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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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일 (金)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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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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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4분 개의)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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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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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7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金正大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문장체계로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교육문화의 소외지역인 적성면에 복합기능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정보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LCD클러스터와 협력도시, 문화교육의 도시, 남북을 연결하는 통일중심도시로 급속히 변화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갖추고자 통일동산내 한국토지공사 소유 통일관련시설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게 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적성도서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하는 사항인데 이를 누락시켰으며 종합행정시설부지 매입건은 지난 제1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의 30%이상 증액될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야함에도 2008년 1월 이미 증액된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전 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써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업무는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지역사회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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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12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金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金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金暘起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2동 제2지구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통하여 도저히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지역으로 심사결과 종교시설부지 주변에 집중배치된 공원부지를 아파트용지 주변으로 분산 배치시키기를 바라며 주변지역에 노후된 불량주택이 많고 일반상업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로폭 확대를 통해 차량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촌새말지구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있으며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심사결과 재개발 사업 예정부지의 존치계획으로 있는 학교옆 부지와 삼산아파트를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이전 검토하고 금촌천변 도로를 홍수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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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曺圭暎,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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