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7년 10월 29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없으므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한서울관광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주읍사무소 시설물의 노후와 사무공간 및 접근도로의 협소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읍 파주리 146-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의 결정을 위해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면적은 6,033㎡로써 준공연도는 2009년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68억원으로써 진출입계획은 파주읍 우회도로에서 진입하는 계획으로 진입로 좌우로 가감속 차선을 설치하여 진출입을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읍사무소 청사, 보건소 및 휴게마당, 주차장,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서울관광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태성학원으로부터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산41-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주민제안 신청한 건으로써 한수이북지역 교육의 균형발전도모와 관광·레저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서울관광대학을 도시관리계획 학교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8만8,665㎡이고 준공연도는 2009년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88억원으로써 2006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설립 허가를 득하였고 설립인가시 학생 총 정원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관광외식조리과 외 6개 학과 960명이며 2년제로 운영예정인 전문대학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사부지, 운동장부지, 도로부지, 주차장부지, 녹지부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설명은 용역사인 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이사가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진솔엔지니어링 김성원 이사가 한서울관광대학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읍사무소 및 한서울관광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읍청사에 대해서 김인영 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어반플레이스의 김인영 이사입니다.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07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 11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金暘起  김인영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진솔E&C 김성원  방금 인사받은 진솔E&C 김성원 이사입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12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4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金暘起  김성원 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읍사무소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전부 다 사용하신다 그랬죠, 주차대수가 몇 대나 계획되어 있죠?

○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지금 계획된 주차대수는 50대이고 법정으로는 36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하주차장만 50대에요, 지상주차장은 전혀 계획이 없고요?

○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지상주차장은 3대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3대이고, 지하주차장은 50대입니다.

○ 申忠鎬 위원  지하주차장에만 50대라고 했는데 그 50대 가지고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하면 많은 민원인들이 청사를 방문할 텐데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염려스럽네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주차대수만 봐서는 50대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지하로만 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상 지상에 녹지지역에도 향후 추이를 봐서 주차대수를 늘리거나 하는 토지이용계획상에 여유가 있다고 관리부서에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한서울관광대학에 대학시설의 지역주민개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샹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대학시설을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해 주나요, 개방한다는 것이 운동장시설이라든지 체육관시설 같은 것은 개방을 해서…….

○ 진솔E&C 김성원  저희가 한서울관광대학의 법인인 태성학원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서울관광대학의 추진법인인 태성학원은 지역기업 업체인 취영루가 모체가 되는 법인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장시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강당이라든가 마을잔치 때 장소제공하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이사장님이 피력한 바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학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를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일단 기술을 했습니다.

○ 朴贊一 위원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6.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자료를 보시면서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교하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대규모사업이 진행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에서의 위상이 급격히 변화되고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 이전 문제가 발생하고, 유통·물류 및 대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 세수입과 일자리 유출을 막고, 시의 균형개발을 유도하여 보스턴과 같은 교육도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주요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입니다.

교하신도시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집단화 및 합리적 재배치와 북동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보전용지를 공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법원읍 대능리 일원으로 규모는 0.467㎢입니다.

다음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배분면적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각종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유통·물류단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상 유통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1단계 배분면적은 0.07㎢로 물류수요 발생대비 배분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금번 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해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1단계 배분면적 0.164㎢를 유통형으로 변경하여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 대한 계획의 지표 변경계획입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도시환경이 급변하는 파주시 위상과 상황에 걸맞게 대학교의 입지수요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 5개교로 잡혀있는 대학교가 이미 개교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지만 한서울관광대학 등 4개교를 더 추진하고자 대학교 지표를 9개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파주시에 4년제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고, 50인 이하의 소규모 대학과 전문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의 신설이 허용되며, 미군공여구역을 대학교로 활용하여 보스턴과 같은 교육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적성지역은 우리 파주시에서 가장 광활한 행정구역이지만 현재 가동되는 공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파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적성 감악산계곡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환경보전 및 산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감악산 정비의 일환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 일제 철거 대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 29가구, 100여명의 생계가 위태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파주시 공원조성사업계획이 25사단 작전상 검토에 의거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설마-구읍간 지방도 신설 등 경지 여건변화로 해당지역 군작전상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적성지역과 관련한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과 감악산 계곡이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지역균형개발이 되고 골고루 잘사는 공장이 되는 것이 개발의 기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왕에 기반시설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인접 시·군의 개발로 시너지 효과에 따른 소외 개발압력으로 개발 등이 편중될 수 밖에 없어 관주도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여도 분양과 입주 등 선호도가 뒤떨어지는 사업효과 측면도 살펴야 되겠기에 당장은 민간주도에 의존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개발로 공영개발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의 동북부지역이 도로 및 산간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산재되어 있어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영개발 등의 선호도가 가장 취약한 지역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최근 국도37호선 개발과 산업단지 등의 영향으로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적성지역에 공업용지 0.57㎢, 약 17만평을 1단계인 2010년까지 개발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아 가며 민간이 아니라 공영개발 등을 통해 산업단지 우선개발을 모색하고 있어 북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이 기대되는 전망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악산계곡 공원지역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부대 부동의 이후 관광지 및 공원 등 지정과 실시계획 등이 유보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감악산계곡의 고질적인 무허가건물 등을 정비하고자 계획을 추진하던 중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설마-구읍간 지방도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 현 도로 상당부분이 대관령 옛길복원 등과 같이 주변등산로 등과 연계하여 개발을 도모할 수도 있고, 다수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불법건물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악산 정비계획을 재수립코자 시 방침을 정하고 관광지로의 개발 또는 공원으로의 지정·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할부대에서도 파주시 시책사업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두협약을 적성면장과 시의원님 입회 하에 확인된 바도 있어서 감악산계곡 정비사업은 97년 군 부동의 이후 유보된 사항을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 방침이 정해지는 사업에 따라서 관광지개발로는 산업경제국 소관, 공원 등 지정·개발은 환경관리국 소관으로써 당해 소관부서에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성지역에도 산업단지개발 계획을 수립 및 적극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민의수렴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이든 시립공원이든지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현지 주민의 생계대책과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성지역의 산업단지 추진은 현재 국도37호선의 도로개통으로 인한 개발수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에 부응하는 산업단지개발을 1단계에 기본계획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요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개발이 모색되는 대로 먼저 산업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감악산계곡 정비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허가건물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일지언정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후속조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관광지개발이나 공원조성개발 등을 통해서 보상이주계획을 병행해 가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도로에 대한 것을 복원해 가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시 방침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의 부동의 이후에 그런 유보된 부분을 말씀드린 관련부서에서 개발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예산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사항을 관련부서에도 대신해서 통보를 드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에서도 협조를 관련국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파주읍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청사가 새롭게 이전하는 주변지역이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 농작물경작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방지시설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한서울관광대학과 관련해서는 학교와 연결되어 있는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현재 대중교통이 열악하므로 개교시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 환경의 중시 등 새롭게 부각되는 21세기 국토이용 및 관리철학에 부응하면서 남북교류 및 통일과 관련하여 파주시가 지향해야 할 비전까지 담을 수 있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4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계획과장 李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청소과장 史美英,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공무원 8인

○ 참고인(2인)

(주)어반플레이스 김인영 이사,

(주)진솔E&C 김성원 이사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