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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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4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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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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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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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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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규모는 총 150억 1,825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38억 2,8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직원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복지시책 운영에 19억 500만원, 직무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공통 전문교육에 9억 3,190만원, 주요행사 및 행정물품 지원에 15억 3,233만원, 기록물 관리에 2억 8,005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7,510만원, 행정혁신교육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에 4억 5,912만원, 모범통·리장 비교체험,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시민참여 지원에 1억 3,054만원, 노사안정대책추진과 비정규직 운영에 2억 5,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4억 8,704만원, 성과상여금 24억 9,100만원, 연금부담금 등 52억 3,268만원, 기타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도비보조금 2억 2,660만원을 포함하여 총 540억 752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78억 7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출 및 결산과 계약관리 운영비로 6,468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억 3,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산읍사무소, 교하읍사무소,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 부지매입 등 국공유재산관리비로 28억 8,281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2억 2,160만원,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9,800만원 및 청사용역 공공요금 및 청소용역 위탁관리 등에 10억 3,970만원, 청사보수에 11억 3,110만원, 파주읍청사 신축에 52억 5,880만원, 교하신도시 공공청사건립 기본조사 설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정규직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 398억 2,9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인력운영비 6,193만원,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에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규모는 총 12억 2,262만원으로 2007년보다 2억 8,8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과세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8억 8,174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비로 1억 1,777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시스템 유지비로 5,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행정운영 경비로 1억 6,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징수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3억 7,679만원으로 2007년보다 4,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8,993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관리비로 1억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로 1억 2,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포상금 부분으로 성과상여금 24억 9,100만원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65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어느 읍면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 본청 및 민원실 옥상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철골주차장 도색공사는 정비 없이 단순히 도색만 하는 것인지 정확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에서는 주차료 징수방법 변경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111쪽 문산종합복지센터 타당성 기본용역비 9,800만원은 어떤 이유로 또 다시 계상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공직내부의 경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나 기준액 등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지침을 받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공무원을 4등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S등급은 상위 25%가 해당이 됩니다, 기본급의 18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A등급은 30% 범위까지 120%를 지급하고, B등급은 40%까지 해서 7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최하등급인 C등급인 하위 5%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의 95% 정도가 70%-180%까지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비용 65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연초면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다과경비를 사용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도의 경우 총선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초에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 끝나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민원실 옥상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청은 76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이 누수는 잡혀 있지만 그 옥상면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 탈착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일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옥상의 경우는 주차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옥상의 경우 방수 콘크리트가 탈착되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누수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수통을 전부 개보수하고 교체해야 되는 등의 사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은 두 번에 걸쳐서 시설했습니다.

2005년도말 시설한 게 있고, 2006년도에 시설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한 2005년도 것은 한 4, 5년 경과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배수로 쪽에 녹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제거하고 도색을 통해서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관제시스템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주차장 진출입이 들어오면서 티켓을 받아가지고 또 들어가서 나올 때 티켓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들어올 때도 일부 차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나갈 때도 정산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체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갈 때 티켓을 발급받는 게 아니라 무인카메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소통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나올 때도 바로 식별에 의해서 요금이 정산되는 그래서 진출입에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자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비를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문산지역에 문산권을 중심으로 종합복지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실무자들의 생각이 현재의 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 곳이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짓겠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은 새롭게 땅을 취득해서 하는 것보다 현 부지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실제 추진하는 단계에서 일부의 여론이 문산의 장래를 보거나 인접한 읍면동의 지역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장소가 좋은 것인지 그래서 기본타당성 조사를 한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저희 시로서는 큰 사업인데 제대로 위치를 잡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폭넓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볼까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6,800만원 입니다.

전년대비 2008년도 예산액이 13억 2,300만원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세한 계수는 별도 자료를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선 공무원 숫자가 한 백여명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기존보수금액 수당의 130%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25% 범위 내에서 180%까지 이 기준은 나와야 됩니다.

2007년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180%까지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세웠는데 앞으로 등급을 어떻게 조정해서 몇%까지 줄 거냐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걸로 들으신 거죠,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예.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보시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금년도 11억 6,800만원인데 25억으로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예산기법상 전년도 예산액 이라는 게 당초 예산만 여기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가서 늘어서 18억 2,8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 기준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최종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18억 2,800만원으로 예산이 추경 때 가서 변경됐습니다.

추경 때는 결국 늘어난 것이 5억-6억 정도가 금년도보다 늘어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추경에도 올라가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지금 알 수 없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편성하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시달 받은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요인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요, 참 하루가 멀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종 성과금만 해도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또 성과금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나오기를 세대당 공무원 월급을 위해서 200만원씩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일을 해주느냐의 척도보다도 공무원 숫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공무원 숫자를 늘렸을 때 각종 성과금과 사회복지금 모든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공무원이 늘어나면 같이 포함되는 거죠.

○ 全美愛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 사회복지비, 보육비, 기타 모든 수당을 포함했을 때 공무원 총액제로 했을 때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파주시 총액인건비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원가계산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도 공무원 수당, 보수적인 성격인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보수적인 것 말고도 추가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다 해서 총액인건비에서 쓰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시 재정의 10%가 공무원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이라고 했지만 S등급이 25% 선에서 기본급의 180%를 더 준다 이랬을 때 이게 최고 상한범위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분위기에 따라서 차등화 될 수 있는 게 각 지역의 특색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와 똑같은 겁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보수의 개념에 다 포함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도 시의 경제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요즘 참 세금내기도 어렵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떤 보수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상여금은 지침이다 해서 최고까지 받는 것보다는 어느 기준을 좀 정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기관성과금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건 보수기 때문에 위원님…….

○ 全美愛 위원  그것을 지금 180% 중앙지침에서 최고 상한가를 다 적용시킨 금액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죠.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650만원이 읍면동에 다과경비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13개 읍면동으로 나누게 되면 50만원씩이네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50만원 꼴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全美愛 위원도 그러한 맥락으로 계속 질의했지만 우리 시가 예산도 풍족한 게 아닌데 읍면동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 하면 안 될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읍면동 자체 해결하더라도 결국은 읍면동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있는 거고 그런데 쓰는 게 낫지 않나 꼭 여기 예산편성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우리 예산은 목사용이 다른데요.

포괄사업비에서는 이런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청 건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6년도 건물이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 朴光燮 위원  리모델링은 언제 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005년도.

○ 朴光燮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방수는 안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 방수는 계속 해옵니다, 꾸준하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파주시 건물이 한 번에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도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틈새라든지 또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생겨서 그 동안에 방수를 부단히 많이 해왔어요.

저희들이 건물유지를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 만큼 왔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옥상도 계속 발생하거든요.

오래된 건물이고 방수층이 부식되고, 탈착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다시 보수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본청은 이번에 방수공사가 적습니다, 주로 민원실 건물 옥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다시 민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몇 년도에 건물이 세워졌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97년도인가 98년도인가 헷갈리는데…….

96년도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방수공사는 몇 번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건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답변을 얼른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 朴光燮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모르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방수공사를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건물에서는 방수가 생명이거든요, 지하방수도, 옥상방수도 슬라브 건물에서는 대단히 어려운데 우리 민원실 건물은 옥상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연중 365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 관리가 신경써지고 그래서 부식되는 경우도 우레탄방수 같은 게 깨져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건물도 그렇고 작년에 민원실 건물도, 차고동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방수라는 건 잡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부식을 일으키려고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방수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민이 보게 되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업자선정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정말로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한 번에 못 잡으면 또 못 잡습니다.

진짜 그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 전에는 참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방법을 취하든가 그 설명을 여기서 드리기는 너무 길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은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의회 앞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좌측 겁니다, 4층짜리.

○ 朴光燮 위원  거기는 도색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한 거거든요.

이쪽 것은 2006년도에 지은 거고요.

그래서 오래 됐기 때문에 부식되는 부분은 일부 발생합니다.

도색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차량사업소 옥상방수는 작년에 안 했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작년도에는 방수공사 한 사실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차량사업소는 몇 년도 건물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004년도 건물입니다.

○ 朴光燮 위원  2004년도 같으면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인데 또 지금 방수를 해야 된다는 현실입니까?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하여튼 옥상 슬래브 건물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하실도 그렇고 옥상도 그렇고 옛날보다는 건축공법이 많이 발달해서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방수가 당초 시공할 때 제대로 잡지 못하고 나면 정말 고생하고 애먹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해연도나 한두해 동안은 발생 안하다가 나중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은 몇 년도에 설치된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005년도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변경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불과 2년 정도 됐나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2년 넘었습니다, 3년 돼갑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진출입이 제일 문제죠.

○ 朴光燮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차량대수가 생각한 것과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변경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무인인식시스템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은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티켓을 뽑고 나갈 때 정산하는 방법으로 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어떤 집회가 끝났다든지 또 일시에 점심시간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차가 집중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요금을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자꾸 밀립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카메라에 의해서 식별되고 나갈 때 바로 정산이 돼서 시간을 절약하고 진출입이 좀 용이하게 바꾸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진출입 하면서 많은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합적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새롭게 하실 때는 앞을 내다보시고 한 번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시고 매년 반복되는 시설을 하지 않게끔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복지센터에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형사업에서 투융자심사를 얼마 이상이면 받게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50억 이상이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절차상으로 주민여론을 듣는 코스가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공식적으로 여론 듣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심사하는 동안에도 주민공청회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무원 자체가 보다 신중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읍면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백년대계를 보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일부 발생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종합적인 검토를 전체적으로 스케치 해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임진체육공원 터는 7층 높이의 건물을 지었을 때 군부대 동의가 확실시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문산체육공원이라고 단정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도 하나의 대안이고요.

기타 3군데 많으면 4군데 다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너무 앞에 나가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바로 빠른 시간안에 사전 지역주민들의 대표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나서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앞서 나가는 건데 예산의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까지 들어간 용역비가 낭비되고 그 비용이 사장된다면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책임의 범주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본다면 책임추궁은 물론 해야겠고요.

그러나 보다 나은 방법이라면 나은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현 장소에다 할 건지, 밖으로 나갈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킨 단계는 아닙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兪炳錫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06년 2월에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날짜나 이런 회사는 몰라도 한 사실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006년도 4월에 타당성 용역 완료를 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007년 2월 입찰심의 방법 완료를 하셨고요, 경기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모르시죠?

2007년 4월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 7월에서 12월에 건축설계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또 문산종합복지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9,800만원을 2008년도 예산신청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兪炳錫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종 포상금과 성과금에 대한 인센티브에는 여러분들이 참 밝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책임질 때 패널티는 누구한테 주어야 됩니까, 이건 시민의 몫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닌데요.

결론이 난 다음에 감사부서도 있고요.

책임을 추궁할 부서가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까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리모델링을 할 때 2년 정도, 2005년에 해서 지금 2007년도 말입니다.

이랬을 때 모든 부분에서 추가적인 정비비용이 들고요.

지금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부분에서 비일비재한 것이 1, 2년을 내다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뭔가가 자꾸 불안합니다, 시민입장에서는.

이럴 때에 혈세가 과연 바람직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즉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별로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공무원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니까요, 보통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연찬 하고 또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능력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거고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만족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노력하면서 예산도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분명합니다.

또 저는 파주에서 근무했으니까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그래도 성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노조라든지 직장협의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자기 본연의 일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 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찾아서 더 해줘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 타 시군의 사례를 언론을 통해 많이 보시지만 만약에 노조가 생기면 일이 되겠습니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저희 간부들 만나면 하소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천여명 공직자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타시군보다 현재 그렇게 앞서 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저는 뒤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앞장서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성해야 될 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정말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혁신하고, 개선해야 되고 그건 분명합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공무원들 능력개발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어떤 부서의 과 단위가 1년만에 없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번에 과를 바꾸는 과정에서 7,000만원이 사무실 이전비로 쓰여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당근정책을 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져서 편리함에 빠지다 보면 모든 부분에서 발전적인 거, 경쟁적인 부분에서 도태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파주시민 또한 함께 당근정책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여기 113페이지를 보면 시청 사인보드 새해맞이 설치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저소득층 파주시 전체인구에 대한 위문품도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위문품 이런 것이 작년에는 3,500만원, 올해는 4,800만원입니다.

이랬을 적에 과연 새해맞이 크리스마스 트리라든가 이런 것이 무슨 의미를 줄 것인가?

6,000만원은 일시적으로 한 번 쓰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작은 별을 하나 달고 그 돈을 복지부분에 환원해서 쓰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모든 부분에 너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소외되고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벤트적이고 너무 일시적인 부분에 우리 파주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청사게양용 기 구입 1,584만원, 가로게양용 태극기 제작이 1,000만원, 주민이용시설 게양용 기 제작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110페이지 시청사 부지매입 2억 1,350만원, 문산읍사무소 부지 3억 8,269만원, 교하읍사무소 부지 1억 6,434만원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문산읍, 교하읍사무소 재경부나 건교부 토지매입 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청이나 문산읍, 교하읍 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경부와 건교부 토지를 금년에 취득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청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도로변 인도 있는 쪽에 접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사무소의 부지취득은 문산읍사무소하고 뒤에 율곡아파트 사이에 일부 접하고 있는 쪽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하읍사무소는 청사 앞쪽에 건교부 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부지를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청부지 취득하는 것은 여기서 나가시다 보면 농협후문 들어가는 쪽 라인에 접해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산읍사무소는 지금 읍사무소하고 뒤에 율곡아파트가 일부 접한 부분을 취득해서 토지 선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하읍사무소는 현관 들어가는 광장중앙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 朴光燮 위원  문산읍사무소 작년에 취득한 부지가 있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때 그럼 같이 취득을 못한 이유가 뭐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결국은 재원문제가 있고요.

지난번에 취득한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앞쪽이거든요.

이번에 취득하는 부분은 문산읍사무소 뒤쪽에 포함된 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점유할 필요성도 떨어질 뿐더러 예산의 확보문제도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산읍사무소 청사 부지를 대활용한다고 봤을 때 그 부지를 취득해 놓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토지의 생긴 모양으로 봐서.

그래서 취득하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의 청사마다 부지취득을 못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대부분 다 취득해 갑니다.

파평이 조금 남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읍도 좀 남았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자료를 드릴께요.

파주읍사무소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13쪽에 예산안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사 광장정비 1억 6,500만원은 어느 부분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청사광장정비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광장 전체가 지금 물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중간에 고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 앞에 주차장 광장, 전체 청사 후면 주차장까지 물 흐름이 골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포장이나, 주차라인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全美愛 위원  이것도 2006년도에 정비한 사항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주차장은 그때 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 보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 9,75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시 청사 조경이라든지 잔디관리, 꽃식재관계 이런 것을 전체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이 부분은 조경이고 아까 청사광장 정비는 물고임하고 주차라인 긋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포장도 다시 할 곳은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또 배수로 같은 거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손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청사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시설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청사 내에도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공원 내에.

○ 全美愛 위원  작년에 설치한 거 아닙니까, 나무의자…….

청사주변 석축보수는 어떤 쪽을 말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석축은 맞은편에 집들 있죠, 거기 보면 석축을 쌓은 게 당초 옛날에 쌓은 석축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시면 하도 오래 돼서 해야 한다고 보고…….

○ 全美愛 위원  그리고 파주시 하수관거공사로 철거작업해서 청사정화조 철거가 있는데 정화조가 주차타워와 뒤쪽 사이에 묻혀 있나요?

그랬을 때 다 캐내는 것보다 땅에다 돈을 묻는 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다시 메워버리면 되지.

아니면 뚜껑입구만 막으며 되지, 정화조를 캐낼 필요가 있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법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 全美愛 위원  지금 파주시 관내에 조리하고 금촌에 선별적으로 하수관거공사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정화조를 다 캐야 되는 부분인지 그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결라인을 관거하고 연결시켰기 때문에 정화조는 청소 이후에 뚜껑부분을 폐쇄시키면 되는 부분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좀 제대로 몰라서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채우고 그리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 아니고 3군데 정도 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철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다지도 아닌데 굳이 캐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이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하나 대안으로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징수과 부분인데요, 우리 파주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금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세금고지서를 인쇄하고 배포하기까지 이런 모든 부분에 물적, 인적 자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청구로 해서 시대에 맞게끔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잠깐 답변해 주실까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 잘 못했거든요.

○ 全美愛 위원  담당과장님, 들으셨죠?

○ 세정과장 金俊來  세정과장 金俊來입니다.

지방세법상에는 고지에 대한 부분이 이메일로 고지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고지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메일이라는 부분은 아직 저희가 납세자에 대한 모든 이메일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메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국세라든가 많은 부분에 지방에서도 내는 요금들이 이메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지방세법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주시가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20억이 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은행조차도 직접 창구에 가서 공과금 내고 이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시대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 세정과장 金俊來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로 납부하는 부분은 카드회사에서 수수료가 면제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일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회사와 협조를 해가지고 일부 지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서비스 측면에서 일정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납부는 전자납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도 하고요, 등등 해서 전자납부로 납부체계는 되어 있지만 고지체계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세는 대부분이 자진납부하는 그러한 세금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하는지 본인이 신고해서 납부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세는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라도 양식에 대한 개선의사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 세정과장 金俊來  아닙니다.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시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시민지원국 소관 2008년 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007년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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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3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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