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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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7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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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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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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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비치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기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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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11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파주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10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까지 300억원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62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300만원으로 2008년도 이자수입 400만원을 합하여 2억 7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전입금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입금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의 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기금재정의 확보와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의 한계로 2016년까지 기금목표액인 300억원의 조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기금 및 설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존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파주시 식품위생 시설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개선 영향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17일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2007년도말 현재액은 6억 800만원으로 2008년도 수입 1억 8,200만원, 2008년 지출 2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5억 7,400만원의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규모는 총액 7억 8,950만 7,000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4,36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7,098만 4,000원, 이자수입 1,792만 3,000원, 기타수입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2,205만원, 물건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적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5억 7,356만 5,000원을, 과징금 수입 도기제품 및 반환금으로 6,8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올해 2억원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2016년까지 목표액을 달성하기는 커녕 150년이나 200년 후에나 300억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폐지하고 현실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관련하여 2008년도에 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기금을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파주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금목표액인 300억원을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이 규모의 예산확보는 2016년까지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에도 20억원의 기금을 확보코자 했으나 2억원만 반영된 상태였고, 2008년도에는 이자 400만원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금확보가 불투명할 것은 물론이고 기금 3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재원을 묶어놓는 것보다는 매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기금조성에 관한 부분을 없애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안된 시점에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목적이나 의도는 좋은데 시 재정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예산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알차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조례가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으로 2억을 확보했던 건데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확보가 어려워서 기금조성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조례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만들고, 기금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된 조례는 상위법은 없고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시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것이 법제화 되지 않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법제화시켜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상위법령 이런 건 없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중소기업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지요.

○ 金榮麒 위원  2006년도에 제정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 제1조를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존폐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및 설치 또는 활용 이런 부분이 규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법이고, 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어렵고 힘든 부분이지만 기금조성이 어렵다든가 하면 이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조례는 파주시의 우선적인 법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뒤로 하고 다른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적용을 안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조성되는 건 2016년까지이고, 2016년까지 기금이 조성된 후에 이자를 가지고 현재 기업에 금융지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자차액에 대한 지원은 2008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은 계속 확보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변동이 없고, 다만 기금을 2016년까지 확보를 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부분만 폐지를 하려는 것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전혀 차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金榮麒 위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육성기금을 폐지한 게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육성하다보니까 국장님 말씀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폐지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하고 나서 우리가 행정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일의 순서는 폐지가 먼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러나 의회에서 만든 파주시의 가장 기본법이라고 생각되는 조례를 무시하고 인정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행정에 안주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를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금관련조례를 전부 폐지가 아니라 기금조성부분만 없애고 나머지 조례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전부 개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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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

(10시 50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먼저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총예산규모는 69억 5,700만원으로 2007년도 57억 1,500만원보다 12억 4,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3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금년도 15억 9,573만원보다 1억 5,873만원이 증가된 17억 5,4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과 수출·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금으로 2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억 1,600만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4,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에 2억 3,250만원, 국내전시회참가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1,090만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에 2,600만원, 고용안정을 위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1,764만원, 파주청년 뉴딜사업에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5쪽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는 금년도 8억 4,039만원보다 13억 4,909만원이 증가된 21억 8,9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유통 및 위생업무 추진에 2,927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인건비로는 5억 8,244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에 2억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은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에 따른 문산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경제과 운영경비로는 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중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만 비치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예산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390페이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개최시기, 참가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388쪽 보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 해서 2,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390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서 파주청년 뉴딜사업 5,200만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경제과 393쪽을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2억원이 서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입도로포장, 도로시설의 정비, 상하수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중소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수혜기업의 수나 수혜인원 수를 따져서 사업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2008년도 사업대상으로는 파주읍 부곡리의 공단과 광탄면 분수리 공단지역에 진입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조리읍 2개소 사업이 있었고, 올해는 3개 사업으로 광탄면 1개소와 조리읍 뇌조리, 장곡리 공단지역에 진입로 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는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 2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웅변협회 파주시지부 주체로 시행되었고 참가대상은 파주시소재 유치원, 초·중·고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웅변은 5개 분야, 논술은 4개 분야로 했고, 여기서 웅변수상자는 도 에너지절약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명이 도 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개선사업은 기업체의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하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숙소나 화장실, 식당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해 하는 부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830만원의 사업비로 조리읍 장곡리 필러물산 등 7개 업체에 대해서 숙소, 화장실 등을 보수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관내업체에서 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업체에 통보를 해서 그 업체에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청년뉴딜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자의 특성과 취업적합 업종 등을 분석해서 전문교육, 인턴근무지원 등 필요능력을 향상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을 했고 2008년도부터는 파주시 거주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시가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실직자의 구직 전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불안해소와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200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2005년 6월 1일부터 파주시 새마을회로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179건을 개선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하기 좋은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인데 에너지절약은 웅변대회 말고 다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어떤 분야를?

○ 申忠鎬 위원  웅변대회 말고 에너지절약운동에 대해서…….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웅변대회라고 하지만 논술대회라고 해서 글짓기 이런 분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은 웅변대회이지만 같이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금은 고유가 시대라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웅변대회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절감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의향을 갖고 계신지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자전거타기 그런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아직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열악합니다.

곡릉천 주변을 위주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병행추진할 사업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申忠鎬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곡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면으로 자전거도로 추진사업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변대회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 직장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기 운동 같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안건을 다룰 때 기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게 이차보전이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차보전 이런 사항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되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1년에 30억씩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시키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일반예산에 이건 기금 대신에 이렇게 편성됐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겁니다.

30억 대신에 다른 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金榮麒 위원  기금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고 안 되는 대신에 일반예산에 더 편성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30억에 대해서 기금조성 그 이자를 바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금이 모아지면 그때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반영이 됐고 매년 반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보다 안정적인 기금을 확보해서 고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했던 계획인데 과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지 지원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거지요.

○ 金榮麒 위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금조성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비슷한 걸 보면 기금을 조성안하고 일반예산에 편성시키겠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말뿐인 것 아니에요?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금폐지하면서 5년간 매년 3억을 예산에 집어넣게끔 해서 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했다고 한다면 가시적인 부분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주문사항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금 자체를 반영을 안했으면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 金榮麒 위원  예.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농업기술센터의 기금은 잘 모르겠지만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것은 이차보전이 목적인 기금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내년 일반회계에 반영됐다는 판단이고 기금을 쓰는 시기가 당장 내년이 아니고 2016년까지 조성이 돼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 金榮麒 위원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차보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는 사항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6년까지 기금조성을 하지 않는 대신에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조성하는 게 기업의 이차보전 이런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은 이차보전기금 조성 대신에 여기에 많이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꼭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국한시킬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 해 주시고요.

외국인근로자 환경개선은 조사라든가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당장 파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사업이 확보가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공고를 통해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조사가 다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산출기초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2,6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세워서 앞으로 조사해서 확정짓겠다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예산산출표가 나오고 이렇게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사업 자체를 선정해서 도에 올려서 반영이 되는 게 있고, 단순히 사업비만 도에서 배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업장을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소규모사업입니다.

업체마다 사업비 반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서 올려서 반영받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건 사업비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면 그 사업비 배정해서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적응을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임금체불이든가 아니면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는 문제, 이런 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큰 문제이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종전에는 근로자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했던 건 사실인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체의 환경도 개선해 줄 계획도 있고, 저희가 연말에  도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단위 아니면 출입국관리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체크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딜정책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세울 때는 사전에 모든 준비나 자료를 충분히 해서 예산세울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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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이어서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부터 4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18억 5,031만원보다 2억 6,689만원이 증가된 21억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수목 제거 인건비로 1,797만원, 장비임차료로 1,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비로 3억 5,609만원, 산림병해충방제 4억 647만원,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등에 6억 9,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도시설 구조개량 및 보수에 1억 6,156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보호 강화사업에는 1억 8,133만원, 사방사업에 2,755만원, 산지·농지허가관리에 9,0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농지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14억 2,870만원보다 5억 3,270만원이 감소한 8억 9,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정리 인건비로 7,8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에 1,855만원, 민원창구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3,465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인건비·운영비 등에 2억 8,503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6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1억 1,900만원,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경비로 1,191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866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관리에 5,64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산림농지과, 지적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만 비치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위험수목제거 인건비가 7명이 30일 동안 서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돌발 해충방제 인건비에 보험부담금은 다 서 있는데 위험수목제거 7명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안 400쪽 시설비에 참나무시들음병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하고 파주관내에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발생분포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산림농지과 40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구조개량사업이라 해서 1억 3,700만원이 서 있고, 밑에 임도보수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지적과 41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맨밑에 일반운영비해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억 1,9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하고 414쪽 중간에 시설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유지 보수해서 1,0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에 따른 인건비 편성 등 산재보험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위험수목제거 사업은 관내 52개소에서 미루나무 등 제거한 바 있으며, 주대상으로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단가는 정부노임단가 중 벌목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단기간 사역하는 관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영림단을 일시사역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보험 등 보험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4년도 8월 서울·경기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보고된 후에 전국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고, 파주시에서는 광탄면 영장리 일원에 발생이 됐습니다.

약재를 살포하고 훈증처리 등 방제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방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병원균이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5월 중순부터 참나무에 침입해서 감염시켜서 감염밀도가 높아지면 피해받은 나무가 7월말경 빠르게 시들면서 빨갛게 말라죽어서 고사목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아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영장리 일원에 900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 관련한 구조개량과 임도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도사업은 산불진화를 용이하게 하고 재해복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임산물을 운반하거나 산림계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84년도부터 금년까지 21개소에 47.44㎞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이라는 것은 기존 임도에 대해서 절송토면 안정을 위한 돌기슭막이나 L형옹벽측구 등 구조물설치, 배수관부설 등을 해서 임도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견실한 임도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법원읍 금곡리 산8번지 일원에 2.46㎞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임도보수는 똑같은 임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지만 임도보수는 이런 구조적인 시설이 아니라 우기철에 대비해서 우기철 등에 훼손되는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가대상사업에 대해서 재감정확인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재감정확인 수수료는 개발 및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인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제출한 개발비용내역서를 저희가 개발비용 전문기관에 산정을 의뢰해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수수료이고, 감정평가수수료는 마찬가지로 개발 및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납부대상자가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납부대상자의 매가인정요청이 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기관에서 매가인정에 따른 종료시점지가를 감정평가해서 그 차액에 대한 개발금을 부담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조사를 목적으로 만든 지번주소를 토지의 효율적 세분으로 인한 위치찾기가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이런 복잡함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파주시는 2004년도부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1,168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했고, 1,078개소에 대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3만 4,785건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설치된 시설물의 오염, 훼손, 망실이 됐을 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도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 金榮麒 위원  설명서 보면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10억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예, 세워져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전부 다 계획이 세워져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2011년까지 다 세워진 거지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예.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임도개설이 되면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이 됩니까?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사실 임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산주들이 자부담을 못합니다.

원래 1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사항인데 그런데 사업은 안 할 수는 없고 개인들이 10%를 못 내서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지적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산에서 수익이 없으니까 거의 국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자부담을 능력이 없으면 못한다 해서 10%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추진비에서는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혜택받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도는 산주한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당시에는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임도개설하면 산주한테는 계속적으로 혜택에 따른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자부담에 대해서 10%를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예,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있지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개발허가 준공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과대상이…….

○ 金榮麒 위원  금년은 지금까지 몇 건에 얼마나 부과가 됐어요?

○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금년에는 69건을 부과했고, 145억을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미징수액이 17억 9,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개발부담금이 징수되면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비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부과한 금액 중에서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입니다.

○ 金榮麒 위원  300억이 부과됐는데 그 중에서 반은 국고로 들어가고, 반은 시비로 들어온다 이거지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비로 들어온 것은 수입에 잡힌 것이고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 金榮麒 위원  17억이 미납으로 있어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지금 미징수액이 약 17억 정도입니다.

○ 金榮麒 위원  금년도 것만 17억이에요?

○ 지적과장 南相均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동안에 누적된 미수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3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마 개발부담금이 세수수입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건물하고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로명판은 2,078개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번호판 붙이는 것은 3만 5,000여개가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은 2,078개이고 건물은 3만 5,000개 된다고 하셨는데 시설유지보수비는 2,078개를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그렇지요.

○ 金榮麒 위원  2,078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20개만 한 것은 사업이 제대로 된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이 2,078개를 다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그것이 없어진다든지 손실이 된다든지 할 때 교체하기 위한 것이지 2,078개를 전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유지관리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 훼손됐을 때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예산입니다.

○ 金榮麒 위원  2,078개 중에서 나중에 1년에 20개 정도가 망실되거나 여러 가지를 보수하겠다는 차원에서 20개로 세웠다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설치된 게 얼마 안됐으니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혹시 훼손되거나 하면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20개만 잡은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보수는 전부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사람들은 많이 모르거든요.

망실이나 교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알려서 그 지역분들이 여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통보해서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비 이런 부분도 많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간단히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림훼손 인허가에 있어서는 농업중에서도 산림이 가장 취약한 걸로 보는데 농업의 선진국, 산림의 선진국이 지금 일본을 대상으로 봅니다만 일본의 산림훼손은 식목하는 사람, 산주, 국가가 원활히 돌아가는 산림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훼손 인허가에 있어서 선진국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파주시 내지는 한국의 산림정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벤치마킹을 연초에 하셔서 우리 파주시의 산림행정에 장단기 사업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참고하셔서 모든 계획이나 벤치마킹을 꼭 설치하셔서 이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8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기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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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3인)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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