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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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3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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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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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관리국 소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3-2. 환경관리국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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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비치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기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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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金暘起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1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말까지 2억 8,300만원을 적립하고, 2008년도까지 3억 3,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쪽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61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 2,87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회수수입 2억 8,296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6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2억 8,960만원과 재무활동비 3억 3,376만원을 포함하여 6억 2,336만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 재난관리기금의 주요사업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용역사업과 방재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보강 및 신속한 재난정보를 위한 예·경보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6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말까지 24억 7,100만원을 적립하고 2008년도말까지 27억 1,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8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5,372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2,293만 6,000원, 예치금회수수입 24억 7,143만 2,000원 등 33억 4,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지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사업비 3억 7,317만 3,000원, 재해대책사업비 5억 348만 4,000원과 예치금 24억 7,14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4,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편성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50% 3,200만원 감소와 사회단체보조금 72% 1,899만원의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2007년도에 비해서 485% 1억 116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기금 중 2008년도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과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방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사업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기금의 행사실비보상금과 사회단체보조금 감소에 대한 사항은 2007년 금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4,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 감소된 사유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전문가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호주, 2007년도에는 동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 해외경비가 2006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 금년도에는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외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내년도에는 국내시설을 견학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감소는 금년도에는 마을회관과 관련한 사업비로 보수비, 유지관리비 등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협의체 예산심의 때에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관련 사업비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중 재난예방사업 중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는 1억 2,2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2,084만원으로 1억 1,000여만원 정도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수방자재구입비가 4,000만원, 임차료가 7,000만원이 재난기금에 계상됐었는데 임차료는 일반회계 자연재난예방시스템에 1억원을 계상했고, 수방자재구입비 4,000만원은 수방자재 재고가 PP마대하고 모래마대가 16만매가 재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방자재가 많이 필요할 경우는 긴급재난기금에서 우선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기금 내용에는 삭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교하신도시지역 상지석리 지역에 설치되는 소각장주변영향지역에 향후 운영방안 등 제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하신도시의 소각장건립 규모는 소각시설은 90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은 60톤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영향권은 300m 이내인데 소각장 지을 위치는 신도시에 들어오는 임대주택 주변과 인근에 상지석1리 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이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건립할 지역위치는 주변영향지역인 3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와동리 855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자가 선정이 되고 설계에 의해서 실측이 되면 정확한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략 산출하는 것은 310m-320m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설치가 된 후에 주변지역에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향지역이라고 판단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것은 건립이 된 연후에 협의체구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꼭 집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이 된 후 파주시로 위탁관리를 하나요, 낙하리 소각장시설처럼?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지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신도시의 소각장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 추진사항이 설계서 시방서에 대한 설명만 한 상태입니다.

건립이 다 되면 파주시에서 시설을 받아서 위탁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협의체구성도 하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 시점에서는 협의체 구성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지역으로 고시가 돼야 하거든요,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영향지역이 어디라고 꼭 집어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10시 54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청소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486억 8,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25억 100만원, 행정운영비가 9억 9,600만원, 재무활동비가 5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 환경보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총예산규모는 99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6억 6,700만원보다 17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2억 7,400만원,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4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사업비 6,000만원, 환경단체관리 운영비 1억 4,000만원, 환경보전활동비 4,700만원과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운영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경유차검사 관리비 5,800만원,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74억 3,4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사업비 7억 9,8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1억 9,900만원,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비 5억 7,700만원, 대기환경 유지관리비 5억 5,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비 1억 400만원, 수질공해관리비 5,400만원, 생활공해관리비 3,700만원,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65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165억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 19억원, 폐기물처리비 4억 4,7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쓰레기 반입료 2억 9,400만원,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운영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절약 및 재활용 사업비 1억 4,90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비 8,000만원, 생활환경 현장체험 운영비 5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84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및 확충 사업비 14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 34억 1,000만원과 청소과 행정운영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58억 8,400만원 전년도 세입예산의 292억 3,100만원보다 133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파주LCD 지방산업단지와 문산첨단 지방산업단지 부담금 66억 8,500만원,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국고보조금 8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8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92억 3,100만원보다 133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 45억원,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금 11억원,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사업설치사업비 80억원과 파주LCD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 18억 8,900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립금 3억 7,0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할 차례입니다만 비치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454쪽 환경보전과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의제21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도 운영실적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455쪽에 보면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454쪽에 지방의제21 운영지원이 200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다가 2,000만원이 감소된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감된 사유와 예산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LG로 옆에 있는 LCD폐수종말처리장 옹벽을 자연친화적인 옹벽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옹벽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이 반영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지방의제21 2007년도 사업실적과 200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실적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 중에서 자연생태분과는 생태안내자교육, 어린이환경박사교실 운영, 도시환경분과 산수유문화축제, 교육문화분과는 생태체험행사, 다도예절교육, 다도시연회, 여성사회는 방문실천봉사, 건강가정지킴이행사, 지역경제분과는 국내벤치마킹으로 정선 재래시장방문 등 실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총 1억 3,000만원의 사업으로 사업비 운영비 및 각종 토론회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서 분과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생태분과는 생태안내자 양성교육과 DMZ 생태문화탐사, 생활환경분과는 환경박사교실운영, 생활쓰레기자원화 도시만들기, 도시분과는 생활환경개선실태 및 공원계획 및 주민자치 모니터링, 지역경제분과는 안보생태환경탐방 그리고 지역경제포럼, 여성사회분과는 건강가정지킴이 그 다음에 교육문화분과는 관내유적지유래 및 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환경선진지답사 등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식물 피해농가의 배상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사업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금년도 11월 20일 제정됐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관련조례에 의거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피해환산면적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해서 단위면적당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경우는 10a당 70만 7,963원이 소득자료에 집계됐는데 ㎡당 소득액을 707원으로 봐서 49만 4,900원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콩 같은 경우는 61만 4,000원인데 42만 9,000원 정도이고, 감자 같은 경우는 74만원인데 51만 8,000원 정도, 약 소득금액의 70%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시행규칙이 11월 20일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은 마무리 추경에 삭감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지방의제21 운영사업비가 금년도 1억 5,000만원에서 내년도 1억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LPL폐수종말처리장 옹벽높이가 높아서 여러가지 시각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녹화계획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운영비 2,000만원 삭감된 내용은 우리가 의제21에 대한 사무국 예산집행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그 일부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중복, 일회성 행사 등 비효율적인 사업비를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옹벽녹화는 금년도 10월경에 옹벽높이가 19m 그리고 길이가 360m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쟁이넝쿨을 5,600주 약 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10월경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LPL운영비 중에서 메타세콰이어 등 키큰나무 등을 더 심을 계획으로 있고 일반회계에서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비가 내년도 계상이 되면 거기에 벽면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때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녹화사업은 내년도 계획으로 팜스프링아파트에 보강토옹벽, 농촌공사에 협측 공사 등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녹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金榮麒 위원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이 전부 다 환경관련 이런 실적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분과별로 해서 다도예절교육하는 것하고 또한 재래시장 벤치마킹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드렸더니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실적이나 내년도 계획에 운영이 된다고 장담을 하시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에 우리 목적에 맞지 않는 다도예절교육이나 음악회, 재래시장 벤치마킹, 산수유문화축제 이런 것들은 사업의 성격상 푸른파주21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2008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점검도 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5,000만원 이상 지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감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을 다 참고해서 내년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 1억 3,000만원은 세부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할 부분, 하지 못할 부분 이런 것들을 가려서 풀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사항만 예산지출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게 보조금정산을 받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받고 있는데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보조금지원을 받으면 확인을 다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방문을 해서 일계표까지 확인하고 증빙서류까지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서 지적돼서 앞으로 시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1월 업무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푸른파주21 보면 지역경제분과에서는 중국과 중국의 이해라는 이런 과목이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금년도에 중국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캔슬해 놨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런 부분은 먼저도 지적이 됐고 시정한다고 했는데 보면 거의 중국어이해 강좌, 청소년 이성관계코치 강좌, 웃음치료 강좌 등 상당히 사업과 맞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푸른파주21 회원들이라 하면 거의 다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의제21은 92년도에 브라질에서 개최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제시한 행동지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시에서 지도감독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분명히 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꼭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이 있는데 시행규책을 정해서 이제 시행되는 거지요, 그전에는 없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됐는데 시행규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20일에 서두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배상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을 더 세워서라도 농민에게 충분한 보상은 어렵겠지만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8,2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농작물에는 보상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피해를 주는 동물의 퇴치방법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동물에 대한 퇴치방법도 강구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까지는 야생조수포획 그것을 허가 내주거나 대한수렵협회 파주시지부하고 지회 회원들한테 하는데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 관내 수렵면허소지자는 114명 정도 되는데 협회에 가입된 사람은 2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포획허가를 주니까 특혜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의견소통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피해동물에 대해서는 아무나 잡을 수가 없지요, 농가가 피해를 보더라도 잡지 못하고 포수협회인가 거기를 통해서 잡게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데 거기서 조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포수협회에 연락하고 하다보면 체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요청에 의해서 와서 피해동물을 퇴치하면 그것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현재까지는 포획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묵시적으로 잡은 것을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하지만 시민이라든가 여론화되면 상당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잡으라고 해서 잡아서 그걸 갖다가 먹기 위해서 잡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먹으라고 잡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것에 대한 특별하게 예산세울 수 있는 명분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잡으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고생했으니까 묵시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다못해 탄환값이라든가 인건비를 주어서 잡은 멧돼지나 동물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생각하는 방향은 어떤지, 다른 시군은 어떤지 심층분석을 해서 우리만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획하는 것도 포획면허소지자한테 다 풀어주게 되면 양면성이 있어서 유해 조수 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동물을 남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포획하고 이런 것은 규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서든 어디든 통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멧돼지가 맛있다 잡아서 자랑을 하는 거에요, 우리가 잡아서 먹어도 된다고 자랑하고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회수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포수들한테 명분이 맞는 지원책만 마련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제21에 대한 2,000만원 삭감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사항에 이해가 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폐수종말처리장 옹벽관계하고 물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이 지적되어 있는데 답변사항을 보면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으름넝쿨 식재를 하고 금년도에 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지에 나가서 보면 차폐시설은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라든지 담쟁이넝쿨 가지고 차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LG만의 특성이 있는 폭포수라든지 아니면 담장에 친화적인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제시를 했는데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만 가지고 차폐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차폐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LG의 특색있는 벽화라든지 폭포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담쟁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가 완전히 자라서 차폐되기까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렇게 LG쪽에 얘기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수종말처리장은 파주시 시설물입니다.

국고 보조받는 파주시 시설물인데 다만 운영비는 LG필립스에 입주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폐수종말처리장 옹벽에 대한 벽화나 폭포수라는 것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지 LPL보고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대책이고, 과연 폭포수나 벽화같은 것을 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안정이 되는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폭포수 같은 것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메타세콰이어 얘기를 하셨는데 금촌시내에 도로변의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를 심었습니다.

그 메타세콰이어가 크기로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나무이지만 그 뿌리가 상당히 멀리 뻗습니다.

그래서 금촌의료원 앞에 메타세콰이어 뿌리 때문에 인도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옹벽에 대한 사항인데 메타세콰이어로 해서 키가 크다는 그러한 입장만 생각을 하셨는데 뿌리의 옹벽에 대한 안전성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대성가스의 옹벽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폐수종말은 끝에 있는 것이고 대성가스에 대한 옹벽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LPL사업주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준공검사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녹화사업, 아름다운 도로 정비가꾸기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뒤에는 삭막한데 도로변에 꽃이나 심어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보다는 옹벽에 친화적인 사업을 해야만이 맞지 않는가 해서 질문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폭포수라든지 벽화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안 검토라든지 소요비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때 현장에 환경관리과장님이 나가셨죠, 현장감사 때.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반영도 안해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보지 않고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잣나무식재라든지 메타세콰이어나 으름넝쿨을 식재해서 완료했다 그러면 주목적이 그 삭막한 옹벽을 뭔가 달리 하려는 뜻인데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의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질의하려고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시기하고 쓰레기소각장 준공하고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신도시 입주예정계획은 2009년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은 2010년도말 약 1년 정도 갭이 생깁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지금 상지석리에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낙하리에서도 그리로 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교하신도시 쓰레기가 낙하리 소각장으로 하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장은 국비지원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신도시의 소각장 짓는 것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 한 교하지구는 낙하리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내에 들어갈 거기에는 교하지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신도시에 입주 1년 동안…….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럴 경우는 별도의 위탁관리업체에 대행을 시켜서 낙하리 소각장으로 갈 겁니다.

○ 위원장 金暘起  거기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겠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쓰레기 나오는 것을 파주관내 소각장으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金暘起  갈 수는 없는데 먼저 상지석리에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금촌 주공이나 상지석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낙하리 주민들은 또 문산이나 낙하리에서는 낙하리로 유입되는 것을 또 반대를…….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운정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전량을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않고 다 온다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짓고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만 자체내에서 처리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면 파주시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은 이해설득을 시켜서 해야죠.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이 준공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1년만 받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낙하리나 인근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다른 시·군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파주시민들이 생각해야죠.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시민들이라면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낙하리, 주공, 상지석리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연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원래는 입주 전에 쓰레기소각장이나 환경기초시설이 준공이 돼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2년씩이나 늦어지게 된 겁니다.

○ 위원장 金暘起  설치가 안됐는데도 반대를 하는데 막상 쓰레기가 낙하리 소각장으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더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이상입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국에 기간제 근로자해서 보수가 각 과마다 서 있는데 과별 사업명, 인원, 기간, 예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외래식물 확산예방에 따른 돼지풀 제거작업이 내년도에 1억 7,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분포도와 추진실적, 잔여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돼지풀작업이 1-2년 추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예산안 45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1억 9,800만원이 국·도·시비해서 지원이 됐는데 대상사업과 대상지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청소과 소관에 보면 465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 제2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3,000만원, 또 축분혼합시설 변압기 증설 2억원, 축분혼합시설 악취저감 사업 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466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해서 34억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국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시간을 좀 주시죠.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사업 1억원, 제2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원, 축분혼합시설 변압기 증설공사 2억원, 축분혼합시설 악취저감 사업 2억원, 음식물처리시설 사업비 34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사업 1억원에 대한 내용은 관내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분뇨, 축분혼합,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비로써 참고로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제2공설운동장 3,000만원 내역은 제2공설운동장이 문산읍 내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써 인조잔디가 현재 깔려져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오래 됐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보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와 시설내의 각종 시설물 화장실, 축구골대, 주차장 등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분혼합시설 변압기 증설 내용은 기존 발전용량이 500㎸인데 변압기 용량은 7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750㎸를 1500㎸로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50㎸로 적용했을 경우에 연평균6,7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었는데 1,500㎸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7,3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합해서 1500㎸로 늘렸을 경우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혼합시설 악취저감 사업비 2억원 내용은 봉암리에 있는 축분혼합처리시설에 대한 탈취설비 사업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축분혼합은 음식물 20톤, 축분 60톤 해서 80톤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업비34억 1,000만원은 기존 파주 봉암리에 음식물처리시설 80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 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5년도 12월 착공해서 내년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40억원 중에 105억 9,000만원이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34억 1,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축분혼합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위탁주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탁줬습니다.

○ 金榮麒 위원  위탁을 줬으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위탁내용에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보수같은 건 우리가 해 줘야지요.

단순히 시설관리유지만 하는 것이지 시설물의 노후화나 고쳐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 金榮麒 위원  구체적인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로 썼단 말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우리가 1억 2,000만원하고 3,000원만은 풀로 세우는 건데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환경기초시설에 보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에 법면보수공사를 1,200만원 들이고, 스포츠센터에 기계설비 보수공사 1,870만원, 축분혼합처리시설 기계보수공사 1,870만원, 축분혼합 음식물처리시설 도색공사 1,200만원 등해서 시설비적인 것을 우리가 예산을 풀로 세웠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주는 것은 운영비정도의 유지관리이지 시설보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 金榮麒 위원  그런데 관리하다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것은 대개 인건비하고 약품, 소모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만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설보수 같은 그런 것들은 하는데, 대공사를 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요.

어느 시설물이다 특정해서 하는 것은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 金榮麒 위원  위탁관리가 1년에 얼마씩 되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탁관리비는 465페이지 민간위탁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는 55억원, 재활용선별장은 11억 5,000만원, 파주시 스포츠센터는 9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8억 이렇게 민간위탁금이 예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시설보수입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위탁관리 주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위탁관리하신다 했는데 위탁금을 보면 55억, 11억, 9억 이런 부분이면 단순히 유지보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다 컨셉으로 해서 이런 측면이 돼야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시설비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많을 것이라 보면 이게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소규모시설 대수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지관리라고 표현이 돼 있으니까 별도로 위탁관리주는데 거기에 포함될 사항이지 별도로 예산을 세웠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쓰레기소각장 운영위탁금은 55억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지정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관리인원이 약 47명 정도 됩니다.

45명에 대한 인건비만 해도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 소각장에 인건비, 운영비가 비정산이고, 약품, 소모품 같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정산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소수선 같은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정산을 해서 자기네가 고치면 견적을 갖고 오면 정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지관리라는 것은 수선비,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공설운동장 위탁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설운동장은 코오롱스포렉스라고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은 체육시설관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산 세워주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지금은 포괄적인 예산이고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그때 운영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1억이나 3,0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예상치를 판단해서 세워놨다가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한 예기치 못해서 예산세우는 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는데 예산 세웠다고 다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대개 시설비를 세우면 다른 시설부대비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시설부대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부대비를 안세웠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부대비가 음식물폐기물 140억원짜리 그것은 있고 나머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인력들이 있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계상을 안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대개 공사비 이런 부분은 부대비가 필요없다 그랬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소규모이니까 자체 기술력 가지고 설계하고 일부는 견적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비를 굳이 안세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라는 게 총사업비가 14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金榮麒 위원  언제 착공했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2005년도 12월에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12월에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05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105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내년도 마지막 소요사업비입니다.

○ 金榮麒 위원  3월달에 시험가동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시험가동이라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기계설비해 놓고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가면서 안되는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설비해 놓고 중간과정을 시운전기간을 거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운전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해서 위탁금이 8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이 1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시설 용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분석이 돼가지고 용역비 책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 용역비 1억원은 민간위탁금 83억원에 해당되는 시설물 거기에 대한 2009년도에 민간위탁금을 계상하는데 필요한 위탁금산정을 우리가 얼마나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사업비입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저희가 반드시 그 자료를 받아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용역을 주실 때에 필요없는 인력이 거기에 가는 것은 빼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떤 사항이라는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인건비 낭비가 되는 그러한 용역사항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서면답변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돼지풀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다운 꽃길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길이라든지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왔는데 눈 감고 아웅하는 이러한 전시행정은 어느 정도 예산을 감해주시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사전에 주문사항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전과, 청소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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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경관리국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이어서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쪽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63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2억 7,5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관리 사업비 12억 3,000만원, 도로변 녹지대 조성 사업비 13억 3,400만원, 꽃마을축제 행사비 4억 5,0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1억 8,000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 2억 1,000만원, 보호수 관리비 2,800만원, 학교숲 조성 사업비 3억원, 도시녹지관리 인건비 1,400만원, 산림욕장 정비 사업비 5억 4,900만원, 숲 체험 쉼터조성 사업비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조성 사업비 14억 7,400만원, 생활림 조성 사업비 8,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11억 400만원, 조림사업비 1억 6,5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비 1,700만원, 산림서비스증진을 위한 산촌생태마을운영비 1,400만원, 녹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1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1억원보다 10억 2,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비가 4억 6,800만원, 광고물 정비 사업비 14억 9,800만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1억 9,9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비 3억 7,000만원, 도시미관과 행정운영경비 5억 8,500만원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9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 5,200만원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20억 400만원, 배수펌프장 정비 사업비 23억 1,400만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사업비 8억 3,100만원,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500만원, 민방위대 교육비 4억 4,200만원과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2,300만원,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중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미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 주차장관리 특별관리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억원으로 전년도 49억 8,6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1억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주정차 과태료 수입 3억 5,000만원, 지난년도 주차장 과태료 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원으로 전년도 49억 8,6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5억 6,6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수납경비 1억 4,6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비 4억 2,000만원, 문산내배수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1,000만원, 공영(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3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경상비 3억 1,100만원,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비 7,200만원, 공영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 2억 5,500만원과 예비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안 470페이지에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 9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 및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471페이지에 학교숲 조성(3개소)에 대한 사업 설명 및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미관과 484페이지에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신규사업으로 7억 5,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1,000여명의 공직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타지방자치단체에서 파주시를 벤치마킹해 간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녹지관리과 46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심학산 공원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 금촌택지지구 통일동산 근린공원 정비 2억원, 공원가로등 유지보수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서 이동식 화장실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470페이지 보면 꽃마을축제가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꽃마을축제 2억 5,000만원, 시설비 꽃마을 조성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도시숲 조성 추진방법, 학교숲 조성(3개소)에 대한 사업설명 및 예산증감사유,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추진방법은 도심내 비활용공여지의 활용 및 도시생태계 기능강화와 숲속의 도시생태를 위해서 우리가 5군데를 지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방노블랜드아파트와 문산제일고등학교 도로변, LG로변 가로화단, 통일로변에 뇌조리 지역에 맛고을 앞 그리고 적성 구읍리 5개소의 소공원 및 가로화단조성, 파주시 직접사업으로 그렇게 5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숲(3개소)의 사업설명 및 예산증감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학교운동장 등에 담장을 헐고 숲을 조성해서 주민쉼터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내년도에 8개소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로 월롱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 파양초등학교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1개 학교당 1억원씩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당초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1개 학교가 추가돼있습니다.

광일중학교를 해서 1개 학교당 1억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그간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중앙로에 2005년도에는 시청앞에서부터 농촌공사까지, 2006년도에는 농촌공사부터 의료원까지, 2007년도에는 필치과에서 금촌역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시청앞 사거리부터 주공1단지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사업비 투입실적은 2005년도에는 4억 7,400만원, 2006년도에는 4억 9,000만원, 금년도에는 14억 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실적은 2006년도에는 성남시 등 27개 시군에 169명,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고양시 등 77개 시군의 770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참고사항으로 대외적인 수상은 2006년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금년도에는 국무총리상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심학산 공원 유지관리 구체적 설명, 금촌택지 및 통일동산의 구체적인 설명,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설명, 꽃마을 축제 및 꽃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심학산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1억 2,000만은 심학산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와 생태습지 주변에 꽃밭관리를 위한 잡초뽑기 제거사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학산 산림공원과 등산로, 생태습지의 유지관리를 잘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학산 공원 현황은 심학산 정원 및 데크가 2,000평 되고 심학산 등산로가 7㎞, 생태습지는 데크가 662m, 주변꽃밭은 7,000평 됩니다.

다음은 금촌택지 및 통일동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택지 근린공원사업 1억원은 금촌택지 내 제2근린공원 진입로 재포장과 벤치, 휀스, 배수구정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근린공원 위치는 교하향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내 근린공원 정비사업비 1억원은 2개소로 주제공원과 고산원에 대한 포장, 화장실 보수, 파고라 보수, 가로수 보호판 등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제공원은 음식점이 산재되어 있는 부근이 되겠고, 고산원은 현재 성당을 짓는 위치가 그 뒤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공원 가로등 유지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원 가로등은 우리가 총 42개소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1,3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등에 따른 램프, 안전기, 누전공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장실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은 내년도에 꽃마을 축제를 대비해서 생태습지와 마을안 모자이크 공원에 놓을 계획인데 이동식 화장실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구입을 해서 파주시에 각종 축제가 많습니다.

그때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꽃마을 축제 및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마을 축제 민간행사 보조사업 2억 5,000만원은 금년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홍보비용이 있습니다.

전단, 플래카드, 교통안내판 등이 있고, 운영비로는 운영요원의 식비, 전기시설설치 그 다음 개인정원이나 꽃퍼레이드 시상, 행사장 보험료, 축제평가사 용역, 무대시스템 설치비 등이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꽃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은 내년도에 출판문화단지와 헤이리하고 함께 개최함에 따라 출판단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출판단지 진입도로 양쪽과 단지내 녹지 대에 꽃을 식재하고 축제장내에 금년도에 그늘막,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내에 그늘막, 의자, 안내표시판 등 편의시설을 보강설치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꽃마을 축제시에 기반시설을 최대 한 확충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학산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서있는데 심학산에 지금 예산투입이 되어서 웬만한 시설은 다 돼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나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할 수 있으면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건 순수한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다른 데는 등산로다 여러가지 하는 데도 1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심학산은 공원 유지관리하는데만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웬만한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유지관리하는데 이렇게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생태습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습지라고 데크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년생 꽃을 심었는데 그에 대한 관리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근거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하셔야지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용역을 일일이 다하기는 그렇고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런 것은 구체적인 근거제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유지관리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구체성이 없이 포괄적으로 되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에 3,000만원인데 그게 견본이 어디에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비교분석을 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남자가 소변기 2대, 대변기가 한 대, 여자가 넷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능비교분석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돌곶이 꽃축제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동식 화장실 3,000만원짜리면 상당히 비싼 건데 이것을 2개보다는 곳곳에 저렴한 이동식 화장실을 여러 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쓸모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규모의 화장실은 참고로 문산 임진리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놓은 시설로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통폐합이나 문화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수거식 이런 것들은 사용을 안합니다.

수세식으로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갖다놓는 것이 지역정서나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맞추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이동식이기 때문에 상설로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시에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마라톤대회 같은 것도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행사하면 20만, 30만단위로 사람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 정도의 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꽃축제는 여러 사람들 의견을 나눌 때 주민들이 특히 더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꽃마을 축제는 민간행사보조하고 시설비로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 꽃축제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올해 축제때 내년도에 꽃식재비 1억 5,000만원해서 7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올해 7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서패리 그 지역에 한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의 행정을 보면 특혜가 많이 주어지는 데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패리 마을에는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부담시키는 부분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부담하는 것은 금년도 축제시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집 정원가꾸기는 전부 자부담으로 한 것이고, 서패리 주민들만의 특혜가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 첫해 축제를 해서 살기좋은 마을 평가에서 서패리 마을이 전국 최우수, 그 다음에 파주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겠습니다만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대외 파주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들은 경관조성하기 위해서 농지를 제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 주민들의 희생정신이 참여됐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파주시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낭비성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상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가서 보니까 울타리 고치고, 마당고치고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의 입장인지 모르지만 가서 그걸 보고 파주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내년도에 마을에다가 기반시설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마을에 기반은 정리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내년도 꽃피는 시기를 감안해서 이 기간을 하되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일날은 꽃관람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주민편의시설 그런 것들을 보강하는 건데 그런 정도의 투자지, 마을에 특별히…….

○ 金榮麒 위원  마을이 아니라 개인별로 울타리 고치고 여러 가지 치장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산에서 울타리 고치고 사업하는데 지원해 준 사업이 없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릅니다만 꽃마을 축제조성이나 사업비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읍면에 행사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축제하는데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소관업무는 다른데 시에서 도시개발사업단 그쪽에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서패리 꽃축제를 했고 파주읍 같은 데는 사업비 가지고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조리 같은 데는 간판정비사업을 했고 그것이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기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파주에 축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삼축제, 콩축제, 율곡문화제가 있는데 율곡문화제 같은 것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고 개성인삼이 2억 5,000만원, 콩축제가 2억 5,000만원인데 전 주민이 참여하는 게 2억 5,000만원인데 꽃축제는 올해 2회째 하는데 4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런 것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액가지고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삼이나 콩축제는 농민이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꽃마을 축제는 공원에 식재를 해서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잣대가지고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긍정적인 큰 효과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서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출판문화단지하고 초기단계부터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출판문화단지에서도 같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榮麒 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등산로 정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洪德基 위원  예, 2005년도, 2006년도.

다음에 학교숲 가꾸기가 3개 학교인데 심학초교하고 월롱초교하고 파양초교 다음에 금년도에 꽃을 심느라고 농경지 보상한 게 얼마나 됩니까?

다음에 예산액이 7억 5,000만원 밖에 안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습지하는데에만 도비 10억이 들어 갔죠.

그것도 습지하고 그 주변에 꽃조성한 것까지 10억이 투자된 겁니다.

또 정다운 도로변이라든지 꽃심기 마을가가꾸기 사업, 거기에 서패리에 꽃축제하는 쪽에 들어간 예산 이걸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심학산에 대한 사항은 金 위원님이 1억 2,000만원이 과다하다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답변에 습지공원까지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심학산 등산로 정비하고 습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건데 물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또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비만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홍보비 1억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어느 행사든지 홍보비 1억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金榮麒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메뚜기축체, 콩축제, 인삼축제, 율곡문화제 분야별로 해서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대비를 해보자고요.

또 꽃축제에 따른 협찬, 이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대비를 해서 비교검토를 해보자고요.

7억 5,00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全美愛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보면 2006년도에 4억 5,000만원, 2007년도에 2억원, 농경지 꽃씨 파종비 1억 5,000만원해서 8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축제행사비에 홍보비 1억원, 프로그램비 5,800만원, 운영비 8,900만원, 시설비 3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도비 10억원에 따른 습지생태공원에 대한 투자 말고 또 심학산 등산로에 대한 정비 이런 사업 빼고 이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심학산 등산로, 습지, 꽃 축제 이것을 하나의 테마로 봅니다.

그러면 투자대비 효과성을 본다면 그 지역에 투자된 사항은 다 뽑아줘야죠.

꽃축제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죠, 읍면에서 꽃퍼레이드 이것도 사실상은 꽃축제에 따른 행사비지 이것을 그 예산에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7억 5,000만원 밖에 안 썼다.

또 위원들이 꽃퍼레이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꽃퍼레이드에 문제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역은 참석을 배제하겠다 이런 답변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러면 심학산에 숲가꾸기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만 꽃축제에 그 주변이 꽃이 심어져 있고 정감어린 도로 다 되어 있고, 등산로 다 되어 있고, 그 뒤에 숲속이 같이 했는데 과연 8개 학교 중에서 심학초교가 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에 물론 평가로 봤을 때는 된다고 보죠.

그러나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꽃축제 일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면 이 답변사항은 즉석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금촌에 제2의 어린이공원이 72년도 도시계획수립할 때에 지정된 공원으로써 아직 까지도 개인재산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안 되고, 개발도 안 되고, 세금만 내는 입장이고 그 지역은 우중충해 가지고 우범지역이 되어 있는데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남의 재산권을 통제를 해 가면서까지 통제를 안하고 그런 지역에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파주시 이미지 제고라는 이런 명분하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도층에서 봤을 때에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볼 때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작년도에 20개 업소가 참여해서 1억 6,6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삼축제나 콩축제에 대비를 해 보면 거기가 합쳐서 100억원이라는 판매수익의 효과가 나왔는데 2억여만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도 있겠지만 수십억의 예산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구체적인 연관된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농경지를 갖다가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그 농경지에 대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나 이런 사업비로.

그래서 그분들이 농지를 내놓음으로써 희생했다고 하시면 물론 벼는 수확을 못 봤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반주민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돌곶이축제에 따른 예산관계 자료를 뽑아주시고,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섰죠, 집행이 다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직.

○ 洪德基 위원  그럼 아직까지 동절기인데 심지를 않았다는 말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파종했습니다.

80% 하고 내년도 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6가지 품종인데요, 초화류이기 때문에 내년도 개화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20% 집행은 안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는 걸 보면 작년도 꽃축제에 대부분이 수입종입니다.

야생화는 일부만 있고 거의 다 수입종입니다.

달러를 버려가면서까지 수입종의 꽃을 갖다가 심으면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국산에 대한 재래종 꽃도 많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6개 품종에 대한 품종사항도 자료 좀 주시고, 앞뒤없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임시응변적으로만 답변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예산심의전까지 자료가 제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면서 생기는 공유지라 그러나요?

그런 곳을 이용해서 도심지가 아닌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사항이 있으면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일단 조사되는 부분이 대방노블랜드아파트 등등 해서 5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개발압력에 의해서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는데 그런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방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농작물을 심어서 하천을 훼손한다든가 도로옆에 남는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장주변 같으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빈공간에 갖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로나 하천을 정비하면서 생기는 빈여유공간에 도시숲가꾸기 일환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우리 학교숲가꾸기는 대응투자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완전히 1개 학교에 1억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비보조사업인데 학교별로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학교대응투자비는 아니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申忠鎬 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어서 쾌적한 주변환경 만드시도록 주문을 드리고, 금촌지역 시청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촌지역은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기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申忠鎬 위원  올해 예산범위내에서.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내년도 7억 5,400만원 그것은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 申忠鎬 위원  왜 따로 했지요, 똑같은 사업인데.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2,5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요청을 했더니 도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2개년에 걸쳐 파주시를 지원했기 때문에 31개 시·군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비만 세워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국비를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2개년 우리를 지원했기 때문에 용역비밖에 안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내려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대요청을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조리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조리지역에 5,000만원은 사업비를 받아서 일부 구간에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항상 사람이 하는 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들었습니다.

조리같은 지역에는 지난번에 간판정비를 하면서 10%의 자부담을 부과시켰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조리지역도 일부구간이지만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예산상의 형평, 지역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에는 3개 읍면에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고 다른 지역도 형평성원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다른 읍면도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갖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자부담을 10% 시켰는데 내년사업에도 부담을 시킬 의향이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부담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단 읍면에서 의지가 필요한 거니까 돈 다 준다고 간판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간판을 새로운 모델로 정비를 해야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전액지원을 할 것이냐 자부담을 할 것이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액시비로 해 준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세금만 내고 어떤 혜택이 없는데 깨끗한 파주 만들기, 아름다운 간판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 세금혜택을 다른 명분으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만들을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파주시가 깨끗한 파주 만들기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470쪽 하단에 보면 경기도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이 있습니다.

1억 그루를 파주에서 언제까지 심을 수 있는 본수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돌곶이축제장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아는 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꽃을 파종한 흙을 쌓아놓은 자리가 계속해서 파주시에서 거기다가 돌곶이축제장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몇 년 후에 타 용도로 개발할 장소인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세 번째는 4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학교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3개 초등학교가 선발된 것은 시에서 바로 지정을 한 것인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추가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470쪽에 정감어린 가로 조성이 있습니다.

13개 읍면동,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읍면동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471쪽에 학교숲 조성에 8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8개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473쪽에 숲체험쉼터 조성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497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해서 2개소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인지와 또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되어서 음용을 못했던 지역과 기간을 답변해 주시고, 49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40명이 있습니다.

인원배치를 각 읍면하고 각 실과소에 배치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지 공익요원의 복무에 대한 배치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도시미관과 482쪽에 보면 하단에 시설부대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484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 조성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전관리과에 491페이지 시설비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및 집수정준설비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暘起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1억그루 나무심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2004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도민이 매년 한 그루씩 10년간 1억그루 나무심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년간 30만그루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심학산 꽃축제장에 꽃대궐 계속 사용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꽃대궐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출판단지 2단계사업에 필요한 성토용으로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대궐부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와 문화시설부지로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숲 선발시 교육청과 협의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청학교가 8개인데 8개소에 대해서 자체심사와 현지확인을 해서 3개 학교로 결정된이후에 교육청에서 학교숲가꾸기 선발시 교육청과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치 못했습니다.

향후에 학교숲 가꾸기 선발시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감어린 가로 환경조성 사업의 구체적 읍면동계획사업과 민방위급수시설정비 2개소 3,000만원에 대한 급수현황과 수질검사 불합격된 지역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감어린 가로 환경조성 사업은 현재 구체적 사업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사업지에 대해서 현장확인, 사업타당성을 고려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 정비는 봉일천중학교하고 탄현면 축현리에 있는 2개소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은 시청별관옆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2006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5월까지 6개월간 불합격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합격판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펌프장유수지 및 집수정준설내용과 불법광고물철거용역 시설부대비 1억원에 대한 설명,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사업 3억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은 금촌2동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바닥과 펌프집수정에 쌓인 퇴적물이 있습니다.

준설토를 처리하는 건데 유수지 면적이 1만 2,000㎡가 되겠습니다.

준설깊이는 10㎝로 해서 예상준설톤은 7,6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용역 시설부대비 1억원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조사결과 2,000여개의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2,300개가 조사가 됐는데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읍면동 간판정비사업 시범 가로조성 3억원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에 5,000만원씩 세워서 3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 작은 듯 해서 1개 읍면당 1억원씩 3개 읍면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이라든가 자부담능력, 지역주민들의 의지를 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조사가 2,300개가 됐다고 하는데 철거를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세웠다는 건데 그러면 1개 철거하는데 5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평균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지만 전부다 크기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릅니다.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 金榮麒 위원  철거용역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적 성격이 가장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주로 인건비입니다.

철거용역내역을 보면 제일 싼 것은 판류형간판이라고 해서 2㎡부터 8㎡까지 4만 3,771원이고 지주간판 중에서 높이도 4m 이상 되는 것은 단가가 9만 6,730원, 일단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다음에 노임단가는 금년도 공사노임단가의 특별인부와 보통인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관련부서에 넘기면 그쪽에서 입찰하는 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은 사항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고 오픈해서 공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용역설계를 해 보고 판단을 해서 할 겁니다.

수의계약은 아니고 공개입찰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부대비로 섰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예산과목도 많은 것 같은데 시설부대비로 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산편성방법이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지만 편성편제나 과목의 해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집어서 시설비나 부대비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면 어떤가.

○ 金榮麒 위원  금년도 2,100만원 서있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8,4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평균 2,100만원인데.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당초 예산대비했을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 金榮麒 위원  올해 것은 업체선정은 어떻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 읍면동 간판정비 가로조성 사업은 1억원씩 했는데 아직 읍면은 결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직 신청을 안받았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할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보조비율은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지역주민의 의지와 그런 것들이 많이 관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에서 주는 돈만 갖고 하지 않고 자부담을 하겠다 그런 것들이 평가하는데 우선 순위순위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평가기준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네 간판을 다루는 건데 전액을 시에서 보조로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능한 자부담을 많이 하는 읍면동을 평가시에 가중치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 金榮麒 위원  밑에 보면 시청로 간판거리 조성으로 7억원이 서있는데 이것하고 읍면동 간판정비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7억원 계상한 것은 도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파주시는 2개년에 걸쳐서 도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31개 시·군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되면 자부담이나 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청간판 자부담이 많이 부과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시범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것은 자부담없이 전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읍면동 간판정비나 형평성에서 보면 읍면을 자부담을 많이 시키려는 의지이고 시청주변은 자부담을 안 시키려는 의지로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금촌은 그래도 장사가 잘되는 사람들이 하는 간판을 정비해 주는 부분이고, 읍면은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부담시키고 장사 잘되는 사람들은 자부담 안시키고, 이런 모순적인 행정지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 시청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한 것은 일부 자부담하는 것은 주민들이 청소하고 보수하는 부분으로 했고, 읍면에도 형평을 맞춰야 될텐데 정주권사업으로 한 장파리간판이나 살기좋은 마을로 한 파주읍이나 조리지역의 간판, 다음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간판 자부담보조비율 등등을 감안을 해서 가능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부담을 자기가 얼마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전액지원을 하는 것도 선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드렸듯이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꼭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10%, 20%로 한다는 자부담기준을 정해서 지침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일단 기준지침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리 우리가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반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자발적인 계획을 잡으신다 그랬는데 의도가 자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읍면동 간판정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됐고, 시청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읍면동 간판은 자부담을 국장님 말씀대로 전 자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배수펌프장 유수지는 금촌2동 배수펌프장을 한다고 했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곡릉천 교하강 옆에 있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적물이라든가 면적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설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설계는 아직 안했는데 단가 기준은 톤당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35만 5,000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설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시설비로 사업비만 서있고 설계용역비라든가 아니면 시설부대비 이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별도로 다루는 데가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부대비가 들어갈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시설비만 설치했는데 톤당 처리비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난해한 것은 아니고 단순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설계가 필요없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우리 직원기술을 이용해서 자체설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준설사업도 자체설계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단순적인 설계인지 몰라도 2억 7,000만원짜리는 큰 공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설계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을 통한 설계가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괄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물어봤는데 100명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1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공익요원 현원이 100명인데 본청에서 66명, 읍면동에 3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관리는 읍면동 및 실과소 배정요청에 의해서 해당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배치하고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복무책임은 해당 읍면동 실과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사실 공익요원이 100명이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읍면이라든지 실과소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떤 기강해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시비가 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읍면이나 실과소에 전면배치라든지 현장나가서 일하는 공익요원들의 언행이 민원인한테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사항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모릅니다.

다 관에서 나왔으니까 관공서 공무원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숲체험 쉼터조성은 감악산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감악산은 도비로 2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경기도 5군데 산을 집중지원하는데 감악산이 그중에 들어 갔습니다.

10억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처음 사업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471쪽에 18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8개 학교에 대해서 어느어느 학교인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월롱초등학교, 심학초등학교, 파양초등학교, 적성고등학교, 새금초등학교, 마정초등학교, 덕암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해서 8개입니다.

○ 洪德基 위원  심사는 집행기관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제3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학교숲인데 숲안에 있는 학교가 숲가꾸기 1억을 한다고 하면 일반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비이락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선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감 어린 가로조성에 있어서 金榮麒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3개 읍면동이 계획없이 5억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재배정을 하겠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여기 예산을 보면 사업총괄예산이다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예산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5억 5,000만원이 나올 때에는 어떤 기준이 나와지고 어떤 사항을 한다는 부연설명이 있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金榮麒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청로 간판 관계가 재정투융자심사에 안 들어갔습니까?

7억, 7억 해서 14억 들어가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받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도비 50%, 시비 50%해서 14억이 됐는데 여기 사업세부설명서에 보니까 50%, 50%인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50%이고, 7억에 대한 사항은 자체사업으로 시비가 됐더라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14억원으로 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할 때 도비 50%, 시비 50%해서 했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용역비 2,500만원 주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은 2년간 금년도 내년도에는 못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짤 때에는 도비를 전제로 해서 10억원이 넘은 것이고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만 세운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끝으로 저희가 질의한 심학산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녹지관리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국 소관 중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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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3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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