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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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1일 (火) 16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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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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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16시 50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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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사할 안건은 그동안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의결 및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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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52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기본운영계획에 필수적인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의 복지환경을 위한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과다한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보다 상세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으로는 녹지관리과 소관중 공원관리유지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심학산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원, 파주시 화훼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꽃마을축제 행사비 5,000만원을 각각 부분 감하였으며, 도시미관과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비 각 3개소를 6개소로 증대시켜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비 7억과 형평성에 맞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으로는 균형개발과 소관 중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시범마을이 선정된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살기좋은 시범마을 사업비 4억원을 부분 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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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54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수돗물PET병 제작비 4,000만원, PET병 제조기계 비용 3억원은 파주시 주민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바 보다 주민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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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6시 56분)

○ 위원장 金暘起  다음은 제4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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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위원장 제의)

(16시 57분)

○ 위원장 金暘起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申忠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申忠鎬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중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20년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 일산-퇴계원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져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구간이 개통되면 일산에서 남양주-퇴계원지역까지 통행시간은 현재 71분에서 22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교통난완화와 물류이동시 시간이 절감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성장동력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전면개통시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4,000원 이상 ㎞당 110원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와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구간 ㎞당 47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로써 객관성을 갖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 민간자본에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할 것과 통행료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에 발생하는 손실분은 정부예산으로 보조할 것을 강력히 결의하는 내용의 일산-퇴계원 민자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결의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토론 및 검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 사업구간 통행료인하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조례안 및 동의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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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2인)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교통개발과장 辛圭玉,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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