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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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0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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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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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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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비치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기금 및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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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6쪽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 13억 9,300만원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과 2008년도 이자수입 6,100만원을 합하여 15억 5,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8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2000년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 15억 5,4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나머지 15억원 상당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께서 2000년도에 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년도말 예상목표금액이 15억 6,400만원으로 2010년까지 30억원 기금목표액을 조성할 수 있는지 상세한 기금조성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기금은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2008년도 예상금액이 15억 6,400만원으로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약14억원이 부족합니다.

부족금 14억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기금목표액 30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치근거라든지 설치목적은 좋은데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

2015년도까지 30억원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朴贊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30억원에 대한 내년도말까지면 15억 6,400만원인데 3년치로 계산을 하면 매년 얼마씩 편성이 돼요,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편성된 게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006년도에 3억원, 2007년도에 1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사실 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에 자체에서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1억원은 확정된 금액이고 당초에는 얼마를 요구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5억원을 신청했고 2008년도에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7년도에 5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원이고, 2008년도 2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원이고, 왜 2008년도에 2억원만 신청했습니까, 한 5억원하시죠.

내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요구를 한 거에요, 예산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요구한 거에요, 50%를 해줬나요? 작년도에 20%를 해줬고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50% 해줬으니까 많이 해 준 거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업인에게 기금을 만들어서 학습단체라든지 농업전문경영인들의 육성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쓸 돈도 없는데 기금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농업인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산담당하고 얘기를 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에서 1억원해 주고 농업인들에게 기금 1억 내놨다하는 것은 너무 경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조례는 법입니다.

의회에서 발의했든 집행기관에서 발의했든 의회의 결정된 조례사항은 결국은 시장의 지시보다는 조례가 더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이 약속한 금액이 기간내에 안됐을 때에는 사실상의 담당부서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칼을 들고 있지만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편성하고 논리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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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16시 06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총예산규모는 277억 6,600만원으로 2007년도 265억 6,200만원보다 12억 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39억 4,6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이 증가한 241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식농업인육성 및 복지시책추진을 위해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비 6,100만원,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2억 4,2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지원비 3,5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등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1,2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00만원, 농가도우미 사업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507쪽부터 509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4,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억 9,4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1억 3,000만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5억 8,000만원, 후견인 수당 4,000만원,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 사업비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기반구축비 7,3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비 1억 7,900만원, 우수농특산물 홍보비 1억 5,200만원,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등 60억 8,100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금 등 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200만원, 원예작물 천적병충해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 2,600만원,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 2억 800만원,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지원 1억 2,00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사업 1,000만원,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 등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비 11억원, 수출포장재 보급사업 3,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비 3,000만원, 농산물브랜드 육성사업비 1,600만원, 폐비닐수거 보상금 2,700만원, 과수폐원작업 지원비 8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및 인증검사비 8억 9,200만원, 영농폐자재 수거비 500만원, 와인체험홍보관 건립비 2억원,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아래부분부터 519쪽까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1억 7,600만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18억 8,3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21억 1,300만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억 3,700만원,저수지 준설사업 3억 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5억 9,500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7억 4,700만원, 관정 유지관리비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3쪽 아래부분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친환경축수산사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사업 2억 7,8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8,9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1억 500만,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1억 700만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5,2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600만원,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사업 2,4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6,4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2억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비 1,800만원, 내수면정화사업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 1,800만원, 참게축양장 시설 사업 5,000만원, 황복종묘 생산방류사업 2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부터 532쪽입니다.

자연친화적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축산기반사업 1억 8,5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4억 3,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2억원,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비 2억 4,400만원, 악취저감용 미생물 사업 1,300만원, 가축분뇨 수거 및 자원화사업비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부터 538쪽입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제대책비 2억 1,600만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업비 6,000만원, 뉴캣슬병 근절사업비 5,0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2,30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1,8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1,8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900만원, 광견병 , 소브루셀라병 접종사업 9,1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1억 2,800만원, 지역특화사업 축산분야 지원비 1억 9,800만원 편성과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 5,100만원 등 총 241억 8,9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쪽입니다.

금년도 16억 9,400만원보다 6억 8,300만원이 증가된 2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비 2,0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 등 2,3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으로 농기계구입 등 사업비 1억 8,200만원, 농업과학관 및 농업상담실 운영비 등 1억 2,6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등 8,000만원, 계속해서 540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농업전문교육 육성 사업비 1,30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제공 및 현지연찬비 1,800만원, 과제활동 및 선진농장탐방 추진 1,000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사업비 1,6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사업 1,0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상금 400만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농경유물관 리모델링 등 4억 2,600만원, 농업과학관 원격화상장비 구입 400만원, 농업정보화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부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방안을 위해 파주개성인삼축제 및 장단콩축제 등 7억원,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3,000만원, 지역문화축제 육성 사업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에 4,2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비에 900만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비에 5,000만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5,000만원, 농촌생활 능률향상에 2,000만원, 도시민 생활원예지원비 7,1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비 1,300만원,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9,600만원 등 총 23억 7,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친환경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억 2,1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 증가된 11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작물 명품화를 위해 새기술보급사업 과학영농기술보급사업에 6,300만원, 벼 병충해 방지에 7,200만원, 제초제 살포금지 간판 유지보수 및 친환경농업실천 논두렁조성 사업에 7,300만원, 쌀 대체작목 실증시험 재배 50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비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0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 2,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5,400만원, 농산물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에 1억원, 축산물생산 신기술지원에 3,5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4,800만원, 무항생제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사업에 800만원, 유용미생물제재 생산운영비 지원비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3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비 1억 5,000만원, 가축질병진단실 기자재 구입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비 1,600만원과 친환경파주장단콩 재배평가보고회 및 시범단지 조성에 1,300만원, 경기 명품 콩 생산시범단지 지원에 2,4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8,20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비 900만원, 관광상품 자색감자, 방울토마토 개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파주시 야생화봄꽃전시 행사비 3,000만원, 친환경원예작목 생산기반조성 2,400만원, 화훼류 국내육성보급에 2,400만원,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3,2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 8,100만원 등 총 11억 9,8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어서 59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예산규모 6억 7,500만원,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 7,000만원, 기타잡수입 15만원, 지난년도 미회수금 1억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110만원에 운영수당이 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0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이 3억원, 예비비 3억 7,0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선진부자 농촌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차례입니다만 비치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599페이지에 농어업소득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2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고, 600쪽에 농어업 소득사업에 융자금 3억원이 서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안을 찾지 못했는데 금년도 예취기를 읍면별로 사준 게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과 기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마 읍면이 농협에 위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한 사항을 답변과 주요내역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제초제 살포금지의 대체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 지원된 사업 서면제출 및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농축산과 예산에 보면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 및 살포비지원에 대한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4개소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2억 7,000만원의 내역과 민간융자금 3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내역은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008년도 상환액 예정액은 40명에 3억 580만원으로 이중 상환예치금을 85%로 한 금액이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3억원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축수산사업 등에 중기성자금으로 지원되며, 융자한도는 개인농업인은 3,000만원, 단체는 7,000만원이고 대상자선정은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2006년에는 11명에 2억 2,000만원을 융자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5농가에 2억 1,0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대형예취기 사업의 예산, 기종 및 읍면동의 농협에서 위탁관리하는 사업의 활용사항의 세부내역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내년도 제초제로 살포금지 대체지원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형예취기 사업 활용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한편 내년도 제초제 살포금지 대체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논두렁조성기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조성기는 각 읍면동별로 1개씩 총 12대를 지원하여 그 효과는 논두렁조성기를 이용한 논두렁 예초작업을 한번 내지 두번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기에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예산 6,600만원, 대당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의 영농일손을 도와주기 위해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달 평균 91명이 사업대상자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9명으로 인원이 감소되고 다음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국비를 더 요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 중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 사업 14개소와 가축액비살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저장시설 설치 사업은 가축 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자연생활환경보전과 친환경축산을 위한 사업비 2억 3,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해서 1기당 1,700만원의 사업으로 아직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며, 2008년도 1월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농가와 경작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 사업은 2007년부터 신청을 받아 토양검증을 통하여 축협액비유통지원센터에서 살포하는 사업으로 ㏊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007년도요?

○ 申忠鎬 위원  아까 내용은 감액편성된 사유는 올해 예산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고요.

올해 2007년도에 지원된 사업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내역을요?

○ 申忠鎬 위원  예.

그리고 14개소에 대한 이건 선정이 안됐다는 얘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선정이 되지 않은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 申忠鎬 위원  국비가 내려 와야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면제출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제출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예취기 기종하고 지원내역하고 이용실적이 그게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읍면에 받아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금방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건데 그 사항은 되는 대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농협이나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이나 예산지원은 안했으면 좋겠다, 대형예취기를 풀 깎으라고 사서 보내준 건데 이용실적도 없고 사실상 깎는 것은 도로변이나 제방둑을 깎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논농사짓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초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력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 예취기로 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노동력도 더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시책이 새로 생성되거나 바뀌었을 때에는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초제를 뿌리라고 해도 예취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명분을 제초제를 뿌리지 말고 예취기로 논두렁을 깎도록 해서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행정에서 도입을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전파할 때에는 그런 상황파악이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용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할 거에요.

여기에 따른 예취기를 트렉터에 달고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유류대는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유류대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도록 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계를 사주면서 읍면에 주고 조합에 줄 때 유류대지원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대형예취기는 12대하고 소형 60대를 당초 예산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대형예취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예취기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점점 새로운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소형을 줄이고 대형예취기를 좋은 걸로 선정을 해서, 그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농협의 담당자 또 읍면의 산업계장 등 이용하기 필요한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준겁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돈 들어가는 게 유류대 들어가는 게 있는데 다른 읍면 조리라든가 군내, 문산, 적성, 파평 이런 데는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고 대형예취기에 대해서 사용을 포기하거나 안해 봤다면 회수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더 주어서 예취기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洪德基 위원  각 읍면에 대형예취기를 한 대씩 사줬는데 이용하지 않는 예취기는 회수를 해서 이용하는 읍면에 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직은 안줬는데 그런 기계의 작동을 서 너 번씩 해 보니까 숙달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사용을 안 해 봤다고 하면 사용을 요구하는 지역에 재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물론 농협도 농민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지원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쓰지 않는 건지 아니면 농협에서 유류대지원에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 예취기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서 농민들을  혼란시키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축협이나 농협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류대지원에 협조한 사항을 유류대가 들어가 가기 때문에 회피를 한다면 그런 농협은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나가면서 자기네 이익창출하기 위한 사업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그런 농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에 제외를 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사항에 소형이 60대라고 하셨는데 그 60대가 지원이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당초예산에 대형 12대하고 소형을 60대를 구입하려고 했더니 농협에서 해당 이용자들이 개인한테 주면 어떠냐 하면서 대형예취기를 더 좋은 기계로 사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해서 추경때 대형예취기로 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추경때 기종이 변경이 된 사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데 읍면별 지원실적, 사용실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농업소득지원사업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미회수금이 1억 1,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가 2억 7,000만원 해서 융자금회수가 4억 8,300만원이 세입에 재원이 되어 있는데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상환을 해야 될 내역에 대한 2억 7,000만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3억 500만원을 부과를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85%에 대한 금액만 환산해서 2억 7,000만원을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대상은 3억원인데 체납계산을 해서 2억 7,000만원으로 잡으셨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회수금은요, 1억 1,386만원이 과년도 미회수금인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미회수금에 대한 것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것도 받아야 할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2008년도에 받아들일 가능성만 예산으로 편성된 건지, 과년도 미회수금이 전체가 1억 1,300만원인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에 31건에 1억 2,2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서 받아들여서 23건에 6,271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이 3건에 493만 7,000원, 또 고질체납이 12건에 3,760만원 그리고 기타 고질체납자로 8건에 2,000만원 해서 23건에 6,271만원이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사항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차이가 나는데요?

과년도 미회수금이 1억 1,300만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세입을 잡을 때에는 내년에 100건 중에서 80건을 받을 거니까 80건만 세우고 20건은 세입에 잡지 않는다 이런 예산편성은 안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세입이 세출하고 같기 때문에 세입이 부족할 때에는 세출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는 있지만 예비비가 3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인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이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또 돈을 융자를 할 때에는 보증인관계라든지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강제체납 처분절차를 받든지 해야지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 못 받을 것 계산하고 과년도 융자금 미회수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와 있다는 것은 융자금회수관리에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지요.

줄 때만 신경을 쓰고 받을 때는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못 받는 것은 결손처분대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금액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점심시간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아까 3억원에 대한 것도 단체 5건하고 개인 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내역을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3,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36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551쪽에 각종 행사시에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을 파주가 자랑하는 특색있는 대표적인 전문음식점을 육성해서 축제 이외에도 자주 찾는 유명음식점으로 자리잡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개막식 입장시에 소요경비를 주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읍면동당 행사비로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행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콩축제 행사 이후에 수확한 콩에 대해서는 판로가 있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567쪽에 화훼류 국내육성품종 보급과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질의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505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하고, 50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400명 해서 4억 9,000만원 이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차보전이지만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510쪽입니다.

우량 못자리 상토지원 관계인데 작년도 상토지원 관계때문에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질타가 심했고 의원들도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상토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예산가지고 상토지원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518쪽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사업이 도비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아직 도비확정이 안 돼서 세부계획이 없으면 배정계획이라든지 읍면에 배분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9쪽에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520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예산과목만 틀리고 사업내역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0쪽에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52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돼지 인공수정, 낙농 전문도우미 이런 사항이 있는데 농축산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급절차는 농협을 통하는 건지, 축협을 통하는 건지, 개인한테 직접 지원사업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축사내 유해가스, 악취, 해충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과 분뇨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7만 4,368㎏이 되며, 총사업비는 8억 7,184만원으로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농가는 소, 닭, 돼지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제는 사료에 혼합하여 가축에게 먹이는 사업으로 이를 먹이면 가축분뇨의 냄새감소와 파리 등 해충발생이 억제되어 분뇨냄새로 인한 민원감소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1월중에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하며, 제품선정은 농가가 신청하는 제품을 성분 등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대상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돼지고기, 소고기)을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소고기 1등급, 돼지고기 1등급 이상을 우수축산물로 보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액보조지원 단가는 한우고기의 경우 ㎏당 5,300원이 되고, 돼지고기는 ㎏당 1,6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6만 6,760㎏이며, 사업비는 1억 6,104만원으로 도비, 시비 80%, 공급자가 20%해서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학교는 자체급식을 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로써 학교별 신청을 받아 희망학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학교급식의 질 개선과 양축농가 경영수지개선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4개 학교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과 파주장단콩축제시 전문 또는 유명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6회 파주장단콩축제 음식점은 2002년도까지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전문음식점을 모집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하였으나 참여음식점이 적고 음식의 질과 서비스가 미비하여 2003년부터 각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음식점의 음식이 질과 서비스가 미비했던 것은 축제기간이 2일 내지 3일에 불과한 축제준비를 위하여 탁자, 의자 등 각종 장비를 임대하고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자기 식당의 전문메뉴의 맛과 가격 등 서비스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농업인이 아닌 식당업자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는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참여한 결과 각 읍면동의 생산 농산물을 직접 요리하여 홍보한다는 명분과 각 읍면동 시민들의 참여도가 향상되고 수익금은 독거노인 등에 김치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이는 등 실리를 벗었습니다만 내년 축제시에는 인삼과 콩전문음식점을 엄선해서 새마을부녀회와 병행해서 참여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장단콩축제 이후 콩수확에 대한 판로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 이후 현재 대보유통, 포스코 등 여러 업체에서 연락이 쇄도하여 백태물량은 현재 완전 소진상태이며 개별농가에서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자가소비물량도 유통업체에 공급하기 위하여 확보중에 있으며 서리태의 경우는 현재 300여 가마가 잔여물량으로 남아있으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청자콩에 한하여 일본수출을 위해 타진하고 있으며 서리태 중 일부는 임진강 포구에서 판매와 일부 축제 이후 개별연락 등으로 3월전에 거의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파주장단콩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판매를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일괄수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안정적인 공급계약을 맺기 위하여 내년도에 우선 1,400가마(약60㏊)를 계약재배를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축제개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3대 농축산물 축제시에 실시한 길놀이행사시 예산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8년도에는 길놀이행사시에 실비가 지원되도록 검토하여 읍면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 및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훼류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은 로얄티절감 및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보급하고 있는 장미 10품종(9개종)을 1개소 0.1㏊ 규모의 농가에 공급하여 육묘시설 및 포그시설 등 시설하우스환경을 신품종개선에 맞게 인근농가 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국내 장미품종의 우수성 규명을 통한 인근농가에 확대하여 화훼농가 종묘비부담 경감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며, 화훼류품질향상 종합기술사업은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수출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1개소 0.2㏊ 규모의 농가에 보광등, 제습기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감 및 시설환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시설고급화로 화훼상품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수출향상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파주시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대학교에 다니는 농업인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에게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 전액 융자지원한 후 이자분 지원사업으로 대학학자금 2분기에 8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이자 6.5% 52만원에 대한 98명에 대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 주기관은 농협시지부가 되고, 상환조건은 2-3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4-6년제 대학은 10년인데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의 고교생 학자금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매분기 평균 50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량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은 어떠한지 또한 상토지원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노동력부족,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비용, 노동력절감으로 농가의 소득보장은 물론 양질의 육묘를 생산함으로써 파주쌀 품질고급화의 기반을 다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시비사업 3,000㏊에 3억 5,900만원, 도비사업에 2,000㏊에 2억 4,000만원 또 국비사업으로 5,000㏊에 5억 9,900만원해서 총사업규모 1,000 ㏊ 분에 11억 9,872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4,500㏊에 3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상토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가부담 50%에 대하여는 농협시지부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며 농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지관리가 어렵고 물손실이 많은 농배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조성하고자 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지역내의 수리시설정비를 위하여 7개소 4㎞에 17억 4,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촌리에 617m, 봉암리에 617m, 가월리 500m, 문지리 700m, 위전리 401m, 신촌리 820m, 뇌조리에 350m 총 해서 17억 4,3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확포장공사사업은 대상지가 교하지구, 연다산지구, 신촌지구 등 4개 지구로 농로 포장이 4.1㎞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경지정리 지역내 비포장농로로 포장폭 8m인 경우 1㎞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국비 80%,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발랑저수지에 준설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비 2억원으로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애룡저수지에 3억 4,784만 4,000원으로 저수지내 퇴적된 토사 및 유기물제거로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축산과 예산 중 지역농·축협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축산과 총예산액은 241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역농·축협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지역농협 6개 사업에 26억 9,500만원, 축협에 3개 사업에 9,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27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 직접적으로 농·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은 RPC고품질쌀 가공지원사업 2억 80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 지원사업 5,400만원, 가축방역사업단 운영비 200만원 등 총 2억 6,4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은 개인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저희 화훼농가에서 생산되는 품종이 장미 위주의 품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 여기 보고 드린 것은 장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패리 돌곶이축제에 저희가 납품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꽃은 파주시 농가에서는 생산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돌곶이축제에 필요한 꽃에 대해서는 문화연구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작년에도 그것을 시도를 했는데 단가 차이가 너무 나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금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 기를 수 있는 부분 꽃이 전부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된 것은 문화연구회에서 생산된 것으로 납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안타까운 게 있다면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화훼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꽃을 이용을 안하고 다른 데서 생산되는 꽃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꽃에 대한 부분은 가격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화훼농가를 위해서 우리 꽃을 이용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화훼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자체 급식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14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단체급식하는 파주시 관내학교는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38개인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자체급식하는 데에서는 고기류를 살 때 가격하고 차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하는데 이만큼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많았을 때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신청을 안하거나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자체급식학교 신청서가 14개소 외에 더 늘어난다고 보면 계상된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것은 신청이 14개 학교인데 30개 학교가 다 쓰겠다고 해도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 申忠鎬 위원  설명서 284쪽에 보면 2011년 12월까지 6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시적으로 총 6억 500만원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설명서에 보시면 이것은 2007년도 1월 1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개년까지 계획을 짜서 예산을 짠 겁니다.

계속할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이것을 지원할 적에는 공정하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시고 난 후에 학교 수가 꼭 14개소가 아니더라도 더 늘어나더라도 확대실시하실 계획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5쪽에 대학생 융자지원은 6.5%에 대한 이자를 몇 %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전액이자에 대한 것은 다 보전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전액보조입니다.

○ 洪德基 위원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6.5%에 대한 이자는 우리 시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게 3,500만원 아닙니까? 505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3,500만원은 시비 70%에 대한 것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도비 30%는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직접 농협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6년 거치가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대학교가 2년제가 있고, 3학년제가 있는데 4년 거치 6년이고, 4년제-6년제는 10년으로 해서 6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 洪德基 위원  융자금 지원액에 대한 것은 거치기간이 끝나면 행정기관에서 받습니까, 농협에서 직접?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협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자가 6.5%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6%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6.5%의 이자는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52만원의 지원금이라는 것은 2분기 400…….

○ 洪德基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505쪽에 보면 융자금 지원사업에서 이자보전금이거든요.

이건 이자차액에 대한 금액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거든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이차보전이므로 일단은 학생 한 명이 52만원을 이자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중에 70%를 파주시에서 대고, 30%는 도에서 대는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이자 6.5% 아닙니까?

일반개인들이 신용대출을 할 때에는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6.5%면 굉장히 높은 이자거든요.

그럼 6.5%는 우리 시에서 다 대주는 건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자금에 있어서는 6%일 경우 우리가 2%를 대체보전을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6.5%가 이잔데 그에 대한 이자를 도비, 시비에서 다 대고 본인은 원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사항은 우리가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시지부입니까? 단위농협입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시지부입니다.

○ 洪德基 위원  조합원인 경우에 이자가 다르고 단위농협별로 이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6.5%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지만 우리가 6.5%의 이자를 내는 것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좀더 저리의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나 이걸 좀 따져보셔서,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그 이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저리의 이자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는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507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400명은 고등학생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고등학생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것도 융자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건 전부 보조금입니다.

○ 洪德基 위원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학교마다 다 틀리지만 우리가 평균보면 31만 6,200원 정도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됐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오래 됐는데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협에서 돈 주는 게 있고 축협에서 돈 주는 게 있고 시에서 주는 게 있고, 장학금제도가 좋으면서도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도 주고 축협에서도 주고 한 사람이 두 세 군데에서 보조를 받는다면 형평원칙에서 어긋나니까 타기관에서 받는 대상자는 재검토가 되면 어떤가, 학교마다 다르면 학교에 등록금을 기준해서 잡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학교도 가급, 나급 있듯이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 洪德基 위원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해서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고등학생들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10쪽에 상토못자리가 있는데 50%는 지원이 되는데 50%는 농협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지부하고 지역농협하고 해서.

○ 洪德基 위원  본인 자부담이 몇 %정도나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0% 내외일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협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느 지역은 전액 다 무상으로 주고,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내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는 지역은 다른 읍면에는 전액지원인데 왜 우리는 차등을 두느냐 자부담을 하느냐고 해서 홍보가 적어서 그런지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 주시고 작년에는 모자라서 난리가 됐는데 올해는 남아서 걱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데 물량이 많아서 걱정하는 이러한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 주시고, 농협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파주시 전체는 형평이 맞도록 우리가 지원이 50%인데 일률적으로 우리는 똑같은데 상토를 쓰시는 농가는 자부담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감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지부하고 농협장님들하고, 물론 조합마다 경영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은 있겠지만 형평이 읍면간에 맞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7억 4,300만원은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갔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업기반공사에 넘어가면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자금집행 완료된 후에는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 지원의 효과성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해서 조기발주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보다도 늦게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덜하니까 시기를 우리 시하고 맞출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고, 520쪽에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8억 3,700만원인데 1㎞이상 돼야 대상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폭이 3m일 때에는 단지 내에서 1㎞ 이상이 돼야만이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사업신청 들어온 곳은 교하밖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비계획서를 받은 게 교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경작로이기 때문에 대상은 각 읍면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다 끝나서 없을까요, 다른 읍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로포장현황 중에서 경지정리지구내에 포장되어 있는 포장률이 파주농촌공사 관할 안에 91.2%가 되겠습니다.

미구간이 21.5㎞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농로포장이 3m인 경우에 1㎞이상 돼야만이 사업지구로 우선순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91%가 기계화경작로는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대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지구에는 타 읍면은 없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지요, 기준에 안 맞아서.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내년도 콩축제하고 인삼축제가 금년도 예산보다 2억이 감 됐는데 감된 사유와 금년도에 콩축제, 인삼축제 홍보비, 언론의 홍보비라든지 행사비에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금년도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고, 559쪽에 보면 제초제살포금지 간판 1개 보수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파주시에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간판 유지보수에 따른 내역하고 금년도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패널티를 준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 56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2007년도에 지원내역하고 2008년도에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데 3,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야생동물은 늘고 있는데 그러면 피해농가라든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콩축제, 인삼축제에 2억원이 감소된 사유와 금년도 홍보비와 행사비, 노래자랑 등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8년도 농산물축제 예산은 인삼축제 2억 5,000만원, 콩축제 2억 5,000만원, 농산물 홍보행사비 2억원, 지역문화축제육성 5,000만원 해서 총 7억 5,000만원입니다.

파주농산물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해마다 방문객 증가추세에 따라 대외적으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따라서 축제행사비용을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 비율을 낮추어 수익자부담을 적용할 계획으로 2008년도 축제시에는 생산자 단체 등의 축제소요경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콩축제 홍보비용은 TV스팟광고 등에 3,000만원, 현수막, 리후렛, 전단지 등에 8,500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행사비로는 트로트공연 등 노래자랑 등에 7,000만원이 지출되고 무대설치, 천막설치, 발전기, 시설비 등 8,000만원 또한 체험비, 전시관 등에 7,000만원, 노점, 경비, 식비, 공연단체 등 보상금 8,500만원으로 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홍보비는 TV광고, 현수막, 리후렛 해서 9,100만원, KBS 특집방송과 트로트공연에 7,000만원, 무대설치, 천막, 발전기 등 시설비에 5,100만원, 전시체험비에 3,700만원, 노점상 경비 식비, 공연단체 등에 9,600만원 등 총 3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판 유지보수에 따른 내역, 금년도에 제초제 사용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수립한 제초제 미살포 홍보간판 개소수는 14개소로 퇴색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간판 유지보수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작년도 제초제살포 농가 파악된 것이 167농가에 282필지로 패널티부여는 없으며, 인센티브로 북파주농협에서는 수매시 제초제 사용안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대당 200원씩을 더 지급을 해서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환경부 특수시책사업으로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파주시는 금년도까지 10억 1,500만원이 투자되어 570농가 385㏊분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대상농가 780농가대비 72%가 추진되었고 2008년도에 국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내시되어 3,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대상농가가 야생동물의 피해가 없도록 국비지원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개성인삼축제 홍보비가 금년도에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9,100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아니 아까 3억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콩축제입니다.

○ 洪德基 위원  콩축제는 홍보비가 3억 5,000만원, 인삼축제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축제 스팟광고 비용을 포함해서 현수막, 리후렛, 전단지 등 1억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인삼축제는 홍보비가 TV스팟광고 포함해서 현수막, 리후렛, 전단지 등에 9,1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조정사항이 없네요, 민간행사보조만 2억원이 지원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내려 가서 민간행사보조 지역문화축제육성 5,000만원도 인삼축제, 콩축제에 사용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건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삭감되어도 금년도 사업만큼 축제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농협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파주에 농산물 3대축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콩축제, 인삼축제에서 판매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판매액이 100억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희가 3대 축제해서 111억이 판매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는 농산물만 판매된 게 아니고 음식, 축제 때 이용된 모든 총비용을 판매한 내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별로 얼마가 나갔느냐 아직 판단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방문객이 140만명이 온 걸로 해서 1인당 쓰고 간 게 8,000원 정도로 작년도 대비해서 1인당 쓰고 간 비용이 돈 1,000원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는 분들이 쓰고 가는 비용이 9,000원이 됐든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내년도에는 홍보팀을 선정하는데, 보니까 똑같은 회사 같아요.

작년에 온 사람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작년도 행사나 금년도 행사나 사실상 홍보해서 활동한 건 대동소이하거든요.

행사비가 부족하니까 모창가수들 데려다가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 프로그램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래자랑이라든지 TV라든지 해서 많은 인원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11억원 판매를 해서 여기에서 물론 파주 이미지 부각시키는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여기에 투자한 돈을 따지면 사실 그렇거든요.

타지역 행사에 홍보분야나 이런 것도 비교검토나 벤치마킹을 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농민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부탁드리고, 인삼축제, 콩축제가 2억원 감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사추진에 작년보다 못하다 할 때에는 2억원이라는 돈의 감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사항도 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이건 도비가 줄어서 시비도 같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원래는 금년까지는 국비사업이 있었는데 국비사업이 아주 없어졌어요.

도비사업만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된 거지요.

○ 洪德基 위원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피해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피해는 더 느는데 시비부담 내시에 의해서 도비지원은 되지만 그래도 시비를 더 부담을 해서라도 이게 사실상 피해농민들한테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판매해서 밑지고 하는 것은 이익이 적은 것이고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은 원가부터 다 밑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농사 다 지어 놓고 가을에 가서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망쳤을 때 허탈해지는 농민들의 입장은 축제홍보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비투자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은 계속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산은 국비가 감되기 때문에 지원이 감된다고 한다면, 1인당 최고 적게 나가고 많이 나가고 얼마 정도나 보상을 받아요, 이게 군내지역만 해당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방충망으로 설치하고 차광막으로 설치하는데 m당 6,141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441만원.

○ 洪德基 위원  소요기간은 1년으로 봅니까, 올해 준 사람을 내년에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 洪德基 위원  그럼 금년에 신청한 사람이 또 해당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설치한 사람이야 할 필요가 없지요,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 洪德基 위원  이게 지줏대하고 검은 망 그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그럼 인삼의 경우 6년이니까 6년 동안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전량이 다 나오면 다 지원을 해 드리면 되는데 전량이 다 안 나오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면 개인농가당 전부 차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한번도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에만 예산이 8,200만원 서있는데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 이거는 별도로 예산 세운 사항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원래는 이 사업이 환경부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계통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이나 그런 것은 환경계통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환경쪽에서는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업을 다루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쪽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1,000만원 세워졌지만 이게 넘어갔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피해받는 농가가 전부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쪽에 1,000만원 세워 있지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피해받는 농가가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인삼축제, 콩축제가 금년도 예산이 7억원이 서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홍보비라든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출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우선 민간행사비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축제를 보면 시행주체가 파주개성인삼축제위원회, 장단콩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생산자단체 위주로 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金榮麒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행사 전반적인 것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 金榮麒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줘서 그 사람들이 빼서 분배식으로 지급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굴마담이냐 우리는 이름만 대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이 모든 걸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게 아니라 민간주도로 했으면 점진적으로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해서 넘겨가는 분위기를, 어렵고 힘들지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집행문제가 있어서 홍보행사 운영비를 쪼개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콩축제때 판매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판매가격은 전국에 도매시장 가격을 파악하고 인근지역에 도소매가격을 파악해서 작목반하고 저희하고 조사된 것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콩생산 농가들이 참여해서 판매가격이 된 건데 싼가격으로 우리가 행사하니까 가격도 싸게 파는 쪽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 농가가 가져가는 가격이 그 가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지요, 가격은 그 가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작목반에서 수집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수수료를 일부 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의 다 그 가격으로 농가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태가 10㎞에 5만 5,000원이라고 하면 시중가격치고는 싼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출하한 농가가 가져가는 가격은 5만 5,000원이 아니고 거기서 이런 저런 걸 감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고 들었는데 설치비 이런 걸로 빠지는 걸로 농가들은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우리가 백태를 한 말에 2,700원에 가격결정해서 파는 건데 올서리태는 5만 5,000원, 늦서리태가 8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수취인 가격 중에서는 저희가 포장재지원을 전액을 못 해주고 60대 40을 지원을 해 줘서 40% 자부담에 대한 그거는 냈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 내고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농가들이 서리태 5만 5,000원을 낸다 그러면 그것은 받아야지 싸게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소매팔고 그러면 더 받을 수 있는데 행사니까 얼른 팔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농가가 찾는 수령액은 5만 5,000원이 아니고 이것저것 제해서 받는다고 해서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도 시에서는 부스설치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해 주기 때문에 제하는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작목반에서 자기네 경비를 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시나 축제위원회에다가 뭐라고 할 사항이다, 만약 시에서 경비 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잘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메뚜기축제는 예산지원이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역농협하고 농협시지부에서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메뚜기축제도 읍면에서 알기로는 시장님이든 시에서든 메뚜기축제다 콩축제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농협들이 사실상 콩축제든 메뚜기축제든 솔선수범해서 지역예산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 끌려오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축제위원회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농협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사참여 이런 부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스에 가보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은 열심히 와서 일하고 있는데 농협직원들은 구경이나 하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보다도 농협직원들이 참여해서 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洪德基 위원  축제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주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제결산보고가 다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직 결산 끝나지 않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축제에 대한 결산된 사항을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지만 잠시만 즐거운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감사때 금파리 분뇨처리장을 갔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金榮麒 위원  위원장님 본질의는 가급적 본질의답게 답변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본질의하셨는데 본질의 다 끝내시고 답변 받고 보충질의 받는 순서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金暘起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파리 분뇨처리장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유사단체가 있으면 합병시키는 방법 아니면 합병을 시켜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합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주농업기술센터안에 맞춤농업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맞춤농업정책을 실행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스크랩기사를 보며) 그리고 가축분뇨 이거는 이천에서 있던 기사인데 파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럽니다만 파주에서는 역시 가축분뇨처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나와 줘야 상수원에 대한 확실한 수질개선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자료는 농업토양정보 웹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파주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야채가 친환경, 웰빙농산물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토양의 미량요소함량이나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이 있는지 확실히 측정을 해서 토양배양을 확실히 해 나가야 명품농산물이 생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실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金暘起 위원님께서 금파리 분뇨처리장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개선방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파리 분뇨처리장은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저장창고가 부족하여 향후 축협에서 제품저장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비료제조 등 소포장기를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유사단체가 있으면 합병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5개 농업인단체와 3,547명의 농업인들이 단체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축산어촌계가 있고 이들 5개 단체가 파주시농업인단체로 묶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단체를 합병해나갈 것을 다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쌀연구회와 친환경농업연구회는 서로 쌀을 주품목으로 쌀을 생산하는 유사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파주임진강쌀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명품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합병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맞춤농정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북파주농협에 김치세계화사업으로 9억 2,500만원, 파주연천축협이 경제사업센터 27억 3,500만원 등 2개 사업소에 36억 6,000만원을 현재 신청중에 있고 심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확정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와 경정농가기력증진 등 목적을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토양정보시스템 파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토양의 관리분석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종합검정실은 35평에 장비 10종이 있습니다.

분석내용은 N․P․K, 유기질, 칼슘해서 석회나 규산, 양분보전능력에 대한 것, 염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연차별, 토양검정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토양검정된 내용은 토양에 부족되는 성분 등을 처방서를 발급하여 농가에서 토양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보시스템은 앞으로 지리정보사업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중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14시에 심사하신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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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기술과장 梁龍福,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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