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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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4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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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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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2-2.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8분 개의)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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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 중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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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9분)

2-1.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표에 기재된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어제도 관련된 사항인데 시민복지과 145쪽 행사운영비해서 현충일 행사비로 45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적성면에도 현충일날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적성면에는 행사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146쪽 시설비에서 전적기념물 보수비 5,0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153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8,200만원과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법원읍에서 공설운동장 건설 관련해서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또한 앞으로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중간 장애수당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언어, 지체 구분 안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 적성면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현충일 행사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적성면에서 하는 행사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 현충일 행사는 관내 보훈단체가 같이 함께 모여서 현충일을 추모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훈기관 전체가 참여하고 유가족들이 전부 참여하는 시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 조화구입비하고 유가족들 참가자에 대한 식비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성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충일 관련행사는 6·25때 감악산 반공유적대 충원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유가족들이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행사를 하고 있고 적성면에서 조화나 앰프 집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관내에는 충원탑 등 전적기념물이 29개소 있습니다.

전적기념물별로 별도 행사를 갖는 경우도 있고 갖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현충일 행사 외 나머지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적성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악산 반공유족회 행사관련에 대해서는 행사참석 규모라든지 적성면의 의견 등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전적기념물 보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해군참전비를 비롯해서 전적기념물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임진강 6개소, 통일공원 8개소, 장곡체육공원에 5개소, 기타 읍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적비 대부분이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건립돼서 노후되어 있고 유족이나 관련 단체가 실질적으로 보수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낡고 노후한 전적기념비를 일제조사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주변정비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민간보조비 8,200만원과 취사인건비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노인 중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경로식당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3회 이상 운영되고 있는 곳이 노인 복지회관, 금촌 새생명교회, 문산 침례교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8,200만원은 무료급식을 주3회 이상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1인 1식 2,000원씩 기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내년도에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정해서 주 5회 이상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지원하자해서 인원이 많은 노인복지회관에 2명, 새생명교회 1명해서 3명의 인건비 2,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법원읍 공설운동장 추진 관련해서 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1읍면 1운동장 조성 방침을 정하고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운동장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파주읍에 대해서는 LCD협력단지에 건설되는 폐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장을 금년 중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롱면에는 위전리 지역에 운동장 건립을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원읍과 조리읍도 운동장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법원과 조리에 대해서는 우선 후보지를 2-3개 선정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09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장애인 수당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등급별로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인원이 1,952명입니다.

등급별로 나누다보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충일 적성면 행사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 지출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답변 중에 금촌에서 하는 것이 정석이고 적성면에서 하는 것은 유족들이 한다 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유족들이 여러 가지 챙기는 것이 더 고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뒷장에 146쪽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유족은 돌아가신 분들 기리는 행사에 당연히 지원해주고 그분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조치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적기념물 보수비가 5,000만원 섰는데 몇 개소라고 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9개소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현충탑 개보수 별도 6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같이 포함시켜서 실태조사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별도로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적기념물 보수비하고 현충탑 개보수비를 예산을 각기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은 현충탑 개보수 관련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탑이 되겠고 전적기념물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단체나 기관 이런 데 주로 설치했습니다.

현충탑은 수시로 참배도 하고 행사를 갖기 때문에 현충탑에 대해서는 수시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시로 관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기 어려워서 시에서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현충탑 개보수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전적기념물 보수비는 유관단체라든가 관리주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은 누가 관리가 되었든 시에서 다같이 해주어야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더 신경쓰고 아니면 유관기관에서 하니까 그것은 별도 의견을 들어서 하고, 이런 부분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발상이 되기 때문에 적성면에 현충일 행사도 금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거기서는 유족이 해서 신경 안쓴다고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경로무료급식은 주3회 하는 세군데 지원한다고 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주 3회 이상 운영하는데요.

○ 金榮麒 위원  주 3회 이상 하는 곳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 金榮麒 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주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보면 교회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가 주 1회 아니면 2회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읍면에 보면 개별적으로 식사배달도 하고 식당운영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말고도 예산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주 3회 이상 하는 데는 지원, 5회 이상 하는 데는 인건비 지원까지 되고 있는데 주 1회나 2회 하는데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또한 규정이라든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래도 사항에 따라서는 방문해서 고맙다는 표현도 해주고 봉사단체라든가 연결해주어서 그분들도 주 3회 이상하시는 분들같이 대접을 받고, 금전적으로 지원 못받아도 같이 참여해서 고맙다는 공동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1읍면 1운동장 연차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데 각 읍면이 거의다 운동장을 갖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아직까지 운동장을 건립 못하는 입장인데 지역주민들은 해당읍면장이나 시의원들이 능력이 안돼서 못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법원읍에서도 아마 세군데 예정부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용역비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별도로 못세우고 풀용역비에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용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국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운동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채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된 계층이 장애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우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네들이 필요한 생활지원이나 아니면 장애우들에게 특기가 있는 특기 장애우들을 특채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학생이라고 하면 장학제도를 별도로 제도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성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등급을 재조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가장 소외시하고 있고 도외시하고 있는 소외계층인들에게 파주에 산다는 자부심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생활 일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파주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金暘起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 장애아동 부양 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양극화 현상이 되다보니까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많습니다.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어제 보니까 중·고·대학생들 장학제도가 있는데 장애우들도 거기 포함된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장애우들도 저소득 자녀장학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별도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정상적인 학생들하고 같이 포함시키다보면 아무래도 혜택이 적은 인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분리해서 장학제도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한거 아니냐, 별도로 장애인만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만을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고 하면 장애인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자녀 장학금 자체도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 규모가 늘어나고 수혜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일정부분 장애인들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검토해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또 꽃길가꾸기, 환경미화에 대해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라고하면 겉으로 봐서는 대부분 다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참 그 단지로 이사가서 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너무 저조하거든요.

아파트 무슨 청소를 한다고 해서 상금 1,000만원도 주고 5,0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쪽으로는 너무 차별화된 시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좀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신경써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각 읍면동마다 운동장을 설립하는데 법원읍에도 빠른 시일 내에 金榮麒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해주셔서 운동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파주 선유지구에 운동장을 설치하고 계신데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되며 운동장 내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 향양리 지역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활용한 운동장 설치는 약 9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2월정도면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사토 축구장하고 농구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부지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향양리라든가 봉서리, 봉암리 더 나아가서 선유리 분들이 게이트볼장 1면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부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당초계획에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여건이 되는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만약에 안된다면 별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으로 16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예산서 242페이지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 1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있으시면 추진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장애우 등급판정은 어디서 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정회 전 申忠鎬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은 1994년에 건립됐습니다.

건립된 지 13년이 돼서 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낡고 노후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시민회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해보려고 소공연장과 전시장 시민회관 앞에 광장까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니까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돼서 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우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소공연장 리모델링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해서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연장 리모델링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음향 4억원, 무대조명 2억 2,000만원, 냉난방 설비에 2억 2,000만원, 바닥·벽체·천정 등해서 건축인테리어 부분 7억 3,000만원, 설계비 6,000만원해서 16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은 관내 문화예술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공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수요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지석리 체육시설조성사업은 곡릉천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곡릉천 하천선형이 바뀌면서 하천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그전에 하천 부지로 있던 땅이 하천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땅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건교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체육시설 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7만 5,600㎡, 평수로 따지면 2만 3,0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 건교부가 5만 6,740㎡, 농림부 366㎡, 국방부 5,300㎡해서 국유지 뺀 나머지 사유지가 1만 3,463㎡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받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서만 예산으로 매입해서 운동장조성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비 17억 5,000만원과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내년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천부지를 공공부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종료가 되면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를 폐천부지로 고시신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금년도 11월 19일 기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교부에서는 하천부지를 우리시에 무상으로 양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가 끝났고요, 하천부지를 무상양여받고 그중에 포함된 일부사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보상과 설계를 실시하고 2009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장애인 등급판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등급결정은 장애관련 전문의사가 있는 의원·병원에서 의사가 판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현재 15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등 5가지 유형이고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판정을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 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해서 등록을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계획은 3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16억 6,000만원만 올린 이유는 무엇이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당초에 30억원 규모로 소공연장 전시실 앞에 광장과 바닥 공사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우선 가장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쓰임새가 많은 소공연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부득이 16억 6,000만원만 계상해서 소공연장만 우선 추진하도록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 계기에 헐고 다시 신축하면 건축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세부적으로 검토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민회관 규모의 시설을 새로 건축한다면 토지비용 빼놓고 700억원정도에서 1,000억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申忠鎬 위원  당분간 엄두도 못내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시에서는 교하신도시 지역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는 결정되어 있고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시민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16억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됐는데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에 차질은 없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삭감하셨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업비가 1억원이 삭감되면 공사내역 중에서 어딘가는 1억원어치 덜 사업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닥이나 벽체, 천정 이런 골조공사는 사업을 줄이기 어렵고 나머지 줄인다고 하면 음향이나 조명이나 냉난방이나 이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줄이게 되면 예산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사업내용의 질이 떨어져서 당초 계획했던 수준만큼 안되고 특히 음향이나 조명 냉난방 같은 것은 공연이나 아니면 시민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무입장에서는 사업비 감되었을 때는 공사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수준이 저하되고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申忠鎬 위원  사업비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업비는 관내에 있는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부문별로 건축부문, 음향부문, 무대·조명부문, 냉난방부문 세부적으로 예산을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리모델링하면서 파주시에는 문화공간이 적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쾌적하고 실용성있게 기능을 살려서 파주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건교부 5만 6,740㎡, 국방부 5,030㎡, 농림부 366㎡해서 사유지 1만 3,454㎡인데 체육공원 조성하는 토지보상은 사유지만 들어간 것이지 국방부나 농림부 건교부 땅은 폐천부지니까 무상양여 받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국방부, 농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공공용지로 결정되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도시관리결정 용역을 금년도 8월 29일날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경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총 사업비가 150억원 들어간다고 사업비 추정이 됐는데 앞으로 조성비 재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 총 사업비 규모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는 28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18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조성은 10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28억원에서 30억원 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부지에 전체 면적이 7만 5,600㎡ 2만 3,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축구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든지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듯이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되는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축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야구장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의 시설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부지 정비하고 이런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30억규모면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의 경비로 체육시설 확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최근 인구가 유입되고 유사한 지역이 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한라비발디아파트나 동문그린시티 약 3,000세대 인구가 유입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거든요.

조리읍 능안리 11-1번지 지역에 약 5,000평되는 건교부 폐천부지가 있고 일부 사유지가 2,050㎡ 편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실 의사는 계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내년도에 운동장 시설이 없는 법원과 조리에 대해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을 포함해서 조리하고 법원읍 후보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해서 운동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폐천부지 활용해서 일부 사업비 들어가겠지만 시민들의 건강증진, 생태체육공원을 많이 조성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할 수 있는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全上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인 장애자들을 대변해서 시책을 전담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템을 내셔서 장애우들의 복지에 전력투구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차도에서 사무실 들어가거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부분을 잘라놓고 돌기둥을 세운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돌기둥은 누구를 위한 돌기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자들을 위한 통로를 별도로 해놓으면서 돌기둥을 해놓고 인도에 설치하게 되니까 시각장애나 지체장애자들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돼서 사고의 위험성까지 돌출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이 문제는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제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시민지원국 자체에서도 제거가 가능한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金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로에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석재로 만든 볼라드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 계셨는데 저희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인도의 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드는 것을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금촌시가지를 일제조사해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있는 부분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제거해나가도록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일제조사하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최근에는 소형모터카가 장애인용으로 많이 운행이 되거든요.

작은 거, 큰 거 몇 개 단계로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야간에도 다니더라고요.

주간에도 다니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고 곡예를 하는 것 같은데 차도로 다닐 때는 다른 차량하고의 위협성, 시내 좁은 길에서는 인도로도 못가고 차도로 가야 되는데 협소한 시내도로에서는 위험천만한 모터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 방지표시도 제도화될 수 있는 아이템을 내주셨으면 고맙고 장애인 차도에 대해서 인도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2-2.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51쪽 파주농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부녀회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황을 서면자료로 주시고 선정방법과 배경 그리고 각각의 특색은 무엇이 있었는지, 축제 후 선호도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389쪽 보시면 기업지원과에서 채용박람회 개최가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채용박람회 행사운영 후 성과에 관해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551페이지 농업진흥과에서 민간행사보조 파주개성인삼축제 2억 5,000만원, 파주 장단콩축제 2억 5,000만원 내년도 축제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562쪽 중간 무항생제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운영 후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는 구인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기업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상담·면담을 통해서 기업체는 우수하고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자는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자리로써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채용박람회는 3월과 10월에 각각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1개 업체가 참여해서 상반기 71명, 하반기 55명이 각각 채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각종 농축산물 축제와 관련해서 부녀회가 운영하는 음식점 현황을 서면자료로 달라고 하셨고 음식점 선정방법 배경과 그리고 특색이 무엇이 있는지 축제 후 선호도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축제를 할 때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참여했습니다.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제 읍면동 새마을 부녀회 13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추가로 콩축제 때는 장애인단체, 장단군민회, 군내 3개 마을 부녀회에서 참가해서 총 17개 부스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장단콩 축제 때 장단군민회와 군내 3개마을 부락 부녀회는 장단지역이기 때문에 장단콩 축제의 이미지를 살려서 그분들을 참가시키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점 메뉴는 읍면동에서 대표적인 향토전통 음식을 신청받아서 참여토록 하였고 축제 후에 선호도 분석은 축제 관람객 대상으로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를 평가 분석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축제에는 가격이 비싸든지 음식맛이 떨어지는 메뉴는 전반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로 파주개성인삼축제 2억 5,000만원, 파주장단콩축제 2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 축제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는 방문객이 총 125만명이었고 매출액이 약 100억원 올린 성공된 축제로 체험행사, 전시행사,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마당, 판매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홍보매체를 통해 방문객을 10%이상 더 방문토록 하겠고 체험행사나 전시행사, 먹거리행사, 판매마당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축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내 각 시군 특산물로 보완적인 관계의 판매코너를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제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는 2개 농가가 있습니다.

파평면 덕천리 산란계 2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주윤문 농가와 적성면 장현리에서 토종닭 5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김춘천 농가가 있으며 각각 양파, 마늘을 발효하여 사료와 혼합함으로써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계란과 닭고기를 생산하여 현재 백화점 초록마을(유기농 전문판매장)에 고가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행사 운영 후 성과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참가기업 업체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101개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응시한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면담에 참여했던 인원이 상반기 때 542명이었고, 하반기 340명이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상반기에는 500명 넘는 선에서 후반기에는 숫자가 반정도 줄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 경기케이블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면담에서 한번 끝나면 1회적 행사로만 끝나는 것인지 추후 연계된 시스템 같은 것은 없죠, 구직에 관한 시스템?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말씀하신 인원이 현장에서 바로 채용된 인원이 아니고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입니다.

현지에서 채용할 때는 이 인원보다 적습니다.

하반기는 23명이 현장에서 채용되었고 파악해보니까 55명이 더 전체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71명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현재까지 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가 실질적인 구직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화가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구직란 들어가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화 맞물려서 채용박람회가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지 말고 연계해서 계속해서, 사실 실업 인구가 늘기 때문에 후반기되면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의례적인 행사일 뿐 실질적인 구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후에는 정보화 맞물려서 시에서 적극적인 채용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구인구직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편하고 보수많은 자리를 원하고 기업체에서는 가급적 좋은 인력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가 눈높이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구인구직난을 활용하고 있지만 거기서 접속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채용박람회를 만든 목적은 이런 사람들이 자리에 나와서 면접을 통해서 하다보면 자기의 모자란 부분, 감수하고 갈 부분도 의견이 맞으면 채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채용이 안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려놓고 접속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게 하고,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한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관내 기업체중 좀 더 채용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에 협조적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법이 한정돼서 인정하는 부분, 시에서 지원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저희시에 협조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표창한다든지 기업 표창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많은 관심과 실직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좀 더 적극적인 채용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란닭이나 토종닭에 무항생제 사양 관리를 접목하셨다고 했는데 자료 드린거 보면 경기도에도 연천, 양평, 남양주 몇 군데를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할텐데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하천에 항생제 매개균이 기사대로 라고 보면 득실득실하다고 났는데 지금 파주에서는 닭에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축이나 야채, 민물양식장, 모든 분야에 무항생제 양식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려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가축 항생제를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계농가하고 닭에만 일부 무항생제를 해서 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항생제 남용에 대해서 뉴스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센터에서 미생물 많이 생산해서 미생물 투여로 인해서 면역을 증감시켜서 항생제 덜 쓸 수 있도록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항생제를 사료와 같이 투여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배출했을 때는 환경보전과 소관이 되나요, 수질오염이 되었을 때는.

그래서 배출했을 때 정화하는 것은 둘째 치고 우선 사용하는 양이나 이런데 신경써서 아예 사용차단에서부터 항생제 남용을 저지해야 되고 하천이 아니고 우선 식품으로 사용하는 우리네 아기부터 노인까지의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과가 먼저냐 농업기술센터가 먼저냐 따지지 말고 우선 남용하는 것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미생물 쪽으로 적극 연구해서 보급을 시켜주시고 항생제는 인체에도 약에 대한 효능이나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들 아시겠지만 국민 건강에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닭에 접목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우선 정보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무항생제 양축이나 채소 재배나 세계적으로 농업선진국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검토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녀회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참가 활성화와 사기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기본비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산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나 관계자들이 티켓을 가지고 음식 사먹는 것은 기본비용으로 들어간게 아닌가요?

어디서 지원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부녀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은 부스 천막이요, 인삼축제는 천막을 한부스당 3개 치고 콩축제는 4개 쳤거든요.

테이블하고 의자,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책상이나 의자를 임차하고, 그 외에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음식물 사먹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티켓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식권은 종사자나 근무하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음식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권입니다.

○ 兪炳錫 위원  식권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특색에 맞게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보조비용을 지불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각 지역 읍면동에 특색있는 음식을 출전했으니까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그쪽에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5회까지는 음식을 읍면에서 음식하는 분들한테 선발해서 맡겼어요.

인원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소화를 못시켜서 서비스도 형편없고 가격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6회부터 이러면 안되겠다 말그대로 농산물 축제니까 파주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마을 부녀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떠냐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음식점도 개발해서 투여할래도 손님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서비스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설문조사 해보니까 전문음식점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반업체 중에서 음식준비라든지 좋은 팀들은 1-2개 시범적으로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녀회에 얼마 돈을 주어서 개발해서 가져와라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시중음식점 중에서 파주에서 나는 농산물과 관련한 제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 있죠, 장단콩 가지고 만드는 데도 있고.

인삼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인삼을 특별히 하는 데는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음식점들을 명품화하려면 비용이 지불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검토해보겠습니다.

兪위원님 뜻은 걱정하시는 대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시는 손님한테 업그레이드 된 파주의 얼굴인데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사람이 많다보니까 서비스할 수 없다 라고 되면 대중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선정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兪炳錫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농산물 축제 내용 보니까 메뚜기 축제가 농산물축제에 안들어가고 빠져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메뚜기 축제는 저희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체로, 대신 농협에서는 행사운영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 해준거고 예산은 농협에서 합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에서는 축제지원 해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메뚜기 축제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달간 축제 준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농협에서, 그것도 앞으로는 농협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농협이 다 아시지만 9개 지역농협이 있고 시지부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해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방향이 바뀌었나요, 두가지 축제비용이 줄어 있네요?

1억원씩 왜 줄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줄은 것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홍보운영비 2억원 예산을 별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상단에 보면 농산물 홍보 행사 2억원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좀 말씀해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축제할 때 홍보비가 있는데 집행상 별도로 읍면에 길놀이 행사 때 홍보지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길놀이행사에 어떤 지원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지원된 게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 읍면동 준비사항에 대한 예산지원이 2008년도부터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기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거죠.

○ 全美愛 위원  2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성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에서 인삼과 콩이라는 주제는 별개지만 축제내용은 비슷해서 메뚜기나 비슷한 분위기라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의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콩이라고 하면 兪炳錫 위원님 말씀했지만 음식에서부터 놀이 문화라든가 콩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몇 년을 이끌고 갈것인가 문제가 도출되었고 식당 운영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이 가격이 비싸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메뉴라든가 음식에 성의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파전, 묵, 특성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단체에서 전문식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 단체에서 하는데 너무 상술에만 연연하는 분위기를 받았다 라는 것을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파주시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대접을 하는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추후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성의없이 했을 때 구매자들이 바보 아닌 이상 다시는 파주를 찾지 않습니다.

개성인삼 축제 때 물량 확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시에 물건이 떨어져서 못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당초에 22톤을 확보하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확보는 다 되어 있었죠.

작년도에 비례해서 18톤을 팔아서 그 정도면 될 것이다 판단되었는데 다 아시지만 행사 보름 전에 KBS 소비자고발에서 인삼이 거의 4년근이 위장하거나 가짜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에 의해서 구매자들이 우리 파주에서는 전부 현장포장해서 선거 때 봉합하듯 관리 잘해서 나오다보니까 조선일보나 중앙지에 홍보가 돼서 구매자들이 파주에 가면 틀림없이 살 수 있다 해서 의외로 사람이 많이 온 탓으로 물량이 부족된 사항이지 당초 계획된 물량에 대한 것은 확보해서 판매가 된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물량이 1일 지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첫날 3시에 떨어졌다고 항의 받았거든요.

“사려면 다음날 와라”, 이러니까 서울에서 온 분이 “인삼을 사러 먼거리 와야 되느냐”, 그러면 하루에 정해진 한정된 물량이 있는가…….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꼭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아니면 본인이 의사발언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어수선한 것 같으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하실 때 예산 다루는 사안이니만큼 감사 때 지적해야 될 사항은 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감사 때 지적하라니 제가 지금 감사내용에 대해서 했습니까?

○ 위원장 朴贊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 때 지적할 사항과 구분해서 예산에 편중된 사항을 질의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농산물 홍보행사에 대한 내역과 개성인삼축제에 물량 확보가 5년 이내까지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자료를 가져온 이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全美愛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 全美愛 위원  잠시 정회를 해주세요.

○ 위원장 朴贊一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답변 중 어수선했던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의 이야기 내용에 오해가 있었으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全美愛 위원님 자료제출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TV스팟광고 4,000만원, 읍면동 축제 길놀이 행사지원 1억 3,000만원, 농산물 박람회참가 KINTEX 등 3,000만원 되어 있는데, TV스팟광고 부분은 시정정보화 담당부분에서도 예산이 7,000만원 포함해서 공중파 및 신문에 대해서 2억 6,3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자체로 스팟광고를 추가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여기서 TV스팟광고는 축제 2개 축제에 대한 축제 홍보 스팟광고입니다.

○ 全美愛 위원  시정정보화 쪽에서도 개성인삼축제하고 장단콩 축제, 농산물 축제 부분에 대해서 광고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겹쳐져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4,000만원 이미 제작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작을 새로해서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내년도 홍보에 대한 것은 새로해서 하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자체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농산물 홍보행사비는 행사 때 TV스팟광고를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 全美愛 위원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광고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인삼재배 현황 및 수확예정량은 2011년까지 물량확보가 충분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렇게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6년근이기 때문에 6년단위로 크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사·조합 신고’ 되어 있는데, 신고삼포라는 것은 조합에 인삼을 심었으니까 관리해 달라 해서 연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삼포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실제 농가가 팔아야 되는 물량입니다.

조합꺼하고 합친다고 하면 2008년도에는 113톤이 나올 계획이고, 2009년도 86톤, 2010년도는 125톤, 2011년 189톤, 축제를 했는데 금년은 28.2톤을 팔았거든요.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합분하고 신고분하고 해서 50톤 이상 확보가 매년 가능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 물량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처리에 곤란 겪지 않도록 파주시 자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지역에 시장님이나 의장님 왔을 때 인삼에 대한 효과라든가 많이 홍보했습니다.

자매결연 국가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개성인삼축제하고 장단콩 축제에서 운영할 때 좀 더 특색있게 파주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장사적인 접근이 아닌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중간에 와인체험 홍보관 건립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18억 7,7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읍면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읍면동별로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와인체험 홍보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수출유망품목인 감악산 머루주를 이용하여 감악산 및 산촌체험마을 등을 방문하는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산머루 와인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관광농업 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0평에 사업비 3억 4,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감악산 산머루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건축비용과 토목공사, 인테리어비 등 시설물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문산읍외 41개 대상지에 농로포장 17㎞로 18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산 3개소 440m, 파주 4개소 1,040m, 법원 6개소 2,000m, 교하 5개소 2,450m, 조리 1개소 1,000m, 월롱 4개소 1,440m, 탄현 3개소 1,170m 광탄 4개소 2,640m, 파평 3개소 950m, 적성 3개소 940m, 군내 4개소 2,650m, 금촌 1·2동 300m, 5년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받아서 총 33억에 32㎞ 농로포장사업이 신청됐습니다.

그중에 금년도 17㎞에 18억 8,300만원으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된 비포장 농로 포장폭이 3m인 경우 1㎞이상된 사업에 대하여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주지역 경지정리된 구역내 포장률이 96.7%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하읍 교하리외 3개 지역에 농로포장 8.1㎞로 8억 3,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실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교하지구에 1.2㎞ 1억 2,400만원, 연다산리 1.3㎞ 1억 3,500만원, 신촌리 2.8㎞ 2억 9,100만원, 연다산리 2.8㎞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진강 수위 저하시 수해 농지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체수온을 개발 또는 보수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한해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탄현면 금승리와 문지리, 군내면 백연리, 문산읍 사목리, 용수 개거가 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탄현 문지리와 금승리는 집수안거 보수관로로 시행자가 파주시장이 되고 백연리와 운천리에는 콘크리트 용수로로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먼저 와인체험홍보관 건립에 있어서 전라도 쪽에서는 어느 군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중앙연구기관으로부터 분석까지 해가지고 산머루가 좋은 식품으로 신문 같은 곳에 홍보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뒤늦게나마 체험장까지 조성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한다는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시차원에서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농로포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 2건에 있어서 우리 파주시내에 미포장 지역을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5년치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기 포장이 되어 있고 32㎞ 33억만 투자가 되면 농로포장은 완료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6.7%거든요,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자투리 부분에 대한 것만 남는 실정입니다.

농촌마을진입도로 사업이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비포장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는 38㎞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7㎞밖에 사업을 못받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물은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적성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성지역은 아직까지도 마을 안길도 물론이겠지만 농로가 포장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최근 3년동안 집중적으로 적성지역을 많이 포장해주어서 그나마 포장률이 높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지정리 구역 내조차 미포장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건의드리고 그리고 특히 적성지역이 연천 남부쪽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천지역에는 논두렁까지 콘크리트로 한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연천지역의 농로는 100%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연천지역은 100%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류도시를 자랑하는 북파주 권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고 파주지역에 사람들이 항상 연천지역을 선진지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상당히 자부심도 크고 눈으로 보면 매일 달라지는 지역이지만 사실상 변두리 지역에 가면 오히려 타시군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영농하고 있다는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이 지역에 미포장 지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데 재포장하는 것보다 미포장 지역 우선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천지역과 비교되는, 연천은 국회의원이 잘나서 끝발이 좋아서 논두렁까지 콘크리트로 한다, 파주는 뭐냐 파주국회의원 욕을 먹이는 결과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양시의 경계점인 적성지역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559페이지 친환경 농업실천 논두렁 조성기 지원 6,6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4,000만원입니다.

7,64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산안 524쪽 친환경 축수산업 육성에서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 650만원씩 10개소 50%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 해주시고 며칠 전에 문산읍 운천리 일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파주시의 지형적인 특색으로 철새이동로로 빈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00페이지 보시면 농어업소득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소득사업  체납관리 점검을 2만원씩 2명 4회 해서 12월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보다도 좀 더 체납관리를 잘했을 경우에 성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을 추가로 지원할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업실천에 논두렁조성기 구입이 전년보다 7,640만원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대형예취기 12대를 대당 990만원으로 1억 1,880만원에 지원 공급하였고, 2008년도 예산에는 논두렁조성기를 대당 550만원으로 12개소 6,600만원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5,280만원 중에 논두렁조성기 대당 단가 차이이며 2,360만원은 친환경 농업 홍보 간판 설치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양계농가 급수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급수기를 물꼭지 급수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꼭지 급수기를 설치하면 사육환경이 개선되어 생산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1만수당 650만원이며 시비 50%, 자부담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읍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에 대한 방향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발생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연구소에서 운천리 56번지 지의준, 청둥오리 1,600수를 기르는 농가에 일제검사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오리에 대해서 12월 7일날 20두 분에 대한 분변과 채혈을 해서 12월 1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항체 검사결과 H5형으로 항체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온바이러스 정밀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는 12월 21일경 판단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오리농장에 대한 생산물 이동제한을 명령했고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리농장에 그물막을 설치해서 이동을 못하게 막아놨으며 보안덮개, 소독조 설치를 현장에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농장소독을 시에서 2회, 문산읍에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인 차단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이동경위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새도래지는 문산읍과 탄현면, 파평면 등 주로 임진강변을 위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탄현면에 7개소, 문산읍에 1개소, 파평에 1개소 접근자제 해달라는 입간판을 설치해서 그거만 보면 이 지역은 철새도래지라고 알 수 있도록 차단 방역을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로 분변을 채취해서 경기도 제2축산연구소와 검역원한테 의뢰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0전의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한 바 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사업 체납관리 점검에 2만원씩 여비로 2명이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관리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안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매년 과년도 미회수금 대략 1억 1,0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회수하는데는 어려운 농민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사기를 돋워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대형예취기하고 논두렁 조성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대형예취기는 풀 깍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풀깍는 기계이고요, 논두렁조성기는 트렉터에 부착해서 논두렁을 조성해나가는 기계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예취를 두 번 내지 세 번은 풀을 안깍아도 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논두렁조성기나 대형예취기는 미리 검증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역농촌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금년도 대형예취기를 구입할 때 임의로 일방적으로 구입해서 나누어 준 게 아니고 농협에 지도과장, 읍에 산업계장 협의해서 이런 기계 구입된다면 효과적으로 풀을 벨 수 있다 해서 구입 됐는데 일부 읍면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성과는 크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사용요령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사용 기술이전을 몇 번이나 나가서 해주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범연시대회를 한번 했고, 사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전문기계 운영하는 정비사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이용하도록 알려주도록 조치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산낭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나 읍면동이나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표적인 예를 보면 파주, 법원, 광탄이 미비합니다.

세 지역에는 몇 번이나 사용기술 이전해주러 나가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말씀하신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시대회 때에만 참석하셨고 요청 들어오지 않아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관리문제 묻겠는데 관리 농협에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할 때에만 나갔다고 하시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말씀드린 대로 요청시에는 나가서 지도가 돼서 실적이 좋은 데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군데 읍면은 내년이라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취한 면적이나 데이터, 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당 거의 1억원 아닙니까?

전년도예산 보면 14억원인데 예산낭비가 될까봐 물어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억 1,800만원으로 예취기 구입했는데요, 이것은 활용대장을 읍면에서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읍면동에서도 농협에 맡겨놓고 보니까 쓰면 쓰고 안쓰면 안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중앙시스템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협에 부탁해서 내년부터는 농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주고 유류대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조합장들하고의 협의얘기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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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朴贊一, 朴光燮,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31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문화관광과장 金根會,

평생교육과장 李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기술과장 梁容福,

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15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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