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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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3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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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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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기획행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3-2.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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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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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기획행정국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만 심사하도록 하고, 시민지원국 소관 기금안은 2008년 시민지원국 예산심사 시 기금심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기금조성 및 운용내역으로는 2007년도까지 5억 2,061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원과 2007년도 적립금에 대한 이자 2,238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3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적립단계로서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정치인, 정당인, 고명하신 유명인사들이 남북관계 입만 열면 통일의 관문, 통일을 대비한 거점 물류도시라며 우리의 소원 평화통일을 부르짖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상대를 인지하며, 활발한 교류사업이 기대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기금조성 목표액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재원계획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남북교류 협력방안 그리고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파주가 분단의 현장으로 파주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상징성 또 파주시민만큼 남북의 평화문제,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는 현장도 없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파주가 남북교류 협력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교류를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대북 대화창구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금 북한에 접촉하고 있는데 북한의 실정이 모든 채널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금년도 2월에 장단콩을 공동재배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팀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했는데 채널이 평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개성직할시와 함께 하겠다고 일단 제안서를 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남북교류 사업하고 있는 것이 벼농사 협력사업입니다.

농기계를 지원하고 실제 북한의 평양시 인근에 있는 당곡리에서 벼농사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평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경기도 입장에서도 개성직할시라든가 이쪽에서 와서 하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는 저는 식견은 없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활성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사전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파주의 여건상 어느 지역보다 남북교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6억 4,000만원 정도 조성되고 있는데 2014년까지 30억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24억 정도를 6년 동안에 더 조성해야 되는데 남북관계의 진척이나 전망을 봐서 기금조성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주시 도시성장세나 지방세수 성장세로 봐서 1년에 4-5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북관계라든지 봐가면서 기금조성액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에서요, 지금 2005년도 첫 출연금이 2억으로 해서 그 다음에 2006년에는 2억원, 2007년 1억원, 2008년도에 1억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1억씩 잡았을 때 24년 후 대비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럽고요.

2008년도 예산을 좀 더 4억이나 5억원으로 늘려서 다른 부분보다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2014년까지 30억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내년까지 6억원 조금 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 24억 정도를 조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6년에 24억원 조성하려면 연 4억원정도가 추가조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봐서 조성액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파주의 예산 규모나 파주 지방세의 성장세로 봐서 4-5억 정도는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얼마나 걸려가면서 변화가 있을지 그것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억원 정도 반영했는데 앞으로 진전이 있으면 늘리겠습니다.

크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자수입에 대한 이율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4.3%씩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현재 모든 기금을 포함해서 남북협력기금이 농협하고 거래가 되어 있거든요.

타금융권에 예치했을 때 예상되는 이율은 2008년도 대비해서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타은행과 비교한 자료는 없고요.

제2금융권 보다는 이율이 쌉니다.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읍·면·동 단위조합 이런데보다 이율이 쌉니다.

그런데 정부국고는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이용을 못합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 관내에 은행이 많이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다면 일반 타 은행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 봐요.

그런데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시·군 1 금고거든요, 자치단체에 한 금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 복수금고를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회계로 봐서는 1자치단체 1금고기 때문에 타은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기금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일반회계 기금입니다.

○ 全美愛 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 전문위원 金鎭成  네.

○ 全美愛 위원  만료가 2008년도 연말이죠, 금고계약이?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한번 정확히 짚어서 주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북변화 구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남북상황이고, 지금 파주시에서 늘릴 수도 있지만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좀 더 서두르지 않는 이상 4.3%의 이율을 하면서 6억이라는 돈과 또  추후에 30억이라는 돈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어느 특정기금의 예도 있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을 때는 기금을 폐지하고 오히려 추후에 우리 남북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사둔다든가 이런 방향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의견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지에 대해서?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상징성이 있다는데 큰 뜻을 두고요.

또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북관계에 갑작스럽게 변화가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파주시에 교류가 발생 했을 때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급하게 예산을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의 편성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일단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금이라도 그런 정도의 급작스럽게 대비한 기본적인 금액은 되지 않겠나 보고 상징성을 보더라도 폐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타기금을 일부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 예산의 소요가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기금으로 예산을 적립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 그때그때 써서 필요한 예산만큼은 예상되는 거니까 예산으로 정식 계상해주자,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왔을 때 어떤 대비하는 문제, 예측이 곤란하니까요.

그런 등등으로 존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全美愛 위원  현실성 없는 상징적인 이름만 있는 기금보다도 해당부서에서 기금조성에 주력해서 추후에 남북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남북교류 협력이 예측할 수 없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남북교류 협력이 물꼬가 많이 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측해 보면 활발해 질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거점도시에 있으므로 해서 아까 답변에 경기도는 벼농사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또 우리 파주시에서는 장단콩을 공동재배 해보자 하고 요청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에서 나왔다시피 문화·학술·체육·경제 거점도시로서 계속 노력해서 북한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제기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저희 파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남북관계를 위해 해야 되는데 현황을 파악한 것을 본다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현재 이루어 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 남북협력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벼농사 지원사업이라든지, 식품공장을 지원한다든지 평양 인근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도, 저희 파주시 입장도 평양보다는 인접한 개성직할시를 중심 쪽에 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 있고 명분이 있는 게 ‘장단콩을 공동 재배하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일단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삼 같은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제안을 안 했지만 장단콩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경기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달해서 의사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걸릴거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 숙제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럼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 협력팀이라고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 朴光燮 위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럼 그 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일단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기구를 조성할 업무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때 기구를 조성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겠죠.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해서 도에서도 사전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거점도시로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세입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과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428억 5,861만원이 증가된 4,575억 5,7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및 신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영향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64억원이 증가한 1,50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2007년 당초 예산대비 15억 9,350만원이 증가한 281억 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대비 119억 419만원이 증가한 470억 8,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 지방교부세로 파주시의 시세확장 및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세 감소에 따라 2007년보다 200억 7,269만원이 감소한 467억 4,0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92만원이 감소한 310억 4,1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18억 4,131만원, 도비보조금에서 81억 9,321만원이 각각 증가한 1,398억 3,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공사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41억원을 차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세입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3쪽 시·군위임 폐천부지 임대료 3,000만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천부지는 어떤 땅이며, 어떤 경로로 임대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얼마의 면적이 있고, 임대료 증감내역과 향후 파주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4페이지 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392만 9,000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25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억 2,200만원 증감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세입명세서 39쪽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7,694만 5,000원이 세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조성예산으로 대형투자사업으로 우리 파주시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파주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예산액에 대한 대형투자로 6억 7,627만 2,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 23쪽 도유폐천부지 임대료와 관련하여 폐천부지는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과 전년대비 증감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폐천부지는 하천법상 지방하천 1, 2급 등에서 하천공사로 인한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지방하천 1, 2급은 도지사가 관리하나 경기도가 지방하천에 대한 도유폐천부지를 파주시에 위임·관리토록 하고 있어 경기도 공유재산조례에 의거 임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수입이 100분의 50이 시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임대료 증감내역은 2007년도는 97건에 1,32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 임대료는 3,000만원으로 이는 공시지가 상향에 따라 징수금액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가급적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현장 수시점검을 통한 무단점유 행위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임대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휴식공간 등을 조성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곡릉천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이 내년부터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환경정비 사업이 조성된 이후에 주민휴식공간 등에 대한 조성계획도 국가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휴식공간이나 여가선용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기타사용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용료는 금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데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가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감소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3억 8,6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액이 10억 9,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13억 8,600만원 세입내역에는 승강기사용료, 도보관람료, 셔틀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액에는 승강기 사용료하고 도보관람료는 포함되어 있고, 셔틀버스 사용료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셔틀버스 사용료를 세입·세출부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제외시켰느냐면 셔틀버스 사용료, 승강기 사용료, 도보관람료를 재향군인회에서 일괄 징수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시에다 세입으로 전부 잡아서 시에서 관광회사에 셔틀버스이용료를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세입예산 잡은 것보다 실제로 관광객 수가 증가해서 관광회사에 줄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실제로 관광회사에 예산을 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10월말부터 이 체제를 바꿔서 세입부분 중에서 관광버스 회사에 나갈 돈은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바로 재향군인회에서 관광회사에 지급토록하고, 시에 들어오는 부분만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 들어오는 부분만 갖고 따져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액이 9억원,  금년도 예산액이 10억 9,900만원해서 실제적으로는 1억 9,900만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7억 7,694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은 왜 빠져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방과 후에 모집하여 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청소년운영기금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계획사업으로써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대해서 방과 후 학교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지역의 경우에 읍·면 지역 69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으로부터 대형투자사업 요청이 11월말에 있었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편성 의회제출시기가 11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하나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답변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 朴光燮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지역은 도시지역인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학교가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16, 고등학교 11개교로 초·중·고를 합해서 69개교로 농촌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방과 후 지원사업 부분이었어요.

이 지원 금액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6억 7,627만 2,000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애써 조성한 예산이 우리 파주시 추경에 꼭 우선 지원되어서 사장되는 경우가 없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의 방과 후 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은요, 대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데 우리 파주 관내에 교육청과 연계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연계시스템을 확고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교육 지원사업비로 군포에서는 예산의 4%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타시·도에서도 3-5%를 반영하고 있는데 저희 파주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점 몇 %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좀 더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교육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셔틀버스 사용 수입은 얼마나 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셔틀버스 사용료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게 4억 8,600만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셔틀버스 사용료가 10월말에 4억 8,600만원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게 세입세출 예산이 잡혀있다 보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예산에 잡지 않고 들어오면 바로 그쪽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셔틀버스 사용료가 계속 그럼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니죠.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 사용료가 당초 만약에 10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200명이 오게 되면 수입은 늘어나는데 세출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편성이 안 되면 버스회사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제도를 바꾸셔서 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당초 세입예산 잡은 것하고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하고 차이가 생겼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가해서 플러스가 됐을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바로 돈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님도 도시산업쪽에 답변을 하셔야 되고 해서  보충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관련해서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전년도에 제로인데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0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요.

○ 朴光燮 위원  그럼 오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해당부서가 생활경제과, 하수도과, 도시미관과 이렇게 3개가 연관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관내 아파트단지 내에서 5일장 및 야시장이 빈번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상업인들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가 나날이 방대해져가고 있는 외부상인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생활경제과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접목시켜서 징수할 의사가 없는지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로 해당 적용시킬 의사가 없는지.

그 다음 하수도과에서는 오폐수위반 과태료를 징수할 의사가 없는지.

그 다음 도시미관과에서는 도로무단점용 대상자 과태료로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쪽 시·도유재산매각 귀속 수입금은 2008년도 신규과목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과목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규과목 편성으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단지 내 상행위와 관련하여 오폐수 방류와 관련 하수도법에 의한 과태료 등 부과와 무단점용도로 관련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관련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 내 오수관로에 배출하는 것은 하수도법상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아파트에는 오수처리 시설이 있어서 단지 내 오수관로에 버려지는 하수는 오수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되고 방류되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돼서 과태료 부과 및 처분 행위가 아니고 또한 도로점유행위 및 과태료 부과도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내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단지 내 상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질서법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상의 위반 과태료는 건강진단이나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식품제조업소에서 준수해야 될 품목이나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게 되고요.

공중위생 관리법에 관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시설개선명령이나 기준의 미달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의무기준을 미이행한 사람한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영업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로써 이것은 무허가 업소로 해당되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고발해서 벌금이나 징역 이런 기준에 처하게 됩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에 영업허가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개최하는 알뜰시장에 대해서 도로무단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는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생된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파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써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 등에서 개최하는 알뜰시장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유지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위반행위는 단속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파주 관내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으로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입니까, 아니면 시 도로입니까?

거기에서 장을 서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노선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불구하고 법적으로 도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든가, 농어촌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또는 공유지에 대한 도로 이런 법에 의한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타목적의 점유사용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단점령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가해집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 차가 다니더라도 사유지 내 도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관내 아파트 중에 시에서 도로로 명한 부분에 명세와 또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소로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법적으로 통과하는 도로는 일례를 들면 대원리에 동문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일반사유지 도로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오늘까지 시간드리면 될까요?

그럼 서면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폐수위반 과태료가 전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에 법정도로인데 그 주변에서 상행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오·폐수가 아파트단지 내 오·폐수로 가고 있습니까, 정화조에서 우수를 포함해서 다 거르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특정 아파트를 말씀하셨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아파트단지 내 사유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서 버리기 때문에 정화처리해서 나갈 때는 법적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파트단지 내라고 했을 때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폐수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쪽에 침투를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아파트단지내로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못할 부분인지 추후에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부분에서요, 공공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부분에서 법정도로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상행위에 대해서 추후에 이것이 시민들이 어떤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사먹고 사고 후에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지금 방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 잡아 주어야지 주변의 상권은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야시장과 영업행위는 날로 커지고 있고요.

그랬을 적에 이 사람들은 1회적으로 장사하고 빠져나가고 났을 때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태료 이것도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그런 부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요.

고발대상입니다.

모범음식점 기준으로 봐서 고발대상입니다, 과태료하고 별개입니다.

과태료는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신고된 업소가 의무 불이행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무허가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는 고발대상입니다,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위반하면 형사고발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네.

○ 全美愛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폐수위반 과태료가 아파트단지와 법정도로를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명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폐수처리가 아파트단지에서 안 되고 시 자체로 오·폐수가 흐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부분을 인정하시면 하는데 전혀 아까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린 과정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법정도로든지 법정도로가 아니든지 오·폐수처리를 해서 나가는 무단방류일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가 아닌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 내에서 상행위를 할 때에는 도로법에 저촉을 받고요.

그리고 무단방류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내지는 형사고발 등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아파트단지라고 그러면 거의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아파트 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타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3-2.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8쪽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국고보조금 7,337만원, 도비보조금 4,340만원을 포함 총 415억 9,5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시책 개발과 깨끗한 파주만들기 추진 등 기획평가 시스템 강화에 3억 7,492만원, 예산편성과 기관공통경비지원 등에 10억 960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7억 7,775만원, 기초통계조사와 고용통계조사 등 통계자료 제공에 1억 3,425만원,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46억 1,335만원, 예비비로 62억 1,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9,411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남북교류 협력기금으로 233억 6,423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38억 2,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7억 1,019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5,292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13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사무실 운영 및 일반수용비로 8억 1,452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로 12억 8,037만원, 소공원관리비로 3,537만원, 문산거리축제, 교하 갈대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로 7,870만원, 실버봉사대 운영비로 1억 908만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에 19억 2,000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사업 등으로 55억 8,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과 사업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9억 6,727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과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 369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7,096만원이 증액된 56억 1,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억 6,42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3,0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금 4억 43만원과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129억 7,228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운영경비로 74억 8,919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장 폐기물 처리 등 위탁관리비로 119억 1,4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상비 및 포상금으로 2억 5,047만원,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구입비 등 자본적 지출경비로 2억 3,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김진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는 내일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읍면동에서 317 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현재 읍면동 모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서 분명 증가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동에서 통·리장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편성되면 읍·면·동장들은 마을별로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탈락된 마을이장들과 업무협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더 상향조정하여 편성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84쪽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추진과 관련 국제교류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교류 후 나타나는 효과를 지출에 비해 수입으로 대비하면 득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전체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24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로 급증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7,000만원에 대한 세부명세를 같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의 소규모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라고 합니다.

더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의 경우 7,000만원씩 읍면동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배가 넘는 1억 5,000만원으로 읍면동 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폭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 계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 계상하기 이전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 본청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재배정해서라도 읍면동 행정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제교류 대상국가의 선정기준이나 그 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파주시도 국제감각을 익히고 세계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5대양 6대주에 자매거점도시를 두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도시씩 두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규모도 저희 파주시와 걸맞거나 파주시의 입장에서 보기에 선진도시로 가능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든지 경제 등등 다양하게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는 도시로 선정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자매도시를 함으로써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질의하셨는데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량화 시켜서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부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일부 동행해서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실제 그 지역의 도시에서도 그렇고 그 쪽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반가워합니다.

또 저희 파주시에서 그 지역의 자매도시를 맺는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한테도 고국, 파주시에 상당한 자긍심도 갖고 대단히 좋아하는 면도 발견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란 저희가 보기에는 꼭 중앙정부가 한다고 보지 않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외교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자매도시를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교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하다노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 교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의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가서 배워오고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시민, 체육교류 등 다양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행정에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산업경제라든지 공무원교류, 청소년교류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호주의 투움바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 상호교류 하는 문제는 당연하고요.

또 청소년들의 어학연수 문화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매도시가 확대되면 남아공이라든지 칠레, 스페인, 캐나다 이런 도시는 그 도시 나름대로 어떤 기업이라든지 시장개척,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하여튼 다양하게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금과의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 2007년도 7,000만원 예산에서 2008년도 1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과상여금 24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수당 규정에 따라서 보수적인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체 공무원의 95%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5%정도는 탈락시키고 한 95% 범위내에서 차등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상여금은 예산운영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또 세입증대에 기여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개 연초에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대상사업을 확정시켜서 쭉 진행해서 다음 연도초에 최종확정해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全美愛 위원님께서 이 예산심의위원회에 한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성과금을 더 많이 과감하게 지원하도록 격려하신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9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 정도는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서 삭감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급한 것은 회계과에 시유재산환수보전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00만원 지급하는 것은 시유재산환수보존에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금액원가 사정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절감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그리고 절전등 보안등 교체사업에 300만원해서 900만원 지원하고 6,1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1,000만원밖에 집행 안 하고 2008년도에 가서 1억 4,000만원씩 갑자기 늘리냐 이런 질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 증대한 부분으로 3개 분야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첫째 시유재산환수보존사업이 지금 법정소송업무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수된다면 적어도 2,000만원 성과상여금을 지원해야 될 분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신용카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약 4,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른데요, 금촌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주택공사하고 상당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사업을 하고 나면 최종사업을 정산합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반반씩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를 주택공사 거기서대로 정산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정산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는 사실 남은 게 없다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별도 용역을 세워서 지금 투쟁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받아 내오려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엄청 자문도 받고 별도의 회계사를 투입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다음 2008년도 추경 때쯤이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파주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1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성과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증대한 성과를 올린 거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지금 2007년도 축제 퍼레이드에 대해서 행사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한 건 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깊이 모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축제 퍼레이드에 읍면동에 돈이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도 걷을 수 없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지만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업시켰는데 우리 진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그 금액을 써야 되는데 우리 파주시에 각종 축제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많이 계몽을 하시든지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퍼레이드가 고정된 순서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리고 성공적인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항시 축제마다 퍼레이드 할 때 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상금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시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상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물론 경쟁을 해야 더 나은 출품작이 나올 것으로 보기도 하고, 다수의 시민들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죠.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파주시의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또 진짜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서 일괄 기획해서 진행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낙후된 지역을 보면 사실 인구도 없습니다.

거의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특히 낙후된 지역은 금촌, 교하, 일산에 모두 나가고 고령화시대가 돼서 별로 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자꾸 소외되는 기분이 들고 또 그러한 길거리 축제하다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읍면동은 시 전체 축제를 봐서도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외국손님도 많이 오셔서 보고 계신데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된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축제에 국한해서 질의하셨는데 축제도 다양하게 참여해야 되는 게 대원칙이라고 보고요.

저희 본청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1개 국이나 1개 부서만 거기에 주관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제가 시 전체의 일이라고 보고 각 부서가 모든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축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통분야는 교통담당부서에 각종 의전이나 초청은 총무부서에서 또 주차는 주차대로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시 조직이 총 동원해서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읍면동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이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놀이라든지 이런 분야거든요.

읍면동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사실 본청이 다하고 읍면동장의 역할이라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거시적으로 하는 행사에 당연히 계선조직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강구해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읍면동이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런 행사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10개를 이번에 시에다 올렸다가 거의 많이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또 읍면동장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소규모 같은 건 빨리빨리 집행하라고 포괄사업비를 늘려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데 쓰다보면 오히려 거기에 맞지가 않고 다른 데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요.

축제 시에 사업비가 집행된 것은 제가 아직 몰랐는데요.

가능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지난번 콩축제 때도 길놀이 행사하면서 읍면동에 지시 하기를 가능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저희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요.

앞에서 답변 드린 대로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비가 부족하면 앞으로 추경 때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 갖고 있는 재배정 할 수도 있는 거고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도움의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보면 읍 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행사준비로 인해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쭉 하니 행렬이 지나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미약한 부분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나빠요.

물론 채점하는 사람들 눈에는 확 드러나겠지만 행사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나가다 끝이 딱하니 질이 떨어지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보기가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朴光燮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차라리 음성적으로 예산 아끼느라고 지원경비를 없애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좀 테마를 읍면동 별로 시에서 좀 정해줘서 처음과 끝이 약간 차이는 있을 망정 골고루 행사배열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안 들이고 한다 이것보다는 음성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그저 흘끔흘끔 집어다 쓰느니 차라리 비용을 줘서 아주 공식적으로 각 읍면동 별로 특색있게 지정해줘서 그런 계획적인 행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이나 朴光燮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도 피부에 닿는 말씀입니다, 개선안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제교류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해 경제파트너로 어느 자매도시와 수출입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사실상 인적교류가 시작되고 문화체육 이렇게 가면서 경제교류까지 가는거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쪽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하고도 저희들이 목재박람회 같은 경우도 경제인들이 같이 방문도 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어떤 교량적인 역할만 하는 거고 또 중국의 무단장시 같은 게 한국에 투자유치를 왔다가도 파주에서 유치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하고 가거든요, 파주에서 참여를 하고.

파주에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하기에는 사실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이런 데도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안 될 건 없습니다.

그쪽의 와인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파주에 주류를 다루시는 분들이 수입을 해오는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주는 방법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교류까지 어떤 실적을 나타내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 있냐고 질의하면 얼른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서는 경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국가나 도시를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무단장시를 방문했었는데 거기 시의 공무원을 보니까 시 공무원 하나하나가 마치 CEO인 양 해서 목재박람회를 통해서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그 국가의 제품을 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경쟁을 해서 시상금을 꼭 줘야 되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끗한 파주만들기 등 우수기관 시상에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총 4,400만원의 시상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왕 어떤 평가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차등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와 또 건립된 지 5년 이내의 아파트하고 경쟁을 붙였을 때는 10년 이상된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대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랬을 적에 파주시에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얼룩진 그런 부분이 매우 염려스럽고 또 사실 여기에서 탈락된 아파트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 반감정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시상금을 준다고 하면 효율성과 합목요연하게 차등화를 둬서 5년 이내의 대형아파트와 10년 이상의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포상금은 그런 데서 받아야 됩니다.

열악하지만 자구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아파트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좀 안배라든가 기술적인 평가방법을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로는 85쪽에 국제교류 협력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매도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저희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사업인데요, 저희가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터키가 저희 6.25 참전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에스키셰히르시에 기념탑도 제막을 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그때 현장에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거기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비를 제막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이 너무 놀랬습니다.

참전용사들이 살아계신데 전부 70대, 80대 노인들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주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은 터키하고 주둔했던 곳이 파주였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적성지역에 주둔을 했습니다, 참전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파주가 자매도시를 맺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쪽 분들이 너무 반가워하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날 참여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  6.25때 참전했던 용사가 십여분이 생존해 계시답니다.

그래서 참전했던 용사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그런 사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반영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한국하고 터키수교 50주년 두 도시 자매결연 체결기념사업으로 파주시와 에스키셰히르시가 공동 건립한 한·터우호 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가졌죠?

그리고 이 기념비는 파주시의 조각가 이장희씨와 안광수씨가 디자인하고 공동으로 같이 건립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열 분의 터키의 참전용사 분들이 오시는데 2,300만원 이 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파주 관내에 조국과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신 분들이 육백여명 계십니다.

이 분들 연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6.25 기념행사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열 분 용사에 대한 2,300만원이란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그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연 참전용사회, 파주지회, 재향군인회 거기에 행사비 지원하는 부분 그것을 단순비교해서 이거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비교평가 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위원님은 이것은 많고 적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외교 분야라고 볼 수 있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국가를 잃고 전쟁에서 허덕일 때 목숨걸고 싸우신 분들인데 우리나라 지켜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분들보다 잘 살게 됐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기로 그 분들은 한 5,000달러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만불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 당연히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6.25 참전유공자들이 80이 다 돼 가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봉양을 안하고 이웃집에 봉사하러 다닌다고 어디 경로당가서 다른 노인을 챙기는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섭섭하고요.

지금 6.25 참전유공자 600여명들의 애틋한 소원이 뭐냐면 당신들 살아계신 생전에 탑 하나를 건립해서 이름석자 남기는 것이 큰 숙원사업입니다.

이게 액수가 오륙천만원이면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의 마인드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한·터 기념비는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부담으로 작가 두 분들이 봉사하신 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한·터 기념비 거기에 지원한 것은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참전용사초청 행사비용만 처음 사용하겠다는 건데 참전용사회가 600여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분들 기념비가 장곡체육공원에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모든 참전용사 관리는 국가사업이거든요.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분들의 대우도 해야 되고 목숨 바쳐 싸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역할을 줘야 되고 그런데요.

지원도 한이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만족스럽게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하나 달라고 해도 못주고 있는 형편이고, 개별사회단체별로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단체별로 따지자면 중요하지 않은 단체가 어디 하나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가적인 저기면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부분도 국비가 보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해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파주에 오시면 누구를 가장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한국전을 치른 한국 노병들을 보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이 분들이 상대적인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는 다른 사업보다 그 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숙원사업 만큼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한번 해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오시기 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여기에도 기념비적인 것이 있다 공동 제막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보충질의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 4,000만원 부분에서요, 전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선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당 2,000만원이 최고 한도로 해서 나갔죠, 예산을 잡을 때?

원래는 그 성과금이 성과를 이룬 부분에 10%입니까?

그래서 그때 법정소송을 해서 장파리 지역인가 그쪽에 땅을 찾은 공무원이 있었어요.

그 분이 11억원인가 그 부분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2,000만원이 한도인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는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파격적인 성과금을 지급했을 때 공무원간의 과열적인 경쟁으로 인한 사기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저보다 더 깊이 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1억 4,000만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혀 평상시 같으면 세원 발굴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어느 한 특정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이 총 매진해서 찾아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래서 거기에 획기적인 비용이 8,000만원정도 일단 잠정적으로 해 놓은 건데 최종에 가서 심의위원회에 가서 지급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고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지원이 될 건데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뿐입니다.

최종 지급하는 과정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각종 포상금, 아이디어 부분, 기타 정보화 부분 이런 데서 포상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보면 50만원, 100만원선 200만원을 넘지 않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성과를 충분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줘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07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1억 4,000만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9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1억 4,000만원으로 해서 몇십배가 넘는 이런 경우가 올랐을 적에 이건 분명히 부작용이 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린 사람이 금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균 잣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자칫해서 염불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금액을 너무 올림으로 인해서 따르는 부작용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로 잡아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예산배정된 부분에서는 모두 줄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우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객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보면 각 읍면동에 증감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대로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62억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63억 4,200만원 지출내역과 예비비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읍면동에 사업예산 증감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일부 읍면동이 예산총액 기준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 중에서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된 곳이 파주읍에 1억 3,200만원, 교하 등이 되겠습니다, 파평면이 가장 적게 줄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 드리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총 사용은 12건 10억 6,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명예퇴직수당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발생 긴급방제용으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농어민 피해 재난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8억 2,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편성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기준이 1% 이상입니다.

예산총액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2억 1,800만원은 약 1.3%가 되겠습니다.

1%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62억 1,800만원이 몇 %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1.3% 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현재 48억 2,700만원이란 돈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62억 1,800만원 예비비로 과다 편성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우선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0억 6,600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약 48억원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48억원씩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다 보면 금년도에 주민복지를 위해 쓰든 어떤 용도로 쓰든 집행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예비비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쓰면 좋겠지만 오히려 예비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파주에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고 잘 지나갔다고 역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은건데 사실은 예산 자체 편성이 앞을 예측해서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비비가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쓰지 않고도 예산이 편성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긴급한, 불요불급하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인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약 10억 정도를 쓰셨다고 답변하셨죠?

그럼 48억 2,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과다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읍면동 부서별 예산규모 질의했지만 감액된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촌 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증액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금촌 1동, 2동 증액사유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일부 읍면동사무소에도 일부 시책사업비가 8,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줬습니다, 동장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읍면동 사업 월롱면 329 페이지 입니다.

선진 농촌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담장 및 지붕개량 사업으로 100만원씩 50동, 지붕개량사업이 100만원씩 50동 이렇게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선정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별도 내용이기 때문에.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3차 본질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2008년도 예산액이 3억 2,400만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60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차량 암롤박스 수리해서 50만원, 15대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마다 수리하는지 또 수리 할 때 15대 모두가 같이 일률적으로 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6쪽 보면 연가보상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공무원 자녀보육비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수도광열비 전기세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단예산서 70쪽, 공단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 세부내역과 공단워크샵 개최 개인당 15만원 1,890만원의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께서 월롱면의 사업 중 담장개량,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면에서 담장개량 50동, 지붕개량사업 50동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등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월롱면의 경우 불량한 담장은 신청에 의해서 철거하고 그곳에 정원을 만든다든지 깨끗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붕개량도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낡고 불량한 지붕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개량해 주고 도색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해서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해가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2007년도 공영주차장요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공영주차장은 3곳이 있었습니다.

토마토웨딩홀 주변에 2곳이 있고, 그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한 곳은 지금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부근에 있는데 2곳은 지금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 한 곳은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혀 주차가 되지 않아서 그곳은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2곳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에 받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약 3억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암롤박스 15대에 대해서 수리주기와 일괄 수리해야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공단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암롤박스는 모두 119대가 되겠습니다.

차량내구연수인 6년과 같습니다.

다만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것을 매년 판단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상수리 대수가 약 15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자녀보육비는 지급하고 있는데 왜 공단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보육비 지급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상시여성근로자가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全美愛 위원님께서 수도광열비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 및 대안은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기료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기료 절감부분에서는 하절기 피크타임 중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보통 14시부터 16시 사이에는 전기를 사용하고 익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전력을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부터 금년도에 전력절감에 따라서 자율절전에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절전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광열비를 더 많이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절전계획이라든지 예산절감 계획을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공단 한마음체육대회 집행내역과 워크샵 세부내역은 어떤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미화원, 주차징수원, 사무직 등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화합과 단결, 친화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식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장소임차라든지, 유니폼, 종목별 시상품 구입내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지만 1박 2일 일정으로 정규직과 미화원반장 그리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직무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팀웍에 필요한 강의라든지 주로 사용하고 있고, 팀별 업무성과발표회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노사관계발전 프로그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전국 353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중 67건이 지원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금년도에 국비 3,861만 8,000원을 받아서 이번 워크샵 때 아주 여유있게 쓴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마토웨딩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게 비포장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에서 한 시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건너편  조그만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그 주차장이 위치한 건물 쪽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곳이 그쪽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답변에서 2군데서는 3억 2,800만원의 흑자가 났다고 하셨는데 주차요금을 징수하신 것 같은데 그 3억 2,800만원은 어디다 쓰여졌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1월까지 저희가 받은 금액은 그것을 받게 되면 시의 세외수입으로 조치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은 다시 시에다 주차요금 세외수입으로.

○ 朴光燮 위원  그럼 몇 월에 시에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매월 그날그날 계산해서 불입하게 되죠.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도광열비 부분에서 전기세 제가 봤을 때는 시민회관이나 교육회관 화장실이라든가 사람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시간대에는 계속 불을 켜놓고 이러면 전기세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센서등이 좀 길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24시간 불을 켜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충질의로 예취기 구입이 79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5만원 한 대로 되어 있고, 지금 예산안 305페이지에 보면 파주읍 같은 경우에는 예취기를 10만원에 1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읍에 311페이지를 보면 50만원에 10대를 구입하고, 332페이지 탄현면은 35만원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무리 추계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너무 없고 이러는데 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의 각종 표준적인 것은 기준을 두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중식대다 이랬을 때 기준을 두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취기도 성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읍면동장들이 신청할 때 비싼 거, 싼 거를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입장이니까 실제 어느 게 적정한지 판단해서 같은 기준의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파악한 다음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파주읍 같은 경우에 10만원에 10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면도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예취기가 10만원짜리가 진짜 가능한가 과연 이런 것이 10대를 사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3대를 사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원읍 같은 경우에 50만원에 10대 이게 너무 계산수치가 문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5만원, 탄현 35만원 저희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금액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대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더 지원해주든지 이런 강구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78페이지에 보면 시민회관 소공연장 그랜드피아노 구입 1,000만원 1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피아노 같은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고급제품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보통피아노도 아닌 그랜드피아노 연주용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설관리 차원에서 물품을 운반하듯이 하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아노 밑에 받침대를 해서 연주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피아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금 기반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지 바퀴를 굴려서 인위적으로 억지로 힘을 주면 피아노 수명이 짧아지고 제구실을 못합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4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밑에 보면 노무사 및 변호사 사건대행 수임료 해서 300만원 5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간 사건내용이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내 피해차량 보상금 공공시설운영팀과 관광운영팀 500만원 1식씩 되어 있거든요.

피해차량 변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무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집행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공단기업노조 설립신청으로 계속적으로 민주노총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실태를 보면 계속 고소·고발을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대응하는 입장이 되는데 2006년도 9월에 설립신고서가 수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단기업노조로 조직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형태가 완료되어서 한 건의 고발이 남아있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는 해고확인무효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440만원 있고요.

근로자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이 33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7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현재까지 그동안 쭉 있었던 건수로 보면 모두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로부터 계속적으로 출두요구가 있어서 많게는 한 건당 2, 3시간 직접 가서 조서를 받기도 합니다만 이 한 건도 저희가 승소했고, 그런데 항소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내 피해차량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 성격은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게 차를 긁고 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진각, 통일동산,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설계사한테 확인해 보니까 보험료는 1,7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4건에 8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1,750만원의 보험료를 들게 되면 해마다 내는 것이니까 1,750만원이 보험료로 나가 버리기 때문에 500만원만 갖고 있어도 보상할 수 있지 않느냐 봐서 예산을 적게 보험료는 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험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 몇 군데 보험이 들어 있죠, 쭉 보니까 보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외에 기계라든지 크고 작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항상 준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처리장 같은 데는 보험을 들어야 되고, 시민회관이라든지, 대공연장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팀별로 보험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회관보험료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화재보험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 朴光燮 위원  연 500만원 입니까, 매년 500만원씩?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예.

○ 朴光燮 위원  소멸성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주차장내 보상금도 그래서 세운 겁니다.

1,750만원이 날라가 버리는데…….

○ 朴光燮 위원  그럼 다른 목은 그렇게 시정을 해야 겠다는 곳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다른 것은 좀 성격이 다르죠.

그것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 화재보험 같은 것은 자동차 보상적 측면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시민회관 화재보험료,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료 이게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같은 금액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 全美愛 위원  조금 인상이 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별로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간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2008년도 예산안에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16억원 그 사업에 들어가는데 16억이라는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작년하고 같게 책정됐다면 보험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꼼꼼히 하셔서 금액이 추가로 되더라도 보장성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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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20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공무원 8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환경관리본부장 金永先,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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