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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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4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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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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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9분 개의)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2년 7월 24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가람행복센터 등 총 34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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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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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항목은 전자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시작되었고 2011년도, 2012년도 전반기에 걸친 파주시 행정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운정 1, 2, 3동의 통합청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갖기 바라며 연간 7,500억원 대의 재정규모를 가진 파주시가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파주 포크페스티벌 같이 막대한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 예산 심의 이후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시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행사가 오히려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2012년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금을 전액 징수한 징수과와 고려시대 유적지인 혜음원지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준 문화관광과 노력에 감사합니다.

도서관 우수동아리 시민제안 공모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향후 확대해 나갈 정책들로 모두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보급하는 정보통신관실의 행복한 그린 PC 사업,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사업 등은 좋은 특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정지원관 4건, 기획예산관 3건, 감사관 1건, 자치행정국 6건, 경제복지국 10건, 문화교육국 8건, 보건소 5건, 시설관리공단 3건으로 총 40건이 금번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안 8쪽에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속에서 해답을 찾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보다 10개소 증가된 22개소의 시민 불편지역을 포함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였으며 현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행정사무감사시 별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국 6건, 건설교통국 9건, 환경정책국 5건, 농업기술센터 5건, 맑은물환경사업단 4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시정개선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건리 훈련장 이주자에 대한 주민 편의사항 적극 반영, 통일동산 지구 재정비에 따른 주민의견 반영, 건축허가시 진출입로 사용된 현황도로에 소유권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 광탄면 영장리 및 기산리 지역개발 방안 마련, 파주시만의 저탄소 녹색성장 방향 설정 및 혁신적 대책 강구, 장단콩축제 판매콩 물량 확보 주력, 자연나눔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육성 조치, 파주 임진강쌀의 고부가가치 브랜드 강화대책 마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민 운동 전개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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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박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진 의원입니다.

임진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 결의문

최근 환경부가 문산과 인접한 임진강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지역은 총 1만 3,233㎢로 임진강을 따라 문산을 비롯해 탄현·군내·장단 지역이 포함되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도 준설과 같이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임진강 하구는 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흐르는 합류부로 서해의 조수간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문산천, 갈곡천, 동문천 모두 임진강 하류로 흐르고 있어 집중호우로 인한 임진강 하구의 범람은 문산지역 주민뿐 아니라 40만 파주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특히 문산은 ‘홍수가 범람할 때 산더미 같은 흙탕물이 올라온다’는 지명유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해에 취약한 저지대로 집중호우와 유두 백중사리가 맞물려 96년, 98년, 99년 세차례에 걸쳐 수해가 발생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을 겪은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임진강 하구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세차례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1999년 경기도의회 수해조사특위와 2000년 국회수해특위를 시작으로 2002년 건교부의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에서부터 2011년 국토해양부의 임진강 하천기본계획까지 임진강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임진강하구 홍수대책으로 임진강 수위를 82㎝가량 낮출 수 있는 거곡․사목․마정 3개 지구의 하도준설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4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0년부터 임진강하구의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다고 보고 하도준설을 불가능하게 막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준설 대신 저류지 조성이나 물길 바꾸기 등의 생태치수를 말로만 주장하며, 환경부 치적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5만명 문산 주민을 포함한 40만명 파주시 주민은 환경파괴를 막아야 한다는 습지보호지역 추진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생태보전에 앞서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파주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임진강 하구는 서해의 개흙과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가 층층이 쌓이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와 같이 지난 20년간 평균 2.7m가 퇴적되었고, 향후 20년후 최대 90㎝의 퇴적이 예상되어 주기적인 하도 준설이 불가피하다.

둘째, 거곡․사목․마정 3개 지구의 하도준설은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을 합한 수위저감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환경부가 주장하는 저류지 조성 등의 생태치수는 수위저감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비 과다로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사유지를 편입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그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이다.

셋째, 다변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5년간 파주시 연간 강우량이 약15%씩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하도준설, 저류지 조성 및 물길 바꾸기 등과 같은 치수사업들을 다각적으로 병행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임진강 하구 하도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습지보호지역 추진은 설마 하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출발한 정책이며, 임진강 하구는 민간인통제지역으로 굳이 습지지정을 하지 않아도 인위적인 자연훼손이 불가능하므로 파주시 의회는 문산 주민을 포함한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40만명 파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강행하고 있는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

2. 환경부는 임진강 하구의 유일한 치수대책인 거곡·사목·마정 지구 하도준설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3. 국토해양부는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진강 하도준설과 지천정비를 조속히 추진하라.

2012년 7월 24일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은 박재진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분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이고 사전 결의문 채택에 대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박재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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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4인)

시민 6인, 기자 3인, 공무원 15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