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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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6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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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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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집회공고 된 제115회 파주시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입니다.

11월 21일 全美愛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장 제출안건입니다.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0일 金榮麒 의원의 소개로 주민 최창식 외 9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14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10월 3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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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전체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장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세차례의 본회의 활동과 1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8일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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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1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 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존경하는 30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金炯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방침과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한결같이 파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金炯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격(市格)을 높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와 경쟁의 선순환 고리를 이어가면서 모든 부문에서의 업그레이드 파주를 외쳤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민첩하게 행동해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꽤나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만큼 성과와 보람도 컸습니다.

파주 곳곳이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꿈이 하나씩 영글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경제도시의 주역인 LG필립스LCD가 사상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고 당동·선유협력단지에 기업 입주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월롱첨단산업단지 조성준비도 끝냈습니다.

세계적인 유통업체인 첼시의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하신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 신도시로 주목받으면서 성공적인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유비파크 개관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최대의 유시티(U-City)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서강대 글로벌캠퍼스도 유치했습니다.

파주가 한국의 보스턴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셈입니다.

세계 속의 미래도시 면모도 갖추게 됐습니다.

양해각서(MOU) 또는 의향서(LOI) 체결 도시를 포함해 자매·우호도시를 3개국 4개 도시에서 8개국 9개 도시로 확대함으로써 5대양 6대주 모두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또 시정의 많은 부문에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특히 3대 역점시책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3년 전 50%를 목표로 시작했던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난해 60%까지 줄였습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는 청결하고 질서 잡히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깨끗함 자체가 파주의 도시브랜드로 자리 잡을 정도가 됐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한 클로징10제도는 원스톱(One-Stop) 도로굴착제까지 도입하면서 2년 연속 98%의 사업을 10월말까지 끝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등산로 산책로의 개발 및 정비, 정감어린 도로 조성,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곡릉천 낚시금지, 금연거리 지정과 같은 걷기 좋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 시책을 속속 개발해 추진했습니다.

등산로 피뢰침 설치, 물고임 없는 도로 만들기, 도로표지판 통합정비를 비롯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세세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축제도 훌륭하게 치렀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는 꽃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등 파주의 3대 농산물축제는 15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생산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민의식도 크게 성숙했습니다.

거리의 쓰레기더미나 담배꽁초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플래카드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도 없어졌습니다.

파주개벽목요강좌는 매주 1,000명이 넘는 시민이 참석할 정도로 시민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크고 작은 많은 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지방자치능력평가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지방자치대상 종합대상을 비롯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도시미관 및 공공디자인, 살기 좋은 도시, 지식경영, 친환경농업,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각종 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파주가 하면 뭐든지 따라 한다는 파주 배우기 행렬도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이태동안 전국 260여개 기관에서 3,000여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파주를 방문하고, 파주의 성공사례 발표회에 1만3,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혁신사례집과 시민주의행정 책자는 행정혁신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홈피에도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클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간다는 평가에는 항상 함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은 자만심과 게으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만심과 게으름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는 습성을 낳고 일을 그르치는 단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들뜬 것을 밟아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정의 화두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업그레이드된 파주시의 품격을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쌓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다지는 일은 첫째 사후처방적 애프터(After)서비스 개념의 시정을 사전예방적 비포(Before)서비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이 불편해 하기 전에 고쳐주고, 가려워하기 전에 긁어주고, 원하기 전에 들어줘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현장을 찾아 해결해 주는 방문행정을 적극 펼쳐나가야 합니다.

둘째 청결, 질서, 안전 의식을 시민의 생활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無)관용 시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깨끗한 파주 만들기 관련 사업은 최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시대에 발맞춰 지식정보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홈피와 휴대폰같은 IT기기를 시정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와 종이 없는 사무실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을 다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이 전제돼야 합니다.

공무원 교육은 기존의 집체교육에 더해 직무확장교육을 늘리고 멘토(Mentor)교육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교육은 교양교육과 의식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공무원, 시민 모두 해외출장연수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벌여놓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필요시설 유치에도 더 힘쓸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배후신도시의 필요성도 계속 역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간 도로는 확정된 노선과 계획에 따라 착공하고 서울～문산간 고속화도로도 노선과 사업자를 빨리 결정짓겠습니다.

국지도 78호와 56호 확장공사도 신속히 되도록 하고 관내도로망과 대중교통망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과 깨끗한 하수관리를 위해 맑은 물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도 최첨단기술을 적용해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계획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난개발은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법과 규정으로 막을 수 없다면 시정방침과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난개발을 억제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더 확대하고 관광농업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지속적으로 걷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도시주변 야산과 하천변에 등산로, 산책로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주변에 가로수와 초화류를 심어 장기적으로 테마가 있는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성들이 숨은 감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노인들이 삶의 지혜와 경험을 도시발전을 위해 환원하며,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같은 소외계층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면서 희망을 키우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부지역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시세(市勢)에 걸맞은 공공시설물 설립 계획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연장과 전시장 건립 방안을 꾀해 보겠습니다.

시청청사 신축의 타당성도 따져 보겠습니다.

지역별 도서관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2008년은 곧 있을 대통령선거에 이어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가 시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파주시정에 긍정적 성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파주가 꿈꾸는 것은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의 대한민국 대표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는 시민들이 첨단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일류대학에서 배우며, 자연녹지·역사유적지·현대 문화예술 공간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즐기고 친환경 신도시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 길이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도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땅값은 파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지역이기주의와 소집단할거주의는 각종 사업을 지연시키고 때론 차질을 빚게 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는 파주발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주의 주장 행동에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행정가입니다.

대중이미지를 관리해야 할 유명인사도 아닙니다.

포퓰리즘(Populism)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2008년 한 해도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꿈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5% 성장이 전망됩니다.

원고(高)와 고유가가 경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는 LCD산업단지의 본격가동에 이은 8세대 공장건설과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자체세수인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 일반회계는 세출수요 반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내 돈이면 그 곳에 안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편성은 제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도로·교통·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 둘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비롯한 사회복지수요 대응 사업, 셋째 교육·문화·체육분야와 재난예방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5,807억원으로 일반회계 4,575억원, 특별회계 1,232억원입니다.

이는 2007회계연도 당초예산보다 7%, 395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201억원, 재정보전금 11억원, 지방채 59억원이 감소했으나 지방세수 499억원, 국도비보조 200억원 증가로 2007년 대비 10%인 4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시설 국비보조금이 3% 줄어 33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재정자립도는 56%로 전년보다 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개선된 것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8회계연도 시정방침과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金炯弼  柳和善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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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5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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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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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807억 7,5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 395억 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75억 5,800만원, 특별회계 1,23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자립도는 56%로서 금년도보다 6%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06억 5,0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32%, 36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51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22%, 134억 9,700만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1,398억 3,400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17%, 20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다 200억 7,200만원이 줄어든 467억 4,1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310억 4,200만원으로 2007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에 지방채 141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428억 5,900만원이 증가한 4,575억 5,800만원으로 품목예산에서 사업예산 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 35개 부문과 정책, 단위,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분야와 부문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8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 5억 3,6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232억 6,500만원, 파주읍 청사신축 52억 5,900만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7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지원사업 21억 6,200만원, 금촌체육시설 리모델링 14억원,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16억 200만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3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2%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50억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34억 1,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104억 9,0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07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0%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초노령연금 130억 9,6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179억 4,700만원, 보육료 지원 175억 1,400만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69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5%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 141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43억원, 운수업체보조금 120억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2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9%를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삽교천 개수공사 39억 4,800만원, 분수천 개수공사 52억 6,3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74억 1,200만원 등입니다.

예비비 등 7개 분야에 1,192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5%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5억 5,400만원, 교육분야 100억 400만원, 보건분야 46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94억 3,6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28억원, 예비비 62억 1,8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분야 58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1,232억 1,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04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관로 확장사업 21개소 51억 6,900만원,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94억 4,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15억 2,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2억 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6억 9,1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 7,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7,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1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억 9,2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4억 6,0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3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158억 8,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6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34억 6,9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남북교류 협력기금 6억 4,300만원,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12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5,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300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7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6억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15억 5,500만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기획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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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명 전체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명 전체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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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全美愛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3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全美愛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12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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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44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인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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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45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金榮麒 의원과 兪炳錫 의원을 제115회 파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시민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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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38인)

시민 20인, 기자 2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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