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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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3월 11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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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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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16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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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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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10시 05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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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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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고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내부고발과 시민신고를 활성화하여, 파주시 공직자에 대한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별표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의 지급배수를 10배에서 20배 이내로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를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관한 심사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른 사업집행 용역,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이미 검증된 사업,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 등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레공화국 랑카과시 등과의 자매도시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 6대주로 자매도시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속의 파주’로 입지를 다지고 ‘파주시민의 세계시민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칠레 오이긴스주 랑카과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퀴틀람시, 스페인 쿠엥카주 쿠엥카시,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스텔렌보쉬시 등 2007년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4개 도시와 금년 중에 정식으로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가 확대됨에 따라 부실한 교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화점식 교류를 지양하고 도시별 특성에 맞는 중점 교류방향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쪽과 3쪽의 도시별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하단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4월 칠레 랑카과시, 5월 캐나다 코퀴틀람시, 10월 스페인 쿠엥카시, 11월 남아공 스텔렌보쉬시와 자매결연 협정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공무원 부조리 행위 당사자 징계강화 조치계획과 그동안 부조리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신고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2007년도 신고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된 사유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편성된 각종 용역비의 사전심의 이행여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2007년도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당사자 징계강화 방안, 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 징계강화 방안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저희가 2월 14일 개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제2조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직위해제 및 고발조치 후 내부전산망에 실명공개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실적은 저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상에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홈피를 통해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서면신고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07년도 신고실적은 온라인상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에 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것은 공무원 부조리와 관련이 없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에 저희가 이첩해서 조치토록 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처리 관계는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과제 사전심의대상 중에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법상 수의계약요건이 5,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범위의 비교적 적은 금액에 있는 용역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2007년 10월 9일 17건의 용역과제를 사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금액은 66억원으로 결과는 원안가결이 16건, 수정가결이 1건입니다.

자세한 위원회 개최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몇 건이나 들어 왔는지요, 대략적으로.

많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9건 접수 중에 불친절이 3건이고, 기타 6건은 업무와 관련된 부당성이나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3건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주로 어느 부서가 비중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건축부서 그 다음에 주·정차관계되는 도시미관부서.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감사당담당관께서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불친절한 부분은 저희가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요즘 친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콜전화를 추진하고 있고, 총무부서에서도 직원들의 대민관계 친절을 위해서 에버랜드 아카데미 특별교육을 시키고, 기타 저희도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반복성으로 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주의, 문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 공무원들을 보면 예전보다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러면 각종 상이 많지 않습니까, 친절부분에 대한 상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친절부분에 대한 상은 민원봉사과에서 대민업무와 관련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G&G표창을 주고 있고, 연말에 민원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실·과·소,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기관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여러 모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바람은 파주시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지만 좀 더 민원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친절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업무방향이 서비스행정이나 기술행정으로 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친절이나 부조리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정부도 ‘머슴’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무에 임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적으로 늑장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파악 해결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방향으로 감사의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주민을 위하는 감사관으로서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정의 방침을 애프터 행정서비스보다 비포 행정서비스, 예방적 행정서비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원도 저희도 사후적 처벌위주의 감사보다도 예방적 사전에 어떤 민원이 제대로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자꾸 사소한 규정에 얽매여서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방향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6조 신분보장의 안전장치는 어느 수준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자에 대한 신분의 안전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일단 신고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신고자의 비밀보장 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저희 감사담당하는 담당자 외에는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누설될 경우에는 관련된 담당자가 그에 따른 엄중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L씨, K씨든 이니셜 관계도 절대 발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집행자의 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고발자를 확인코자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때도 저희 조례상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원관계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윗사람한테까지 얘기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兪炳錫 위원  상급자가 확인코자 했을 때 그때도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발설이 안 된다는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안전장치보다 위원님 말씀했듯이 집행부의 의지인데요.

저희는 보고를 안 드리고자 하는 의지까지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5,000만원 이상 용역비로 사업비가 조성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3,300만원짜리 하나 있고는 다 이상입니다.

전부 억입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느냐면 보통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66억원 돼서 총 반영은 한 사십몇억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00만원 이하짜리가 여기에서 몇 건이 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7건 안에는 3,300만원짜리 하나입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세계 6대주 자매도시 확대와 관련하여 ‘파주시민의 세계시민화’는 어떻게 구현하고자 하는 것인지, 시민참여형 국제교류 확대는 세부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체안이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있어서 제3조 구성에서 보면 ‘위원은 본청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 재정민간투자 및 지방세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006년 12월 29일 개정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성원에 대한 직업, 성별, 전문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류는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데 파주시와 연고가 있거나 국제화재단 등의 추천에 의해서 기본데이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실무단이 현지출장을 해서 파주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1차 판단하고 그리고 도시적 유사성이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능성이 클 경우 MOU를 체결하고 의회동의를 얻어서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민간교류 차원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주시가 국제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민간프로그램을 소개드리면 학교와 학교간에 학습·어학연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간에 정보교환과 초청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다노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교류, 바둑교류, 마라톤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타 농협간에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인이 주축이 되는 경제교류 사절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파주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확대됐기 때문에 민간도 국제교류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또 영어교육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기타 공무원들도 전문인력 양성과 민간우호단체 결성 등에 어떤 국제관계 마인드를 갖추는 실력을 배양하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회는 모두 9명이며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 두 분, 국장 3명 그리고 위촉직으로 축협조합장, 생활개선회장, 노인복지회관 강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두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과제심의회가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기능이 합쳐질 경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은 15명이고, 당연직 8명과 위촉직 7명 중에 시의원님 두 분, 민간 다섯 분입니다, 이 중 여성위원은 5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구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국장, 시의회의원, 여러 분들을 거론하셨는데 그 분들께서 세금관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경험들이 많으십니까, 전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직은 부시장이하 국장급들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두 분 외에 민간위촉위원들은 세금문제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선량하게 단체장들이나 또는 해당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신망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신망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과 관련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보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朴光燮 위원  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들을 설명 드리면 남기호씨가 있습니다.

남기호씨는 전한국은행에서 경기지역본부장까지 하신 분이고, 파주발전기획위원을 비롯해서 사회활동이 많으신 경제·금융분야에 노하우가 많으신 분입니다.

또 이순복씨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조영자씨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유명희씨 같은 분도 생활개선회장도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또 박재숙씨 같은 분은 파주시 YWCA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들 임기가 2009년 11월 12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외에 임기가 끝나면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개인을 거론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보면 저도 심의위원회를 여러 군데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가 이분들입니다.

그런데 남기호씨 같은 분들은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자매도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교류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중국이라든가 호주, 일본, 터키 도시에 대해서 인구라든가, 면적, 주요산업, 특징에서는 특산품이 무엇인가 하는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사전에 어떤 충분한 조사라든가 기술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가지 않아도 두드렸을 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 파주시를 보더라도 파주시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 조사해서 거주하는 교민을 통해서라든가 그 지역의 정서라든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만 앞으로 자매도시로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나오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좀 더 기술적인 조사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여기에 보면 중국이라든가 호주 이런 부분에서도 교류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어학연수라든가 아니면 대표단 상호방문, 학교간에 자매결연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게 지속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공무원 중심으로 됐다가는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다음연도 심지어는 6개월 이후에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학년이 바뀌게 되고 이랬을 적에는 이게 1회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 도시별로 중점교류방향이 나와 있는데요.

칠레라든가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그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할 때는 문화·예술·관광교류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는 행정적으로 실무자를 포함하지만 민간교류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처음부터 같이 해서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면 처음부터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공무원 중심적으로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민간주도로 연결을 다시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인을 같이 넣어서 문화예술이면 그 전문분야 아니면 영어마을 연계한 사업이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사람 또 청소년, 시민교류, 행정교류에 주도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맥락을 같이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기 보면 실무단 내방에서도 전혀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분야에 대해서 같이 방문인원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주로 공무원 중심적으로 시의원님이나 시장님 이런 부분에서 끝나는 아쉬움을 느끼는데 추후에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全위원님 얘기 중에 충분히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고 민간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맞는 말씀입니다.

기 추진 중인 도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그간의 교류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교류도 거기는 대표적으로 제목만 나와 있지만 거기 횟수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횟수로 따지면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의 교류보다 민간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 자매도시는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류도시에 대한 것은 지금 全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교류전략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하다노시, 투움바시, 금주시, 무단장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 측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같은 경우는 불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저희 축제에 다녀가고 그런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를 포함해서 스페인의 쿠엥카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교류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조사 과정에 민간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도시별 중점교류 방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칠레 랑카과시에 2007년도 3월 15일에 파주 실무진이 방문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새마을사업 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 파주시에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칠레 랑카과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하고 있고, 새마을사업을 전수받고 싶어 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이왕 전수시켜 주려면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을 잘 전수시켜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전담반이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종 자료는 이미 제공을 했죠.

○ 朴光燮 위원  다른 국가의 시를 새마을사업 전수라고 했는데 이 전담반이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왕 전수시켜 주려면 확실하게 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길이고 또 파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랑카과시가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보내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새마을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민간교류 차원에서 교류하는 방안도 장래적으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 요하는 게 그거입니다.

스페인의 쿠엥카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교류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스페인 쿠엥카시에서 왔을 때 파주시의 관광은 주로 어디를 위주로 다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국제교류 방문단이 파주를 방문했을 경우 저희가 보여주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일정과 숙박을 고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대개 출판문화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영어마을, LG필립스 디스플레이단지 그리고 제3땅굴을 포함한 도라산역 등 DMZ 관광자원, 도라전망대를 보여 주고 있고요.

그 외에 보고 싶어하는 경우 NFC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이런 데를 보여 주고요.

하여튼 원하는 게 없이 파주를 보여주는 건 그런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진각은 기본적으로 둘러가고요,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왔을 때 파주시민들의 부가가치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숙박입니다.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거나 다른 도시에서 와도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전부다 숙박은 서울이나 외부로 나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희 세금으로 그 분들을 영접해 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파주시를 널리 알리는 건 큰 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위해서도 앞으로 시에서 숙박문제라든가 기획행정국장님 잘 아시지만 그외 여러 가지를 많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는 말씀이시고, 보통 그 도시의 시장급정도 되는 VIP 같은 경우는 파주시를 방문하면 저희가 2박정도는 파주시에 머물러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일부러 잡습니다.

3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쉬운 대로 출판단지에 지지향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이 있고요.

또 LG필립스 디스플레이 단지에 게스트하우스는 호텔수준의 숙박시설이고 그렇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그외 실무단 차원의 교류의 경우에는 금촌에 M모텔이라든지, 드레곤호텔 가급적 관내에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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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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