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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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6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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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6.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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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金正大 의원 외 9인 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1시 08분 개의)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金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집회공고 된 제118회 임시회로써 의원발의 안건 및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입니다.

4월 29일 全美愛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에는 金正大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제출된 안건입니다.

4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4일 제1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촉구 결의안 등 20건의 안건을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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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金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의원발의안건과 파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총회기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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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朴光燮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張錫天 전 의원, 金龍煥 회계사, 그리고 李春基 전 파주시 기획실장, 洪承培 전 파주시 기획재정국장 등 다섯 분을 2007회계연도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대표위원이신 朴光燮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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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5억 3,100만원이 증가한 5,090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80억 8,7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371억 7,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에서 20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부동산 교부세에서 9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29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4억 8,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지방채 131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여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기준경비는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14억 9,5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 운수업체보조금 82억 5,600만원 등 총 9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통일동산 공공시설 부지매입비 17억 1,000만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131억원,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19억 7,000만원 등 총 3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영아기본보조금 25억 7,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8억 5,5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12억 1,300만원  등 총 10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10억원,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등 총 5건에 29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5,300만원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0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억 1,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00만원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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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 의장 金炯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외수익 및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반영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 904억 2,000만원보다 51억3,500만원 증가한 95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억 4,600만원, 이월금 50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공공요금 5,200만원 편성, 정수구입비 5억 7,500만원 감액 편성, 민간위탁 관련사업비 3,700만원 편성,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이자차액 등을 절감하여 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지석 2리 상수도확장공사 1억 5,000만원, 지하수 고갈로 주민불편을 겪고 있는 금곡2리, 하지석리 상수도 확장공사에 6억원,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 6억원, 예비비 등에 5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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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한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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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金正大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21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金正大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상정된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金正大 의원입니다.

미군 공여지에서 반환된 캠프그리브스 기지 향후 활용 계획을 놓고 한국군이 이전하여 군부대로 계속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견해가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캠프그리브스 기지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 결론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기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 촉구 결의문

1953년 7월 군내면 백연리 지역 일원에 캠프그리브스 미군 기지가 공여된 이후로 무려 50여년이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이전 철수하면서 파주시민들, 특히 지역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읍과 군내면을 비롯한 북부 파주지역 주민들은 그리브스 기지 반환이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을 계기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공여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캠프 그리브스 기지 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인 국방부장관은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육군 제1사단 부대를 이전하여 군부대로 계속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캠프그리브스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불과 2.1km 떨어진 지역으로 군 방어작전과 부대 작전태세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 하여 한국군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캠프 그리브스가 2004년 8월 미군철수 후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것은 군 작전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군 작전상 필요했다면 미군철수 후 바로 사용했을 것이고 실제로 민통선 내에 있는 다른 반환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나 캠프 리버티벨은 국방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캠프그리브스가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파주시가 군작전상 필요하여 현재 활용중인 캠프 보니파스나 캠프 리버티벨을 군인을 철수 시킨 후 사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군이 떠난 후 현재 비어있는 기지를 활용하겠다는데 이를 다시 군부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군부대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강요함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시대적 파도에 역행하는 처사다.

캠프그리브스는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가 인접해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는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로 개성 공단, 도라산역, 경의선 운행 등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남북교류의 관계를 지원할 공공용지 확보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효과적인 안보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캠프그리브스 및 주변지역을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로 조성하여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장, 전시장 등 남북문화예술교류 시설과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체육교류시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DMZ와 인접한 민통선지대의 평화적 이용 및 남북 교류 협력 추진사업에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4월 29일 파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캠프그리브스 활용 방안 토론회’에서도 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방부의 한국군 이전 사용 계획을 비판하고,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사용하자는 파주시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적절한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철수 후 비어 있는 기지로서 남북간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군 시설로의 확충보다는 남북관계 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31만 파주시민의 민의의 대변자인 우리 파주시의회는 캠프그리브스에 한국군을 이전 배치하려는 국방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파주시 주도의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활용 계획을 적극 수용,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 의장 金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金正大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 전원의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金正大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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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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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0분)

○ 의장 金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榮麒 의원과 朴光燮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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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金炯弼,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曺圭暎,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 방 청 인(56인)

시민 48인, 기자 2인,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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