히 낙후지역입니다.

현재도 물론 그렇습니다, 장현리, 어유지리, 적암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또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복지의 구심점을 이루고자 그 사업이 추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사회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활용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관리부실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사업 중에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좋은 교훈이 된 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통일동산 지구내의 행정시설용도로 지금 매수·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억7,000만원이라는 취득사업비는 현재 감정평가한 가격은 아닙니다.

토지공사와 저희시의 가격기준입니다.

따라서 조성원가와 거의 유사한 가격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일동산 주변이 앞으로 1,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변화를 겪을 지역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변화에 맞춰서 행정수요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일반매각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토지를 취득해서 확보해 놓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문지, 야당, 영장, 마산, 지금 어유지리 그리고 백연 통일촌입니다.

그리고 웅담 그래서 7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실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난 9월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지는 9월 중에 159명이 이용해서 1일 5명꼴 이용했습니다.

야당리는 9월 중 223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7명꼴이 이용했습니다.

영장리는 9월 중 121명이 이용해서 1일 평균 4명이 이용했습니다.

마산은 97명이 9월 중 이용해서 1일 평균 3명꼴 이용했습니다.

지금 적성종합복지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9월 중에 103명이 이용해서 1일 3.3명 4명이 안됩니다, 약 3명꼴 이용했습니다.

백연리는 48명이 이용해서 1일 2명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웅담리는 124명이 이용해서 1일 4명꼴이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관공서에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질의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들었지만 파주시가 날로 인구도 늘어나고, 변화도 많이 되는데 꼭 시유지를 파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재산은 처분보다는 사실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관리의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분하고자 하는 그 토지가 건축물이 들어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라고 해서  관리비용이 별도로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는 처분대상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특별한 사연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런 추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동 지역의 건축물이 사실은 부실화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 때 부터 또 이용이 전혀 되지 않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실태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해서 보존하는 것도 또 다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처분비용을 가지고 일반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적성의용소방대하고 보건지소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와 의용소방대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지가 1,600평쯤 되기 때문에 처분승인을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 한쪽 부분을 필요한 면적만큼 해서,

그 시설이 떠나면 또 다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 될 수 있고.

어쨌든 의용소방대나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존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승인해 주시면 필요한 면적으로 잘라서 매각할 때 존치시켜서 전혀 지역주민들한테 또 다른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할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물이 부실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 쉼터라든가, 앞으로 도서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이 교하, 문산, 금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성 쪽에도 보면 청소년 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그런 시설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나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과거에 그런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독서실,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용할 인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상합니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거기에 종합복지회관을 구상했던 것 자체가 저희 집행부로서는 큰 실책이었고 사실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또다시 거기에다 청소년문화의집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보건진료소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하고 보건소는 지금 국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꼭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꼭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성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이 당초에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99년에도 하고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 파주시에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2001년 채 2년도 되기 전에 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한 실무자가 어떤 책임을 진 적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책임을 진 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알겠고요.

시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합니다, 건축물이든, 토목공사든 어느 공사든.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공사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해마다 하자보수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얼마인지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해마다 거의 바뀌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달라져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는 당초의 시공 계약자한테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와 저희 시와 하자보수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는 하자라고 주장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하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맞부딪쳤는데 그런 등등의 사연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보완대책으로 추가예산이 집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는 지금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려면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찾아서 답변을 드려야 되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99년 3월 26일 준공해서 그것도 당해연도에 하자보수가 시공업체로부터 들어갔고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사업목적에서부터 모든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폐단에서 온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서 오늘 봤지만 사전에 그것을 활용하면서 하나하나를 보완했으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방치하다시피해서 놓고 보니까 지금 모든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그 지역의 특성상 지하를 팠을 때의 문제점 물이 고인다든가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것이 10년이 채 안 된 8년 전에 시행착오라면 시챙착오입니다.

그런데 또 지역주민들이나, 집행기관에서 이 부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제2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를 해서 지어 줬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우선하기 보다도 좀 더 책임있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실천을 했을 때 그 지역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이랬을 적에 파주시의 인적인프라가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여기에서 기술적인 식견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검토돼야 할 것인가 다른것도 용역을 많이 주면서 이런 부분은 또 용역없이 매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연 얼마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소요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관리비용은 연 1회, 적성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400만원-1,600만원 그 사이에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요금, 시설부분 수리, 기타해서 1,500만원 내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 건물을 예를 들면 어떤 보수를 해서 활용계획만 나온다면  사실은 존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 용역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문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부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없이 들었고 또 각 부분별 유관기관 활용계획이 뭐가 있나 수없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 당시보다 지금이 나아졌다고 말 할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거기가 종합복지관 해서 예를 들면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고,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이런 등등이 너무나 저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욕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어떤 대중탕이 생기고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강산랜드다, 예를 들면 적성, 연천 쪽에 큰 목욕시설이 생기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같은 목욕문화가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면회객도 이용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종합복지관을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화된 목욕시설이 여기 저기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적성 시내를 나와야 되고, 연천을 가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은 안 됐는데 하여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다른 시의 예산낭비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이지만, 위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제2의 시립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추진해 봤어요.

그런데 전부 조사했는데 그것도 도저히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것일수록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대지가 7억1,100만원 그리고 건물과표가 2억6,500만원 이렇게 9억7,000만원 정도에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리적인 입지조건을 봤을 때 그만한 땅을 어유지리에서 구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땅을 매각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조금 아까 朴光燮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소라든가, 소방관계 그것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9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처분승인나기 전에 처분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일반토지의 경우 저희가 취득이나 처분감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의 최하 2배-3.5배 사이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가격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왜 의용소방대 문제도 미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원인이 일단은 소방업무는 경기도 업무입니다, 시의 업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도에서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받아내려고 해요, 되든 안되든 우리는 손해 볼 게 없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거는 잘라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강하게 ‘처분대상이다, 승인까지 다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장님 더군다나 계시니까 같이 의논해서 전에 있던 자리 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런다면 그 자리 일부토지에다 할 수 도 있는 거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나면 바로 대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두르는 게 도의 예산이 끝나기 전에 한번 해 보려고 해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소방서는 읍·면·동 별로 1개소가 아닙니까, 적성면에 이미 설치됐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읍·면, 1파출소 그게 원칙입니다.

적성면에 1읍·면, 1파출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광활하니까 지구대를 하나 더 만든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주장해보고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일이니까 방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차적으로 대안이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지 선매각이 되는 부분이죠.

매각을 해 놓고 나서 구상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했는데 이것, 저것도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의아하고 또 보건소를 그 비슷한 요지에다 땅을 구입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오히려 낫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에서 진료소만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2층, 3층을 폐쇄하더라도.

그랬을 적에 1,400만원-1,600만원 정도가 부대적인 비용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 이러면 물가상승이나 다른 토지를 구입하든가 이런 것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매각보다는 오히려 추후에 지금 적성 쪽으로 길이 뚫리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이것을 대비해서라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통일동산 내 토지매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자 포함해서 5년 연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토지취득은 일시납부 취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요.

또 그렇게까지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현행 법령상 5년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5년까지 분납해서 취득할 계획이고요.

이자라는 게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이자는 어차피 부담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범위에서 하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토지매수가 ㎡당 정확히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위원님들 자료에는 평당 71만7,000원으로 취득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억7,000만원이라는 것은요.

○ 朴光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수를 해서 여기 활용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활용용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주변지역이 1,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겪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인한테 처분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매수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토지공사가 바로 일반매각공고까지 나갔던 것을 저희들이 취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인한테 가기 이전에 저희들이 꼭 확보해놔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계속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공급가액이 84억7,000만원이고요, 감정평가액은 한 156억 제가 그 땅에 대해서 알기로 평당 150만원이상의 공시지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협정금액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희망금액이 84억7,000만원 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우리가 희망사항은 평당 71만7,000원해서 84억7,000만원이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게 평당150만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적에 이 금액이 정확하게 협정되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금액이 한두푼도 아닌 80억정도의 배가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84억7,000만원에 의회 동의안 제출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총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 시점이 가격결정이 어느 정도 맞물리기 전에 제출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암만 비싸게 사더라도 150만원이상은 안 줍니다, 토지공사가 저희들한테 제시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저희들이 연말 의회에 다시 변경승인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변동이 심하게 일어난 거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150만원씩에 취득을 한다 했을 경우 5년 분납이기 때문에 1년에 30억입니다.

그러면 상·하반기에 15억씩 저희가 상환해 주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저희가 부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 땅이 사실은 파주시 그쪽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저희들은 필수적인 땅이라고 봤을 때 시로서는 전혀 손해보거나 어떤 피해를 줄 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가 변화와 경쟁의 굉장한 소용돌이 속에서 빠른 스피드 시대를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사항을 보았을 때 2007년 7월에 일반매각 중지요구를 하고, 9월에 취득계획 통보를 하고 이렇게 좀 빠른 것이 조금 더 우리 쪽에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이런 준비는 제대로 되었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해도 시 차원에서의 추후 활용계획이 행정업무시설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였을 적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5년간 구입한 후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질의하신 요지를 자세히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그 토지와 관련해서 봐온 것이 지금 정확한 시점은 서류를 봐야겠지만  작년초 였을 겁니다.

작년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작년연말쯤 됐을 거에요, 그 토지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토지공사 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태까지 매각이 안 된거니까 매각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월인가 매각을 하겠다고 정보가 들어온 거에요.

저희는 통일동산이 조성된 이후로 팔리지 않은 땅이니까 계속 가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분한다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때 막은 겁니다.

그 전부터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관리를 했어요.

○ 全美愛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지금 토공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이 파주시민의 토지였습니다.

그러면 곧 파주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파주 땅, 내 땅을 다시 사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당 150만원에 계약해서 156억원이 될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 파주 관내의 땅이므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떼를 좀 쓰셔서 84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매입해서 성공적인 우리 파주시의 행정업무시설이라든가 그 외에도 다른 발전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모든 수단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것을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모든 행정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서 파주가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정황입니다.

여기에서 급물살을 타고 오는 자유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됐고 또 적성에 있는 시유지는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맞물려서 조금 소외됐지만 북쪽의 파주지역과 남쪽에 매치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벅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파주시 여건으로 봐서 금촌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나 도시화, 산업화의 속도하고, 문산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파주, 파평, 적성, 광탄까지 묶어서 발전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또 그런 점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떤 특별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시화의 흐름이 물이 흐르듯이 넘쳐가는 것도 어느 도시든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발전은 앞으로 가속화되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또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되거나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더더욱 그런 현상은 빨리 올거라고 보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문산에 배후도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시화 될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점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있게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느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문산권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 문제도 문산권에 확정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가.

또 LG를 중심으로 한 단지 3개소가 그 중심에 조성이 되어 있고, 법원읍에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문산이 경의선 전철 복선화가 2009년도 개통된다면 더더욱 달라질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들이 문산읍에 종합복지관을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장님께서 미국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신세계 첼시라는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지금 파주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현실이고요.

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1건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삼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결과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 매각은 보건진료소와 적성의용소방대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전부지를 마련한 후 매각함을 주문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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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회계과장 李龍錫,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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