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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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6일 (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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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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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시민지원국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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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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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소관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2억 8,003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 5,365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 4,331만원, 체육진흥기금 21억 2,700만원 총 63억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2억 8,00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11억 5,777만원, 이자수입 1,426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수입금 8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7,0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4,000만원, 잔여금 11억 6,915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8억 5,36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16억 8,665만원, 이자수입 6,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노인회지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지원 등으로 7,912만원을 사용하고, 17억 7,383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4,33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9억 321만원, 이자수입 4,010만원 재원 전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21억 2,700만원으로 적립기금 만기회수금 20억 4,300만원, 이자수입 8,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체육회사무국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 사업에 7,358만원을 사용하고 20억 5,342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1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인재 발굴·육성과 가난세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는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2008년도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인이 생각해서 우리 시가 저소득주민과 그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꿈의 계기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직원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내용은 23쪽을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유목적사업비 2,500만원, 아래쪽에 보면 물건비가 27만원 나와 있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으로 2,527만원이 나와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쪽하고 연계해서 보면 27만원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27쪽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2,500만원만 나와 있고 27만원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누락된 부분인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각급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해서 1,6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재원조성목표액에서 20억원이 2006년도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상향조정할 의향이나 폐지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학업우수자 장학금과 관련해서 물건비 27만원 지원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27페이지 집행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와 25페이지는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7만원을 증서제작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대상자인 학생들을 장학금 주려고 같은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통지하고 통장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증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경로당 신문구독료를 지원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노년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중앙회 산하단체인 노년시대 신문사에서 매주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신문에는 노인복지시책과 노인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권익과 노인정보제공을 하고자 저희가 관내 경로당 333개소에 대해서 노년신문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구독료는 개소당 5만원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시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체육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20억원 목표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향후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은 목표가 20억원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갖고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억원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가 연간 8,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을 갖고 체육회 운영비나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해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 사실입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우수선수 육성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판단으로는 현재 연간 이율이 4% 정도 예금금리가 예상될 때 체육회기금을 지금 20억 갖고는 모자란 것이 사실이고요.

목표를 상향조정 한다면 저희는 최소한도 100억원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100억원이 됐을 때 연간 발생하는 수입이자가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 갖고서도 우리시의 증가하는 인구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의 목표상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목표를 최소한도 저희는 100억원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는 20%가 넘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0%는 아직 안되고요, 10% 정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문구독료 이런 단순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서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여러 가지 목이 많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해서 4억원 정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일반회계로 별도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체육회운영비에 연간 6,500만원정도 지원하고요.

학교 우수선수육성에 1억 5,000만원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 체육회하고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각각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체육회는 15개 단체가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21개 단체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36개 단체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6개 단체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26개 종목쯤 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종목은 비교를 안 해봤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내역을 뽑아봤는데 검도회 485만원, 게이트볼 1,950만원, 골프 550만원, 궁도 1,000만원, 배구 920만원, 배드민턴 1,16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을 보면 지원이 가장 많이 되는데 시민화합체육대회종목별 개최 지원금 해서 1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해서 24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 6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일반회계에서 별도지원을 해주게 되면 차라리 문화예술기금처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행사참가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도대회 참가비라든지 체육대회를 위한 참가비 예산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체육종목을 육성·발굴하고 이런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각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보다는 특정종목에 우수선수 발굴·육성하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목적으로 기금이 쓰여 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파주시 특성종목이 뭐뭐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는 지금 시 육상부를 둬서 운영하고 있고, 각 대회 출전 할 때마다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특별히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규모가 커지면 기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답변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체육기금이 조성이 안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상황이 규모도 작고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시의 재정규모가 커지고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시민복지나 체육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자 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체육기금의 대폭적인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이신데요.

시 재정을 자꾸 얘기 하시는데 다른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00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이런데 내년에도 또 그 답변 하실 것 아닙니까?

재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시의 재정문제나 체육진흥기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체육진흥기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금이 시의 인구나 시의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재정형편이 한창 파주가 개발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발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한꺼번에 출연해서 투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하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면 시 재정형편이 지금보다 커지고 재정형편도 상대적으로 나아지리라 생각돼서 2010년도 이후에는 시의 재정규모가 지금보다 배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기금의 대폭적인 출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개발분야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폭적인 예산투자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개발 분야에도 많은 기금이 출연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좀 같이 커나갈 수 있게끔 매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되려면 체력은 국력 아닙니까, 체력이 있어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한 대표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체육인이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파주 지역은 특히 거의가 체육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기가 좋고 여러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시로 발전되는 데는 그런 것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해서 체육에 대해서 특히 시민지원국장님도 체육인이시고 하다보니까 자꾸 말씀드리는데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이따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에 작년에 1,000만원 지원해 줬죠?

○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 朴光燮 위원  작년에 예산에는 없었는데 지원해 줬는데 올해 예산에 세워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51페이지 2008년도 기금사업개요 이렇게 체육회사무국 운영을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 사업지원 2007년도말 현재액이 20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8,400만원, 지출이 7,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번에 보면 지원대상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특정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 발굴 중심적인 사업에는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 왜냐하면 지금 2008년도 조성계획이 7,4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체육회사무국 운영이라든가 또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항목에 분산되다 보니까 특정종목의 우수선수에게 가는 몫이 굉장히 적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금만큼은 우수선수 발굴에 중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지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全美愛 위원님께서 체육진흥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체육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해서 한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지원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금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앞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러 분야에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수선수 육성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시민지원국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과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예산대비 239억 2,948만 6,000원이 증액된 1,125억 8,76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4쪽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4억 3,692만 3,000원이 증액된 633억 3,9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행려자 귀가여비, 푸드뱅크 운영지원, 민간협의체 워크샵, 긴급복지사업,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위해 189억 1,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재활시설,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46억 8,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위해 노인복지시책 추진관련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개·보수, 노인일자리 마련사업과 노인교통비, 기초노령연금 등에 187억 4,713만 8,000원,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추진관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에 31억 6,86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시민합동결혼식,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가정 및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등에 21억 2,725만 2,000원, 아동권익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월동연료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43억 8,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인수당, 저소득 장애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등에 37억 6,536만 1,000원,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56억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3,910만원이 증액된 15억 8,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중심의 서비스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읍면동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4억 6,43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주민자치위원 교육 등에 7,400만원, 시민운동 및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9억 5,1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8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9억 399만 1,000원이 증액된 292억 9,2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교육운영관련 시민교양강좌, 교육문화회관 운영지원 등에 8억 2,345만 3,000원, 교육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학교용지매입관련 개발부담금 등에 26억 532만 4,000원,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청소년 공부방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등에 12억 3,686만 4,000원, 보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시설지원, 동화구연대회 등 각종 보육사업과 저소득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에 245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69쪽 시민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예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전입금,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16억 9,169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험, 연금부담금과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과 진료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억 7,259만 7,000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135쪽 시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워크샵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5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대상은 어떤 분들이며, 어떤 대우를 받으며, 몇 분이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40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과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6억 7,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대상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적기념물 보수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이 2만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3회로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층 수혜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4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3억 6,610만원, 15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6억 4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워크샵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분야에 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중·장년, 영·유아 등 서비스 대상에게 중복·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와 실무자 및 관계공무원 중심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대표협의체 23명, 실무협의체 22명, 분과위원회 10개 분과 90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내용은 상기 민관협의체의 서비스제공 기관인 민과 관이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정보교환과 우수시책관련 사례발표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표협의체 23명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시민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촉위원 19명은 8대서비스 분야에 11명과 서비스대상 분야에 5명 그 다음에 시의원 2명과 자원봉사협의회장 1명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22명은 민간단체 10명, 서비스 분야 담당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52만 9,800원과 건강상태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노인은 3만 6,000원,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은 1만 8,000원을 납부하면 월 27시간, 1일 3시간씩 총 9회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 지원금은 일반노인은 1인당 20만 2,500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2만 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 13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사업인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유인하며, 나아가서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서 탈빈곤 촉진 등 자활사업을 전담하는 수행기관으로 200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파주지역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자활사업을 파주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동 사업비는 복지간병사업, 장애인통합교육 보조원사업, 영농사업, 이동목욕사업, 청소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인건비와 자체교육 사업비로 6억 7,000만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전적기념물 보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한·미해병참전비를 비롯해서 각종 전적기념물이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임진각 6개소, 통일공원 8개소, 장곡체육공원에 5개소, 기타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적비 대부분이 60년대나 90년대 사이에 건립되어 훼손되어 있거나 퇴색된 내용이 많아서 유족이나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보수요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가 요구되는 전적비에 대해서 보수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 추석, 연말연시 총 3회에 걸쳐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46개소 1,126명이며, 수급자 현황은 3,838가구로서 저소득 및 위문대상의 약 50% 기준 내에 800명, 3회 연간 총 2,4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에서 수혜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읍면동 및 본청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접수되는 기탁금품을 활용하여 이외에 추가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말 현재 기탁금품 접수현황은 기부금이 136만 8,500원, 기부품이 쌀 2,228만원 상당이 기탁되어 있고, 기타 435만원 상당의 생필품이 기부되어서 수혜인원 총 592명이 기탁금품에 의해서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147쪽 경로당운영 난방비와 150쪽에 경로당운영 난방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47쪽과 150쪽의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따로 계상된 것은 재원이 각기 달라서 그렇습니다.

150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147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경로당 숫자가 총 323개소가 있습니다만 340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경로당별로 운영비 15만 5,000원, 난방비는 55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간 평균 경로당별로 286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와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212개소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28개소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복지 쪽에 참 많이 애들을 쓰시는데 제가 많이 물어보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에서 2만원을 3회에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3회가 다 나갔습니까?

제가 지금 수혜대상자 명단을 전부 받아 봤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1차에 한 330명에서 2차 390명 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쌀을 20키로를 전부 줬다고 했는데 20키로가 일괄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10키로가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10키로가 나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그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고 독지가들이 기탁을 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는 게 10키로 짜리도 있고, 20키로 짜리도 섞여서 같이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키로는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이 부분에 보면 20키로 전부 일괄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뭘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타시도의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알아보니까 수급자 중에서 생일에 복지사가 전화를 해서 ‘5만원 상당 내에서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거 또 밝은 사회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 주는 계기를 삼아서 힘이 되고 살아가는데 용기가 될 수 있는 작은 자극으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3회보다도  2회라도 수급자 전원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는 없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3,500명이죠, 수급자 포함해서 저소득층이요?

이랬을 적에 이 사람들에게 3만원 상당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래도 추석이라든가 설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또 약간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위문품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4,800만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46개소 포함해서 위문을 했을 경우에, 참 800명이라는 파주시 관내에 숫자가 1년에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지가들이 기탁하는 쌀이나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금년에도 연말까지 들어온 것을 따지면 현금으로 해서 7,1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배분하다보면 거의 웬만한 사람은 1년에 한 번씩은 받아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 400만원 정도를 해야지 그래도 수급자가 1년에 두 번 위문품을 받아볼 수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시가 나날이 발전되고 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부분에는 예산을 증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朴위원님 전적기념물 말씀하셨는데 제 당부 말씀은 로터리에 보면 라이온스나 로터리에서 설치물들을 많이 해놓은 기념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보다는 라이온스나 로터리가 봉사단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씩 보수할 수 있게끔 계몽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시설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 全美愛 위원  조금 시에서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활지원사업과 보조단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 조손가정 수당에 대해서 7만원씩 70명 12월해서 5,8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대상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전수조사는 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194쪽 원콜서비스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196쪽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3억 3,000만원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며, 세부내역을 상황이 되면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54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130억원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정부지침대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서를 또 보냈고 중앙이나 도에 통고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시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됐을 경우에 조정 예상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93페이지 민원봉사과 부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는 어디에 배치될 것이며,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9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공통부분에서 9,124만 2,000원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평생교육과 부분에서 시민의식 개혁강좌 운영에 8,500만원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강좌 운영 기타보상금 7,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의 보조단체와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은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의 사회복귀와 나아가서 집결지 정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9,20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젠더에서 운영하는 파주여성인권센터가 되겠습니다.

파주여성인권센터는 2005년 6월에 개소해서 2005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현장지원센터 사업운영비와 성매매피해자 개별지원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로 3억 5,300만원, 성매매피해자 개별지원비로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에 지출내역은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는 방문상담, 회의, 교육, 집단프로그램 수요조사 등이 되겠고요.

성매매피해자 개별지원비는 생계지원금,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10월말 추진실적은 총 생계지원이 50명에 201건, 의료지원이 32명에 206건, 법률지원 5명에 8건, 기술지원 15명에 29건 등 총 123명에 대해서 465건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조손가정 수당지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과 조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일반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소년소녀가장 18세대 25명, 조손가정 97세대 151명, 가정위탁 98세대 120명 등 총 213세대 296명이 조사되어 2008년도 예산에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손가정 수급대상자는 6세대 1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조손가정수당 지원에 따라서 잠재되어 있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70명에 대해서 예산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예산계상과 함께 금년도 말까지 전체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대상자를 확보해서 내년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장 및 조손가정, 위탁가정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19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손가정수당지급 조례로 규정하고 나서부터 대상자가 298명으로 대폭 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원콜서비스 평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콜전화서비스는 시에서 금년도부터 전화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화를 처음 받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든가, 담당공무원을 한번에 연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원콜전화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원콜전화서비스 이행실태를 외부기관에 위탁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한지역경제발전연구소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원콜전화서비스 이행실태, 민원처리친절도, 민원처리단축 등 3개 항목을 종합평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에 걸쳐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월분에 대한 예산 2,400만원을 평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의 방법에 대해서는 원콜전화서비스는 47개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매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친절도는 민원창구에서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는가를 암행평가와 창구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파주시에서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균 60% 단축을 많이 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단축한 사례를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세부내역과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파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센터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로 4,759만원, 사업비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 도비부담율 상향조정과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50% 지방비 부담이 지금 현재 20대 80으로 되어 있는데 50대 50으로 됐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30% 중에서 도에서는 도비 20%, 시비 80%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직접 건의를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을 위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건의문을 채택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도의원님들이 시·군비 부담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선 일단 당초지침대로 20대 80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회 의결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50대 50으로 부담할 경우에는 현재 시비가 31억 4,300만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할 경우에는 19억 6,400만원이 부담이 돼서 약 11억 7,8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출신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전체가 시·군비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신규설치 장소와 교체장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1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설치 하고자 하는 데는 현재 교하출판문화단지 내에 약 250개 업체 6,5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근 행정기관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하출판문화단지에 1개소를 하고, 기존에 설치했다가 폐쇄한 조리농협의 설치요구가 있어서 조리농협에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2개소는 시청 민원실과 교하읍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화돼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공통경비로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7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억 5,300만원을 58개 단체, 74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시의원 2명, 국장 2명, 민간단체대표 3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8개 단체, 74개 사업에 대해서 6억 5,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9,100만원을 유보액으로 남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액도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은 총 7개 단체에 2,27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하계청소년 자율방범순찰활동, 청소년유해활동캠페인 등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유보액은 기 신청·편성된 사업 외에 필요로 하거나 또 지원해야 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자 유보액으로 남겨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시민의식 개혁강좌 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개혁강좌와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금년도부터 파주개혁 목요강좌와 파주시민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파주개혁 목요강좌를 매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파주시민대학은 금년도와 차별화해서 12주 과정에 전문지도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경상사업비 8,500만원과 기타보상금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8,500만원의 내용은 목요강좌 홍보비와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목요강좌 홍보비와 진행비는 4,000만원, 시민대학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위탁운영비로 4,500만원해서 8,500만원이 경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기타보상금 7,000만원은 목요강좌와 시민대학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목요강좌에 5,400만원, 시민대학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여성인권센터는 주로 어느 분들이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용하는 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여성인권센터에 직원이라고 그러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여성인권센터는 대표가 고은미씨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회복지사 7명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주로 파주 분들이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 분들도 있고 파주 분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여성인권센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 여성인권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에코젠더에서 설립·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파주읍 연풍리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인권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조금을 주니까 시에서 어느 소속 부서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에서는 시민복지과 여성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답변에 생계지원 5명에 2건, 의료, 법률지원 등등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거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보고만 받고 그거로 끝나는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보고를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행한 내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여성담당이 관리·감독을 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통상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관에 대한 위탁금 관계는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보고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파주시에는 집창촌이 몇 군데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집결지가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 朴光燮 위원  연풍리하고 대능리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우선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해야 될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홍보, 계도 지금 민간단체를 통한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집창촌이 있으면서 우리 파주시가 참 불명예 아닙니까?

참으로 진짜 대표도시라고 하는데 집창촌이 2군데나 있음으로 우리 파주시에 대한 불명예인데 집창촌에 대해 시에서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집창촌에 대한 대책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단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경찰과 저희가 같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측에서도 사전정보 누출관계 때문에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성매매집결지가 이용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근본적으로 폐쇄하거나 그런 것은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조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건축법에 저촉된 사항은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폐쇄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지금 큰 틀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단속이나 이런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거고 파주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니까 큰 틀에서 기획발전위원회에서 젠더파크라든가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속하고 불법건축물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주시의 큰 틀로 앞으로 도로도 그쪽으로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은 그대로 버려놓고 그렇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성매매집결지와 관련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개발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아니면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2007년도에 6세대 12명으로 조손가정이 파악됐다고 그러셨죠?

어떻게 조사를 하셨길래 우리 파주시에 12명밖에 안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차상위계층에서 나머지 조사가 됐는데 지원되는 게 없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조사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누락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지원하게 되면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7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조사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12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더 정확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70명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219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6억 5,032만 4,000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26억 112만 4,000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학교용지관련 개발부담금은 어느 사업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민복지과 명세서 160쪽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및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정도 증액 계상된 것 같은데 증액사유와 이 교육은 몇 년 정도를 진행해 왔으며, 교육의 효과로써 구현된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175쪽 그룹홈 지원 현황 및 지원내용 그룹홈이 몇 가정이나 되며,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7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 4,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 219페이지 교육강사수당 6억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교용지매입관련 개발부담금 3억 8,100만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시비로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교육협력사업하고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공교육의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시, 교육청이 합동으로 사업비를 도비 50%, 시비 30%, 교육청 20%에 의해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소규모학교살리기, 중등원어민교사지원, 초등원어민교사지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교육보조지원 등 5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 7억 3,400만원하고 교육청예산 5억 8,200만원은 교육청으로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금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께서 학교용지매입관련 부담금 3억 8,172만 4,000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건설이나 건물건축과 관련해서 지가가 변동됐을 때 지가차액의 25%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지적과에서 징수하면 그 중에 50%는 국고로 납부되고, 그 나머지 50%를 갖고서 시에서 25%를 갖고, 나머지 25%는 경기도에다 학교용지매입관련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어 있는 3억 8,172만 4,000원은 우리 시가 2006년 5월 9일 교하 야당리 현대산업개발에서 징수한 개발이익환수금 25%를 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4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회원교육을 2004년도부터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해 현재는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은 여성단체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앙양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그룹홈지원 3,766만 8,000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읍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개인아동양육 시설이 있습니다, 성보나라고.

그 시설에서 부모가 있으면서 돌보지 않는 아동들을 가정과 같은 여건으로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인해서 결식하거나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급식 외에 평일 한 끼씩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학생이 아닌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2식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 총 71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교육강사수당에 대한 설명과 강사선정기준,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저희 교육문화회관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는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등 90개 과목의 일반강좌와 간병인교육, 미용창업반 등 9개의 특별강좌가 있습니다.

강사의 선정은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1년 단위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50%, 면접 50% 해서 매년 새로이 능력 있는 강사가 선정되도록 선발을 하고 있고요.

강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일반강좌에 대해서는 인근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등 90개 일반강좌는 시간당 3만원-4만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강인원과 강사료의 수급상태 등을 감안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좌는 인근의 다른 시·군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별강좌는 저희 파주시만의 특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일반강사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대학교수나 아니면 전문강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10만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강사수당이 연간 6억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연간 교육문화회관에서 수강료하고 대관료로 걷어 들이는 수입은 5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정도는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저소득자녀 중식지원 현황을 보면 급식비 신청학생수가 초등학생 1,537명, 중학교 877명 계 2,4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 지원이 초등학교 1,034명, 중학교는 563명 그래서 1,597명 또 학교자체 내에서도 있고,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223명, 중학교 87명 합계 310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원자 수가 39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식인데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학생 중에서 급식지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교육과 예산안 설명서 220페이지를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내집마련 경제재태크 이건 특별강좌에 들어가죠?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육시간이 2시간씩, 교육일수가 4일 그래서 총 교육시간이 8시간인데 여기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좌에 대한 수강인원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뽑아놓은 게 없어서.

○ 朴光燮 위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국장님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개강돼서 3개월 이내에 폐강된 과목은 몇 개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금년의 경우 연말까지 9개 과목이 폐강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9개 과목에 대해서 폐강조치만 하고 말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강생들의 수요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인기가 없거나 아니면 시대에 맞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는 과목으로 대치하고 폐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계획인원 60%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과목을 부득이 폐강조치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몇 년 동안 수강하면서 그럼 계획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이내 폐강된 강좌가 9개나 된다는 것은 몇 년 동안 하면서 너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좌수가 100개 정도 됩니다, 100개 강좌 중에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인기가 있는 강좌가 있고 점점 수요가 줄어드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수요가 줄어도 계속 강좌를 했으면 희망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한정된 공간과 시간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강좌에 대해서는 부득이 강좌를 폐쇄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계획보다는 수강생들의 호응이나 욕구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인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강사의 자질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매년 기존강사를 포함해서 새로이 강사신청을 받아서 강사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공개채용으로 서류 50%, 면접 50% 하신다고 했는데 선발 시 면접시험은 누가 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면접은 금년도 같은 경우 담당국장인 저하고 담당과장인 평생교육과장, 시민복지과장, 감사담당관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섯 분이 보신 겁니까?

지금 면접시험 같은 경우 전문지식 있는 분이 보면 그것도 또 예산낭비가 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문지식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때 학력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밝혀지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인성 또 강사로서의 자질 이런 것을 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특별강좌는 시간당 10만원이고, 나머지 강좌는 3만원-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집마련 경제재태크 같은 경우 강사가 대학교수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경제전문가를 초빙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강사료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간병인 교육도 같은 경우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특별강좌기 때문에요.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강사선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매년 강사선정을 공개채용 하다보니까 채용을 했다가 떨어진 사람들의 불만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왜 기존강사를 선정할 바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떨어뜨렸느냐 불만의 글을 올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서류 50%, 면접 50% 보다는 전 기에 수강생들에게 교수평가제처럼  강사평가서를 받아서 30%라든가 20%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프로테지를 넣으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이 검증되지 않겠나, 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를 선발하게 되면 신청하시는 분이 기존강사도 있고, 신규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강사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강사들이 9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기존강사 중에서 4명인가 5명을 교체했는데 그 과정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양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강사를 그대로 쓸 바에는 왜 새로 모집을 했느냐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분이 그대로 되신 분도 있고 새롭게 바뀐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시의 어떤 신뢰도 문제도 있고, 떨어진 사람이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만 누구라도 봤을 때 이게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했다는 근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서 점수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한 다음 차라리 그것을 공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월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학력이라든가 경력 그런 부분에서 자기하고 아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는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됐다 파주시가 정체적인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꼭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불신이라도 갖는 것보다는 의혹없이 공정한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제가 교육청에서 2008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시하고 조율이 잘 돼서 이 투자사업이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고 많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효율적인 투자사업을 하고 있나 해서 그랬는데 지금 도에 올라온 것은 도비가 62억원이고, 시비가 24억 한 40% 정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22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 7억원 들어간 부분에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7억원은 교육청 대형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교에서 30개 사업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청 대형예산에 40%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관, 급식실, 어학실, 도서실 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개교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도비가 62억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24억원 해서 25개 사업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3개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개만 된 것은 금년도에 3개만 된 것이고, 내년도에 7억원이니까 금년도보다 사업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1,400만원에서 내년도 7억원이면 금년도보다 3배 이상 지원하게 되는데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더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제가 금촌시민회관에서 수험생을 위한 행사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을 했습니다.

공부에 찌든 학생들을 위해서 하루만이라도 일탈할 수 있는 행사에 ‘참 파주의 미래가 밝구나’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가 나갔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범죄 후에 범죄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보다도 아이들이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의 행사가 참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추후에도 이런 부분에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27쪽에 보면 보육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운영비 지원으로 70만원씩 해서 12달 지원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도감사시 적발된 시설리스트와 적발 후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운영지원은 보육시설이 220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 운영을 위한 통신비 이런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7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6월 이전에 인가된 시설 346개소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지도·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지도·점검 시 주요사항은 보육시설 급식사항, 시설안전관리상태, 아동보육허위보고 내용 및 보육료청구, 정원초과,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교사 자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 346개소 중 43%에 해당되는 149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정지, 보육교사미근무 및 아동보육 허위보고 한 업소에 대해서 운영정지 3개월씩 2개소를 했고요.

다음에 정원초과나 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9개에 대해서는 보조금 3,7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도·점검해서 예산 누수없이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도비, 시비 이런 부분에서 보육비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의 보육실태에서 봤을 때는 보육료의 부담율이 전혀 감소되는 분위기가 없거든요.

이런데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적발되고 이랬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강경하게 하고 또 재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추후에는 업소가 불법 만행을 못하도록 엄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4차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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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5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민원봉사과장 金燦柱,

평생교육과장 李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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