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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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0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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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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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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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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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50억 7,242만 1,000원으로 2007년도 52억 1,473만 3,000원보다 1억 4,16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에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평생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임산부 철분제 지원과 셋째 자녀 출산장려 수당지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과 금연클리닉교실 운영비, 정신질환자 관리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의치 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영유아 건강검진비, 산전산업 프로그램 운영비,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비 등 총 17억 6,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말라리아 예방사업을 위한 퇴치 및 박멸사업,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공수병 예방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 등으로 총 11억 3,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검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맞춤방문 건강관리 사업비, 예방관리사업비, 암예방관리 사업비에 따른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한방건강증진에 따른 한방파스 구입 및 진찰대 구입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홍보사업비, 노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 2008년도 새로 신설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등으로 총 13억 7,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노후화된 진료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산, 문지, 웅담 보건진료소의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알코올 재활상담센터에 1억 2,7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 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 263쪽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방역사업 9개 지역의 민간업체 현황과 그 배경, 전년도 운영실적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적성면 장현리 보건진료소 매각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51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출산 장려수당 셋째 자녀에 대해 30만원씩 250명 지급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방문 건강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14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기준 등 채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코올 상담센터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위치는 금촌동 986의 1번지 청원센트럴타워 내에 있으며, 직원은 4명으로 정신과의사,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코올상담센터의 임무는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신규등록 환자관리자는 87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상담관리는 314건, 문제음주자 교육 및 주민홍보 실시는 2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알코올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와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재활교육을 통한 만성화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업체방역 2007년도 추진배경 및 업체현황, 추진실적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방역은 말라리아 환자발생이 높은 취약지역 9개소로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관내 소독업체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소독업체에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독실무경력,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을 배점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업체현황으로 대한방역 외 5개 업체로서 취약지역은 문산, 교하, 월롱, 탄현, 파평, 적성지역으로 방역반을 8개 지역에 위탁하였으며, 유충구제반은 1개 반을 편성하여 총 9개 지역에 위탁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역소독은 111일, 유충구제는 130일을 실시하였으며, 지도·감독은 방역차량에 GPS를 부착하여 소독시간 등을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매월 1회 지도·감독을 통하여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현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성면 어유지리 315-3번지에 위치한 적성면 장현 보건진료소의 협소로 현재 어유지리 81번지에 위치한 어유지리 복지회관 내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부지매각 계획에 의거 보건소에서는 본 진료소의 신축부지 200평의 확보 후 2009년도에 농어촌특별사업 신축비로 보건복지부에 협의하여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만약 부지 확보가 불가시에는 기존 신축된 장현 보건진료소 건물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 장려수당의 지출 내용 및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50명으로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간의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며, 홍보 및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채용방법, 자격기준, 추가채용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은 2007년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관리를 해 주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제도로 2007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10명이 구성되어 진료 및 투약, 교육, 상담, 민간자율봉사자로 연계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자격기준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공모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맞춤형 관리사업 확대로 10명에서 14명으로 동별 담당제 및 구강보건까지 담당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홍보는 팸플릿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강사교육은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가족교육 같은 경우에는 20회를 실시했고, 예방교육 군부대는 3회, 청소년은 520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장인은 100명을 실시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520명이나 100명이나 이런 데는 1회 실시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러니까 청소년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문산제일고등학교, 적성종합고등학교, 문산여고 등 3개 학교를 했습니다.

군부대는 전차부대, 광탄면부대 3회를 실시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따로 따로 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군데다 모아서 520명을 교육을 시킨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아니죠,  학교마다 인원수대로.

문산제일고 같은 경우는 200명, 적성은 120명, 문산여고는 200명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알코올중독자라든가 치료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1억 2,725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자꾸 여쭙는 건데 파주시에는 알코올중독자 외에 치료 좀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우리 파주시에는 알코올 유병율 추정치를 1만 3,557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은 221만 2,000명 그러니까 18세부터 64세 인구의 6.8%를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1만 3,557명에 대해 파주시에서 치료할 돈이 있다고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李雲夏  말씀드리면 상담, 음주교육 및 주민홍보이고 여기에서 중증이라든가 환자는 우리 연계시설 병원인 탄현면 소재에 민들레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중증환자는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사회복귀화시키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알코올 상담센터가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 보건소장 李雲夏  작년 5월에.

○ 朴光燮 위원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만 3,557명 이건 정확한 건 아니죠?

앞으로 계획도 잘 좀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수당 셋째 자녀에 대해서 작년에 몇 건 됐다고 그러셨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250명.

○ 全美愛 위원  2007년도에는?

○ 보건소장 李雲夏  2007년도에는 350명 지금 여기 250명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출생신고를 하면 연락이 가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셋째자녀로서 파주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 全美愛 위원  그럼 현재 셋째아를 낳지만 이런 지원사항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해서 못 탔겠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2007년도 출생 6개월 범주로 했을 때 숫자가 250명밖에 안 되나요?

350명 넘을 것 같은데…….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까지 250명까지 지급했고 2회 추경에 100명 분을 더 세워 놨습니다.

○ 全美愛 위원  2007년을 해서 6개월 범주 안에 드는 아이는 총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329명.

○ 全美愛 위원  329명 전체가 다 지급이 된 건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2회 추경 때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250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 소장님께 묻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정보화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도 꼭 신청을 해야 준다는 게 병폐가 아닌가, 이게 자동적으로 인구집계가 됐을 때에 오히려 축하의 문자를 띄워 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다시 와서 서면으로 아이난 산모가 신청해야 준다는 것은 좀 개선돼야 하지 않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집중하는 분위기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축하와 함께 자동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을 꼭 구두로 와서 서면으로 신청해서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개선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예산의 집행이나 절차상 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비슷한 화성이라든가, 성남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그런 데서는 셋째 아이 출산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도 나날이 발전되고 규모라든가 여기에 걸맞지 않게 30만원이라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는 큰 금액이지만 추후에는 좀 더 격려와 저출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00만원씩 다른 타지역과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분위기에 맞는 인상을 바라고요.

276쪽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나온 금액에서 14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으로…….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러니까 방문보건 인부임은 인사부서에서 공모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인사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본청.

○ 全美愛 위원  이랬을 적에 14명에 대해서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재계약을 맺고 거기서 결원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공모하는 것은 본청에 공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무하는 사람은 그대로 재계약하고요.

○ 全美愛 위원  이 분들이 그럼 공무원으로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일시사역 인부로.

○ 全美愛 위원  추후에는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았어요.

이 분들이 왜냐하면 보건소 소속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일용직을 없애고 있기 때문에 상용직이라든가, 그 분들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1년으로 했을 때 앞으로는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하는데 총액인건비라든가 퇴직금 관계 이런 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어차피 이 분들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이게 국가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된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임시적으로 1년 계약을 해서 비정규직으로 활용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합법적이고 이 분들의 근로조건이라든가 이것도 선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일단 일손이 부족해서 고용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도출되었을 때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먼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글쎄, 해마다 대두되는 문제가 돼서 아직 개선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280페이지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대상지역 3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6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에서 에이즈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7개 보건진료소 중 20년 경과된 노후 보건진료소인 문지리, 웅담, 마산진료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내·외부 마감재 교체, 전기·통신설비, 배관공사, 심야전기 보일러교체,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 환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에이즈환자는 26명으로 관리는 매월 1회 상담 및 교육과 6개월에 1회 면역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수치가 정상이하일 경우 약물투여 등 전문치료기관인 일산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연세대, 서울대 병원에 의뢰 치료, 진료하고 있으며 환자색출을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외국인 무료검진, 피임기구제공, 유흥업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환자색출 및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지리, 웅담리, 마산리 내부마감재나 전기 또 심야보일러, 의료장비 등 이렇게 교체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료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진료소의 업무가 응급조치 이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엑스레이 장비, 현미경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청진기라든가, 혈압계, 침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금촌에 보건소 청사를 보면 매우 협소합니다.

본 위원이 청사를 가봤는데 너무 협소하고 중심시가지로 주차난도 문제이고 또 교통혼잡 초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청사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증축·이전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나름대로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증축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안에 있는 창고를 밖으로 내보내고 사업과정에서 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이 견고한 콘크리트 외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잖아도 증축관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 상태 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소하고 비좁고 한데 추후 파주시 기구가 확장되면 교하지역에 보건소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현 위치에서는 리모델링은 하고 싶은 대로 해봤고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부지가 교하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교하신도시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른 곳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로써는 확보된 의료부지로 거기 밖에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교하는 앞으로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보건소가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거기는 앞으로 종합병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큰 병원도 들어올 것이고 시설 좋은 병원들도 현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때문에 교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파주시가 날로 발전되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 시설이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일반 큰 병원들처럼 시설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좀 소외된 지역에 병원이 없고 멀다보니까 보건소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또 부지가 교하밖에 없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계획은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부지 때문에 앞으로 이전 계획은 그쪽으로 갖고 계신 건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이전계획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 있는 것은 기존에 있으면서 그쪽에 추가적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기능이라는 게 1차적인 예방, 홍보, 교육, 행정이 주를 이루는 보건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병을 고치는 것 보다는 1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1차적인 서비스업인데 과연 큰 도시화가 된 데서 그러한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받겠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좀 소외되고 발전이 덜 된 곳에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소외된 곳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앞으로 이전·증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부지선정이나 확보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부지확보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장현 보건진료소 건립관계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었어요.

나가서 현장도 돌아보고 그곳 주민들 대표하고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동의안 해줄 때에 조건을 보건진료소 또 의용소방대 자리를 확보한 후에 매각하라는 조건부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 대표들이 어유지리에서 장현리로 보건진료소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인데 장현 보건진료소 가시기가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버스타기도 애매하고, 걸어서 가자니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은 앞으로 장현 보건진료소 새로 건축함에 있어서 그 점은 꼭 명심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의안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명시했어요.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보건소장님이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朴光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답변내용과 같이 하여간 1차적으로 2009년도에는 우선 200평내의 부지만 확보되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로서도 현재 취약지역이고, 약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진료하고 그러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에이즈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환자색출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4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체에도 2회에 걸쳐서 270명, 주민교육은 2회에 490명, 캠페인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3회를 했으며 외국인 검진을 통해서 그 당시 한 10월경이 되겠습니다.

태국하고 나이지리아 2명의 에이즈 양성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출국조치를 시켰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에이즈 진단 시약부분에서 436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는 우리가 외국인 검진할 때 혈청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유흥업소 종사자들 보건증관계 할 때 그 외 일반주민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양의 시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연 한 3,000명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이 시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죠?

○ 보건소장 李雲夏   2년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시약인데 조사인원이 1년에 3,000명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3,000명 넘게 나올 겁니다, 보건증관계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럼 3,000명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증액해서 추후에 많은 부분에서 환자검출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인지?

○ 보건소장 李雲夏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약대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400만원을 증액요구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염병 예방강화에 좀 더 만전을 기해서 파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총액은 전년대비 3,411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8,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정정보화 추진분야로 지방자치광고료 등 시정소식 운영 4억 4,380만 1,000원,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으로 2억 1,663만원 불량·노후 행정광고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9,840만원 등 총 7억 5,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자료 보존 및 관리분야는 브로슈어, 시보 등 시정자료집 발간에 1억 3,480만원,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 및 영상물제작 등에 1억 8,160만원 등 총 3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력운영 인건비로 1억 4,247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6,687만 2,000원 등 총 2억 9,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513만 8,000원이 증액된 8,599만 3,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72쪽에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67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480만원,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112만원, 기본경비에 4,040만 4,000원을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513만 8,000원 증가된 사항으로는 직무수행경비 288만원, 일반운영비 225만 8,000원을 경상적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위촉현황 및 활동실적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보직이 없는 공무원은 몇 명이고, 각각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 부분에서 62쪽을 보시면 지방자치행정 광고료 공중파 및 신문에 대해서 2억 6,360만원 편성된 목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급된 명세를 좀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정홍보 뉴스서비스 뉴스리더 이용료 230만원 곱하기 12월 2,76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쪽에 각종 시정시책기획 홍보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편성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명예감사관 관계하고 공무원 부조리 신고 그 다음에 보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은 각 읍·면·동에 한 명씩 현재 총 1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명예감사관에 관한 사항은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2004년 3월 24일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에 의해서 명예감사관이 지역 내 민생관련 여론수렴이나 기타 지역 내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을 수집·파악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사관의 자격은 규정상 파주시에 거주하며 읍면동장과 시장이 추천한 자 총 15명이내로 건축사, 감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사회성과 사명감이 탁월한 지역주민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9개 읍면동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감사시 참여하셔서 총 16건의 건의사항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업무관련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의 부당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부당알선한 행위로서 보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금품향응 제공 시에는 받은 금액의 10배, 청탁·알선 경우에는 알선·청탁의 10배 이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은 2006년에는 12건, 2007년도 9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보통 신고대상이 금품이나 알선·청탁 이런 거와 관련이 없는 업무부당처리 불편, 불만, 진정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불편신고 차원에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직이 없는 공무원 명수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는 담당직위가 없는 공무원의 수는 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행정수행 역량강화, 승진적채 특히 7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적채가 심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공무원 정원책정 비율보다 많게 담당직위가 없는 6급으로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의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공중파 및 신문광고료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행정의 공중파 신문지출 한 것은 파주시 승격 11주년기념 행정광고에 각 지방지와 지역지, 잡지사 등에 33개사 4,920만원을 지출했고,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에 32개사 5,060만원, 창간기념 행정광고에 31개사 4,590만원, 2007년도 개성인삼축제 시에 33개사에 4,850만원, 장단콩 축제에 35개사 5,0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월에 들어서 지역지 창간기념일 등에 660만원을 더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뉴스서비스 뉴스리더 이용료,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뉴스가 전국에 2개사가 있는데 연합프리미엄, 뉴시스 프라임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는 한달에 150만원씩, 연간 1,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뉴시스에는 월 80만원씩 960만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76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각종 시책기획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기획 홍보를 위해서 연합 KTX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각종 축제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4,000만원 소요될 예정이고요.

경인뉴스비전에 월 15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계획으로 잡혀있고, 시정홍보를 위한 스팟광고에 약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과 발맞추어 시정정보화 많은 부분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파주시 관내 읍면동에 보면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12억 8,000만원이 너무 큰 금액이 시정정보화담당관에 편성목이 되어 가지고 방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파주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너무 많은 광고로 인해서 지역내 현안은 광고보다 덜 따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축제나 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나와 있는데요.

1년에 5번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 추후에 지금 강북신문사가 후반기부터 같이 합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신문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파주지사로 들어 왔을 때도 신문사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 저희가 지방지 7개사, 지역지가 26개사 있는데요.

언론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사 생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중앙부처의 법령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언론사는 광고하는데 받아들이고 어느 언론사는 배제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어날 때마다 저희들도 고통스러운데요.

언론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광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많은 언론사가 그 지역 내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 했을 때 어느 기준선은 정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7개 지역지가 배정된 곳이 있고, 9개가 배정된 것이 있고 이런 틀에서 앞으로 우리 파주 관내에 축제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추가로 광고료가 나갈 계획이 있는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역지가 7개, 9개 이렇게 된 것은 지역지가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된 지역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긴다 그러면 많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심학산 돌곶이 축제보다는 율곡문화제 이런 부분이 더 광고가 돼서 율곡문화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아닌가, 우리 파주가 문향의 고장이고 한데 언젠가부터 방향이 굉장히 문향쪽에서는 멀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축제하고 맞물려서 하는 광고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앞으로는 이런 축제도 좋지만 개성인삼이나 파주장단콩 축제 이런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알려지고 이랬으니까 율곡문화제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심학산 돌곶이 축제는 사실 이렇게 대형으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율곡문화제는 문화원에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 쪽에서 광고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문화원 쪽으로 언론광고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축제는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언론부서에서 광고비가 되어 있는데요.

축제하다보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몰라서 외지에 있는 시민들이 못 찾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언론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홍보를 하면 그것을 보고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65쪽을 보면 각종 시정시책 기획홍보 그 부분에서 스팟광고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경기케이블방송국에 스팟광고로 해서 있는데 스팟광고가 뭡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잠깐 잠깐 공중파 이런 데 홍보해 주는 게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스팟광고는 공중파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내용은 어떤 것을 홍보하려고 그러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러니까 우리 축제관련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우리가 광고해서 홍보효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행정광고료 2억 6,360만원에다 7,000만원이 합쳐져서 기획홍보 전체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 행사가 많은데 모든 행사가 물론 홍보의 중요성은 압니다.

홍보를 그동안 예산투입을 해서 잘했기 때문에 이제 행사가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행사당 신문이 셀 수도 없고 무슨 신문인지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애로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몇 군데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행사가 많으니까 나눠서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론사의 특성상 더 광고를 했으면 하는 게 언론사의 특성인데요.

이때는 이쪽 언론사 해 주고, 저때는 저쪽 언론사 해 주고 이런 것은 협의를 해봐야 겠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1년에 파주시승격 기념 때 한번 하고, 자기네들 창간기념 때 한번 하고, 축제 3번 이렇게 5번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적게 준다고 난리들을 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가 광고를 책정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반발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언론사에 무슨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러니까 이런 기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광고하는 게 많지 않은데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지역지는 어차피 모르겠지만 지방지는 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신문이 그 신문인데 여기 보면 ‘이런 일보가 있나’ 이러한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개성인삼축제다 그러면 이 안에 지방지에 반 나누고 그 다음에 장단콩 축제에서 넣어 주고 우리가 경기케이블에서도 계속 파주시 홍보도 계속하는 거고 또 아까 뭡니까, 연합 르페르 정경뉴스 이런 데서도 우리가 행사 때마다 계속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이제 각 신문이 20개, 30개 되더라도 보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문이 어느 쪽만 나가고 어느 쪽 안 나가면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는 이쪽 신문에 하고 그러면 지면이 많이 나가는 신문은 독자층이 많아서 홍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때 나가는 신문 분류가 된다면 독자층이 얇아져서 우리가 축제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승격기념이다 해서 독자가 많은 신문만 해 줄 수 없는 거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잘 분배해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경기일보, 신하일보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광고주고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야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말하긴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신문들이 많은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독자층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승격 기념광고는 자축하는 의미에서 광고를 주는 건데 어디는 주고 또 어디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격기념일이 1년에 한 번 주는 거거든요.

○ 朴光燮 위원  아니, 승격기념일은 예를 든 거고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전체적으로 3개 축제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번 돌곶이 축제 나눠서 줬다 그러면 신문독자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 편중된 독자층으로 광고가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대로 광고를 안 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독자층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독자층이 눈에 봐도 알 것 아닙니까, 어디가 많고 어디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마지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

독자층이 없어도 결론적으로 마지 못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쉽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는 이렇게 섞어서 돌곶이 축제를 주고 그 다음에는 콩축제라든가, 인삼축제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언론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도 할 수 없다 그럼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독자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요.

독자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거든요.

고정된 독자가 있는 게 아니고 신문이 또 많이 팔리는 때도 있고 적게 팔리고 그런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해서 하기가 상당히 행정력으로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담당관님 답변에 참 누가 봐도 독자층이 어떻다 라는 것을 뭐 잘 팔리고 안 팔리고 문제가 아니라 독자층이 어떻다는 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이 얼마나 더 잘나가고 그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 朴光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명세서 65쪽 시정영상물제작비로 6,160만원의 제작내용은 무엇이며, 완성된 영상홍보물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영상홍보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시정영상홍보물 제작비는 6,1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시정영상홍보물 4,000만원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파주시의 모습과 각종 축제, 농특산물, 먹거리, 교육, 문화, 관광 등 발전되는 모습들을 테마별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국 지자체는 물론 관내 학교, 기관, 관공서 등에 비치해서 시정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전체 지형에 대해서 항공촬영을 하고자 2,1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파주의 사계절을 소형모형항공기를 이용 촬영해서 책으로 만들어내거나 급변하는 파주의 모습과 아름다운 시계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이것도 역시 파주를 알리는데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작한 영상물은 2007 업그레이드 파주비전을 연초에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방문시와 깨끗한 파주만들기 선포식, 파주를 벤치마킹하시는 분들한테 영상물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파주 투데이를 한번 더 제작하여 현재 유비파크 홍보관에서 홍보물로 영상을 틀어주고 있고요.

또 해외자매도시 홍보용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첼시와 LOI 체결할　때 저희들이 제작된 홍보물을 가져가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전 영상물 설치를 몇 년도에 한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아뇨, 그것은 동영상전광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영상홍보물은 그럼 어떻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것은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CD로 제작하는 그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몇 년도부터 실시한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력이 달리고 그래서 외주의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잘 좀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행정광고료 지출을 보니까 지금 중앙지가 국민일보하고 문화일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무슨 의미가 있어서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중앙지에 그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일보는 돌곶이 축제 때 한번 했었고요.

문화일보는 창간기념 광고를  한 번 낸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다른 중앙지도 많은데 특별히 선택된 이유가 있나 싶었고요.

연합 르페르는 어떤 내용의 잡지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게 연합 프리미엄 뉴스 거기에서 운영하는 잡지사입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연합프리미엄 뉴스거든요.

언론사에서도 연합뉴스를 보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연합뉴스사 하고는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협력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발행하는 연합르페르 거기에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65쪽에 시정영상홍보물과 아래쪽에 시정홍보용 항공촬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파주가 급변하고 안정적인 변모의 모습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에 의해서 파주 신도시, 교하 신도시 용어적립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랬을 적에 용어정립도 좀 되고 교하신도시의 어떤 틀이 정확히 나오고 이런 후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지금은 어떤 확정적인 것보다는 테두리만 정해진 그런 실상이라 영상을 항공으로 찍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기존에 알리는 모습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시기를 오히려 어느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해의 변화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고 그전에 LG필립스가 들어오고 난 이후의 차이처럼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기한을 조금 더 연장시킬 계획은 할 수 없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 파주가 자꾸 모습이 변하고 있는데요.

모습이 변하기 전에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는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하늘 높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 있는 방법이 헬리콥터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헬리콥터를 빌려서 찍자니 그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항공촬영을 하는데 작년부터인가 산불헬기 임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이용해서 한 두 번씩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항공촬영 하다보니까 막 흔들려서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한 번 사진을 잘못 찍어놓으면 찍으나 마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하는 모습을 해마다 촬영해 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도시화가 됐을 때 비교돼서 ‘아, 파주가 이래서 이렇게 변했구나’ 나중에 후세에 알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항공으로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로봇을 조정해서 공중에 띄워 놓고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그런 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파주의 변하는 모습을 해마다 촬영해서 자료로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전년도 3,000만원 예산 지원됐을 때는 시정영상홍보물을 제작한 건가요?

시정영상홍보물 내용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뭐라고 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영상홍보 내용에 대해서 글쎄, 시정이라는 게 잘라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계속 변해가고 있고 발전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달라진 모습들을 영상물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상물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격년이라든가 아니면 변모의 획을 그었을 적에 주기적인 뭐가 있어야지 의례적으로 매년 찍는다는 것은 오히려 홍보하는 시일이 걸리고 이런데 자꾸 새것으로 알리면 오히려 혼돈이 오지 않겠는가, 3년이면 3년 어떤 단계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발전의 시대라고 그러면 좀 저거지만 파주시 나름대로 발전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오히려 액수를 더 늘리더라도 뭔가 체계있게 하는 게 낫지 매년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시정홍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홍보물을 어느, 어느 곳에 배치가 돼서 어떤 예상효과가 나왔다든가 이런 것이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어느 지자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화하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재작년하고 올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작년에 만든 비디오영상물 만든 것을 갖고 올해 써먹는다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이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때 맞춰서 만들려다 보면 적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제작한 CD하고 비디오테이프의 재고량은 얼마나 되고 있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모르겠습니다.

재고량까지는 저거 한대요.

우리가 활용하다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부는 저희가 보관하고요.

필요없게 되면 파기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육성하려면 성우를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기획하고 홍보하는 거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되고 홍보매체를 만들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그 효과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각 학교라든가 다양한 곳에 배포를 했을 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영상물을 보여 주다가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것을 갖고 오고 이랬을 적에 그 분들이 과연 틀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큰 차이점이 없다면 격년으로 해서 격년에 모습이 변화했을 때 이런 것을 찍어야 되지 우리도 비디오테이프라든가 CD를 갖다가 매년 누가 바뀌었다고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홍보도 유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몇 년간 써먹어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지나가면 사실 그전에 자료가 효용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것은 역사성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1년에 한번씩 만들어도 사실은 주기가 늦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집행부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하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그것이 추상적인 느낌으로 와 닿고 홍보, 기획, 정보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부분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보다도 더 많은 부분의 돈이 집행부의 홍보비로 쓰이다시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차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내일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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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0인)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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