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7년 12월 11일 (火)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11시 25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26분)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이 안건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 기금 총 69억 4,700만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 현재 금리가 떨어져 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목표사업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이 달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앞으로 목표액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기금도 사업비를 단순운영비 지원 정도만 계상하지 말고 목적사업을 적극 육성·개발하여 당초기금조성 계획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기금목표액의 상향과 함께 통폐합대상기금을 적의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자금운영의 극대화와 기금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금 본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권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헛되게 사용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략 2010을 바탕으로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교육·문화·체육·복지 분야 투자와 주민숙원사업, 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 도시미관 및 녹지공간조성과 재해예방사업 등 기본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세계경제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어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인 지방세의 정확학 예측이 불가능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판단하는 것이 선결조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추계 시 앞으로 예견되는 과세물건 증감추이, 세율변경요인, 지난 3년간 징수추이와 지역경제동향, 국제유가, 금융시장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징수예상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과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가 추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금년 처음 품목예산 제도를 사업예산 제도로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편재에서 사업중심의 편재로 개편한 것은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평가 용이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높게 평가하나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사업내용에 사업명세서와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페이지 표시가 없어 예산안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앞으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007년도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일부 읍면동에서 편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축제 지원경비를 시에서 일괄 기획 예산편성을 재배정하여 읍면동에 보급함으로써 특색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축제 지원행사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한 차원 높은 축제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먼저 기획행정국 세출예산에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중 예산성과금 운영 포상금은 전년도 지급실적이 무척 저조한데 아직 확실한 성과도 없는 실적을 예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과열과 위화감을 조성각할 수 있어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에서는 청사광장 정비사업 1억 6,500만원은 사업의 시의성이나 필요성에 더 시급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시민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은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16억원은 사업비 과다하게 계상되어 1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체육진흥과 소관은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 2억원은 정비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 6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의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6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