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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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1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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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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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읍면동 소관

2-2, 3.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10시 11분 개의)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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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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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읍면동 소관

(10시 12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오늘은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오후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부분,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중앙도서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의료보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세출예산 전액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행정국 8,833만원, 시민지원국 3억 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사업추진도 안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켰고 또 필요한 사업을 추진 못하는 소홀한 예산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86쪽 교하 동천사 부지매입으로 도비 8,763만원, 시비 11억 1,900만원 책정됐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설명서 31쪽 하단에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32쪽 세정평가 유공공무원 선진지 산업 시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 중 전액 삭감예산은 7건에 8,83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7쪽 문산읍-적성면사무소간 광케이블 구축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비가 약 4억 9,2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나 조달계약수수료, 감독관 여비 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공사는 조달청 계약을 의뢰했기 때문에 본 공사비에서 조달수수료가 기 지급되었고 설계를 직접 발주하고 자체감독과 감리를 했기 때문에 별도 시설부대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팩스 보완장비 363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과의 팩스를 통해서 기밀문서를 서로 송부할 때는 암호화해서 송수신하는 체제로 장비를 교체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2008년도로 연기돼서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지표통계조사비 4,000만원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파주시민의 경제, 주거, 교통 등 평소 생활반경을 중심으로 8개 분야 40개 항목에 대한 사회지표청구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2008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고용통계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통계조사인 도민의식 구조조사나 시민 만족도 조사와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있는 중국 무단장시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 1,91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문산고등학교에 위탁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무단장시에 홈스테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참여자가 부족하고 무단장시 사정으로 인해서 시행치 못하게 되어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급이상 관외여비 48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관외출장시에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복식부기 회계관련 시유재산 실태조사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입니다.

2008년부터 복식부기가 시작되는데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시유재산을 실사해서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해서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할 계획이었는데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재산 권리보존을 지속적으로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중복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 보수비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택지지구 내 청사부지 매입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동 청사 부지를 조성원가대로 매입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 삭감사유는 동 청사부지 매입하고는 별개이고 회계과 전체 도비보조 예산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된 분에 대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평가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선진지 산업시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세정업무에 대해서 경기도 최우수 시군으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2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2억원의 시상금 중에서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해외연수 14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시찰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과 격려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 중에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예산안 중 전액 삭감된 예산은 총 14건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가장 큰 것이 국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2억 2,000만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게 된 사유는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 또는 사업대상자가 포기하거나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선거법 저촉 등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돼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사랑의 부부수련회 1,050만원 계상됐었는데 부부 대상으로 화합과 수련을 위한 행사사업비인데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부부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10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13만원 편성되었는데 장애아동을 입양할 경우 양육보조를 위해서 편성한 것인데 장애아동 입양실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 못했습니다.

11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 못했습니다.

112페이지 파주농학시연 200만원은 당초 한국농학보존협회에서 파주 농학시연 행사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2페이지 발랑예술제 300만원은 발랑예술제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사를 미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 못하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제17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참가하는 연극단체에 대해서 시비로 예산을 보조하려고 편성했었는데 신청 단체가 없어서 참가 안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 9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문예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해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해서 중앙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소재 ‘푸른하늘 은하수’라는 단체가 선정돼서 추진키로 되어 있는데 추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세계도자기비엔날레 참가버스 임차비, 시군의 날 공연참가 보상금, 시군의 날 초청인사 급식비 편성됐는데 세계도자기 비엔날레에서 금년도에는 시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통보용 인쇄물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내용을 대상자들한테 통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었는데 법사위만 통과되었고 본회의 통과가 안돼서 집행 못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120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1억 3,000만원과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되게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립되는 보육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화시켜서 시립보육시설처럼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하택지지구 상록아파트 13단지하고 15단지, 그리고 기 운영중인 아파트 1개소 해서 3개소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교하택지지구는 임대아파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상 장기임대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시행 못하게 되었고 15단지 분양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대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시행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 운영중인 아파트는 기존에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임대수입을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 시행 못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 1억 3,000만원과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선유2지구 주공아파트로 돼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공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주공에서 시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협의 봤습니다.

올해 시행은 사업시행 주체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상임대를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여성회관 기관운영수당 200만원, 연료비 등 324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시민의식강좌를 별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목요강좌 실시로 인해서 사업실시 안하게 되었고, 연료비 등 324만원은 교육문화회관 지하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새로이 리모델링해서 쓰는 금촌2동사무소를 옮기는 바람에 연료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 5,000만원과 카드단말기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당초 여성회관 수강료를 카드납부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수강료 납부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는 카드로 협약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카드사하고 협약이 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122페이지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참가급식 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하는 우리시 청소년팀에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금년도 연극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전액삭감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민지원국 해당사항으로 106쪽 21회 여성기예경진대회가 기정 800만원에서 경정 270만원으로 530만원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과다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여성기예 경진대회 예산 중에서 530만원 삭감하게 된 내용은 당초 기예경진대회 예산내용중 시상금하고 초청자 강연료, 심사위원 수당, 참가자 식대, 준비금 등이 있는데 입상자 시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시상금 지급을 안하는 바람에 예산 53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기존 행사이기 때문에 집행될 줄 알았는데 선관위에서 안된다고 판정하는 바람에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행정국장님과 시민지원국장님 설명해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전액이나 부분액 국도비 감액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업에서도 26억 1,200만원이나 감소하는 부분 많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사업계획 차질이나 사업시기를 제때 못맞춰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나 산업시찰 14명이 어느 부서 직원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세정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 朴光燮 위원  타 직원들하고는 형평성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본청하고 읍면동 직원을 같이 섞어서 반반 보내는 겁니다.

시상금이 지방세정 최우수 상금이기 때문에 세정분야와 유사하지 않은 타부서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업무자를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최우수 시군이라고 하면 파주시 직원 모두가 다같이 고생을 해서 큰상을 받아서 상금까지 받았는데 꼭 그 부서 직원에 한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산업시찰을 시킨다는 것은 고려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내용을 설명드리면 해외연수 14명을 보내는데 읍면동 그리고 세정과하고 징수과 주 인원이 많고 지적과하고 읍면동 14명을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산업시찰은 읍면동별로 읍면장 추천받아서 보냈습니다.

본청하고 반반 정도 섞어서 65명 보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같은 선진지 시찰인데 왜 과목이 다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하나는 해외연수이고 하나는 국내 산업시찰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보상금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급대상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5억 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6쪽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기정 360억원인데 경정이 536억 7,500만원이 돼서 93억 2,500만원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특성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교류하고 있는 자매도시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수당 지급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수당 지급은 파주시 거주민 중 6개월 이상 거주자 중 셋째 자녀 출생자에게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2월 18일 현재 250명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미지급자는 93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금 전출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투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투자를 하기 위하여 몇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지만 마땅히 투자할 만한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골재채취라든지 저희가 금촌 택지개발지구 C3블럭에 시 직영 공영아파트를 짓는 등 계획을 세워봤지만 수익사업 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마땅한 투자사업을 찾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5억원정도 되는 예산을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로 사용코자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자체는 존치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상사업이 발굴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金榮麒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93억원 삭감한 내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다시 추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경우 아직도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추정해서 세입을 잡는 체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에서 확정되고 나면 내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파주시 경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시세나 세외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나 중앙정부의 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도 430억원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따라서 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방법은 복잡합니다.

행자부에서 기준하는 것이 도시화율이라든지, 상하수도 보급률, 각종 문화복지시설 현황, 예산규모, 자립도 규모 등등 여러 가지 기반을 총 망라해서 산정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당분간 교부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특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설명 드리기가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자매도시 시민들을 만나서 국제교류에 대한 감을 넓히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를 중점으로 교류하겠습니다.

일본 하다노시는 시민교류를 중심으로, 중국은 산업경제, 공무원 교류, 청소년 교류 등등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공무원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고 청소년 어학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는 도시대로 특성에 맞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자료를 기 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1항 및 2항 규정에 투자기금은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 투자사업을 마땅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에도 검토한 사항은 있지만 예산을 사장키시고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정 630억원 산출근거는 어디서 된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추정입니다.

전년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세입잡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전년도 행자부든 언질없이 추정한 거다 이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추정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왜 적으냐 어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산정기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특별교부세라든지 행자부가 특별한 사업 활동하는데 따라서 받아오는 것이지만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대한 부족재원을 보전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배분해주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산정되고 이런 거는 시기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연초에 내려올 것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끝나야 되거든요.

○ 金榮麒 위원  연초에 내려오면 1회 추경 했잖아요, 1회 추경이면 나름대로 그때 정리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1회 추경에 정리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세입재원을 부족재원으로 정리하게 되면 세출예산 편성이 잘 안되니까 우선 1회 추경에 급한대로 세출예산 편성하고 보통 2회 추경에 가서 세입세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1회 추경에 93억원을 정리했다고 하면 세출예산 편성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마무리추경 때 가서 정리합니다.

○ 金榮麒 위원  보통교부세는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화라든가 재원 확보가 많아지면 점점 적어지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경기도 과천이라든지 일부 몇 개 시는 고양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 불교부 단체거든요, 아예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보통교부세든 특별교부세든 우리시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세입 25쪽 주민세가 62억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은 관내 광탄면 영장리 영장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청소년 자연문화체험 수련장이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이시대의 좋은소리’에서 하고 도자기나 염색체험, 영상영화제작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1만 5,000명 되고 있습니다.

수련시설의 노후건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비로 사업비 중 5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 62억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파주시 세수의 세목별로 가장 큰 세목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세는 신장율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주민세가 늘어나는 원인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할을 실거래가로 적용합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 적용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다보니까 세액이 늘어나는 첫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 2005년, 2006년 말에 거래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LG산업단지 같은 것도 지난 연말에 다 보상이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양도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법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증액원인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납니다.

전에는 주민세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경우 물건소재지에 납부했었는데 바뀌어서 물건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자 주소지로 바뀝니다.

서울에서 물건이 양도양수돼서 세금 발생하게 되면 서울에 내는 것이 아니라 파주에 살고 있으면 파주에 냅니다.

파주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영장초등학교가 폐교부지에서 불법건축을 강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영장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사단법인 이시대 좋은소리에서 경찰협의없이 가상 건축물 지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교육청에서 고소고발하겠다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 받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까봐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인데 시행자 측에서는 보상요구 안하고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교육청하고 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고 건축허가는 교육청에 사용허가가 끝나면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불법건축은 절대로 안된다 계속 고발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육청에서 당초에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교육청에 그러한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요청했는데 좋은 소리 측에서는 계속 요청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절대로 안된다, 매각하겠다,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육청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신문에 난 자료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50%지원해주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 朴光燮 위원  불법건축이라고 고소고발하는 상황에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준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닌 본관 건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연문화체험장은 전기 및 시설안전이 위험하다고 2006년도, 2007년도 전기안전공사나 소방서 등 합동 점검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1회 지적되었고 파주시에서 3회 지적됐습니다.

그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관건물에 대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불법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시 지원사항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임대계약을 해제하거나 할 때는 사업비 지원을 부득이 하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교육청하고 원만히 해결되면 시에서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꼭 지원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청소년 활동지원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이시대 좋은소리에서 운영하는 자연문화체험장은 연간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포함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내렸고, 지원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개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62억원이라는 금액이 주민세로 증가된 사유를 들었는데 추후에는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셔서 계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영에 차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申忠鎬 위원님 출산장려 수당에 대해서도 하셨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저출산의 시급한 국가시책과 심각한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시의 조례가 있는 만큼 사업별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1억 500만원입니다.

예산지원 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2008년도 출산장려수당은 금년처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전부 인원을 넣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2, 3.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127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4,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특례보증 출연 4억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국 159페이지 꽃마을축제 백서발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2차 추경에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한 예산이 건설국 3억 9,800만원, 환경관리국 1억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 3억 3,3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설명서 96쪽 예산안 160쪽 경관조성녹지 소득보전 예산액이 올해 4,200만원 서있는데 서패리 꽃 심는데 따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지속 지급되는지, 이 지역에 대한 논농업직불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되는지, 경관조성 농지 소득보전에 대한 지급단가 지원근거가 설명서 110쪽 예산안 181쪽에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이 1,66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거하고 대비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설명서 86쪽 적성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 전액감이 됐는데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2009년 이전에 설치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설명서 82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이 2,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사업정리에 따른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조 신청이 몇 군데 신청돼서 몇 군데 얼마 지원하고 사업종료돼서 삭감한 것인지, 또 신청했다가 누락된 공동주택단지의 잔액가지고 지원이 왜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추경예산안 146쪽 하수도과 부분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파주, 법원, 광탄, 금촌2동에 전액 감 5억 3,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3억 7,200만원, 시비가 1억 5,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액 감한 사유가 설명서에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계획에 의거 감액 조정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었는지 전액 감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130쪽 성동리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44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344쪽 도시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용역이 명시이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46쪽 창만리 군방호벽 정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장산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49쪽 꽃마을조성 7,000만원 명시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환경관리국 1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전액 감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189페이지 농특산물 특허 출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허출원자가 누구이며 어디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산안 196쪽 법원읍 택시승차장 토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추후 교통 혼잡지역인 광탄 택시조합이나 이런 쪽에도 사업을 더 하실 것인지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190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센터 종균 및 소모품 2,000만원 전액 감 또 19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 전액 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82페이지 친환경 푸른들가꾸기 사업 2억원 예산 세운 내용과 18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소관 국장, 소장,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과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시장개척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수출유망지역의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외국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에 3회에 걸쳐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계획하였습니다.

1차로는 3월에 중국지역에 5개 업체가 파견되었고 2차는 5월에 중동지역에 8개 업체가 파견된 바 있습니다.

3차로는 당초 북미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참가신청 받았는데 5개 업체가 참여되었고 현지시장성을 조사해본 바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부득이 파견계획을 유럽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전출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전출연금은 취약한 담보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보증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그간의 보증실적, 공급규모 등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출연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기도로부터 4억 8,400만원의 출연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출연금의 4배수인 56억원까지 파주시의 보증 추천이 가능합니다.

2007년도 예산 세울 당시 보증잔액이 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간 보증한 것을 살펴보면 2005년도 15억 8,100만원, 2006년도 19억 3,500만원을 보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4억원을 출연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보증실적 추세를 파악해 보니까 보증실적이 전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액 4억원 중에서 2억원만 출연하고 잔액 2억원은 추경에 감액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중소기업체 신용보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거리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거리조성사업은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 지양으로 좋은 식단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의 성공적 모델 육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탄현면 성동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음식점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시설개선사업을 활성화하고, 거리 상징물인 안내표시판 정비, 거리주변 환경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연도에 걸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 총 5억원이고 1차연도 3억원, 2차연도 1억원, 3차연도 1억원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액 중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고, 예산안 147쪽 적성하수처리장 수질 TMS관련 전액 삭감된 사유와 2009년 이전에 설치되면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142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 삭감사유와 신청세대 중 누락된 세대에 지원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전액 삭감된 도시건설국 예산 3억 9,800만원은 예산안 138쪽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과 예산안 144쪽 하수도일용인부임 1,800만원, 147쪽 적성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 및 유지관리비 3,000만원 삭감사유는 금년도 9월 17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나 합동본부 추진일정이 지연되어 부득이 08년 3월중 결정될 예정에 있어서 08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전액 삭감한 것이고 하수도 검침원 시간외 근무수당, 하수도 준설원 시간외근무수당, 또 하수도 준설원 휴일근무수당 등 1,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147쪽 적성하수처리장 수질TMS설치비 전액 삭감사유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처리용량별로 설치시한을 달리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TMS설치는 수질측정이 필요한 계측장비로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시설입니다.

2006년도 환경부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을 입법예고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부시기, 방법에 대한 하위법령 정비가 지연돼서 금년도 11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 공포됐습니다.

공포된 내용에 따라서 처리용량에 따라 의무설치시기가 각각 달라서 금촌과 통일동산은 설치시기가 2008년 11월까지이고 적성처리장은 설치시기가 2009년 1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적성하수처리장은 수질TMS를 2009년 이전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간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연 3,000만원 소요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 추가소요되는 것을 감안 설치시한 연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겠기에 전액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조금 지원으로써 장안귀빈아파트외 12개 단지 총 13개 단지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 삭감된 금액을 추가 신청해서 모집하였으나 신청단지가 없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는 146쪽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관련 전액 삭감한 사유와 예산안 설명서 내용에 의거 사전 삭감예측을 못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은 파주읍, 법원읍, 광탄면, 금촌동 새말 일원에 분리식 관거정비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입니다.

금년도 환경부에서 가내시에 의거 예산반영된 5억 3,100만원은 지급내용이 민간 제안의 설계보상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06년 명시이월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든가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금년도 가내시된 5억 3,100만원의 대체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삭감하더라도 총액 금액은 연도별로 지원받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예측은 됐었으나 우선대상자 협상이라든가 보상 지급에 대해 선정되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대가지급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지급되어야 되는데 예측이 가능하였어도 추경이후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계속비 사업관련 344쪽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 명시이월 사유와 346쪽 창만리 군 방호벽 정비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금년 본 예산에 계상돼서 사업착수 전에 용역의 적정성 심의와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5월 23일 과업을 착수했습니다.

동 과업기간이 총300일로써 이는 2008년 3월 20일까지로 과업기간이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만리 군방호벽 정비공사 이월사유는 현재 시설공사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다만 군부대협의조건인 방산물자인 TNT, 전기내관, 군용 도복선 등 구입과 관련해서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연내 생산이 불가해서 납품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8월 30일까지 납품 연기요청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산천 정비공사는 금년 2월 5일 실시설계 착수이후에 주민설명회,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등에 대한 별도의 용역 수행을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 금년 11월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연내 협의보상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께서는 꽃마을 축제 백서발간 세부내용과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전액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꽃마을 축제 잘된 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지침으로 삼고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는 실과소, 읍면동, 경기도 각 시군과 유관기관, 도서관 등 5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는 통상 11월 첫째주에 실시했었는데 금년도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전액 감 예산내역과 경관조성농지 소득 보전의 지속여부 및 경관직불제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전액 감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 1,000만원은 피해농가로부터 신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금년도 12월 17일 세부내용의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수도환경사업소에 환경시설과 사무실 유지관리로 세워놓은 예산인데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청소과로 통합되므로 인해서 사무실 유지관리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기념식수 및 표석 300만원은 자체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LCD산업단지 녹지관리 1억원은 당초 지방공사로부터 금년도 7월 1일날 인수받아서 감리할 계획이었으나 지방공사에서 금년도 10월 30일날 인수했기 때문에 예산사용이 불필요하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수난구조 훈련 및 봉사활동 500만원은 수난구조협회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신청을 포기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쪽 자율방제단 운영에 여비와 유류비 700만원과 1,039만 5,000원은 금년도 재난발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여비와 유류비를 지원하려던 것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직장민방위대 교육참석 보상,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은 경기도 주관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행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관조성농지 소득보전의 지속여부 및 경관직불제 근거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0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내용으로 1㏊당 17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서 소득보전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349페이지 꽃마을 조성사업비 7,000만원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꽃축제를 위해서 마을내 농경지와 꽃대궐 등 15만 8,000㎡에 파종 대상지역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12만 7,000㎡는 가을에 파종하고 잔여면적 3만 1,000㎡는 개화시기를 감안해서 봄에 파종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시 전액삭감 된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된 예산은 18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90만원, 182페이지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사업 1억원, 182페이지 친환경 파주농산물 이미지 조사 및 브랜드개발사업 1억 2,000만원, 182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6,000만원, 185페이지 브르셀라병 채혈비 1,000만원, 190페이지 유용미생물제재 연구 및 생산시설비 1,000만원, 친환경 미생물센터 종균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 등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비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상지역이 적성면 설마리 지역으로 그 지역에 도로로 수용돼서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보상되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우수농산물 BI개발에 따른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파주시 우수농산물, 파주장단콩과 개성인삼에 대한 BI개발을 위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삼은 포천과 함께, 장단콩은 연천과 함께 축제를 통합하고 브랜드를 통합목적으로 계상된 예산이었으나 파주시 축제로는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좋다는 평가로 별도 브랜드 개발이 필요없어 경기도에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파주농산물 이미지조사 및 브랜드개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파주에서 생산된 명품농산물의 이미지조사 및 브랜드개발을 통하여 상품성 제고 및 판로 확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파주농산물 마케팅회사가 설립될 경우에 지원할 예산이었으나 현재 마케팅회사를 설립하지 못하고 지금 파주시 지부에서는 RPC통합연합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전액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친환경 인증면적을 391㏊에서 1,161㏊로 확보 추진하면서 인증검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2,020만원, 시비 2,020만원, 4,040만원을 별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르셀라병 채혈비 지원사업은 과목변경으로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농산물 특허출원비에 대하여 설명과 특허출원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의 가공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개발한 콩아이스크림, 콩차를 특허청에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초 325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출원비 20만원이 부족하여 이번에 추경으로 세우고자하는 내용이며 출원자는 파주시장이며 특허가 등록될 경우 파주시에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특허청에 특허출원하게 되면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공개한 후에 심사를 거쳐 특허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도비 추경사업인 유용미생물제 연구 및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총 5억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개보수 증축하고 미생물 배양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시 재료비 2,000만원, 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여 배양재료 분석의뢰비, 홍보자료 인쇄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이외에는 사용치 못한다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지침에 따라서 재료비와 수용비를 삭감하고 미생물 운반용 지게차 등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지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녹지 파종시기가 도래되어 개인면적 1,300㏊, 종자소요량 234톤을 구입, 파종하여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가사업 대상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7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적성면 가월리외 3개소 14억 1,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요청해서 2007년도 6월 사업대상지 선정 및 부담지시가 되어 금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타시군에서 못하는 사업을 국비 2억 4,000만원과 지방비 6,000만원을 파주시가 확보하여 현재 교하신촌지구에 사업량 2.8㎞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완료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196페이지 법원읍 택시승강장의 토지매입 설명과 아울러서 광탄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계획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법원읍 대능리 92-13토지는 181㎡로써 5명의 소유자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2004년도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차장과 도로로 사용되었던 토지입니다.

2004년도 5월에 법원읍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물 정비사업인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서 사용해오다가 소유자가 환원요구하는 바람에 2006년도 7월에 당초소유자 5명 중에 4명의 지분을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1명은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토지 보상비가 적고 부당이득금을 내라 해서 반환소송을 2006년도 4월 20일자로 제기돼서 현재까지 진행해오다가 2007년도 11월 7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광탄에 택시승강장 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승강장 전체가 6필지로 되어 있는데 6필지 중 3필지는 파출소와 우체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으로 사용할 토지는 3필지에서 524㎡가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도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700만원으로써 토지보상비가 작년도 기준으로 11억원이 소요됩니다.

주차가능대수는 15대에서 약20대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투자비에 대해서 토지이용에 따른 효율성이 적어서 택시승강장 부지 매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환경관리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서발간은 언제 한다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매년 발간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 초년이기 때문에 발간해보고 내년도는 추이를 봐서 계속 할지를 판단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동안 지침으로 삼으시려 하는 것 같은데 미리 발간계획을 안세우셨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 처음 실시한 거라서 실시한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삼축제나 콩축제도 백서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인삼이나 콩축제는 백서발간을 안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하고 콩축제 때에는 백서발간을 하지 않고 그해에 인삼축제가 끝나는 대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때당시 문제점, 잘된 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백서를 만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꽃축제는 왜 백서를 만드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년도 처음 했고 성격상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꽃, 책, 자연을 주제로 한 출판문화단지와 연계해서 계속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지침이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고 자료정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까 해서 백서 발간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상당한 도움이 됐죠, 성과분석도 하고 향후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 朴光燮 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경기도에서 행사 안해서 감했다고 하시는데 경기도에서는 왜 행사 안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삭감내용이 뭉뚱그려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경기도 행사가 아니고 자체 100명 정도 되는데 통상 11월초에 체육대회를 했어요.

금년도 대선이 있어서 60일전에 행사 치를 수 없어서 안한 것이고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액삭감, 직장민방위대 교육참석 보상과 인력동원훈련 보상금만 경기도 주관행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공익근무요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역할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선이다 선거 때 못한다, 선거가 매년 있다시피 하니까 날짜 잘 조정하셔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허출원자가 시장이라고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콩 아이스크림, 콩차 두가지입니다.

○ 朴光燮 위원  시장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허출원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파주시장 개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파주시의 시장이 특허를 하는 거니까 파주시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로관리용 고압살수차 지원해서 1억 3,200만원입니다.

누가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로관리용 고압살수차 지원은 전액 경기도에서 지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1군단에 무건리 훈련장 권역화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 비산먼지 및 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용으로 고압살수차를 1군단에 관리위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운영은 전부 1군단에서 하게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용역예산이 4억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됐거든요.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과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되는데 금년도 5월 30일 착수해서 현재 60%정도 용역과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과업지시를 받아야 지급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345쪽 보면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해서 사유에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추진한다고 명시이월사업조서보면 이런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로화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이 GIS사업만 말씀드리면 장기계속사업으로 수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계획기간에서 사업비 부족해서 별도 추진하면서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런 부분 정확히 구분돼서 추진되도록 해주시고요.

창만리 군방호벽 정비사업은 다 끝났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사업은 100% 끝났습니다.

○ 金榮麒 위원  6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4억 5,000만원정도가 남은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실질적으로 방호벽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까?

4억 5,000만원은 방산물자를 사주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4억 5,600여만원이 말씀드린 군부대 협의조건에 대한 방산물자입니다.

유사시 폭파에 필요한 물자인데 주식회사 한화만이 생산합니다.

연내에 생산이 불가하고 타진해본 바로는 내년도 8월 30일까지나 납품이 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게 4억 5,000만원어치나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보다 사업효과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업효과보다 물품 사주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할 때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지상으로 했으면 안들어가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구조물 내용은 지하화 시킨건데요,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지상에도 일부 시설이 들어갑니다.

○ 金榮麒 위원  당초에는 지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지하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많이 들고 사업비보다 방산물자가 많이 드는데 처음 계획 잡을 때 그런 부분 검토가 덜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방호벽으로 인해 병목현상이 빚어지거나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줄곧 정비를 해나가고자 하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인데요.

지하화하는 구조물이 콘크리트 두께라든가 교통하중에, 구조물이 크니까 두께라든가 구조물이 커져요, 그래서 그것을 폭파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를 대체로 군에서 협의하는 조건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꽃마을 조성 명시이월 7,0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대상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당초에 내년도 파종을 위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가을파종 해야만 되는 것이 있고 개화시기가 짧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심어서 개화시기가 석달 내지 100일 이상 되는 것은 양귀비, 수레국화, 꼬다마는 했구요.

내년도에 이월해서 심으려는 것은 유채화하고 금영화입니다.

개화시기가 두달이면 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을에 뿌려서 활착돼서 내년도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년도 꽃축제를 5월 말일부터 할 계획인데 기 활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5월 꽃축제 이전에 개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화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화시기가 짧은 꽃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심을 요량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꽃 심는 사항은 매년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거든요.

○ 金榮麒 위원  그런 사업을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정황적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회계절차라든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정안을 내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꽃마을 축제는 금년도 처음 시행한겁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봄에 심다보니까 개화시기가 천차만별이라 석달 걸린 것도 있고 두달 걸린 것도 있다보니까 꽃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차까지만 그렇게 하고 2009년도 가서는 꽃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개화시기를 맞추어서 가을에 심어서 월동할 것들은 가을 파종하고, 봄에 심어도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명시이월시키나 아니면 당초예산이나 금액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어쨌거나 지적했듯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데 명시이월 시킨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현황과 외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포함해서 5억원 예산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농경유물관 1층에 리모델링했습니다.

510㎡에 리모델링해서 배양실, 종합실험실, 저온창고 등 금년 11월 30일날 준공됐습니다.

현재 배양기하고 동결건조기, 분석기 등 장비가 구입되어 있고 일부 현재까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생산 미생물 종류는 유산균하고 가축질병 예방용 미생물, 광합성균 등 축사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고추균 등 인삼이나 콩, 채소 병충해 방지 미생물 등을 금년도까지 80톤을 생산했는데 이것이 준공돼서 내년부터는 150톤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관내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申忠鎬 위원  배양실에서 생산되는 미생물의 종류는 몇가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총 4종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합성균이 50톤, 유산균이 40톤, 발효사료에 집어넣는 미생물 25톤, 지력증진을 위해서 고추균 35톤 해서 일부 80톤정도는 생산됐고 내년부터는 150톤정도 생산됩니다.

○ 申忠鎬 위원  관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는 친환경 농산물 축제와 더불어서 도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을 확충할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을 통해서 친환경 쪽으로 나가야되는데 경기도에서는 5군데 중 제일 먼저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미생물 배양하는데 전력투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산업경제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3차 연도까지 합해서 5억이라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 金暘起 위원  거리가 몇 m나 되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2㎞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리에서 대동리 전체 거리는 4.5㎞정도 되는데 중점사업은 2㎞구간입니다.

○ 金暘起 위원  자료요구를 안했나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필요한데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金暘起 위원  거기는 진입로부터 2㎞구간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음식문화 거리를 하기 전에 도로, 상하수도, 우수관, 인도부터 정비해야 되는 거리 아니에요?

우선 정비 해놓고 나서 양 옆으로 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방법, 여기 계획서에 인도나 도로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위원님 말씀대로 성동리 식당 주변 입구가 정비되지 않아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만드는 사업비에는 그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아서 여기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융통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어려울 것 같고 시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침을 구해보고 음식물업소 거리를 하는 것은 업소의 환경개선 위주가 되겠습니다.

위생 및 시설 개선한다든지 주변에 경관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음식문화 거리를 만드는 목적도 외부인을 한명이라도 더 유입시키고 성동리에 취약한 미개발된 부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졌잖아요.

그런데 음식점을 먼저 입점하고 계획한 다음에 나중에 인도, 도로사정, 상하수도 할 경우에는 뒤죽박죽된 사업계획 아니겠나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지금 있는 업소에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음식점 들어가거나 유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소도 음식물 쓰레기처리 관계나 아니면 상하수도, 인도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3억원 중에서 투자가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전체적인 5억원 사업비가 편성될텐데 1차 연도 3억원은 거리조성하는 조형물, 간판 정비, 화장실 개선, 업주교육 등입니다.

2차연도는 위생시설로 메뉴판, 위생복, 음식싸주기 봉투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이 되겠고 3차연도 사업은 우수업소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시설 개선한다든지 위생용품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보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선 도로가 최우선이니까 도로, 인도, 배수관, 가로등 등등 명품화될 수 있는 거리나 음식, 음식점, 모든 것이 특수하게 잘 만들려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손님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기분좋게 들어와서 맛있는 명품음식을 먹고 기분좋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성동리가 명품음식물 거리 아니면 파주의 명품음식을 홍보하기도 하고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파주의 6년근 인삼이 명품이니 인삼에 대한 음식개발이라든지 장단콩에 대한 음식물 개발이라든지 특수한 브랜드화 또 명품 음식물 이런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 3억원이 제 생각에는 적으니까 그런 지금 말씀드린 기반시설 간접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작을 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겠고요, 이 사업비는 도비이긴 하지만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갖고 오기가 어렵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군 몇 개만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동리 지역의 음식문화거리 환경을 바꿔보기 위해서 도에 사업신청해서 그중에 몇 개 시군 선정돼서 따온 사업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한정된 재원으로 하니까 이 사업비에서는 어렵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에서는 성동리 거리가 처음이죠, 처음 만드는 것이니만큼 식당을 찾아 음식을 먹으려면 성동리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마인드를 만들어나가야 음식물 거리 만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확실히 기간이 늦더라도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조금더 확실히 벤치마킹도 하고 자금확보해서 시작하시는게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동리가 어딥니까, 파주시니까 국도비가 모자라도 시비를 추가로 해서 하나의 명품음식물 거리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해당국장님께 두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나 정비에 관해서는 월롱역 앞에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주변 미관이 굉장히 보기 흉할뿐만 아니라 교통에도 지장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정비해주시고 추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광탄 파출소 앞도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오히려 축제성인 것보다 민생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 도시건설국 부분에서는 사거리에서 100m 이전에는 주차 라인을 없애서 굉장히 차들이 혼잡하거든요.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교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는 도로교통 증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횡단보도, 기타 차선도색을 하는데 부합돼서 주차장 차선도 업무협조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건설국 본연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련국이나 정비할 데가 있으면 라인을 정비하는 것은 결국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가 전부 공조해서 부서를 찾아야 되는데 주차구획선만 따지면 소관은 도로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 全美愛 위원  선에 대해서 사거리 100m정도에 우회를 못하니까 그 부분 해당부서에서 공조를 해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 全美愛 위원  조리뿐만 아니라 4차선 가다가 보면 금촌도 그렇고 지역에 100m이내에 라인이 그어져 있어서 주차가 상주되어 있어요.

정체현상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주차구획선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교차로의 차량 통행을 위해서 주차선 그어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m라고 굳이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우회차선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해서 다시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런 데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지 확인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후 4시에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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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朴贊一, 朴光燮,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申忠鎬, 金正大, 金榮麒,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50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시민복지과장 金圭範,

민원봉사과장 金燦柱,

문화관광과장 金根會,

평생교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생활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李圭弘,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계획과장 李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관리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기술과장 梁龍福,

교통개발과장 辛圭玉,

중앙도서관장 朴魯成,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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