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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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7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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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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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

2-2. 환경관리국 소관 ꠏꠏꠏꠏꠏ

2-3.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ꠏ

(10시 10분 개의)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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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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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2분)

2-1. 도시건설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주택건축과 437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3,100만원 나와 있고, 아래쪽에 2008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2007년도 2008년도 같이 들어가는 사유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7쪽 시설비 61억 3,900만원 증감내역에 24억 8,600만원 기재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하천과 소관 431페이지 밥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437쪽 2007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 1억 3,100만원과 2008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1억 3,500만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사유와 자세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내년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단지별 입주민들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 한라비발디아파트 등 10개 단지가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포상사업비 지원대상이 결정되어 추경에 포상사업비를 편성 지원코자 하였으나 금년 11월 16일 추경 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이 미제출되어 이는 포상사업 결정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반면 동절기와 맞물려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는 분기별 평가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년도 사업내용은 대규모그룹 28개단지 2,900여 세대와 소규모 그룹 15개단지 4,100여 세대를 평가해서 대규모그룹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그룹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위원 열 분이 매달 아파트 단지 현장을 방문해서 3개분야 39개지표로 서류확인과 단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내실있는 평가를 위해서 단지를 더 세분화하여 대규모 단지, 중규모 단지, 소규모 단지를 총 29개 단지 2만 2,670세대를 매달 평가하여 분기별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계획에 추가로 10년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동참, 우수단지에 별도사업을 지원하는 등 대부분 공동 아파트별 차별화를 고려해서 누구나 참여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87쪽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가 2007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와 431쪽 밥제천 개수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보다 상수도확장시설비가 24억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와 도비지원사업인 일반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가 내년도에는 일체 내시되지 않아 감액된 사항입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중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환경부 입장으로써 지원 가능한 고도정수처리시설비로 대체하여 국비 9억8,000만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비목이 상이해서 내용상 감액된 것이고 또한 도비지원사업인 상수도확장시설비는 금년도 17억 6,700만원 내시되었으나 내년도 미내시되므로 인해서 비목을 달리한 감액 금액과 도비 미내시 된 것으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밥제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밥제천은 파평면 덕천리와 적성면에 걸쳐 위치한 소하천으로서 총 3.45㎞중 조수역량 배수구간인 1.37㎞에 대해서만 우선 추진코자 2004년 5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이후 총 34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중 13억원을 확보해서 1.37㎞에 대한 개수 전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 공사비 범위 내에서 340m만 우선 2006년 8월 16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시비 11억원을 계상하여 550m 개수하고 잔여구간 480m에 대해서는 2008년도 추경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시비를 각각 확보하여 개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잔여구간인 2.08㎞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거쳐 내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감액 사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되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변경돼서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도 계획에 적성에서 가월지구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 것으로 예산까지 확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지적하신 가월지구 상수도관련 사업은 일정대로 추진됩니다만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마-구읍간 새로이 조성되는 도로공사와 맞물려 기존 구도로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 주체인 경기도와 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신설되는 도로에 상수도관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중이고 저희구간은 본격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적어도 내년에 도로공사가 구축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설마-구읍 도로가 적어도 5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때까지 이 공사는 추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 완료되고 공사 가능하게 되면 내년도 말경이면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2008년도 하반기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지만 지하매설물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보상 완료되고 공사착수가 가능한 시기가 적어도 관리청하고 시공사하고 내년도말이면 사업착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본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쪽 지역에 물사정이 나쁩니다.

특히 겨울만 되면 기존 간이상수도 관로가 파열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갈망해왔던 사업이니만큼 국장님 답변해주신 대로 내년 하반기쯤 착공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도로 보상관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조속히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밥제천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제가 좀전에 국장님 설명 듣기 전까지는 걱정 많이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시겠다 해서 그쪽지역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기존에 340m 10억원 예산 들여서 2006년도 실시한 공사는 2007년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면 기존공사가 헛공사가 될 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머지 1.37㎞에 대한 2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재촉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도 비가 많이 오면 밥제천이라는 곳이 유속이 빠른 지역입니다.

기존에 해놓은 공사가 다 떠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2008년도에 도 재난기금을 어떻게든지 유치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지역재난을 막는 길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예정된 550m는 물론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도 재난기금을 속히 유치해서 사업이 2008년도에는 완공되어야 기존에 모든 공사가 살아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2008년도 분기별 평가가 된다면 분기별로 했을 때 3개월의 짧은 단시일적으로 했을 때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평가 지표와 평가방법은 분기별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평가는 종합적인 것이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생각하는 대로 사업계획 제출이 늦어지고 있고, 의사결정이 신속히 되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수단지, 우수아파트만 참여하고 나머지 소외되는 아파트 참여가 안되는 병폐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차별화시켜 분리해서 가능하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가지고 3개월 단위로 평가해서 그때그때 시책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확대와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포상범주가 사업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조금 지원대상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아파트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07년도에는 1년 단위로 평가한다 라고 정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3개월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심사숙고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금년 처음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식적으로 참여에 대한 고취도 시키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 시책에 대한 공동참여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딱히 1등이 아니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여론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관련주체도 구성이 안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참여해서 연말에 가서 포상을 주면 1등이나 2등이란 것이 이미 선정되거나 잠정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분기별로 평가해서 그때그때 최우수, 우수 부분들이 달리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폭과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분기별로 되면 최우수 단지는 금액이나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있는데 포상사업비가 1,500만원, 1,300만원, 1,2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800만원으로 구분되는데 세대수가 1,500만원은 1,900～2,900여세대, 1,300만원은 1,700세대～1,900세대, 1,500～1,700, 1300～1,500, 1,100～1,300, 900～1,100, 700～800, 그리고 중규모는 500～699세대까지 700만원, 300세대～500세대 600만원, 소규모는 200세대～300세대미만까지 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0세대～200세대까지 400만원으로 포상 사업비 세분화해서 참여폭을 확대시키고 공동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금이 상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주민들이 자구적인 노력, 내 주변정비를 얼마나 동참하고 사회에 동참하는가 하는 부분이 점수가 되고 아름다운 평가가 돼서 상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7년, 2008년을 같이 묶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단시일 내에 일시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묻어나는 계도가 아니라 아파트 평가나 모든 평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맞벌이를 하고 어렵게 살고, 파주에 보면 15년, 20년 넘은 연립주택 남루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배제가 되다보니까 팜스프링이나 특정아파트를 지목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거기는 상수도라든가 지원사업 부분에서 아직은 지원을 안해도 충분히 불편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파주시에 행정집행이 부익부빈익빈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굳이 2007년도 평가해서 2008년도 사업비를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지 2008년도 상금이 넘쳐나고 2009년도 되면 2008년도 평가한 것은 2009년에 줍니까, 2009년에 분기별 평가한 걸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는 2008년하고 같이 묶는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2008년도에는 2007년에 평가해서 우수한 아파트 상을 주고 2008년도 평가한 것은 2009년도에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당해연도에 평가해서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2007년도는 본예산에 계상 안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가서 시상하면서 평가하고 성립 전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원래는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지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받지 않아서 지원사업 부분 확정되지 않아서 못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 같이 묶을 수밖에 없었고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사업이지만 분기별로 해서 매년 일정항목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 거듭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단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참여에 대한 부분 중에서도 소외된 부분까지 다 참여시켜서 지원대상폭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보기에는 집행부가 해당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계획없이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하는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고 단기에 먼저 이루려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명세서 440쪽 상수도과 청년회관 리모델링 2,700만원은 어디에 있는 회관이며 관리권의 내용과 리모델링은 내부 상태가 어느정도 노후해서 공사하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445쪽, 설명서 2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2억 3,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432쪽 소하천 종합계획 재정비용역에 있어서 용역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443쪽 하수관거 정비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40쪽 청년회관 리모델링 2,700만원에 대하여 건물 관리주체와 리모델링 노후정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관리주체는 장파1리 마을회이고 관리자는 조만준 이장입니다.

청년회관은 건평은 20평 1층 슬라브조로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천장의 누수 등 내부수리 및 외장 공사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445쪽 민간위탁금 12억 3,583만 2,000원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금촌처리장은 당초 20억원에서 물가변동률 6%정도를 반영 1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통일동산 처리장 13억원에서 1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교하지구에 처리유입량 증가와 역시 물가변동률 반영한 내용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산처리장의 경우는 2007년도 5월 준공으로써 금년 6월부터 운영비가 반영되었으나 내년에는 12개월분이 반영됨으로써 총 12억 3,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예산안 432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파주시는 1998년 3월 관내 소하천 64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후에 상위 하천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조정과 각종 개발과 도시화 추세로 인한 수리특성 변화로 소하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돼서 금년 4월에 총 용역비 16억원 중 5억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잔여용역비 11억원을 확보하고 소하천 정비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소하천 수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는 443쪽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촌권인 금촌, 조리읍과 문산지역에 사업으로써 금촌권은 06년 4월 착공하였고 문산지역은 내년 7월 착공예정입니다.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조리읍 봉일천, 금촌동 일원에 사업비 481억여원으로 55㎞에 대한 하수관거를 분류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현 공정은 65%입니다.

09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문산읍 일원에 사업비 424억원으로 4.5㎞에 대한 하수관거를 역시 각각 분류하수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할 때는 수해복구사업이 파주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말씀하신대로 소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은 98년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다만 하천수리 계통상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이 그간에 수문에 의한 수해피해정도에 대한 것을 다시 수문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홍수 빈도율이라든가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천개수에 대한 수위상승 또는 하천폭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하천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다시 현실적인 수리적 측면을 고려한 정비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는 그간 세차례에 걸쳐서 대홍수를 겪고 해서 관내 많은 소하천이 개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을 정비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폐천부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1-2급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천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고 그에 따른 도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시에 위임해주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천부지에 대한 것을 매각고시라든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폐천화시켜 주면 도유재산매각을 저희가 위임된 사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최근 도유재산 폐천부지 불하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하신 최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서는 폐천부지 도유재산 매각은 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말씀은 왜 물어보냐면 주로 법원에 갈곡천이라든지 적성에 설마천, 파평에 늘노천 주변에 폐천부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주로 농사용으로 쓰는 폐천부지도 있지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지화 된 폐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년전부터 폐천부지를 불하 내지는 고유 목적대로 점용해서 주민생활편익을 바라고 있는데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보수가 끝난 지역은 물론 업무에 바쁘신 줄 알겠습니다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폐천부지 불하 신청을 도와 협의하시든지 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이 몇몇 지역에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을 통해서 많은 보고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지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계획이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이것이 지역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하천개수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폐천화 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폐천에 대한 매각을 해서 해당 점유되는 분들한테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라든가 재산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간에 도유재산에 대한 폐천부지를 일괄적으로 추진해오던 터에 수해이후에 하천개수하면서 관리청인 경기도에서는 폐천을 목적으로 하천 개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천고시에 대한 것은 미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민원지적을 많이 받고 그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건의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유상대부 토지 87필지 3만 5,000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 불가토지가 도시계획 또는 하천 등에 대해서 점유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목적 외에는 매각이 안돼서 가능토지가 26필지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광탄, 적성, 조리, 파주, 파평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된 부분 중에서 조리읍에서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나머지 기타읍면에 대해서는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매수신청서 등을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인데 폐천부지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2-2.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민간이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상단 숲체험 쉼터조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지방의제21 운영지원 1억 3,000만원에 대한 편성목이 나와 있는데 지방의제의 2008년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69페이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공사 1억 5,000만원이 나와 있고 뒷장 보면 꽃마을축제에 2억 5,000만원 꽃마을 조성 2억원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465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전년보다 18억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운영비는 환경관리센터 55억원,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11억 5,000만원, 파주시 스포츠센터 9억원, 음식물처리시설 8억원 해서 83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보다 18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먼저 환경관리센터 100톤짜리 2기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간혹 2기가 가동됐습니다만 내년부터 쓰레기발생량이 늘었기 때문에 2기가 가동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증가 5명과 기자재가 소각장이 2002년부터 가동됐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자재 교체, 약품비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5,000만원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파주시 스포츠센터는 1층에 수영장이 당초에 4개 라인밖에 없었는데 7개 라인이 증설되어 11개 라인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8억원은 금년도 없었는데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0톤 규모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상반기에 준공목표로 공사진척 중에 있는데 하반기 운영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개 시설에 민간위탁운영비는 전문기관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2개 기관에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체험센터 쉼터조성의 세부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숲체험센터 조성사업은 감악산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 4억 4,000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수목보호테크, 로프난간, 진달래 식재 등 등산로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0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객현리 산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등산로 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10억 4,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2008년도 집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4쪽 민간경상보조 중 지방의제21 운영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2,000만원 감한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에서 내년도 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된 사무운영비 830만원, 인건비 등 280만원, 사업이 1회성 행사라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사업인 해마루촌 겨울철새탐방비 100만원, 임진강 주변에 문화컨텐츠 실태조사 200만원, 생활환경 개선 행사비 200만원, 송년회 근절 캠페인 200만원, 해외자매도시 탐사 300만원 등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69쪽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내역은 파주 봉암리 군도7호선 구간과 파주, 법원, 광탄 우회도로에 다년생 꽃길조성 및 관목 및 잔디식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꽃마을조성사업 세부내용과 꽃마을 축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꽃마을 조성사업 2억에 대한 내용은 내년도에는 파주출판단지와 헤이리 등과 함께 축제장을 확대하고 출판도시 내 녹지공간과 공원의 꽃 식재와 서패리 꽃축제장 주변에 그늘막이 없어서 금년도 애를 먹었기 때문에 원두막형 그늘막과 의자 안내표지판 등 편익시설 보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꽃마을 축제 2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금년도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꽃퍼레이드와 가족걷기대회 등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출판단지와 헤이리 마을과 연계한 공동추진으로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내년도에는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16일간을 두고 축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중화시켜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은 주로 객현리 쪽에 산촌체험 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등산로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등산로를 금년에 4억 4,000만원 들여서 몇 군데를 개발 내지 정비했는데 내년도에는 산촌마을에서 올라오는 등산로하고 구읍리 쪽에서 올라오는 길, 영국군 묘지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비사업 때문에 아직 정리 안됐는데 여러군데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정비 내지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산촌마을뿐이 아닙니다.

○ 金正大 위원  늦게라도 감악산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등산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주셔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연휴식지가 지정되면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서 다 입장료 폐지하고 있는데 이것과 마찰 내지는 시민의 저항은 없을까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 자연발생유원지조례 가지고 1,000원씩 징수했었는데 홈페이지에 1건이나 2건정도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통해서, 물론 국립공원의 추세는 받지 않는 추세인데 감악산은 아직까지 편익시설도 열악하고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을 자연정화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해서 민원인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향후 金正大 위원님 지적대로 국립공원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감악산 계곡과 연계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휴식지 안에서 어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상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데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자 계획하는 지역은 사유지는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에만 자연휴식지 지정해서 편익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자연발생유원지보다는 자연휴식지 면적이 축소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은 안했는데 우리 구상은 자연발생유원지 면적보다는 적게 해서 사유재산을 제한받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 조례안 제6조4항을 보면 생태마을 개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변이 곤란하면 됐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드시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30여년동안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은 업무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건축과에서 무허가시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 자료를 받아서 제가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쪽에 소상공인들은 과거에 무주공천인 감악산에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몰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그분들을 상대로 한 매점행위가 발생된 거거든요.

앞으로 건축파트에서 불법건축물로 다 정리한다, 기존에 상인들을 철거시킨다 했을 때 자연휴식지로 지정해놓고 철조망이나 울타리를 쳐놓지 않는 한 이런 사항이 또 반복됩니다.

물론 환경관리국 소관이든 건설도시국 소관이든 간에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부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먼저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짜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게제가 되면 하는데, 일단 주택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환경관리국에서 함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에 담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서 가능한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 金正大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 드리자면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립공원 과거 10여년 전에 그쪽 지역에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시대가 군부대에서 그쪽지역을 꽉틀어잡고 절대 동의를 안해서 그 계획이 무산되었는데 지금은 작전 개념이 바뀌어졌는지 해당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이나 시립공원으로 추진해서 그쪽지역에 기초적인 상행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곳에 29세대 8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생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 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감악산 도립공원 지정 문제는 내년부터 후년까지 10억 4,000만원 들이는 예산이 경기도 金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경기도내 5개 산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건데 도비 30%, 시비 70%인데 감악산에 양주 쪽에서도 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감악산 전체 20억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종합개발계획이나 도립공원 지정문제 등도 그때 거론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질의할 때 지방의제 21 운영지원에서 1억 3,000만원에 대한 2008년도 사업계획서 첨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아니라, 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료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준비해주시는 동안 2007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6개 분과 중 대체적으로 산수유 축제, 어린이 환경박사 운영, 생태계 체험행사, 다도예절, 다도시연회, 건강지킴이 행사, 국내벤치마킹으로 정선재래시장 방문 등의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갔다온 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재래시장 정선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결산보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리포트나 결과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총 결산해서 매년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정기총회 때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산수유축제라든지 관광성, 집행부 중복되는 사업들은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의제 21이 과연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교육방향을 선정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아니고 파주의 환경을 위해서 푸른파주 만들기 위해서 실천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 여러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환경대회다 해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음악회,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고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연 지방의제21 운영방향이 맞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 분분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조사해봤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만 광명시 협의회 회원들이 보행시에 지장물이 무엇이 있나, 그것도 환경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행할 때도 환경적으로 주행에 안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자전거타기 캠페인 등 환경에 연결된 부분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계획서 준비 중에 있습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를 건네받아 살펴봄)

많은 부분에서 어느 부서에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종합적인 분과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을 사전에 세밀하게 해주셨는데 방향틀은 담당부서에서 코멘트해 주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의제21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은 부분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위원님 전체적으로 나누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여기에서 의제21과 상관없는 간접적으로는 상관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의지라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은 좀더 삭감할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일단 1억 5,1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1차적으로 1억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금년까지는 예산 교부내역도 분기마다 주다보니까 분기에 통제가 잘 안돼서 내년도에는 요청에 의해서 다달이 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달이 금전 지급내역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한달치 미리 받아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모든 집행절차도 푸른파주21 분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도 확인한 연후에 교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 全美愛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비비는 올해 얼마가 책정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명목이 뭐가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비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좋겠고요, 돌발변수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판단 안하셔도 되고요, 다달이 자금 교부하고 통제하니까 금년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억 4,700만원만 교부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깊이 새겨서 내년부터 자금집행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全美愛 위원  아래부분 환경의 날 행사 500만원도 의제21에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행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 全美愛 위원  2007년에도 환경의 날 행사로 축구대회 한 것이 그거는 별개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운동본부라고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방의제21에 예비비같은 부분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당부 드립니다.

469페이지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470쪽에 있는 꽃마을 축제 2억 5,000만원하고 꽃마을조성 2억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꽃마을조성이 출판단지하고 헤이리가 같이 포함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연계해서 하는데요, 녹지공간 부분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화행사도 같이 어울릴 수 있고 출판문화단지하고 실무협의회를 연초에 갖도록 미리 조율해놨습니다.

○ 全美愛 위원  헤이리하고 출판단지가 거리가 떨어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꽃축제한다고 해서 노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 全美愛 위원  앞쪽에 통일동산 및 헤이리 녹지대 관리 2억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판단지 및 산업단지 녹지대 관리 1억원 있고,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안배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대행사업비에 통일동산 헤이리 녹지대 관리는 기존 녹지관리되어 있는 것을 잔디깎기, 풀뽑기, 수목관리 해주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 全美愛 위원  민간행사보조는 오직 꽃축제를 위한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2억원하고 2억 5,000만원은.

○ 全美愛 위원  보충으로 이동식 화장실 3,000만원짜리 2대는 행사 때만 쓰실 건가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동식 화장실은 파주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서패리 꽃마을 축제뿐 아니고 이동식이기 때문에 2개를 사서 파주에서 하는 행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全美愛 위원  행사기간이 아닐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필요한 장소에 갖다놓도록 종합적으로 국간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시효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모델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차로 이동하는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한번 썼을 때 얼마만큼 기간동안 쓸 수 있는지 수명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외부 충격에 의해서 손실되지 않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행사 때는 괜찮지만 행사기간이 아닐 때 방치했을 때 손실될 염려를 해서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관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시유지 같은 데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이라 우리가 보유한 나대지 같은 경우 금촌택지에 교육청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스페이스 공간에 놓을 수도 있고 손 안타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하는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사용할 때는 이동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기간은 관리문제가 뒤따르니까 폐쇄해서 일정한 장소에 갖다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 全美愛 위원  꽃마을 축제에 대해서 호평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혹평의 부분도 들으셨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꽃마을에 대해서 축소해서 지역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축제로 축소시킬 의사는 없으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꽃마을축제 관련해서 축제기간동안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32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관람일수가 2.24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온 사람이 71%가 나왔고, 3일～4일 온 사람이 18%, 5일 이상 온 사람이 10%나 됩니다.

축소할 계획은 없고 호응도 좋으니까 경제적 간접효과도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축제설문 항목이 있습니다.

꽃축제기간 동안 와서 돈 쓴 것이 1만원 미만이 24%, 2만원 미만이 39%, 2-3만원 쓴사람이 30%, 3만원 이상도 16%가 됩니다.

경제효과가 산출방식에 의해서 40만 방문한 것으로 계산해보니까 160억원정도 산출됐습니다.

임의대로 계산한 부분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설문조사 항목요령에 의해서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그렇고 파주시 이미지 제고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 이동식 화장실 임대차해서 쓰셨죠, 비용이라든가 산출된 것이 있으면 오늘안으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2-3.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단과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576페이지 균형개발과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앞으로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지원대책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579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각 차량,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지원해주는 파주시 전체 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全美愛 위원님이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하셔서 답변드리고, 金正大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차량지원 총액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마을회관은 총 231개가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돼서 노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순수 시비투자대상을 교하 연다산2리와 적성 율포리 마을회관을 선정대상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모델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또한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탄현면 대동리 마을회관을 포함해서 9개 마을회관을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지침이 시달되면 최종 승인신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리 마을회관 개축, 율곡1리, 운천3리, 금곡2리, 법흥3리, 덕천리, 운천1리, 향양리, 두포1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올해 시비로 6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08년도에는 7억 5,4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89억 900만원이 올해 지급예상으로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120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주행세로 대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 5억 6,900만원, 내년도 16억 3,300만원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경기도 전체가 1,5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50억원, 31개 시군에서 750억원을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파주시 부담비율은 2.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16억 1,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2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율은 38%정도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 도비가 1,500만원, 9,500만원이 시비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청소년할인손실보전금이 전액 도비로 4,5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상버스도입은 1억원 중 5,000만원이 국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약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택시는 올해 1억 4,400만원에서 기본통신료와 카드수수료로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9개 마을에 신축·리모델링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고 사업이 착실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연으로 말씀드린다면 조리읍 봉일천1리·6리·7리를 통합해서 마을회관이 30년 넘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장소가 가장 번화한 도심지 안에 있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도시화가 됨에 따라 지역내 주민간의 대화의 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민회의나 친목을 다지는 행사운영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접경지역에서는 좀 벗어나더라도 빠른시일 내에 3개리를 통합하는 마을회관은 우선 배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일천 1리·6리·7리 마을회관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마을소유의 노후건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도로하천과에서 관리중인 공유지로써 신축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불량해서 리모델링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확보나 사업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부지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여건이 변화가 생긴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추후에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지가 아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에 1리·6리·7리를 통합해서도 부지를 구입하기가 시내단지 안에서는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랬을 때 건물이 노후하기는 했더라도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갈 수 없을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 지원되는 것이 170여억원이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큰 게 2개, 마을버스 10개입니다.

○ 金正大 위원  버스회사들의 경영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마을버스는 대략적으로 적자운영이 대부분이고 흑자나는 곳이 1-2개 정도 있는 형편이고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안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시민을 위한 투자니까 당연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적성, 법원지역에서 진정서나 건의서 들어온 거 있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하나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내용이 뭘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내용은 적성에서 다니는 버스가 2003년도 대성운수가 신일하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서 조정된 버스대수가 23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조정돼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환원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0번 버스가 23대에서 적성에서 운행하던 것이 2003년도에 계통 분리돼서 30번이 17대, 300번을 법원에서 불광동 운행이 6대 됐었습니다.

그렇게 23대니 많이 하는데 2003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왜 당초부터 안했느냐 당초대로 환원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실상은 이용승객이 저조해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대신 92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적성-금촌간 12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적인 성격은 되는데 이것을 다시 03년부터 이용하던 것을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요구한 사항은 무리이고요, 버스이용승객을 조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것인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이용승객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적응이 되어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되고 조사해서 부족하다면 증차방안을 조치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23대가 운영될 때는 배차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17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배차시간은 어떻고 먼저는 어땠는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30번 배차간격은 10분에서 20분 사이가 되겠습니다, 17대.

30-1번 적성에서 법원리 오는 것이 있습니다, 1대가 30분 간격이고요.

300번 법원에서 불광동 가는 것이 20분에서 40분 사이에 6대가 배차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주민진정건에 대해서 시에서는 특별한 현재까지 대책은 없군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사실조사를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03년부터 변경돼서 오는 사항을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03년으로 소급해서 대수늘려서 해달라는 것은 판단하기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 판단해서 안되면 증차라든지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조사해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인원이 많은데 차가 적어서 민원을 낸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의 입장이 이용객수 적은데 차를 종전과 같이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라면 진정 백번 들어와도 상관없는 얘기죠.

다만 적성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과거 10분정도 배차하던 것이 20분정도로 늘어난데 대한 시민의 위화감과 거기에서 오는 지역적인, 점점 더 지역이 퇴보화된다는 주민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적어서 차를 더 시간을 늦게 배차한다면 오히려 악순환이 돼서 점점 더 이용객수는 줄어들 것이고 나아가서는 노선자체를 없애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금전적이고 계수적인 이론에 따른다면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버스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종전과 같이 자주 다니면 오히려 이용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될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지고 거듭 동북부 지역을 자꾸만 거론합니다만 여기에서 자꾸하는 것이 안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가 인구는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대한민국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 동북부지역은 평균 1년에 2%씩 줍니다.

뭐냐면 생활여건이 나쁘다는 얘기죠.

시에서 균형개발, 균형개발 외치지만 그 발전 논리를 보면 중앙으로부터 자꾸만 컵에 물을 부으면 넘쳐나서 사방으로 번지듯이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자연순환적인 발전계획만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북부지역에 발전이라는 것은 정말 그대로 자연순리적인 발전계획에만 맡겨둔다면 말할 수 없이 발전이라는 것이 더디고 오히려 퇴보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노지 노선버스를 활성화시켜서 빈차가 많이 다니더라도 차가 자주 다님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용객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살기가 편해지니까 외부로 나가려던 사람도 주춤하고 나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낸 건의서인지 진정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조사결과 수리적인 계산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또 나아가서는 지원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그쪽 노선에 대한 보강 내지는 활성화 요인을 만들어줘서 적어도 그쪽 지역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되겠다 판단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기본적인 논리는 이해하고 감수합니다.

23대 중에서 17대 뛰고 6대 빠지는 사항인데 대신 92번이 12대가 들어갔습니다.

이쪽 노선하고 이쪽 노선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쪽노선은 03년도에 12대가 새로 들어갔고 이쪽 노선에서 17대가 다니면서 6대가 빠졌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니죠, 이쪽에서 다니는 것은 적성-문산간 버스를 금촌까지 연장한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래서 92번이 보완적인 사항으로 대체된 것이고 그런 사항인데…….

○ 金正大 위원  아니죠, 과거 문산-적성간 버스가 금촌까지 연장된 거지, 새로운 버스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서울가는 노선은 운행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차간격이 어떻게 돼서 줄었냐, 앞으로 몇 회를 더 증회할 수 있겠느냐 조사해서 30번 불광동 가는 버스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안됩니다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음으로써 오히려 점점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들어온 건의서 내지는 진정서를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그쪽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증차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라는 것은 뭣하고 사기를 높여주시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첩경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金正大 위원장님이 동북부라고 하셨으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남부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버스노선 벽지노선 때문에 그쪽지역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지역민원을 수렴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벽지노선이 많이 활성화돼서 증차된 부분이죠.

주민교통 편의에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승객이 없기 때문에 증차할 수 없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입장이었지만 증차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증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승객수가 점진직으로 늘고 있고 서민의 발로써 그나마 한가닥의 희망처럼 활발히 잘하고 있습니다.

동북부지역에도 승객없는 것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좀더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차원에서 많은 배려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벽지노선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인사말씀 드리고 582쪽 무리한 답변이 아니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로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주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활동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파주모범운전자회가 파주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견이지만 이런 건의를 해보고 싶은데 공설운동장 보면 주차장이나 화장실내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주차장, 화장실 주변이 가장 위험한데 노출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이 저녁 어두운 시간에는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옆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어차피 조리 지역에 있는 운전자회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콘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검토해주실 의사가 없으신지, 추후에 범죄 예방차원으로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그 사항은 추경예산에 3,500만원이 2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토지가 재경부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 옆에 이상한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상대편에서 모범운전자회도 걸려 있는데 우리만 철거시키냐 이런 식으로 와서 검토해본 결과 임대기간이 지난 상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공설운동장이나 주차장 주변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고 금촌체육공원 방향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전해서 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 계상된 입장입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파주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교통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셔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돼서 더욱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4차 특위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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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朴贊一, 朴光燮,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46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계획과장 李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영개발과장 鄭源謨,

균형개발과장 尹明采,

교통개발과장 辛圭玉,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공무원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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